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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올림픽 관광 효과' 위해 "속초·동해항 자유항 지정 시급"
'올림픽 관광 효과' 위해 "속초·동해항 자유항 지정 시급" 강원도, 법무부에 공식 지정 요청…강원경제인도 촉구 성명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급증하는 동북아 관광시장 수요 선점을 위해 속초·동해항의 자유항 지정에 나섰다. 도는 최근 법무부에 속초항의 자유항 지정을 건의했다. 올림픽 관광 효과를 선점하려면 선제로 출입국 절차가 간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양국제공항이 240시간 무비자 공항으로 지정된 만큼 인근 바닷길 역시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자유항으로 지정해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내년 7월 재개 예정인 속초∼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 간 북방항로와 속초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창올림픽 기간 시범적으로라도 무비자항 운영이 필수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기간 연장을 비롯해 자유항 지정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자유항은 무비자를 비롯해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가공, 재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한 항구다. 러시아는 연해주 일대를 자유항으로 지정, 동북아 물류 선점에 나선 상태다. 현재 정부가 실무 차원에서 자유항 지정에 따른 검토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경제인들도 도의 자유항 지정 추진에 힘을 보탰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속초·동해항의 자유항 조기 지정을 촉구했다. 속초·동해항이 자유항으로 지정되면 침체한 동해안권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토크 항과 시베리아 대륙횡단 철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해상 복합 수송 루트 개발은 물론 앞으로의 북극 항로 선점과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11일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동북아 관광객이 가장 간단한 입국·통관 절차로 도를 오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자유항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속초∼자루비노∼훈춘을 연계하는 한·중 경제협력 벨트 구축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림픽 관광 효과' 위해 "속초·동해항 자유항 지정 시급" 강원도, 법무부에 공식 지정 요청…강원경제인도 촉구 성명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급증하는 동북아 관광시장 수요 선점을 위해 속초·동해항의 자유항 지정에 나섰다. 도는 최근 법무부에 속초항의 자유항 지정을 건의했다. 올림픽 관광 효과를 선점하려면 선제로 출입국 절차가 간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양국제공항이 240시간 무비자 공항으로 지정된 만큼 인근 바닷길 역시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자유항으로 지정해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내년 7월 재개 예정인 속초∼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 간 북방항로와 속초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창올림픽 기간 시범적으로라도 무비자항 운영이 필수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기간 연장을 비롯해 자유항 지정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자유항은 무비자를 비롯해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가공, 재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한 항구다. 러시아는 연해주 일대를 자유항으로 지정, 동북아 물류 선점에 나선 상태다. 현재 정부가 실무 차원에서 자유항 지정에 따른 검토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경제인들도 도의 자유항 지정 추진에 힘을 보탰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속초·동해항의 자유항 조기 지정을 촉구했다. 속초·동해항이 자유항으로 지정되면 침체한 동해안권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토크 항과 시베리아 대륙횡단 철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해상 복합 수송 루트 개발은 물론 앞으로의 북극 항로 선점과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11일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동북아 관광객이 가장 간단한 입국·통관 절차로 도를 오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자유항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속초∼자루비노∼훈춘을 연계하는 한·중 경제협력 벨트 구축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1
[국내]
산업부 '한진해운 사태' 애로 지원에 전담 인력 배치(종합)
산업부 '한진해운 사태' 애로 지원에 전담 인력 배치(종합) 11일 주형환 장관 주재 수출애로 점검회의…"긴장의 끈 놓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진해운[117930]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화주(貨主)와 물류기업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애로사항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주형환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긴급 수출 애로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무역협회,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두산중공업[034020], 금호타이어[073240], 전주페이퍼, NH무역, 삼성SDS, CJ대한통운[000120] 등 업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산업부는 화물 위치 등 정보 접근 어려움, 납기 지연으로 인한 바이어 클레임, 대체선박 확보 어려움, 신선식품 등 제품 손상 우려 등 각종 애로 요인을 유형별·지역별로 분류해 국내외 유관기관 등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실제 화주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주형환 장관은 "한진해운이 주요 거점 항만에서 하역을 재개하고 최적의 운송 루트를 찾는 과정에서 산업부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힘을 합해 지원할 것"이라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이나 긴급경영 안정자금 활용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밀착서비스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물이 어디에 있고 언제쯤,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등 화주 입장에서 꼭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가 한진해운의 화물정보 네트워크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정보가 막힌 곳 없이 화주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체선박 확보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본 상태다. 애초 미주노선 4척, 유럽노선 9척 등 13척을 대체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동남아노선 11척이 추가됐고 외국선사들의 참여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주 장관은 다만 "수출물류 애로를 완전히 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정부는 여러분들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조속히 타개하려면 한진해운 임직원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한진해운 대주주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업종별로 직면한 수출 물류 애로 요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가전은 오는 11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용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전했고, 타이어 업계는 이달까지 겨울용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지 업계는 현실적으로 항공 등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포워딩 업체(운송대행 업체) 관계자들은 "한진해운 협력업체,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애초 계획과 달리 거점항에 하역한 뒤 육상 등 다른 수단으로 다시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려면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비상대응반을 출범시켰다. 관계부처, 유관 기관, 해외 공관과 함께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 '한진해운 사태' 애로 지원에 전담 인력 배치(종합) 11일 주형환 장관 주재 수출애로 점검회의…"긴장의 끈 놓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진해운[117930]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화주(貨主)와 물류기업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애로사항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주형환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긴급 수출 애로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무역협회,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두산중공업[034020], 금호타이어[073240], 전주페이퍼, NH무역, 삼성SDS, CJ대한통운[000120] 등 업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산업부는 화물 위치 등 정보 접근 어려움, 납기 지연으로 인한 바이어 클레임, 대체선박 확보 어려움, 신선식품 등 제품 손상 우려 등 각종 애로 요인을 유형별·지역별로 분류해 국내외 유관기관 등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실제 화주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주형환 장관은 "한진해운이 주요 거점 항만에서 하역을 재개하고 최적의 운송 루트를 찾는 과정에서 산업부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힘을 합해 지원할 것"이라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이나 긴급경영 안정자금 활용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밀착서비스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물이 어디에 있고 언제쯤,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등 화주 입장에서 꼭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가 한진해운의 화물정보 네트워크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정보가 막힌 곳 없이 화주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체선박 확보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본 상태다. 