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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2차도 韓 승소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2차도 韓 승소 WTO 상소기구, 美 표적덤핑·제로잉 반덤핑협정 위반 판단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미국이 표적덤핑(targeted dumping)과 제로잉(zeroing) 방식을 묶어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다시 판단했다. WTO 상소기구는 7일(한국시간)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패널 판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으로 미국이 덤핑 분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써온 계산방식이 WTO에서 계속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WTO 반덤핑협정 2.4.2는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수출거래가격을 참고하도록 돼 있다. 제로잉이 문제가 되자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매길 때 전체 물량이 아닌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만 대상으로 덤핑마진을 선정하는 표적덤핑 방식을 적용해 제로잉과 결합했다. 2012년 블랙프라이데이에 판매된 한국산 세탁기를 문제 삼았다. WTO 상소기구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제로잉을 적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반덤핑 분쟁에서 1차 심리를 하는 WTO 패널(소위원회)은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의 상소로 2차 심리를 맡은 WTO 상소기구는 1차 패널보고서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보상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분쟁해결기구는 추가 보복절차를 밟는다. 한편 WTO 상소기구는 세탁기 보조금 관련 쟁점에서도 추가로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2차도 韓 승소 WTO 상소기구, 美 표적덤핑·제로잉 반덤핑협정 위반 판단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미국이 표적덤핑(targeted dumping)과 제로잉(zeroing) 방식을 묶어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다시 판단했다. WTO 상소기구는 7일(한국시간)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패널 판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으로 미국이 덤핑 분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써온 계산방식이 WTO에서 계속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WTO 반덤핑협정 2.4.2는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수출거래가격을 참고하도록 돼 있다. 제로잉이 문제가 되자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매길 때 전체 물량이 아닌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만 대상으로 덤핑마진을 선정하는 표적덤핑 방식을 적용해 제로잉과 결합했다. 2012년 블랙프라이데이에 판매된 한국산 세탁기를 문제 삼았다. WTO 상소기구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제로잉을 적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반덤핑 분쟁에서 1차 심리를 하는 WTO 패널(소위원회)은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의 상소로 2차 심리를 맡은 WTO 상소기구는 1차 패널보고서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보상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분쟁해결기구는 추가 보복절차를 밟는다. 한편 WTO 상소기구는 세탁기 보조금 관련 쟁점에서도 추가로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8
[국내]
한-칠레, 신생기업 지원 인큐베이터 공동 설립
중기청, 칠레 생산진흥청과 위원회서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중소기업청은 6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현지 생산진흥청(CORFO)과 제1차 중소기업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영섭 중기청장과 에두아르도 비뜨란 꼴로드로 생산진흥청장이 공동위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양 측은 기계, 도정, 플라스틱, 전기기계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제3국 진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먼저 칠레 측 관심사항을 반영해 기술개발(R&D)·금융·마케팅 등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오른쪽)이 6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칠레 생산진흥청(CORFO)과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청 제공 = 연합뉴스] 또 두 기관은 글로벌 스타트업(신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오는 12월 산티아고에 신생기업의 자립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를 설립한 뒤 입주기업에 사무공간과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국 간 중소기업 정책 비교분석 등 공동 연구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기청은 "한·칠레 중소기업 공동위를 협력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특히 인큐베이터 설립을 통하여 한국 중소기업 진출의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iam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07 12:00 송고
2016.09.07
[국내]
한전, 캄보디아서 中企와 전력기자재 수출 사업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국전력[015760]이 캄보디아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국산 전력기자재 수출 사업을 추진한다. 한전은 6일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전력공사(EDC), 한산에이엠에스테크와 전력기자재 수출 시범사업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전은 현재 수출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협력 연구로 개발한 우수 제품을 해외에 설치하고 있다. 이후 성능을 실증한 뒤 후속 수주로 연계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한산에이엠에스테크와 개발한 'CT(Current Transformer) 일체형 전력량계 근거리 무선검침 시스템' 수출을 추진한다. CT일체형 전력량계 60대와 근거리무선검침기(OMR) 500대를 캄보디아에 설치해 성능 실증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다. CT일체형 전력량계는 기존 전자식 전력량계보다 정밀도가 높고 우수한 자동검침 기능을 가졌다. 이광석 한전 수출협력처장은 "이번 CT일체형 전력량계 보급이 캄보디아의 높은 전력 손실률을 줄이고 낙후된 전력 계량기술 개선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6일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전력공사(EDC), 한산에이엠에스테크와 전력기자재 수출 시범사업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한전 이광석 수출협력처장, 케오로타낙 캄보디아전력공사 사장, 반영각 (주)한산에이엠에스테크 사장. [한전 제공=연합뉴스] co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07 10:02 송고
2016.09.07
[국내]
