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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나…상환능력심사 연내 도입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나…상환능력심사 연내 도입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에 대해 총체적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을 도입하겠다고 해 DSR에 관심이 쏠린다. DSR은 가계가 연 소득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원금상환액과 이자지급액의 합계를 해당 경제주체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에 따라 벌어들이는 소득 또는 수입으로 채무 상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소득이 1억원이고, 이 중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할 부담액이 8천만원이라면 DSR은 80%가 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기타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을 반영했다. 그러나 DSR이 도입되면 기타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이 반영된다. 정부가 DSR을 도입하려면 대출자의 소득과 채무 수준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한은 등 관계기관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득별·차주별 심층 분석 및 취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DSR을 도입하게 되면 개인의 부채와 상환능력 등을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어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이 갖춰지게 된다. 예컨대 만기 5년의 신용대출 5천만원을 쓰는 사람이 신규로 만기 20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2억1천만원(금리 3%)을 받는다면 신용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감안한 DSR는 88.3%로 계산된다. 은행이 이 같은 대출에 대해 적정 DSR(예 80%)를 초과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대출 규제에 나서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DSR을 얼마나,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은행권은 오는 12월 초까지 각 개인의 대출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신용정보원은 이를 토대로 DSR을 산출한다는 게 애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 심사 시 다른 대출정보를 취합해 당초 1월 시행 계획을 앞당겨 연내 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은행들의 대출자 정보는 1천만 건이 넘을 텐데 모든 금융권 정보를 취합해 연내에 DSR을 산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어떤 수준으로 잡고, 또 통상 신용대출은 1년짜리인데 DSR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건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나…상환능력심사 연내 도입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에 대해 총체적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을 도입하겠다고 해 DSR에 관심이 쏠린다. DSR은 가계가 연 소득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원금상환액과 이자지급액의 합계를 해당 경제주체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에 따라 벌어들이는 소득 또는 수입으로 채무 상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소득이 1억원이고, 이 중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할 부담액이 8천만원이라면 DSR은 80%가 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기타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을 반영했다. 그러나 DSR이 도입되면 기타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이 반영된다. 정부가 DSR을 도입하려면 대출자의 소득과 채무 수준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한은 등 관계기관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득별·차주별 심층 분석 및 취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DSR을 도입하게 되면 개인의 부채와 상환능력 등을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어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이 갖춰지게 된다. 예컨대 만기 5년의 신용대출 5천만원을 쓰는 사람이 신규로 만기 20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2억1천만원(금리 3%)을 받는다면 신용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감안한 DSR는 88.3%로 계산된다. 은행이 이 같은 대출에 대해 적정 DSR(예 80%)를 초과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대출 규제에 나서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DSR을 얼마나,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은행권은 오는 12월 초까지 각 개인의 대출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신용정보원은 이를 토대로 DSR을 산출한다는 게 애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 심사 시 다른 대출정보를 취합해 당초 1월 시행 계획을 앞당겨 연내 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은행들의 대출자 정보는 1천만 건이 넘을 텐데 모든 금융권 정보를 취합해 연내에 DSR을 산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어떤 수준으로 잡고, 또 통상 신용대출은 1년짜리인데 DSR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건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5
[국내]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지대로'…경남·전남 협력 본격화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지대로'…경남·전남 협력 본격화 남해안권 관광자원·농수특산물·교통인프라 활용해 관광 거점화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과 전남이 남해안을 글로벌 국제 수준의 관광지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하동·남해·통영·거제 등 경남 남해안과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전남 남해안의 자연과 문화·관광자원, 농수특산물, 교통인프라 등을 활용해 남해안을 관광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가시화된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정부가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해양권 발전거점형 조성을 위한 지역계획 시범사업'에 경남도와 전남도가 공동 제안한 '한려의 바닷길을 하나로 열어가는 남해안 신해양 문화·휴양 관광거점사업'이 선정돼 추진됐다. 경남·전남 남해안을 문화예술·휴양·해양관광이 융복합한 창조관광 선도지역으로 조성해 글로벌관광 거점지대 및 동서화합과 국민 대통합 상징지대로 만들자는 취지다. 