애초 미주노선 4척, 유럽노선 9척 등 13척을 대체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동남아노선 11척이 추가됐고 외국선사들의 참여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주 장관은 다만 "수출물류 애로를 완전히 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정부는 여러분들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조속히 타개하려면 한진해운 임직원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한진해운 대주주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업종별로 직면한 수출 물류 애로 요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가전은 오는 11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용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전했고, 타이어 업계는 이달까지 겨울용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지 업계는 현실적으로 항공 등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포워딩 업체(운송대행 업체) 관계자들은 "한진해운 협력업체,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애초 계획과 달리 거점항에 하역한 뒤 육상 등 다른 수단으로 다시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려면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비상대응반을 출범시켰다. 관계부처, 유관 기관, 해외 공관과 함께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1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들썩…가계부채 어쩌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들썩…가계부채 어쩌나 美 금리 인상 앞두고 주요은행 고정금리 대출 상승 기조 1천300조 육박 가계부채 경제 '뇌관'…"근본 대책 나와야"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아직 본격화하지는 않았지만,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가 1천3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에 가장 큰 뇌관이 될 수 있다. 특히 휴가철인 8월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인'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적어도 연내 한 차례 한다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려 개인 파산, 신용 경색, 소비 둔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들썩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시장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담보 고정금리 대출은 오름세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KB국민은행의 혼합형 고정금리는 최저 금리를 기준으로 6월 말 연 2.69%에서 8월 말 2.74%로 뛰었다. KEB하나은행의 혼합형 고정금리도 같은 기간 연 2.64%에서 2.73%로, 신한은행도 연 2.69%에서 2.80%로 상승했다. 우리은행[000030]의 혼합형 고정금리는 6월 말 연 2.70%에서 8월 말 3.05%로 올랐다. 국내 주요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0% 안팎이고 나머지는 변동금리 대출이다. 다만 변동금리 대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코픽스 연동 대출은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다. 아직은 주택담보대출의 다수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그중에서도 다수인 코픽스 연동 대출의 금리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내 미국발 금리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내외금리 차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면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연동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오르는 등 연쇄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고 본다"며 미국 금리가 오르면 국내 기준금리 하한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급증하는 가계부채…1천300조원 육박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4천억원으로 7월보다 8조7천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8월 증가액은 7월(6조3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 많았다.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12조7천억원으로 한 달 사이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7월(5조7천억원)보다 5천억원 늘면서 작년 12월(6조2천억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은행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6∼8월 부동산 거래는 3만8천110건으로 집값이 크게 뛰며 호황기를 누렸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천572건(13.6%) 늘었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8월에는 1만2천건을 돌파, 7월(1만4천262건)을 제외하고 올해 들어 가장 빈번한 거래가 이뤄졌다.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다른 대출도 급증세다.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8월 기타대출 잔액은 168조9천억원으로 2조5천억원 늘었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비수기와 성수기를 가리지 않고 대출이 급증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그만큼 '부채의 골'이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가계부채 총량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1천257조3천억원으로,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 최대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88.4%다. 13년째 비교 대상 신흥국 중 1위다. 지난 1년 새 가계부채 증가 폭도 신흥국 중 가장 컸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1천3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 미국 금리 인상 현실화…"규제 강화해야" 이르면 이달, 늦어도 12월에는 미국 금리가 한 차례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에 앞서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데 이어 지난달엔 주택공급을 축소하는 8·25 대책을 내놓았고 이달 초엔 또다시 집단대출의 소득 확인을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 거래는 갈수록 활황이고,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분양가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전세난으로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언 발의 오줌 누기' 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정부가 더 강력한 카드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같은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한 규제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DTI의 비수도권 확대 실시 등 좀 더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해야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정부 규제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DTI 규제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uff2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들썩…가계부채 어쩌나 美 금리 인상 앞두고 주요은행 고정금리 대출 상승 기조 1천300조 육박 가계부채 경제 '뇌관'…"근본 대책 나와야"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아직 본격화하지는 않았지만,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가 1천3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에 가장 큰 뇌관이 될 수 있다. 특히 휴가철인 8월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인'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적어도 연내 한 차례 한다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려 개인 파산, 신용 경색, 소비 둔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들썩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시장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담보 고정금리 대출은 오름세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KB국민은행의 혼합형 고정금리는 최저 금리를 기준으로 6월 말 연 2.69%에서 8월 말 2.74%로 뛰었다. KEB하나은행의 혼합형 고정금리도 같은 기간 연 2.64%에서 2.73%로, 신한은행도 연 2.69%에서 2.80%로 상승했다. 우리은행[000030]의 혼합형 고정금리는 6월 말 연 2.70%에서 8월 말 3.05%로 올랐다. 국내 주요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0% 안팎이고 나머지는 변동금리 대출이다. 