한-인니 에너지포럼…에너지 안전 분야 협력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인도네시아와 제9차 한-인니 에너지포럼을 개최하고 에너지 안전관리 협력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9년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했으며 2007년부터 에너지포럼으로 확대·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포럼을 통해 에너지·자원 분야 정책을 교류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부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에너지 안전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와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인도네시아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개최를 준비 중이라 우리나라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적용한 에너지 안전관리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 에너지 자립섬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수많은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성상 에너지 자립섬 사업은 현지 국가 전략에 잘 들어맞을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이날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제6차 가스개발 워킹그룹도 개최해 가스산업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co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07 06:00 송고
2016.09.07
[국내]
한-아세안센터 내일 코엑스서 비즈니스 상담회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국제기구 한-아세안센터(사무총장 김영선)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무역 증진과 아세안 상품의 한국 홍보를 위해 8일 오후 2∼6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아세안 기업들과 한국 바이어 간의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다.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 6개국의 14개 업체가 참가해 가방·액세서리·가구·기념품 등을 선보이며 한국 시장 진출을 타진한다. 한국수입협회(회장 신명진)가 이번 상담회를 후원한다. 문의 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02-2287-1125). heey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07 10:03 송고
2016.09.07
[국내]
한국은행 "배추가격 10월까지 높은 수준 유지"
한국은행 "배추가격 10월까지 높은 수준 유지" "재배면적 감소에 작황 부진…김치 제조업자도 도매시장서 조달"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배추가격의 고공행진이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7일 '최근 배추가격의 급등 원인 및 전망' 보고서에서 "앞으로 배추가격은 현 수준에서 다소 하락하겠으나 추석 이후 준고랭지 2기작 배추가 출하되는 10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가격이 급등하면서 식탁의 대표적인 채소인 배추는 '금추'로도 불리고 있다. 지난 8월 중 서울 가락시장에서 상품(上品) 10㎏짜리 배추의 도매가격(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준)은 1만5천250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4% 올랐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서도 92.5% 상승했다. 배추 소매가격도 지난 6일 현재 포기당 8천35원으로 1개월 전 3천904원보다 106%나 뛴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배추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을 꼽았다. 여름에 배추 재배는 고랭지 지역에서만 가능한데 강원지역 재배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강원지역의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2013년 5천99㏊에서 2014년 4천579㏊, 지난해 4천368㏊로 줄었고 올해도 작년보다 3.8%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 감소는 지구 온난화와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로 인한 수요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 또 올해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가뭄과 폭염으로 진딧물, 잎마름병 등이 확산하면서 배추 생산량이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8월 하순에도 일조량 부족과 일부 산간지역의 기온 하강, 강풍 등으로 배추 생육이 부진해 적기 출하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보고서는 김치 제조업자들이 도매시장에서 원재료 조달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배추가격이 10월까지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치 제조업자는 보통 원재료를 산지에서 100% 조달하지만, 올해는 작황 부진으로 공급량이 예년의 70%에 그치면서 나머지 물량을 도매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저품질 배추의 시장 출하 증가, 대체 농산물로 인한 수요 감소, 외식업체의 중국산 김치 수입 확대 등의 요인이 배추가격의 추가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내다봤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은행 "배추가격 10월까지 높은 수준 유지" "재배면적 감소에 작황 부진…김치 제조업자도 도매시장서 조달"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배추가격의 고공행진이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7일 '최근 배추가격의 급등 원인 및 전망' 보고서에서 "앞으로 배추가격은 현 수준에서 다소 하락하겠으나 추석 이후 준고랭지 2기작 배추가 출하되는 10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가격이 급등하면서 식탁의 대표적인 채소인 배추는 '금추'로도 불리고 있다. 지난 8월 중 서울 가락시장에서 상품(上品) 10㎏짜리 배추의 도매가격(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준)은 1만5천250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4% 올랐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서도 92.5% 상승했다. 배추 소매가격도 지난 6일 현재 포기당 8천35원으로 1개월 전 3천904원보다 106%나 뛴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배추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을 꼽았다. 여름에 배추 재배는 고랭지 지역에서만 가능한데 강원지역 재배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강원지역의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2013년 5천99㏊에서 2014년 4천579㏊, 지난해 4천368㏊로 줄었고 올해도 작년보다 3.8%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 감소는 지구 온난화와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로 인한 수요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 또 올해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가뭄과 폭염으로 진딧물, 잎마름병 등이 확산하면서 배추 생산량이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8월 하순에도 일조량 부족과 일부 산간지역의 기온 하강, 강풍 등으로 배추 생육이 부진해 적기 출하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보고서는 김치 제조업자들이 도매시장에서 원재료 조달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배추가격이 10월까지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치 제조업자는 보통 원재료를 산지에서 100% 조달하지만, 올해는 작황 부진으로 공급량이 예년의 70%에 그치면서 나머지 물량을 도매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저품질 배추의 시장 출하 증가, 대체 농산물로 인한 수요 감소, 외식업체의 중국산 김치 수입 확대 등의 요인이 배추가격의 추가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내다봤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7
