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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당국 "한진, 물류혼란 해결 나서면 측면지원 검토"(종합)
금융당국 "한진, 물류혼란 해결 나서면 측면지원 검토"(종합) 대란 해소하려면 연체금 납부 필요…조양호 회장에 결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 이지헌 기자 = 한진해운발(發) 물류 혼란 사태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경우 금융당국이 측면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정관리중인 한진해운[117930]에 채권단이 직접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물류 대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해결 노력을 보인다면 이를 모른체 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일 "물류 혼란 사태의 해결을 위해 먼저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대주주 등이 행동에 나선다면 채권단도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으로 한진해운 선박 총 68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7척)이 19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해당 국가 항만 당국이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통행료를 내지 못해 운하 통과를 거부당하거나 현금이 없어 연료유 구매가 막힌 곳도 있다. 운항 차질이 이어지면서 한진해운이 제때 화물을 운송하지 못해 최대 140억달러(약 15조6천억원) 규모의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역 거부 사태를 해결하려면 결국 한진해운이 해당 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에 자금이 고갈되고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채권단에 신규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딜레마 상황이 지속하면서 물류대란이 확대하자 금융당국도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정관리 이후에도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현 상황에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가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선다면 채권단도 이에 호응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한진해운 대주주인 대한항공이나 다른 관계사가 연체금 해소 자금을 대납할 때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채권단이 한진해운 계열사에 담보대출 등을 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진해운의 남은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담보로 활용될 만한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임직원에 보내는 사내 게시글에서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룹 차원에서 회사(한진해운)와 해운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당국 "한진, 물류혼란 해결 나서면 측면지원 검토"(종합) 대란 해소하려면 연체금 납부 필요…조양호 회장에 결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 이지헌 기자 = 한진해운발(發) 물류 혼란 사태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경우 금융당국이 측면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정관리중인 한진해운[117930]에 채권단이 직접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물류 대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해결 노력을 보인다면 이를 모른체 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일 "물류 혼란 사태의 해결을 위해 먼저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대주주 등이 행동에 나선다면 채권단도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으로 한진해운 선박 총 68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7척)이 19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해당 국가 항만 당국이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통행료를 내지 못해 운하 통과를 거부당하거나 현금이 없어 연료유 구매가 막힌 곳도 있다. 운항 차질이 이어지면서 한진해운이 제때 화물을 운송하지 못해 최대 140억달러(약 15조6천억원) 규모의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역 거부 사태를 해결하려면 결국 한진해운이 해당 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에 자금이 고갈되고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채권단에 신규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딜레마 상황이 지속하면서 물류대란이 확대하자 금융당국도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정관리 이후에도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현 상황에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가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선다면 채권단도 이에 호응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한진해운 대주주인 대한항공이나 다른 관계사가 연체금 해소 자금을 대납할 때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채권단이 한진해운 계열사에 담보대출 등을 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진해운의 남은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담보로 활용될 만한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임직원에 보내는 사내 게시글에서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룹 차원에서 회사(한진해운)와 해운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국내]
다자녀 0~2세 가정양육수당 인상 백지화…정부 예산안서 빠져
다자녀 0~2세 가정양육수당 인상 백지화…정부 예산안서 빠져 가정양육 독려 맞춤형 보육 도입했지만, 가정양육수당은 그대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다자녀 가구의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비를 올리려 했지만,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인상 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가정 양육수당 인상분은 들어있지 않다"며 "지원 대상과 액수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산해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0~84개월 아동에 대해 지급된다. 만 0세(0~11개월)에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 15만원, 만 2~7세(24~84개월) 10만원을 나눠준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전업주부 등 장시간 보육 수요가 없는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6시간(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가능)으로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가정양육수당을 '적정수준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여 가정에서의 양육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복지부는 부처 차원의 내년 예산안에도 전면적인 인상 계획을 담지 못했다. 