이 사업을 구체화하려고 지난달 말에 국토교통부 동서남기획단이 경남 남해안 시·군을 방문해 사업계획을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달부터 경남과 전남이 공동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에 거점지역별 실시설계계획도 마련한다. 통영·거제의 한려수도권, 하동·남해·여수·순천·광양 등이 포함된 동서통합권, 고흥의 다도해권 등 3대 권역으로 나눠 계획을 수립한다. 한려다도해와 지리산 등을 배경으로 한 문화예술 테마, 남해안의 온화한 기후조건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휴양·웰니스(Wellness) 테마, 요트·마리나·크루즈 등 해양레저 테마 등 3개 테마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각종 해양레포츠와 문화·예술·헬스 케어가 어우러진 해양웰니스, 섬진강·지리산·남해 보물섬·나로우주센터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통영시-한산도-거제시를 잇는 한산대첩교·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등을 건설해 교통인프라를 확충한다. 국제크루즈 활성화와 신개념 고속해상교통 수단인 위그선 도입, 사천·여수공항 국제선 기능 강화와 수상비행장 건설 등 남해안 관광거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이러한 사업으로 수도권과 제주의 중간지대에 새로운 글로벌 관광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현재 수도권과 제주권 중심의 관광패턴이 남해안으로 이어져 한려해상권이 신해양 문화·휴양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며 "경남미래 50년사업의 전략사업인 한방 웰니스관광 프로그램과 연계되면 국내외 관광객이 도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휴양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해안을 글로벌 관광지대로'…경남·전남 협력 본격화 남해안권 관광자원·농수특산물·교통인프라 활용해 관광 거점화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과 전남이 남해안을 글로벌 국제 수준의 관광지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하동·남해·통영·거제 등 경남 남해안과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전남 남해안의 자연과 문화·관광자원, 농수특산물, 교통인프라 등을 활용해 남해안을 관광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가시화된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정부가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해양권 발전거점형 조성을 위한 지역계획 시범사업'에 경남도와 전남도가 공동 제안한 '한려의 바닷길을 하나로 열어가는 남해안 신해양 문화·휴양 관광거점사업'이 선정돼 추진됐다. 경남·전남 남해안을 문화예술·휴양·해양관광이 융복합한 창조관광 선도지역으로 조성해 글로벌관광 거점지대 및 동서화합과 국민 대통합 상징지대로 만들자는 취지다. 이 사업을 구체화하려고 지난달 말에 국토교통부 동서남기획단이 경남 남해안 시·군을 방문해 사업계획을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달부터 경남과 전남이 공동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에 거점지역별 실시설계계획도 마련한다. 통영·거제의 한려수도권, 하동·남해·여수·순천·광양 등이 포함된 동서통합권, 고흥의 다도해권 등 3대 권역으로 나눠 계획을 수립한다. 한려다도해와 지리산 등을 배경으로 한 문화예술 테마, 남해안의 온화한 기후조건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휴양·웰니스(Wellness) 테마, 요트·마리나·크루즈 등 해양레저 테마 등 3개 테마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각종 해양레포츠와 문화·예술·헬스 케어가 어우러진 해양웰니스, 섬진강·지리산·남해 보물섬·나로우주센터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통영시-한산도-거제시를 잇는 한산대첩교·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등을 건설해 교통인프라를 확충한다. 국제크루즈 활성화와 신개념 고속해상교통 수단인 위그선 도입, 사천·여수공항 국제선 기능 강화와 수상비행장 건설 등 남해안 관광거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이러한 사업으로 수도권과 제주의 중간지대에 새로운 글로벌 관광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현재 수도권과 제주권 중심의 관광패턴이 남해안으로 이어져 한려해상권이 신해양 문화·휴양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며 "경남미래 50년사업의 전략사업인 한방 웰니스관광 프로그램과 연계되면 국내외 관광객이 도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휴양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국내]
상조서비스 줄폐업 폭탄 터지나…4조원 맡긴 419만 가입자 긴장
상조서비스 줄폐업 폭탄 터지나…4조원 맡긴 419만 가입자 긴장 "200곳 중 40여 곳만 남을 것" 소문에 업계 분위기 '흉흉' 업체대표 구속·자살…부도시 낸 돈 절반 받으면 다행 (전국종합=연합뉴스) 신민재 장영은 김소연 기자 = 인천에 사는 회사원 김 모(52) 씨는 얼마 전 우편으로 한 통의 안내문을 받았다. 팔순 노모가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 8년간 월 2만원씩 꼬박꼬박 내온 상조업체가 부도로 문을 닫았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업체가 가입된 공제조합 측은 김 씨에게 이미 낸 돈 198만원 중 99만원만 받고 회원 자격을 포기하든지 다른 상조업체 8곳 중 한 곳을 선택해 갈아타라고 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지 불안을 느낀 김 씨는 결국 낸 돈의 절반을 돌려받고 해약했다. 김씨가 가입한 상조업체는 회원 수가 8만7천 명에 달하는 업계 15위권 이내의 중견업체였다. 하지만 올해 7월 초 갑자기 폐업했고 사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말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4일 "노모가 살아 계신데 보험처럼 여겼던 상조업체가 먼저 망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그동안 부은 돈이 아깝고 억울하지만 따질 데도 없다"고 말했다. ◇ 4년 새 100곳 넘게 문 닫아…업체대표 구속·자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5월 전국적으로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223개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됐다. 올해 3월 기준 상조업체 회원 수는 총 419만명으로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증가세가 멈췄다. 이들이 상조업체에게 맡긴 돈은 4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상조업계는 회원 수가 5만명 이상인 23개 업체가 전체 가입자의 77%를 차지하는 구조다. 정부는 영세 상조업체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올해 1월부터 강화한 할부거래법을 시행했다.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렸고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을 넘겨받은 업체가 원래 업체의 해약 환급 의무를 지게 했다.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해 불법·부실업체를 걸러내는 장치도 강화했다. 