[국내]
행자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에 20억원 지원
행자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에 20억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행정자치부는 자전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정비시범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자전거도로(2만971㎞)의 76%를 차지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상당수 구간이 인도와 구분되지 않거나 폭이 좁고 버스정류장과 가로수 등의 방해물에 따라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행자부는 정비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37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고 위험과 사업 효과, 자전거 통행량, 지자체의 정비 의지 등에 대해 자전거단체와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0곳을 선정했다. 사업 대상인 대구 북구와 인천 동구, 대전 서구, 경기 안산, 강원 속초, 충남 아산, 전북 전주, 전남 광양, 경남 양산 등 10곳에는 특별교부세 총 20억원을 지원하며 이달부터 정비를 시작한다. 이들 겸용도로는 새로 포장하면서 색깔이나 재질 등으로 노면을 구분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로 분리할 예정이다. 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자전거도로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 성격의 사업"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자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에 20억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행정자치부는 자전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정비시범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자전거도로(2만971㎞)의 76%를 차지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상당수 구간이 인도와 구분되지 않거나 폭이 좁고 버스정류장과 가로수 등의 방해물에 따라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행자부는 정비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37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고 위험과 사업 효과, 자전거 통행량, 지자체의 정비 의지 등에 대해 자전거단체와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0곳을 선정했다. 사업 대상인 대구 북구와 인천 동구, 대전 서구, 경기 안산, 강원 속초, 충남 아산, 전북 전주, 전남 광양, 경남 양산 등 10곳에는 특별교부세 총 20억원을 지원하며 이달부터 정비를 시작한다. 이들 겸용도로는 새로 포장하면서 색깔이나 재질 등으로 노면을 구분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로 분리할 예정이다. 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자전거도로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 성격의 사업"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7
[국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56조원…'자진신고' 제도로 52%↑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56조원…'자진신고' 제도로 52%↑ 개인 평균 신고금액 93억원…법인 949억원 개인 신고금액은 싱가포르, 법인은 홍콩에 가장 많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56조원에 달하며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까지 반 년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가 시행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총 56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0% 증가했다. 신고인원은 1천53명으로 27.5% 늘었다. 개인은 512명이 2천251계좌에 4조8천억원을 신고했고, 법인은 541곳이 9천259계좌에 51조3천억원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한시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 데 따라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3억원으로, 50억원 초과자는 전체의 29.7%였다. 법인은 1곳 평균 신고금액이 949억원으로, 50억원을 초과한 곳은 57.1%였다.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는 42조8천억원으로 76.4%를 차지했고 주식 계좌는 8조3천억원(14.7%)였다. 채권과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는 5조원(8.9%)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총 145개국의 계좌가 신고됐다. 개인은 싱가포르가 1조3천2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조2천881억원), 홍콩(9천263억원), 일본(5천42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은 홍콩이 16조5천888억원으로 최다였다. 그 다음으로 중국(6조2천169억원), 아랍에미리트(4조202억원), 일본(3조8천641억원) 등이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작된 이후 미신고자 179명을 상대로 54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는 미신고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미신고자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사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dk@yna.co.kr ┌─────────────────────────────────────┐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현황 (단위 : 명, 건, 조원) │ ├────┬────────────────┬───────┬───────┤ │ │2016년 │2015년 │2014년 │ │ ├─────┬─────┬────┼───┬───┼───┬───┤ │ │인원수 │ 계좌수 │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 ├────┼─────┼─────┼────┼───┼───┼───┼───┤ │전체 │1,053 │11,510 │ 56.1 │826 │ 36.9 │774 │ 24.3 │ │ │(27.5%) │(38.1%) │(52.0%) │ │ │ │ │ ├────┼─────┼─────┼────┼───┼───┼───┼───┤ │개인 │512 │2,251 │ 4.8 │412 │ 2.7 │389 │ 2.7 │ │ │(24.3%) │(41.3%) │ (77.8) │ │ │ │ │ ├────┼─────┼─────┼────┼───┼───┼───┼───┤ │법인 │541 │ 9,259 │ 51.3 │414 │ 34.2 │385 │ 21.6 │ │ │(30.7%) │ (37.3%) │(50.0%) │ │ │ │ │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56조원…'자진신고' 제도로 52%↑ 개인 평균 신고금액 93억원…법인 949억원 개인 신고금액은 싱가포르, 법인은 홍콩에 가장 많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56조원에 달하며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까지 반 년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가 시행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총 56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0% 증가했다. 