대신 다자녀 가구의 일부에 대한 양육수당 인상분만 내년 예산 요구안에 담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 중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계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분이 빠졌고 결국 정부 예산안으로만 보면 내년에도 현행과 같은 수준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게 됐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전업주부(구직·재학·직업훈련·장애 등의 사유를 입증하거나 다자녀, 다문화, 저소득층, 조손가구 등은 종일반 이용 가능)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렇다고 어린이집 이용을 포기하고 더 많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다. 다만 가정양육수당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상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국민의당의 경우 현재의 보육 정책과 별도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도 아동 관련 수당 인상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보육·가족·여성 관련 예산은 올해(5조3천515억원) 대비 1.2%(631억원) 소폭 증가한 5조4천146억원으로 책정됐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50곳씩 늘리고, 보육교직원과 대체·보조교사의 인건비를 3.5% 인상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자녀 0~2세 가정양육수당 인상 백지화…정부 예산안서 빠져 가정양육 독려 맞춤형 보육 도입했지만, 가정양육수당은 그대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다자녀 가구의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비를 올리려 했지만,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인상 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가정 양육수당 인상분은 들어있지 않다"며 "지원 대상과 액수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산해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0~84개월 아동에 대해 지급된다. 만 0세(0~11개월)에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 15만원, 만 2~7세(24~84개월) 10만원을 나눠준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전업주부 등 장시간 보육 수요가 없는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6시간(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가능)으로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가정양육수당을 '적정수준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여 가정에서의 양육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복지부는 부처 차원의 내년 예산안에도 전면적인 인상 계획을 담지 못했다. 대신 다자녀 가구의 일부에 대한 양육수당 인상분만 내년 예산 요구안에 담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 중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계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분이 빠졌고 결국 정부 예산안으로만 보면 내년에도 현행과 같은 수준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게 됐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전업주부(구직·재학·직업훈련·장애 등의 사유를 입증하거나 다자녀, 다문화, 저소득층, 조손가구 등은 종일반 이용 가능)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렇다고 어린이집 이용을 포기하고 더 많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다. 다만 가정양육수당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상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국민의당의 경우 현재의 보육 정책과 별도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도 아동 관련 수당 인상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보육·가족·여성 관련 예산은 올해(5조3천515억원) 대비 1.2%(631억원) 소폭 증가한 5조4천146억원으로 책정됐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50곳씩 늘리고, 보육교직원과 대체·보조교사의 인건비를 3.5% 인상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국내]
정부 내년 예산에 건강보험 재정지원 2천억 줄어
정부 내년 예산에 건강보험 재정지원 2천억 줄어 건보재정 흑자 상황 고려한 듯…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내년 예산에서 올해보다 2천억원이나 줄어들었다. 4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지원 예산으로 올해 지원 금액(7조975억원)보다 2천211억원 줄어든 6조8천764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 예상 수익의 20%(국고 14%, 담뱃세 6%)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막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는 '예상 수익'을 낮춰 지원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20%를 채운 적이 없다. 2007∼2015년에 정부가 규정대로 지원했다면 국고에서 41조3천866억원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37조2천276억원에 그쳤다. 최근 9년간 실제 지원률은 16.2%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지키라는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나타난 정부의 행동은 정반대였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보는 상황인 만큼 지급할 예산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가입자 증가, 보수월액 증가 등으로 예상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 2007년 이후 건강보험 수입이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고령화와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은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부 지원이 줄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을 맞으면 건강보험료가 대폭 올라 서민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건보공단 노동조합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이 유럽 등 다른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은데 정부는 이것마저도 깎으려고 한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은 정부 지원금으로 건강보험 총 수익의 38.4%를 받고,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0%와 33.7%를 지원받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흑자를 보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금이 줄어들어도 건강보험이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고 흑자 폭이 3천억원대에서 700억원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보재정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된 건강보험법 제108조는 한시적 조항이다.