문제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인수·합병된 상조업체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이들 중 상당수 업체는 자신들이 인수한 회원이 해약을 요구하며 표준약관에 따라 총납부금의 85%를 돌려달라고 해도 "이전 업체에 낸 돈은 우리가 책임 못 진다"고 버텨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울산에서 지난해 등록 취소된 한 상조업체는 1만2천여 명의 회원에게 해약 환급금 47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울산시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중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해 놓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를 예치했다고 허위광고를 했다. ◇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작년 4분기 이후 신규업체 '0' 정부는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면서 기존 업체들에는 3년 유예기간을 줬다. 업계에서는 기존 업체에도 강화된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는 2019년 1월까지 현재의 200개 업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업체가 문을 닫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의 줄폐업에 따른 고객 피해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40∼50개 업체만 남을 것이란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신규 회원이 계속 가입 중인 업체는 30곳이 안 된다"고 귀띔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4분기 이후에는 새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한 곳도 없다. 상조업체가 새 가입자를 모집하려면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고객이 한 달에 내는 회비 2만∼3만원의 3배에 달하는 '선(先)수당'을 주는 등 영업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나머지 업체는 기존 회원들이 내는 월 회비와 장례를 치르는 회원들이 추가로 낸 비용으로 겨우 유지만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조서비스 가입자에게 장례 대신 웨딩이나 크루즈 여행을 권유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결국,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업체들이 계속 폐업하면 이미 낸 돈을 절반 이상 날리는 가입자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상조업체 간 인수·합병이 비일비재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 업체가 4∼5번씩 바뀌는 고객도 있다"면서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10여개 이상의 상조업체는 무리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라며 했다. ◇ 무심코 가입하면 돈 떼인다…"꼼꼼히 따져야" 상조업체 가입자가 낸 회비(선수금)는 공제조합, 은행예치, 은행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된다. 부도가 났을 때 공제조합이 회원 선수금의 절반이나마 보장하는 상조업체는 60여 곳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중에는 은행예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갑작스러운 업체 폐업이나 퇴출로 낸 돈의 절반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상조업체를 고를 때 재무 건전성과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 지급보증 체결기관 등을 확인하도록 조언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년 2차례 상조업체를 포함한 선불식 할부 거래 사업자에 대한 이런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강난숙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법정 예치금 비율을 준수 여부와 재무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60∼70대 중에는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폐업한 상조업체 회원의 경우 본인이 낸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에 확인해 차질 없이 피해 보상을 받도록 권고했다. s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조서비스 줄폐업 폭탄 터지나…4조원 맡긴 419만 가입자 긴장 "200곳 중 40여 곳만 남을 것" 소문에 업계 분위기 '흉흉' 업체대표 구속·자살…부도시 낸 돈 절반 받으면 다행 (전국종합=연합뉴스) 신민재 장영은 김소연 기자 = 인천에 사는 회사원 김 모(52) 씨는 얼마 전 우편으로 한 통의 안내문을 받았다. 팔순 노모가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 8년간 월 2만원씩 꼬박꼬박 내온 상조업체가 부도로 문을 닫았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업체가 가입된 공제조합 측은 김 씨에게 이미 낸 돈 198만원 중 99만원만 받고 회원 자격을 포기하든지 다른 상조업체 8곳 중 한 곳을 선택해 갈아타라고 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지 불안을 느낀 김 씨는 결국 낸 돈의 절반을 돌려받고 해약했다. 김씨가 가입한 상조업체는 회원 수가 8만7천 명에 달하는 업계 15위권 이내의 중견업체였다. 하지만 올해 7월 초 갑자기 폐업했고 사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말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4일 "노모가 살아 계신데 보험처럼 여겼던 상조업체가 먼저 망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그동안 부은 돈이 아깝고 억울하지만 따질 데도 없다"고 말했다. ◇ 4년 새 100곳 넘게 문 닫아…업체대표 구속·자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5월 전국적으로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223개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됐다. 올해 3월 기준 상조업체 회원 수는 총 419만명으로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증가세가 멈췄다. 이들이 상조업체에게 맡긴 돈은 4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상조업계는 회원 수가 5만명 이상인 23개 업체가 전체 가입자의 77%를 차지하는 구조다. 정부는 영세 상조업체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올해 1월부터 강화한 할부거래법을 시행했다.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렸고 폐업한 상조업체의 회원을 넘겨받은 업체가 원래 업체의 해약 환급 의무를 지게 했다.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해 불법·부실업체를 걸러내는 장치도 강화했다. 문제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인수·합병된 상조업체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이들 중 상당수 업체는 자신들이 인수한 회원이 해약을 요구하며 표준약관에 따라 총납부금의 85%를 돌려달라고 해도 "이전 업체에 낸 돈은 우리가 책임 못 진다"고 버텨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울산에서 지난해 등록 취소된 한 상조업체는 1만2천여 명의 회원에게 해약 환급금 47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울산시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중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해 놓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50%를 예치했다고 허위광고를 했다. ◇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작년 4분기 이후 신규업체 '0' 정부는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면서 기존 업체들에는 3년 유예기간을 줬다. 