신고인원은 1천53명으로 27.5% 늘었다. 개인은 512명이 2천251계좌에 4조8천억원을 신고했고, 법인은 541곳이 9천259계좌에 51조3천억원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한시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 데 따라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3억원으로, 50억원 초과자는 전체의 29.7%였다. 법인은 1곳 평균 신고금액이 949억원으로, 50억원을 초과한 곳은 57.1%였다.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는 42조8천억원으로 76.4%를 차지했고 주식 계좌는 8조3천억원(14.7%)였다. 채권과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는 5조원(8.9%)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총 145개국의 계좌가 신고됐다. 개인은 싱가포르가 1조3천2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조2천881억원), 홍콩(9천263억원), 일본(5천42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은 홍콩이 16조5천888억원으로 최다였다. 그 다음으로 중국(6조2천169억원), 아랍에미리트(4조202억원), 일본(3조8천641억원) 등이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작된 이후 미신고자 179명을 상대로 54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는 미신고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미신고자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사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dk@yna.co.kr ┌─────────────────────────────────────┐ │<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현황 (단위 : 명, 건, 조원) │ ├────┬────────────────┬───────┬───────┤ │ │2016년 │2015년 │2014년 │ │ ├─────┬─────┬────┼───┬───┼───┬───┤ │ │인원수 │ 계좌수 │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 ├────┼─────┼─────┼────┼───┼───┼───┼───┤ │전체 │1,053 │11,510 │ 56.1 │826 │ 36.9 │774 │ 24.3 │ │ │(27.5%) │(38.1%) │(52.0%) │ │ │ │ │ ├────┼─────┼─────┼────┼───┼───┼───┼───┤ │개인 │512 │2,251 │ 4.8 │412 │ 2.7 │389 │ 2.7 │ │ │(24.3%) │(41.3%) │ (77.8) │ │ │ │ │ ├────┼─────┼─────┼────┼───┼───┼───┼───┤ │법인 │541 │ 9,259 │ 51.3 │414 │ 34.2 │385 │ 21.6 │ │ │(30.7%) │ (37.3%) │(50.0%) │ │ │ │ │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7
[국내]
"한국 신용 위험 줄어…2019년까지 평균 2.9% 성장"
"한국 신용 위험 줄어…2019년까지 평균 2.9% 성장" 국제금융센터, S&P 초청 세미나…"지정학적 위험은 신용도 제약요인" "한국 1인당 GDP, 2019년 3만달러 돌파…중국경제 둔화는 우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이 재정 및 통화정책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2019년까지 2%대 후반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는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가 나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킴엥 탄 아태지역 정부 신용평가팀장은 7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제금융센터 주최로 열린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신용리스크'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탄 팀장은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 대외부문 및 재정의 건전성, 통화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국가신용도 리스크(위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는 산업구조가 적절히 분산돼 있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교역 감소에도 2016∼2019년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해 다른 선진국 대부분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올해 2만7천 달러 수준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탄 팀장은 한국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대외적인 금융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최근 은행권의 단기 대외차입 감소를 대외 부문의 위험을 줄일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또 올해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순정부부채가 22.5%로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험과 이와 관련된 우발채무는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공기업들의 높은 부채도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S&P의 한상윤 아태지역 기업신용부문 한국기업 신용평가팀장은 "한국기업의 전반적인 신용도는 저성장 기조 등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채경감을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가 확인됐다"며 중립 또는 긍정적 전망이 다수라고 밝혔다. 한 팀장은 삼성전자[005930]가 대규모 자본투자 및 효율적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강화했고 KT[030200]는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대차[005380]는 브랜드 이미지 개선, 신규 모델 전략 수행에서 난향을 겪고 조선 3사는 비우호적 업황과 해양플랫폼 사업 손실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라이언 창 S&P 글로벌 신용평가 전무는 "중국 경제의 둔화 추세가 장기화하면서 홍콩, 대만, 한국 등 역내 기업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창 전무는 한국의 은행 산업에 대해 "저금리 기조 등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우려에도 전반적인 신용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 신용 위험 줄어…2019년까지 평균 2.9% 성장" 국제금융센터, S&P 초청 세미나…"지정학적 위험은 신용도 제약요인" "한국 1인당 GDP, 2019년 3만달러 돌파…중국경제 둔화는 우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이 재정 및 통화정책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2019년까지 2%대 후반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는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가 나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킴엥 탄 아태지역 정부 신용평가팀장은 7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제금융센터 주최로 열린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신용리스크'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탄 팀장은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 