다만 변동금리 대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코픽스 연동 대출은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다. 아직은 주택담보대출의 다수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그중에서도 다수인 코픽스 연동 대출의 금리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내 미국발 금리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내외금리 차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면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연동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오르는 등 연쇄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고 본다"며 미국 금리가 오르면 국내 기준금리 하한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급증하는 가계부채…1천300조원 육박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4천억원으로 7월보다 8조7천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8월 증가액은 7월(6조3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 많았다.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12조7천억원으로 한 달 사이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7월(5조7천억원)보다 5천억원 늘면서 작년 12월(6조2천억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은행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6∼8월 부동산 거래는 3만8천110건으로 집값이 크게 뛰며 호황기를 누렸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천572건(13.6%) 늘었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8월에는 1만2천건을 돌파, 7월(1만4천262건)을 제외하고 올해 들어 가장 빈번한 거래가 이뤄졌다.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다른 대출도 급증세다.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8월 기타대출 잔액은 168조9천억원으로 2조5천억원 늘었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비수기와 성수기를 가리지 않고 대출이 급증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그만큼 '부채의 골'이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가계부채 총량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1천257조3천억원으로,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 최대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88.4%다. 13년째 비교 대상 신흥국 중 1위다. 지난 1년 새 가계부채 증가 폭도 신흥국 중 가장 컸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1천3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 미국 금리 인상 현실화…"규제 강화해야" 이르면 이달, 늦어도 12월에는 미국 금리가 한 차례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에 앞서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데 이어 지난달엔 주택공급을 축소하는 8·25 대책을 내놓았고 이달 초엔 또다시 집단대출의 소득 확인을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 거래는 갈수록 활황이고,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분양가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전세난으로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언 발의 오줌 누기' 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정부가 더 강력한 카드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같은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한 규제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DTI의 비수도권 확대 실시 등 좀 더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해야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정부 규제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DTI 규제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uff2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1
[국내]
<주간증시전망> 딱 이틀 거래에 이슈는 풍성…관망세 이어질 듯
딱 이틀 거래에 이슈는 풍성…관망세 이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이번 주(9월 12~16일) 주식시장은 추석 연휴(14~16일)가 끼어 있어 12~13일 이틀만 열린다. 지난주 코스피는 연고점을 찍을 정도로 분위기가 괜찮았지만 마지막 거래일(9일)에 정책금리를 동결한 유럽중앙은행(ECB)발 악재와 삼성전자 주가 급락 및 북한 핵실험 이슈가 겹치면서 1.25% 급락하는 바람에 주간 단위로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번 주 시장 상황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가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고, 예상치 못했던 북핵 이슈도 불거져 나오는 등 여러 이슈가 뒤섞인 양상이어서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선 투자자들은 오는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관망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FOMC 회의 전까지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 내용과 경제지표에 주목하며 금리 인상과 관련한 힌트를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연설에 나섰던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으로 연내 금리 인상설이 힘을 받는 가운데 15일 발표되는 미국의 8월 소매판매와 생산자물가지수(PPI), 16일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주목해야 할 주요 지표다. 채현기 KTB투자증권[030210] 연구원은 "시장이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메시지로 시장과 소통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국내 증시가 높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부적으로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다. 장이 열리지 않는 연휴 기간에 예상치 못했던 대내외 악재가 돌출할 경우 연휴 이후 시장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주 코스피가 장중 2,070선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새로 쓴 상황이라 가격 부담도 있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휴 중 예정된 미국 CPI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는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불거져 하락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갤럭시노트7 리콜 이슈로 고전하는 '대장주' 삼성전자도 증시에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전량 리콜 조치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이번 사태가 미국 등 세계 각국 항공사에 이어 삼성전자 차원에서도 사용중지 권고가 나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거래에서도 미국 항공당국이 갤럭시노트7을 기내에서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하고, 8년 만에 미국 다우존스 지속경영가능지수(DJSI) 월드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3.9%나 급락했다. 북한이 감행한 제5차 핵실험은 실험 당일인 9일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쪽으로 전개될 경우 증시에 지속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발 리스크가 점점 더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악재로서의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영교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의 1차 및 3차 핵실험 등 일부 사례에서 증시가 당일 크게 하락했으나 이벤트 발생 후 3거래일 이내 대부분 상승 전환했다"며 "대북 리스크는 반복에 의한 학습효과로 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간증시전망> 딱 이틀 거래에 이슈는 풍성…관망세 이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이번 주(9월 12~16일) 주식시장은 추석 연휴(14~16일)가 끼어 있어 12~13일 이틀만 열린다. 지난주 코스피는 연고점을 찍을 정도로 분위기가 괜찮았지만 마지막 거래일(9일)에 정책금리를 동결한 유럽중앙은행(ECB)발 악재와 삼성전자 주가 급락 및 북한 핵실험 이슈가 겹치면서 1.25% 급락하는 바람에 주간 단위로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번 주 시장 상황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가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고, 예상치 못했던 북핵 이슈도 불거져 나오는 등 여러 이슈가 뒤섞인 양상이어서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선 투자자들은 오는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관망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FOMC 회의 전까지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 내용과 경제지표에 주목하며 금리 인상과 관련한 힌트를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연설에 나섰던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으로 연내 금리 인상설이 힘을 받는 가운데 15일 발표되는 미국의 8월 소매판매와 생산자물가지수(PPI), 16일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주목해야 할 주요 지표다. 