업계에서는 기존 업체에도 강화된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는 2019년 1월까지 현재의 200개 업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업체가 문을 닫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의 줄폐업에 따른 고객 피해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40∼50개 업체만 남을 것이란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신규 회원이 계속 가입 중인 업체는 30곳이 안 된다"고 귀띔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4분기 이후에는 새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한 곳도 없다. 상조업체가 새 가입자를 모집하려면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고객이 한 달에 내는 회비 2만∼3만원의 3배에 달하는 '선(先)수당'을 주는 등 영업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나머지 업체는 기존 회원들이 내는 월 회비와 장례를 치르는 회원들이 추가로 낸 비용으로 겨우 유지만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조서비스 가입자에게 장례 대신 웨딩이나 크루즈 여행을 권유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결국,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업체들이 계속 폐업하면 이미 낸 돈을 절반 이상 날리는 가입자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상조업체 간 인수·합병이 비일비재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 업체가 4∼5번씩 바뀌는 고객도 있다"면서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10여개 이상의 상조업체는 무리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라며 했다. ◇ 무심코 가입하면 돈 떼인다…"꼼꼼히 따져야" 상조업체 가입자가 낸 회비(선수금)는 공제조합, 은행예치, 은행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된다. 부도가 났을 때 공제조합이 회원 선수금의 절반이나마 보장하는 상조업체는 60여 곳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중에는 은행예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갑작스러운 업체 폐업이나 퇴출로 낸 돈의 절반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상조업체를 고를 때 재무 건전성과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 지급보증 체결기관 등을 확인하도록 조언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년 2차례 상조업체를 포함한 선불식 할부 거래 사업자에 대한 이런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강난숙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법정 예치금 비율을 준수 여부와 재무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60∼70대 중에는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폐업한 상조업체 회원의 경우 본인이 낸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에 확인해 차질 없이 피해 보상을 받도록 권고했다. s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국내]
"'사드 파국' 피한 한러정상, 경협·북핵 연계에 주파수 맞아"
"'사드 파국' 피한 한러정상, 경협·북핵 연계에 주파수 맞아" 한러 정상회담 전문가 분석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국내 한-러시아 관계 전문가는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를 연계하는 접근법에 두 정상의 주파수가 맞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가 반대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외형상으로는 큰 파열음을 내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양 정상의 실용적 접근에 따른 결과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음은 한-러 정상회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박대통령은 경협 확대를 통한 양국의 국익 증대와 신뢰 증대가 북핵 공조로 이어지는 접근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금 러시아에게는 북핵 문제보다는 한국과의 경협이 우선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이번에 경협을 매개로 양국 정상의 주파수가 적당하게 잘 맞은 것 같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4∼5일·중국 항저우), 동아시아정상회의(EAS·7∼8일·라오스 비엔티안)와 이들 회의를 계기로 한 한중 및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그런 선상에서 보면 우리가 러시아와는 (사드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관리를 잘 했다고 본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입지를 마련하는데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안전판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재남 국립외교원 유럽·아프리카 연구부장 한국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1차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를 넓히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성과를 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합의된 남북러 삼각협력과 한러 양국간 경협이 우크라이나 사태(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와 북핵 문제로 인해 중단되거나 정체된 상태였지만 이번에 재점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 배치는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거론했을 것이다. 푸틴 입장에서는 중국이 선두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굳이 사드를 둘러싼 한러간 이견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한러간의 경협을 보다 더 활성화하는 쪽에 푸틴의 관심이 더 컸던 것 같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드 파국' 피한 한러정상, 경협·북핵 연계에 주파수 맞아" 한러 정상회담 전문가 분석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국내 한-러시아 관계 전문가는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를 연계하는 접근법에 두 정상의 주파수가 맞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가 반대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외형상으로는 큰 파열음을 내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양 정상의 실용적 접근에 따른 결과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음은 한-러 정상회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박대통령은 경협 확대를 통한 양국의 국익 증대와 신뢰 증대가 북핵 공조로 이어지는 접근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금 러시아에게는 북핵 문제보다는 한국과의 경협이 우선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이번에 경협을 매개로 양국 정상의 주파수가 적당하게 잘 맞은 