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junm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내년 예산에 건강보험 재정지원 2천억 줄어 건보재정 흑자 상황 고려한 듯…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내년 예산에서 올해보다 2천억원이나 줄어들었다. 4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지원 예산으로 올해 지원 금액(7조975억원)보다 2천211억원 줄어든 6조8천764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 예상 수익의 20%(국고 14%, 담뱃세 6%)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막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는 '예상 수익'을 낮춰 지원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20%를 채운 적이 없다. 2007∼2015년에 정부가 규정대로 지원했다면 국고에서 41조3천866억원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37조2천276억원에 그쳤다. 최근 9년간 실제 지원률은 16.2%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지키라는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나타난 정부의 행동은 정반대였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보는 상황인 만큼 지급할 예산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가입자 증가, 보수월액 증가 등으로 예상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 2007년 이후 건강보험 수입이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고령화와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은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부 지원이 줄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을 맞으면 건강보험료가 대폭 올라 서민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건보공단 노동조합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이 유럽 등 다른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은데 정부는 이것마저도 깎으려고 한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은 정부 지원금으로 건강보험 총 수익의 38.4%를 받고,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0%와 33.7%를 지원받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흑자를 보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금이 줄어들어도 건강보험이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고 흑자 폭이 3천억원대에서 700억원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보재정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된 건강보험법 제108조는 한시적 조항이다.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junm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국내]
정치 리스크에 발목…경제정책·법안 줄줄이 표류 우려
정치 리스크에 발목…경제정책·법안 줄줄이 표류 우려 추경 이어 본예산 놓고 여야 충돌 가능성…세법·노동개혁법 등 입법 불확실성↑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김수현 기자 = 성장 잠재력 하락과 경기 둔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가 정치 리스크 확대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에 표류하고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무려 한 달 이상이 소요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라는데 있다. 내년 본예산과 세법개정안은 물론,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법안이 정치권 힘겨루기에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 악화에도 추경 외면하고 정쟁…"국민만 피해" 지난 4월 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와 3당 체제로 재편돼 어느 한쪽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불똥은 경제정책으로 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추경 처리 지연이다. 정부는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마저 현실화되자 긴급히 추경 편성에 돌입했다. 내년 본예산 편성 작업과 겹친 와중에서도 일자리 및 구조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서둘러 편성, 지난 7월 26일 국회 제출했다. 정부는 당초 8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으나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가 불거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해 늦게나마 처리되는듯 했지만 이번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내용을 두고 여당이 강하게 반발,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결국 올해 추경안은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 국회 제출 38일만에 처리됐다. 2013년 추경안은 국회에서 19일 만에, 지난해 추경안은 18일 만에 처리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 걸린 셈이다. 추경안이 대폭 지연되면서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자와 지역 자영업자, 청년 실업층의 어려움은 커졌고 산업 구조조정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처리가 예상보다 지연되자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 등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추경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누리과정과 관련한 이견이 여전해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이같은 다툼이 재현될 것이라는데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17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분리해 누리과정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토록 해 재원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 경우 400조원을 돌파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뒷전으로 미뤄져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민생안정이라는 당초 목표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 세법개편·노동법·서비스법에도 높고 높은 '국회의 벽' 추경과 내년 예산안은 시작일 뿐이다. 정부가 올해 정기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세법개정안,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 입법 로드맵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둘째 아이부터 출산 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내년 세제개편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대기업과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법인세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득세 역시 지난 2011년 최고세율을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어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입장이 강경한 데다 야당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법인세나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을 밀어붙여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정·청이 이달 정기 국회에서 필수 처리 법안으로 꼽은 노동개혁 4법, 서비스법의 국회 통과 전망도 어둡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를 유연화하고 비정규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4법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미 노동개혁법은 정부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된 전례가 있다. 