채현기 KTB투자증권[030210] 연구원은 "시장이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메시지로 시장과 소통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국내 증시가 높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부적으로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다. 장이 열리지 않는 연휴 기간에 예상치 못했던 대내외 악재가 돌출할 경우 연휴 이후 시장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주 코스피가 장중 2,070선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새로 쓴 상황이라 가격 부담도 있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휴 중 예정된 미국 CPI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는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불거져 하락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갤럭시노트7 리콜 이슈로 고전하는 '대장주' 삼성전자도 증시에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전량 리콜 조치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이번 사태가 미국 등 세계 각국 항공사에 이어 삼성전자 차원에서도 사용중지 권고가 나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거래에서도 미국 항공당국이 갤럭시노트7을 기내에서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하고, 8년 만에 미국 다우존스 지속경영가능지수(DJSI) 월드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3.9%나 급락했다. 북한이 감행한 제5차 핵실험은 실험 당일인 9일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쪽으로 전개될 경우 증시에 지속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발 리스크가 점점 더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악재로서의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영교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의 1차 및 3차 핵실험 등 일부 사례에서 증시가 당일 크게 하락했으나 이벤트 발생 후 3거래일 이내 대부분 상승 전환했다"며 "대북 리스크는 반복에 의한 학습효과로 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1
[국내]
노인들도 '열정페이' 심각…월 보수 10년 넘게 20만원
노인들도 '열정페이' 심각…월 보수 10년 넘게 20만원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일자리 사업보수, 물가인상·최저임금과 연동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발전했지만 10년 넘도록 보수가 월 20만원에 머무는 등 질적 발전은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타 부처에서 진행하는 비슷한 사업과 보수 차이도 커 사업간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 효과를 높이려면 노인일자리 보수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활동의 보수는 2004년 사업을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월 20만원이다. 물가와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하는데 보수는 그대로라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효과는 계속 떨어지게 된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나치게 양적 발전에만 치중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지난 2013년 '노인 일자리 확대'가 국정 과제로 채택된 이후 2015년까지 연평균 4만6천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보수는 변동이 없었다. 특히 법정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도 2010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적용됐지만 보수를 올리지 않은 채 공익활동의 일자리 참여시간만 줄였다. 결국 2009년 월 48시간이던 공익활동 참여시간은 2015년 월 30시간까지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2016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의 공익활동을 '근로'가 아닌 '자원봉사'로 사업 지침에 명시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부터 공익활동 참여시간을 종전 '30시간'에서 '3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87.4%가 '경제적 도움'을 위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사업 진행 내용과 참가자의 참여 동기가 부합하지 않게 된 것이다. 보고서는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비슷한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부처의 노인 대상 일자리 사업보다 보수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꼬집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는 비율이 90%에 달하는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월평균 보수는 36만원이다. 65세 이상 노인 참여비율이 48%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의 월평균 보수는 38만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항목 중 하나인 '경륜전수'의 약 2배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예산정책처 김우주 사업평가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상대적으로 개별 일자리의 질적 측면보다는 전체 일자리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됐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 평가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노인일자리 질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보수를 최저임금이나 물가에 연동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인들도 '열정페이' 심각…월 보수 10년 넘게 20만원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일자리 사업보수, 물가인상·최저임금과 연동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발전했지만 10년 넘도록 보수가 월 20만원에 머무는 등 질적 발전은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타 부처에서 진행하는 비슷한 사업과 보수 차이도 커 사업간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 효과를 높이려면 노인일자리 보수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활동의 보수는 2004년 사업을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월 20만원이다. 물가와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하는데 보수는 그대로라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효과는 계속 떨어지게 된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나치게 양적 발전에만 치중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지난 2013년 '노인 일자리 확대'가 국정 과제로 채택된 이후 2015년까지 연평균 4만6천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보수는 변동이 없었다. 특히 법정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도 2010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적용됐지만 보수를 올리지 않은 채 공익활동의 일자리 참여시간만 줄였다. 결국 2009년 월 48시간이던 공익활동 참여시간은 2015년 월 30시간까지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2016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의 공익활동을 '근로'가 아닌 '자원봉사'로 사업 지침에 명시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부터 공익활동 참여시간을 종전 '30시간'에서 '3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87.4%가 '경제적 도움'을 위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사업 진행 내용과 참가자의 참여 동기가 부합하지 않게 된 것이다. 보고서는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비슷한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부처의 노인 대상 일자리 사업보다 보수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꼬집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는 비율이 90%에 달하는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월평균 보수는 36만원이다. 65세 이상 노인 참여비율이 48%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의 월평균 보수는 38만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항목 중 하나인 '경륜전수'의 약 2배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예산정책처 김우주 사업평가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상대적으로 개별 일자리의 질적 측면보다는 전체 일자리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됐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 평가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노인일자리 질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보수를 최저임금이나 물가에 연동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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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과다징수'로 누적흑자 20조 달성한 건강보험