대외부문 및 재정의 건전성, 통화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국가신용도 리스크(위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는 산업구조가 적절히 분산돼 있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교역 감소에도 2016∼2019년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해 다른 선진국 대부분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올해 2만7천 달러 수준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탄 팀장은 한국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대외적인 금융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최근 은행권의 단기 대외차입 감소를 대외 부문의 위험을 줄일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또 올해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순정부부채가 22.5%로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낮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험과 이와 관련된 우발채무는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공기업들의 높은 부채도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S&P의 한상윤 아태지역 기업신용부문 한국기업 신용평가팀장은 "한국기업의 전반적인 신용도는 저성장 기조 등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채경감을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가 확인됐다"며 중립 또는 긍정적 전망이 다수라고 밝혔다. 한 팀장은 삼성전자[005930]가 대규모 자본투자 및 효율적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강화했고 KT[030200]는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대차[005380]는 브랜드 이미지 개선, 신규 모델 전략 수행에서 난향을 겪고 조선 3사는 비우호적 업황과 해양플랫폼 사업 손실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라이언 창 S&P 글로벌 신용평가 전무는 "중국 경제의 둔화 추세가 장기화하면서 홍콩, 대만, 한국 등 역내 기업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창 전무는 한국의 은행 산업에 대해 "저금리 기조 등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우려에도 전반적인 신용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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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낭비 펑펑' 지역 국제행사 유치 관행 막는다
'예산 낭비 펑펑' 지역 국제행사 유치 관행 막는다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때 정부 지원액 상한 두기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해놓고 중앙정부에 계획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거나 개최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그간 대규모 국제행사를 지역에서 개최할 때 계획 수립 단계보다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해 나라 곳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대표적이다. 인천시가 계획 수립 때 요청한 국비 지원금은 2천565억원이었지만 실제 대회를 개최하며 지원된 국비는 5천934억원으로 계획보다 무려 3천369억원이나 불어났다. 2011년 대구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도 대구시는 애초 국비 지원액을 50억원으로 요청했다가 실제로는 1천154억원을 지원받았고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대회도 계획보다 1천183억원이나 늘어난 2천26억원을 국비에서 지원받았다. 이에 기재부는 앞으로 국고보조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국제행사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대회 유치 계획 당시인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국제행사를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총사업비와 시설비, 운영비 등의 지원액 상한을 협약에 포함하고 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행사 주관기관이 부정·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국고보조와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고를 적기에 뒷받침해주기로 했다. 유치 검토 단계 때에는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의무화해 지역사회의 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후 관리 비용도 사업계획에 포함해 대회 후 국제행사 관련 시설이 애물단지가 되는 사례를 막도록 한다. 유 부총리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체결 등으로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알뜰하게 계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산 낭비 펑펑' 지역 국제행사 유치 관행 막는다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때 정부 지원액 상한 두기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해놓고 중앙정부에 계획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거나 개최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그간 대규모 국제행사를 지역에서 개최할 때 계획 수립 단계보다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해 나라 곳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대표적이다. 인천시가 계획 수립 때 요청한 국비 지원금은 2천565억원이었지만 실제 대회를 개최하며 지원된 국비는 5천934억원으로 계획보다 무려 3천369억원이나 불어났다. 2011년 대구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도 대구시는 애초 국비 지원액을 50억원으로 요청했다가 실제로는 1천154억원을 지원받았고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대회도 계획보다 1천183억원이나 늘어난 2천26억원을 국비에서 지원받았다. 이에 기재부는 앞으로 국고보조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국제행사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대회 유치 계획 당시인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국제행사를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총사업비와 시설비, 운영비 등의 지원액 상한을 협약에 포함하고 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행사 주관기관이 부정·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국고보조와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고를 적기에 뒷받침해주기로 했다. 유치 검토 단계 때에는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의무화해 지역사회의 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후 관리 비용도 사업계획에 포함해 대회 후 국제행사 관련 시설이 애물단지가 되는 사례를 막도록 한다. 유 부총리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체결 등으로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알뜰하게 계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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