여소야대로 짜여진 20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앞날은 한층 험난해진 모양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회 논의 상황을 주시하고 국회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비스법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비스법은 18대 국회 때인 2011년 12월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의료 민영화 논란 때문에 5년이 다 돼가도록 국회에 묶여 있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 세제 등을 지원하고 창업·해외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지만 야당은 서비스산업의 규정 범위를 의료·보건분야로 확대해 관련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공적 성격이 강한 의료산업이 무분별한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생기고 의료·교육·관광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깊이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유일호 부총리 등을 필두로 야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치 리스크에 발목…경제정책·법안 줄줄이 표류 우려 추경 이어 본예산 놓고 여야 충돌 가능성…세법·노동개혁법 등 입법 불확실성↑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김수현 기자 = 성장 잠재력 하락과 경기 둔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가 정치 리스크 확대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에 표류하고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무려 한 달 이상이 소요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라는데 있다. 내년 본예산과 세법개정안은 물론,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법안이 정치권 힘겨루기에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 악화에도 추경 외면하고 정쟁…"국민만 피해" 지난 4월 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와 3당 체제로 재편돼 어느 한쪽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불똥은 경제정책으로 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추경 처리 지연이다. 정부는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마저 현실화되자 긴급히 추경 편성에 돌입했다. 내년 본예산 편성 작업과 겹친 와중에서도 일자리 및 구조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서둘러 편성, 지난 7월 26일 국회 제출했다. 정부는 당초 8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으나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가 불거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해 늦게나마 처리되는듯 했지만 이번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내용을 두고 여당이 강하게 반발,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결국 올해 추경안은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 국회 제출 38일만에 처리됐다. 2013년 추경안은 국회에서 19일 만에, 지난해 추경안은 18일 만에 처리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 걸린 셈이다. 추경안이 대폭 지연되면서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자와 지역 자영업자, 청년 실업층의 어려움은 커졌고 산업 구조조정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처리가 예상보다 지연되자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 등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추경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누리과정과 관련한 이견이 여전해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이같은 다툼이 재현될 것이라는데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17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분리해 누리과정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토록 해 재원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 경우 400조원을 돌파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뒷전으로 미뤄져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민생안정이라는 당초 목표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 세법개편·노동법·서비스법에도 높고 높은 '국회의 벽' 추경과 내년 예산안은 시작일 뿐이다. 정부가 올해 정기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세법개정안,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 입법 로드맵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둘째 아이부터 출산 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내년 세제개편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대기업과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법인세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득세 역시 지난 2011년 최고세율을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어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입장이 강경한 데다 야당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법인세나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을 밀어붙여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정·청이 이달 정기 국회에서 필수 처리 법안으로 꼽은 노동개혁 4법, 서비스법의 국회 통과 전망도 어둡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를 유연화하고 비정규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4법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를 양산할 수 있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미 노동개혁법은 정부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된 전례가 있다. 여소야대로 짜여진 20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앞날은 한층 험난해진 모양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회 논의 상황을 주시하고 국회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비스법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비스법은 18대 국회 때인 2011년 12월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의료 민영화 논란 때문에 5년이 다 돼가도록 국회에 묶여 있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 세제 등을 지원하고 창업·해외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지만 야당은 서비스산업의 규정 범위를 의료·보건분야로 확대해 관련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공적 성격이 강한 의료산업이 무분별한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생기고 의료·교육·관광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깊이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유일호 부총리 등을 필두로 야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국내]