'과다징수'로 누적흑자 20조 달성한 건강보험 (서울=연합뉴스) 건강보험의 흑자가 매년 급증해 누적흑자가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1년 누적수지 흑자로 돌아선 건강보험은 2012년 4조6천억 원, 2013년 8조2천억 원, 2014년 12조8천억 원, 2015년 16조9천억 원 등으로 흑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올해 8월 말 현재는 그 규모가 20조1천766억 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경영을 합리화하고 살림을 잘한 결과로 이처럼 해마다 큰 폭의 흑자가 쌓인 것이라면 크게 환영하고 상찬할 일이다. 그러나 실상은 건강보험의 지출총액을 높게 잡아 보험료를 과다징수한 것이 흑자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 자료가 말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의료기관 등에 지출하는 요양급여비 등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왔다. 2014년의 경우 이런 식으로 지출총액을 3조8천419억 원이나 과다 추계했다. 이런 잘못된 예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는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해마다 인상돼 올해는 6.12%까지 올라갔다. 반면에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의료비 부담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이던 것이 매년 하락을 거듭해 2013년에는 62.0%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63.2%로 소폭 반등했다. 지출 예상액을 부풀려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걷으면서도 정작 국민의 보장 수준은 떨어트리니 건강보험의 흑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제가 어려운데도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오르고 부과체계 역시 공평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원망이 크다. 특히 소득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데도 주택,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실직자, 은퇴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퇴임 후에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상당한 재산이 있고 연금도 받게 되는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된다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함을 꼬집었겠는가.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건강보험의 재정이 머지않은 장래에 악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해 곳간을 채워둬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연간 수조 원씩 흑자가 쌓이는데도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해마다 가중하고 의료보장의 수준은 나아지지 않는 현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결국 국민의 돈인 누적적립금을 건강보험의 보장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는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시론> '과다징수'로 누적흑자 20조 달성한 건강보험 (서울=연합뉴스) 건강보험의 흑자가 매년 급증해 누적흑자가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1년 누적수지 흑자로 돌아선 건강보험은 2012년 4조6천억 원, 2013년 8조2천억 원, 2014년 12조8천억 원, 2015년 16조9천억 원 등으로 흑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올해 8월 말 현재는 그 규모가 20조1천766억 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경영을 합리화하고 살림을 잘한 결과로 이처럼 해마다 큰 폭의 흑자가 쌓인 것이라면 크게 환영하고 상찬할 일이다. 그러나 실상은 건강보험의 지출총액을 높게 잡아 보험료를 과다징수한 것이 흑자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 자료가 말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의료기관 등에 지출하는 요양급여비 등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왔다. 2014년의 경우 이런 식으로 지출총액을 3조8천419억 원이나 과다 추계했다. 이런 잘못된 예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는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해마다 인상돼 올해는 6.12%까지 올라갔다. 반면에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의료비 부담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이던 것이 매년 하락을 거듭해 2013년에는 62.0%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63.2%로 소폭 반등했다. 지출 예상액을 부풀려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걷으면서도 정작 국민의 보장 수준은 떨어트리니 건강보험의 흑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제가 어려운데도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오르고 부과체계 역시 공평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원망이 크다. 특히 소득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데도 주택,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실직자, 은퇴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퇴임 후에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상당한 재산이 있고 연금도 받게 되는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된다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함을 꼬집었겠는가.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건강보험의 재정이 머지않은 장래에 악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해 곳간을 채워둬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연간 수조 원씩 흑자가 쌓이는데도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해마다 가중하고 의료보장의 수준은 나아지지 않는 현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결국 국민의 돈인 누적적립금을 건강보험의 보장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는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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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밀어올린 서울 아파트값…"가격이 미쳤어요"
재건축이 밀어올린 서울 아파트값…"가격이 미쳤어요" 3.3㎡당 평균 1천854만원 역대 최고…일반아파트도 가격 꿈틀 저금리 장기화·재건축 속도전에 갈 곳 없는 뭉칫돈 몰려 경착륙 막으려는 공급 축소대책도 "집값 더 오를 것" 해석…전문가 "투자 유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박인영 기자 = "요즘 시장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가격이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 떨어질 법도 한데 계속 수요가 달라붙어요. 무서울 정도예요." 서울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의 말이다. 이미 역대 최고가를 넘어선 개포 주공1단지의 경우 지난달 말 조합원 평형(주택형) 배정이 끝난 뒤 이달 들어 5천만∼1억원 가량 더 올랐다. 연초와 비교하면 3억원 이상 오른 값이다. 이 중개업소 대표는 "매수자들이 막차를 타는 게 아닌가 불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집값이 더 오를까봐 조급한 마음에 매수한다. 꼭짓점이 어딘지 예측이 안 될 정도"라며 혀를 내둘렀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매섭다. 연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과 7월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가격이 최근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고 상승폭도 커지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수도권인 경기 신도시권이나 다른 지방과 비교해서도 두드러지는 상승세다. ◇ 재건축 개별 호재에 가격 급등…"막차 탈까" 불안 속에서도 매수 11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는 3.3㎡당 1천854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3월의 1천848만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가다. 작년 9월 3.3㎡당 1천743만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1년 만에 3.3㎡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 올랐다. 주간 상승률도 0.29%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각각 0.05% 오르며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처럼 '나홀로' 초강세인 까닭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견인한 영향이 크다. 최근 들어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는 저마다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단계별 '호재'로 인해 시중의 유동자금을 대거 빨아들이고 있다. 개포 주공1단지는 지난달 31일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가격이 또다시 상승했다. 42㎡의 경우 지난달 말 9억7천만원에서 현재 10억7천만원으로 1억원이나 급등했다. 이 주택형이 재건축 후 109㎡ 입주에 필요한 추가부담금은 1억9천300만원 선으로 현재 매매시세 10억7천만원을 합하면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총 12억6천여만원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지난달 분양한 개포주공3 디에이치 아너힐스의 33㎡ 분양가(14억원대)에 비해서는 싸다는 것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시장은 2006년 호황기 때보다 열기가 더한 기분"이라며 "강남권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 물량을 싹쓸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이달 초 정비계획안이 송파구 의회를 통과해 서울시로 넘겨지면서 호가가 치솟고 있다. 지난달 총 18건이던 거래량은 이달 들어 9일 현재 벌써 15건이 팔렸다. 이 아파트 112㎡ 시세는 14억3천500만원으로 한 달 만에 5천만원이 또 올랐다.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저금리에 돈이 갈 데가 없어 그런지 추진속도가 빠르고 미래가치가 높은 재건축 단지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집값이 꼭대기는 아닌지,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구 둔촌 주공은 무상지분율이 확정되고 관리처분이 임박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둔촌 주공 53㎡는 최근 7억8천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보다 3천만원 정도 상승한 금액이다. 