것 같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4∼5일·중국 항저우), 동아시아정상회의(EAS·7∼8일·라오스 비엔티안)와 이들 회의를 계기로 한 한중 및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그런 선상에서 보면 우리가 러시아와는 (사드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관리를 잘 했다고 본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입지를 마련하는데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안전판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재남 국립외교원 유럽·아프리카 연구부장 한국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1차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를 넓히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성과를 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합의된 남북러 삼각협력과 한러 양국간 경협이 우크라이나 사태(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와 북핵 문제로 인해 중단되거나 정체된 상태였지만 이번에 재점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 배치는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거론했을 것이다. 푸틴 입장에서는 중국이 선두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굳이 사드를 둘러싼 한러간 이견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한러간의 경협을 보다 더 활성화하는 쪽에 푸틴의 관심이 더 컸던 것 같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국내]
무역협회, 조기마감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재개
무역협회, 조기마감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재개 자체예산 투입키로…수출단체보험 가입지원도 지속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무역협회는 초보·소규모 수출기업의 비용절감과 내수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와 수출단체보험 지원사업이 애초 예상보다 빨리 신청인원을 채우자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는 지난달 중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단체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하는 '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이달 초 마감됐다. 두 사업 모두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계획보다 신청 접수가 끝났다. 무역협회는 미처 참여하지 못한 업체를 위해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어 통번역 지원 서비스는 오는 5일부터 재개한다. 무역협회 회원사로 연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미만인 초보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고 지원 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수출단체보험은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보장이 가능한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을 연말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1566-5114)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역협회, 조기마감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재개 자체예산 투입키로…수출단체보험 가입지원도 지속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무역협회는 초보·소규모 수출기업의 비용절감과 내수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와 수출단체보험 지원사업이 애초 예상보다 빨리 신청인원을 채우자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는 지난달 중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단체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하는 '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이달 초 마감됐다. 두 사업 모두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계획보다 신청 접수가 끝났다. 무역협회는 미처 참여하지 못한 업체를 위해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어 통번역 지원 서비스는 오는 5일부터 재개한다. 무역협회 회원사로 연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미만인 초보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고 지원 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수출단체보험은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보장이 가능한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을 연말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1566-5114)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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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형 고등어잡이배 개발 추진
에너지 절감형 고등어잡이배 개발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 고등어 어획량의 90%를 공급하는 대형선망어업(고등어잡이) 어선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대형선망 어선은 한중일 공동조업 수역에서 주변국 동종 어선과 경쟁하고 있지만, 건조한지 20여년 된 어선이 대부분이고, 조업 경비가 많이 드는 등 낙후돼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까지 141억원을 투입해 '대형선망어업 선진조업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2018년 시범 선박을 건조해 2019년 시험조업과 성능 검증을 한 뒤, 현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 사업은 중소조선연구원이 주관하고,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부경대, 극동선박설계 등이 참여한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새로 개발하는 대형선망 어선이 상용화되면 어업비용이 13% 이상 절감되고 어선원 근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다른 업종에도 신형 어선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에너지 절감형 고등어잡이배 개발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 고등어 어획량의 90%를 공급하는 대형선망어업(고등어잡이) 어선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대형선망 어선은 한중일 공동조업 수역에서 주변국 동종 어선과 경쟁하고 있지만, 건조한지 20여년 된 어선이 대부분이고, 조업 경비가 많이 드는 등 낙후돼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까지 141억원을 투입해 '대형선망어업 선진조업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2018년 시범 선박을 건조해 2019년 시험조업과 성능 검증을 한 뒤, 현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 사업은 중소조선연구원이 주관하고,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부경대, 극동선박설계 등이 참여한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새로 개발하는 대형선망 어선이 상용화되면 어업비용이 13% 이상 절감되고 어선원 근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다른 업종에도 신형 어선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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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공장에 추경예산 395억 투입한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에 추경예산 395억 투입한다 조선기자재·사업재편 승인기업 최우선 지원…"구축기업 생산성 25%↑"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395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설계·생산·유통 등 전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이다. 