재건축 추진 초기 단계인 아파트에도 투자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다. 재건축 기본계획 발표를 앞둔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소 주춤하지만 벌써 연초대비 3억원 이상 가격이 올랐다. 목동 아파트 신시가지 단지도 최근 양천구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연초대비 1억∼2억원 상승했다. 목동역세권인 신시가지 7단지 89㎡의 경우 최근 8억6천만원까지 팔리면서 역대 최고 시세를 경신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고객자문센터장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중심이던 재건축 투자수요가 사업 초기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목동, 여의도, 과천 등지로 옮겨가고 있다"며 "서울 전역에 걸친 재건축 강세가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 "시장 죽이는 대책 없을 것" 기대감에 일반아파트도 동반 상승 이런 가운데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일반아파트값도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결과 지난주 서울 아파트 일반아파트값은 0.23% 상승하며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인근 일반아파트값을 덩달아 밀어 올리는 형국이지만 시장에서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영향도 적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과도한 주택공급을 줄여 집단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공급과잉 우려에 따른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공급 축소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선 오히려 공급을 줄여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반대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다. 경기침체와 내년 입주물량 급증 등 시장 변화를 감안해 주택 수요를 규제하는 강력한 규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에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M공인 대표는 "대책 발표 전까지 매수를 망설이던 고객들이 대책 발표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거부반응없이 계약을 확정했다"며 "실수요자들이 많은 곳인데도 불안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S공인 대표는 "그동안 집값이 추가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으로 집을 안 사려던 사람들이 최근 들어 속속 주택 구입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력한 수요 규제 정책은 배제되면서 내심 집값 하락을 우려했던 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이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내년 이후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인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당장 내년에는 경기지역에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10만가구 이상 급증하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고 2019년부터는 서울 재건축 단지들도 속속 입주해 공급물량이 늘어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집값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 정부의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내년 이후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증가해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건축이 밀어올린 서울 아파트값…"가격이 미쳤어요" 3.3㎡당 평균 1천854만원 역대 최고…일반아파트도 가격 꿈틀 저금리 장기화·재건축 속도전에 갈 곳 없는 뭉칫돈 몰려 경착륙 막으려는 공급 축소대책도 "집값 더 오를 것" 해석…전문가 "투자 유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박인영 기자 = "요즘 시장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가격이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 떨어질 법도 한데 계속 수요가 달라붙어요. 무서울 정도예요." 서울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의 말이다. 이미 역대 최고가를 넘어선 개포 주공1단지의 경우 지난달 말 조합원 평형(주택형) 배정이 끝난 뒤 이달 들어 5천만∼1억원 가량 더 올랐다. 연초와 비교하면 3억원 이상 오른 값이다. 이 중개업소 대표는 "매수자들이 막차를 타는 게 아닌가 불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집값이 더 오를까봐 조급한 마음에 매수한다. 꼭짓점이 어딘지 예측이 안 될 정도"라며 혀를 내둘렀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매섭다. 연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과 7월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가격이 최근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고 상승폭도 커지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수도권인 경기 신도시권이나 다른 지방과 비교해서도 두드러지는 상승세다. ◇ 재건축 개별 호재에 가격 급등…"막차 탈까" 불안 속에서도 매수 11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는 3.3㎡당 1천854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3월의 1천848만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가다. 작년 9월 3.3㎡당 1천743만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1년 만에 3.3㎡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 올랐다. 주간 상승률도 0.29%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각각 0.05% 오르며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처럼 '나홀로' 초강세인 까닭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견인한 영향이 크다. 최근 들어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는 저마다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단계별 '호재'로 인해 시중의 유동자금을 대거 빨아들이고 있다. 개포 주공1단지는 지난달 31일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가격이 또다시 상승했다. 42㎡의 경우 지난달 말 9억7천만원에서 현재 10억7천만원으로 1억원이나 급등했다. 이 주택형이 재건축 후 109㎡ 입주에 필요한 추가부담금은 1억9천300만원 선으로 현재 매매시세 10억7천만원을 합하면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총 12억6천여만원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지난달 분양한 개포주공3 디에이치 아너힐스의 33㎡ 분양가(14억원대)에 비해서는 싸다는 것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시장은 2006년 호황기 때보다 열기가 더한 기분"이라며 "강남권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 물량을 싹쓸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이달 초 정비계획안이 송파구 의회를 통과해 서울시로 넘겨지면서 호가가 치솟고 있다. 지난달 총 18건이던 거래량은 이달 들어 9일 현재 벌써 15건이 팔렸다. 이 아파트 112㎡ 시세는 14억3천500만원으로 한 달 만에 5천만원이 또 올랐다.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저금리에 돈이 갈 데가 없어 그런지 추진속도가 빠르고 미래가치가 높은 재건축 단지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집값이 꼭대기는 아닌지,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구 둔촌 주공은 무상지분율이 확정되고 관리처분이 임박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둔촌 주공 53㎡는 최근 7억8천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보다 3천만원 정도 상승한 금액이다. 재건축 추진 초기 단계인 아파트에도 투자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다. 재건축 기본계획 발표를 앞둔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소 주춤하지만 벌써 연초대비 3억원 이상 가격이 올랐다. 목동 아파트 신시가지 단지도 최근 양천구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연초대비 1억∼2억원 상승했다. 목동역세권인 신시가지 7단지 89㎡의 경우 최근 8억6천만원까지 팔리면서 역대 최고 시세를 경신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고객자문센터장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중심이던 재건축 투자수요가 사업 초기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목동, 여의도, 과천 등지로 옮겨가고 있다"며 "서울 전역에 걸친 재건축 강세가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 "시장 죽이는 대책 없을 것" 기대감에 일반아파트도 동반 상승 이런 가운데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일반아파트값도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결과 지난주 서울 아파트 일반아파트값은 0.23% 상승하며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인근 일반아파트값을 덩달아 밀어 올리는 형국이지만 시장에서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영향도 적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과도한 주택공급을 줄여 집단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공급과잉 우려에 따른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공급 축소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선 오히려 공급을 줄여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반대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다. 