정부는 2014년 6월 발표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하나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기준 민관합동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 회사는 모두 2천45개사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구축이 완료된 기업을 분석한 결과 불량률은 27.6%, 원가는 29.2%, 납기일은 19%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균 생산성은 25% 증가했다. 지원대상 기업에는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각종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이와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의 구입을 지원한다. 또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의 수요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에는 조선기자재업체, 사업재편 승인기업, 소비재 수출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2억원이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3일까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여기업은 이달 중 확정한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에 추경예산 395억 투입한다 조선기자재·사업재편 승인기업 최우선 지원…"구축기업 생산성 25%↑"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395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설계·생산·유통 등 전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이다. 정부는 2014년 6월 발표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하나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기준 민관합동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 회사는 모두 2천45개사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구축이 완료된 기업을 분석한 결과 불량률은 27.6%, 원가는 29.2%, 납기일은 19%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균 생산성은 25% 증가했다. 지원대상 기업에는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각종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이와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의 구입을 지원한다. 또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의 수요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에는 조선기자재업체, 사업재편 승인기업, 소비재 수출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2억원이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3일까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여기업은 이달 중 확정한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국내]
"사우디 석유회사 아람코 일본 도쿄증시 상장 검토"
"사우디 석유회사 아람코 일본 도쿄증시 상장 검토"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일본 도쿄증시 상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장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일 기간 일본측으로부터 도쿄증시 상장 타진을 받았다"며 "세부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팔리 장관은 앞으로 도쿄증시 상장과 관련한 규제와 과세 문제, 법률적 문제 등을 정밀 검토할 것이라면서 상장 시 일본의 은행과 보험사, 연금기금 등이 투자를 해 올 것으로 기대했다. 사우디는 아람코 주식 5% 미만을 내년에 매물로 내놓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아람코의 기업 가치가 2조달러(약 2천234조원)를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5%만해도 1천달러에 달해 기업공개(IPO)가 이뤄지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사우디는 아람코 주식을 외국에서도 상장할지, 그 경우 어느나라 증시에 얼마를 배분할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우디 석유회사 아람코 일본 도쿄증시 상장 검토"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일본 도쿄증시 상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장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일 기간 일본측으로부터 도쿄증시 상장 타진을 받았다"며 "세부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팔리 장관은 앞으로 도쿄증시 상장과 관련한 규제와 과세 문제, 법률적 문제 등을 정밀 검토할 것이라면서 상장 시 일본의 은행과 보험사, 연금기금 등이 투자를 해 올 것으로 기대했다. 사우디는 아람코 주식 5% 미만을 내년에 매물로 내놓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아람코의 기업 가치가 2조달러(약 2천234조원)를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5%만해도 1천달러에 달해 기업공개(IPO)가 이뤄지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사우디는 아람코 주식을 외국에서도 상장할지, 그 경우 어느나라 증시에 얼마를 배분할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국내]
무역보험 6조4천500억원 추가 지원…추경 예산 활용