경기침체와 내년 입주물량 급증 등 시장 변화를 감안해 주택 수요를 규제하는 강력한 규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에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M공인 대표는 "대책 발표 전까지 매수를 망설이던 고객들이 대책 발표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거부반응없이 계약을 확정했다"며 "실수요자들이 많은 곳인데도 불안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S공인 대표는 "그동안 집값이 추가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으로 집을 안 사려던 사람들이 최근 들어 속속 주택 구입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력한 수요 규제 정책은 배제되면서 내심 집값 하락을 우려했던 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이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내년 이후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인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당장 내년에는 경기지역에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10만가구 이상 급증하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고 2019년부터는 서울 재건축 단지들도 속속 입주해 공급물량이 늘어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집값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 정부의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내년 이후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증가해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1
[국내]
'물류대란' 중소 운송대행업체에 긴급자금 4천억 지원(종합2보)
'물류대란' 중소 운송대행업체에 긴급자금 4천억 지원(종합2보) 애로지원 전담인력 배치…항만·노선·품목별 비용 최소화 대안모색 주형환 장관 주재 점검회의…"수출애로 풀리는데 시간 걸릴 듯"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진해운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포워딩 업체(운송대행 업체)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4천억원이 지원된다. 화주(貨主)와 물류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 인력도 배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긴급 수출 애로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무역협회,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두산중공업[034020], 금호타이어[073240], 전주페이퍼, NH무역, 삼성SDS, CJ대한통운[000120] 등 업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주형환 장관은 "한진해운이 주요 거점 항만에서 하역을 재개하고 최적의 운송 루트를 찾는 과정에서 산업부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힘을 합해 지원할 것"이라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 활용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밀착서비스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포워딩 업체 관계자들은 "애초 계획과 달리 거점항에 하역한 뒤 육상 등 다른 수단으로 다시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려면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그러자 산업부는 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긴급경영안정자금 4천억원을 즉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현재 수출입 중소기업에서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중소 포워딩 업체 등 수출물류업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원 조건은 올해 3분기 현재 금리 2.97%이며 지원한도는 5억~20억원이다. 또 산업부는 화물 위치 등 정보 접근 어려움, 납기 지연으로 인한 바이어 클레임, 대체선박 확보 어려움, 신선식품 등 제품 손상 우려 등 각종 애로 요인을 유형별·지역별로 분류해 국내외 유관기관 등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실제 화주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항만·노선·품목별로 전체 물류흐름 관점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항만별로는 현지 대응반이 터미널업체뿐 아니라 하역 이후 물류서비스업체, 현지 항만청 등을 접촉해 애로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서부 미주노선뿐 아니라 파나마 운하 통과 미주 동부 노선, 수에즈 운하 통과 유럽 노선 등 노선별로도 전체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 장관은 "화물이 어디에 있고 언제쯤,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등 화주 입장에서 꼭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가 한진해운의 화물정보 네트워크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정보가 막힌 곳 없이 화주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체선박 확보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본 상태다. 애초 미주노선 4척, 유럽노선 9척 등 13척을 대체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동남아노선 11척이 추가됐고 외국선사들의 참여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주 장관은 다만 "수출물류 애로를 완전히 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정부는 여러분들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조속히 타개하려면 한진해운 임직원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한진해운 대주주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업종별로 직면한 수출 물류 애로 요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가전은 오는 11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용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전했고, 타이어 업계는 이달까지 겨울용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지 업계는 현실적으로 항공 등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비상대응반을 출범시켰다. 관계부처, 유관 기관, 해외 공관과 함께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물류대란' 중소 운송대행업체에 긴급자금 4천억 지원(종합2보) 애로지원 전담인력 배치…항만·노선·품목별 비용 최소화 대안모색 주형환 장관 주재 점검회의…"수출애로 풀리는데 시간 걸릴 듯"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진해운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포워딩 업체(운송대행 업체)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4천억원이 지원된다. 화주(貨主)와 물류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 인력도 배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긴급 수출 애로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무역협회,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두산중공업[034020], 금호타이어[073240], 전주페이퍼, NH무역, 삼성SDS, CJ대한통운[000120] 등 업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주형환 장관은 "한진해운이 주요 거점 항만에서 하역을 재개하고 최적의 운송 루트를 찾는 과정에서 산업부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힘을 합해 지원할 것"이라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 활용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밀착서비스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포워딩 업체 관계자들은 "애초 계획과 달리 거점항에 하역한 뒤 육상 등 다른 수단으로 다시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려면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그러자 산업부는 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긴급경영안정자금 4천억원을 즉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현재 수출입 중소기업에서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중소 포워딩 업체 등 수출물류업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원 조건은 올해 3분기 현재 금리 2.97%이며 지원한도는 5억~20억원이다. 또 산업부는 화물 위치 등 정보 접근 어려움, 납기 지연으로 인한 바이어 클레임, 대체선박 확보 어려움, 신선식품 등 제품 손상 우려 등 각종 애로 요인을 유형별·지역별로 분류해 국내외 유관기관 등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실제 화주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항만·노선·품목별로 전체 물류흐름 관점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항만별로는 현지 대응반이 터미널업체뿐 아니라 하역 이후 물류서비스업체, 현지 항만청 등을 접촉해 애로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서부 미주노선뿐 아니라 파나마 운하 통과 미주 동부 노선, 수에즈 운하 통과 유럽 노선 등 노선별로도 전체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 장관은 "화물이 어디에 있고 언제쯤,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등 화주 입장에서 꼭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가 한진해운의 화물정보 네트워크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정보가 막힌 곳 없이 화주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체선박 확보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본 상태다. 애초 미주노선 4척, 유럽노선 9척 등 13척을 대체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동남아노선 11척이 추가됐고 외국선사들의 참여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주 장관은 다만 "수출물류 애로를 완전히 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정부는 여러분들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조속히 타개하려면 한진해운 임직원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한진해운 대주주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업종별로 직면한 수출 물류 애로 요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가전은 오는 11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용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전했고, 타이어 업계는 이달까지 겨울용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지 업계는 현실적으로 항공 등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비상대응반을 출범시켰다. 관계부처, 유관 기관, 해외 공관과 함께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1
[국내]
"한미FTA, 양국에 이익" 무역협회, 美오피니언리더 1천명에 서한
"한미FTA, 양국에 이익" 무역협회, 美오피니언리더 1천명에 서한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목소리 확산에 대응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 내 날로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국내 기업 7만1천개사를 회원으로 한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오피니언리더 1천명에게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호무역주의는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무역협회는 '한·미 경제·통상관계에 관한 시각'이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미국 일각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숫자와 통계를 이용해 한·미 FTA를 공격하고 있다"며 "그러나 양국은 FTA 체결에 따라 상품가격 인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개선 등의 측면에서 상호 이익을 봤다"고 반박했다. 또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대(對) 한국 서비스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상품과 서비스 부문을 종합해서 보면 한·미 FTA는 양국에 모두 혜택을 주는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의 교역수지 개선 효과가 지난해 기준 157억달러에 달했고, 협정 체결 후 4년 동안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56%(226달러) 늘어난 것을 포함해 각종 통계와 현지 보고서를 인용한 구체적인 결과도 제시했다. 이 서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한·미 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나쁜 협정'이라고 비난하는 등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목소리가 확산하는 현상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였다. 발송 대상은 미국 상·하 의원, 주지사, 경제 관련 부처 간부, 경제단체 관계자, 학자, 대선캠프 인사 등이다. 무역협회는 오는 21일에는 미국 워싱턴DC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한국 80여개 기업과 미국 정치인 및 보좌진 150여명이 참석하는 '2016 의회 네트워크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의회 네트워크 행사'는 한국 기업이 미국 통상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 인사들과 만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3년부터 매년 열리는 자리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FTA, 양국에 이익" 무역협회, 美오피니언리더 1천명에 서한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목소리 확산에 대응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 내 날로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국내 기업 7만1천개사를 회원으로 한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오피니언리더 1천명에게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호무역주의는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무역협회는 '한·미 경제·통상관계에 관한 시각'이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미국 일각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숫자와 통계를 이용해 한·미 FTA를 공격하고 있다"며 "그러나 양국은 FTA 체결에 따라 상품가격 인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개선 등의 측면에서 상호 이익을 봤다"고 반박했다. 또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대(對) 한국 서비스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상품과 서비스 부문을 종합해서 보면 한·미 FTA는 양국에 모두 혜택을 주는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의 교역수지 개선 효과가 지난해 기준 157억달러에 달했고, 협정 체결 후 4년 동안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56%(226달러) 늘어난 것을 포함해 각종 통계와 현지 보고서를 인용한 구체적인 결과도 제시했다. 이 서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한·미 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나쁜 협정'이라고 비난하는 등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목소리가 확산하는 현상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였다. 발송 대상은 미국 상·하 의원, 주지사, 경제 관련 부처 간부, 경제단체 관계자, 학자, 대선캠프 인사 등이다. 무역협회는 오는 21일에는 미국 워싱턴DC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한국 80여개 기업과 미국 정치인 및 보좌진 150여명이 참석하는 '2016 의회 네트워크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의회 네트워크 행사'는 한국 기업이 미국 통상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 인사들과 만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3년부터 매년 열리는 자리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1
[국내]
서울반도체, 매출 30조원 미국 K마트에 특허 소송
서울반도체, 매출 30조원 미국 K마트에 특허 소송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와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케이(K)마트가 자사의 LED 관련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K마트는 연매출이 30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유통회사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에서 판매되는 LED 제품들이 형광체 조합기술, 전 방향성(옴니디렉션) LED 전구기술 등 서울반도체가 원천 기술을 보유한 LED 제조 관련 핵심 특허 8종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백열전구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최근 미국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LED 필라멘트 전구도 특허 소송 제품 가운데 하나다. 서울반도체는 2014년 북미 텔레비전(TV) 제조업체 2곳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올해는 일본의 렌즈 제조기업인 엔플라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에 대한 4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 역시 올해 미국 자외선(UV) 경화기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지난달에는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를 잡는데 유용한 자사의 고유 기술인 '바이오레즈' 기술을 침해한 미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장은 "특허가 존중돼야 창의적인 제품들을 계속 출시할 수 있다"며 "현재 제조·판매되는 많은 특허 침해 제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반도체, 매출 30조원 미국 K마트에 특허 소송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와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 케이(K)마트가 자사의 LED 관련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K마트는 연매출이 30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유통회사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에서 판매되는 LED 제품들이 형광체 조합기술, 전 방향성(옴니디렉션) LED 전구기술 등 서울반도체가 원천 기술을 보유한 LED 제조 관련 핵심 특허 8종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백열전구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최근 미국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LED 필라멘트 전구도 특허 소송 제품 가운데 하나다. 서울반도체는 2014년 북미 텔레비전(TV) 제조업체 2곳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올해는 일본의 렌즈 제조기업인 엔플라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에 대한 4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 역시 올해 미국 자외선(UV) 경화기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지난달에는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를 잡는데 유용한 자사의 고유 기술인 '바이오레즈' 기술을 침해한 미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장은 "특허가 존중돼야 창의적인 제품들을 계속 출시할 수 있다"며 "현재 제조·판매되는 많은 특허 침해 제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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