무역보험 6조4천500억원 추가 지원…추경 예산 활용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기금 출연금을 활용해 6조4천5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3천600억원이 포함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정부 안보다는 400억원 깎였다. 무역보험공사는 이 기금출연금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와 신흥국 진출지원을 골자로 한 무역보험 지원확대 정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6천억원 확대, 중장기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6천500억원 지원, 고위험 신흥국 진출 기업에 5조2천억원 규모의 단기성 무역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출신용보증 확대를 위해서는 소액보증 때 심사를 간소화하고, 이미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를 위해 감액 기준 적용을 유예해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중장기성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기자재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해외생산기지 구축 관련 금융 지원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위험 신흥국 관련 수입자에 대해서는 무역보험 한도를 일괄 증액시켜주기로 했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무역보험기금 추경은 수출 반등을 위해 노력하라는 국민의 당부인 만큼 추경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무역보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수출 반등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확대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역보험 6조4천500억원 추가 지원…추경 예산 활용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기금 출연금을 활용해 6조4천5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3천600억원이 포함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정부 안보다는 400억원 깎였다. 무역보험공사는 이 기금출연금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와 신흥국 진출지원을 골자로 한 무역보험 지원확대 정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6천억원 확대, 중장기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6천500억원 지원, 고위험 신흥국 진출 기업에 5조2천억원 규모의 단기성 무역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출신용보증 확대를 위해서는 소액보증 때 심사를 간소화하고, 이미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를 위해 감액 기준 적용을 유예해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중장기성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기자재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해외생산기지 구축 관련 금융 지원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위험 신흥국 관련 수입자에 대해서는 무역보험 한도를 일괄 증액시켜주기로 했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무역보험기금 추경은 수출 반등을 위해 노력하라는 국민의 당부인 만큼 추경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무역보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수출 반등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확대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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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분야별 이행위, 6∼8일 처음 모인다
한-뉴질랜드 FTA 분야별 이행위, 6∼8일 처음 모인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과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오는 6∼8일 첫 회의를 연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6일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관세위원회는 7일, 서비스위원회와 상품위원회는 각각 7일과 8일에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모일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국가기술표준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분야별 소관부처 담당자가 참석해 분야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관심사항을 논의한다. 서비스무역위원회에서는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비자 활용 제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FTA 체결 시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여행가이드, 한의사,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의학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등 10개 직종 200명에게 일시고용 비자를 제공키로 합의한 바 있다.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양국의 각종 제품인증 관련 상호인정 등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관세위원회는 상품분류기호 개정에 따른 한-뉴질랜드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전환과 이행계획을 이야기한다. 양국 간 FTA는 지난해 12월 20일 발효했으며 지난 7월 기준 대(對) 뉴질랜드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10.6% 증가한 8억3천만달러, 수입은 17.8% 감소한 6억4천만달러를 기록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뉴질랜드 FTA 분야별 이행위, 6∼8일 처음 모인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과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오는 6∼8일 첫 회의를 연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6일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관세위원회는 7일, 서비스위원회와 상품위원회는 각각 7일과 8일에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모일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국가기술표준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분야별 소관부처 담당자가 참석해 분야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관심사항을 논의한다. 서비스무역위원회에서는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비자 활용 제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FTA 체결 시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여행가이드, 한의사,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의학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등 10개 직종 200명에게 일시고용 비자를 제공키로 합의한 바 있다.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양국의 각종 제품인증 관련 상호인정 등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관세위원회는 상품분류기호 개정에 따른 한-뉴질랜드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전환과 이행계획을 이야기한다. 양국 간 FTA는 지난해 12월 20일 발효했으며 지난 7월 기준 대(對) 뉴질랜드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10.6% 증가한 8억3천만달러, 수입은 17.8% 감소한 6억4천만달러를 기록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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