가계부채 늘어도 개인 신용은 좋아졌네…1~4등급 비중↑
가계부채 늘어도 개인 신용은 좋아졌네…1~4등급 비중↑ 나이스 평가정보 공시…5~10등급, 인원·비중 모두 줄어 "저금리로 이자 부담 줄고 가계부채 대책 효과 나타나"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상반기 개인신용등급이 개선됐다. 4일 신용정보업체 나이스 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신용등급을 받은 4천450만2천695명 중 최우량 등급인 1~2등급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39.53%로 지난해 12월 말(38.35%)보다 1.18%포인트 올라갔다. 또 우량등급인 3~4등급은 24.37%로 같은 기간 0.3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일반등급인 5~6등급 비중은 25.93%로 전 반기(26.86%)보다 0.93%포인트 줄었다. 또 주의등급인 7~8등급은 6.21%로 0.35포인트 감소했고, 위험등급인 9~10등급은 3.96%로 0.22%포인트 줄었다. 상위등급인 1~4등급의 비중이 63.9%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5%포인트 올라갔지만 5~10등급 비중은 36.1%로 1.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개인신용등급이 좋아진 것은 저금리가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실질기준으로 7만4천876원을 기록, 지난해 4분기(7만6천983원)와 비교해 2.7%(2천107원) 줄었다.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도 전체 개인신용등급에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신용등급 체계로 들어오고 분할상환으로 빚을 갚아 나가면서 신용등급도 전반적으로 끌어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부업을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1천783만4천964명인데, 이 중 1~4등급은 전체의 66.47%로 지난해 12월보다 1.44%포인트 늘었다. 반면 5~10등급인 대출자 비중은 33.53%로 1.44%포인트 감소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의 대출이 많아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권에서는 아무래도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오면서 신용등급에 노출되는 사람들도 고신용자가 더 많이 늘어나 전체적인 개인신용등급이 좋아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신용등급별 인원분포 ┌───────┬───────────────┬─────────────┐ │신용등급 │2015년 12월 │2016년 6월 │ │ ├───────┬───────┼──────┬──────┤ │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 ├───────┼───────┼───────┼──────┼──────┤ │1등급 │9,376,571 │21.26% │9,901,102 │22.25% │ ├───────┼───────┼───────┼──────┼──────┤ │2등급 │7,535,106 │17.09% │7,692,378 │17.29% │ ├───────┼───────┼───────┼──────┼──────┤ │3등급 │3,478,636 │7.89% │3,445,568 │7.74% │ ├───────┼───────┼───────┼──────┼──────┤ │4등급 │7,128,920 │16.17% │7,399,847 │16.63% │ ├───────┼───────┼───────┼──────┼──────┤ │5등급 │7,837,631 │17.77% │7,814,319 │17.56% │ ├───────┼───────┼───────┼──────┼──────┤ │6등급 │4,006,714 │9.09% │3,723,811 │8.37% │ ├───────┼───────┼───────┼──────┼──────┤ │7등급 │1,553,997 │3.52% │1,449,408 │3.26% │ ├───────┼───────┼───────┼──────┼──────┤ │8등급 │1,335,562 │3.03% │1,312,318 │2.95% │ ├───────┼───────┼───────┼──────┼──────┤ │9등급 │1,460,660 │3.31% │1,396,554 │3.14% │ ├───────┼───────┼───────┼──────┼──────┤ │10등급 │383,638 │0.87% │367,372 │0.83% │ ├───────┼───────┼───────┼──────┼──────┤ │전체 │44,097,435 │100% │44,502,695 │100.00% │ └───────┴───────┴───────┴──────┴──────┘ ※ 자료 : 나이스 평가정보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계부채 늘어도 개인 신용은 좋아졌네…1~4등급 비중↑ 나이스 평가정보 공시…5~10등급, 인원·비중 모두 줄어 "저금리로 이자 부담 줄고 가계부채 대책 효과 나타나"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상반기 개인신용등급이 개선됐다. 4일 신용정보업체 나이스 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신용등급을 받은 4천450만2천695명 중 최우량 등급인 1~2등급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39.53%로 지난해 12월 말(38.35%)보다 1.18%포인트 올라갔다. 또 우량등급인 3~4등급은 24.37%로 같은 기간 0.3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일반등급인 5~6등급 비중은 25.93%로 전 반기(26.86%)보다 0.93%포인트 줄었다. 또 주의등급인 7~8등급은 6.21%로 0.35포인트 감소했고, 위험등급인 9~10등급은 3.96%로 0.22%포인트 줄었다. 상위등급인 1~4등급의 비중이 63.9%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5%포인트 올라갔지만 5~10등급 비중은 36.1%로 1.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개인신용등급이 좋아진 것은 저금리가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실질기준으로 7만4천876원을 기록, 지난해 4분기(7만6천983원)와 비교해 2.7%(2천107원) 줄었다.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도 전체 개인신용등급에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신용등급 체계로 들어오고 분할상환으로 빚을 갚아 나가면서 신용등급도 전반적으로 끌어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부업을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1천783만4천964명인데, 이 중 1~4등급은 전체의 66.47%로 지난해 12월보다 1.44%포인트 늘었다. 반면 5~10등급인 대출자 비중은 33.53%로 1.44%포인트 감소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의 대출이 많아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권에서는 아무래도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오면서 신용등급에 노출되는 사람들도 고신용자가 더 많이 늘어나 전체적인 개인신용등급이 좋아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 개인신용등급별 인원분포 ┌───────┬───────────────┬─────────────┐ │신용등급 │2015년 12월 │2016년 6월 │ │ ├───────┬───────┼──────┬──────┤ │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 ├───────┼───────┼───────┼──────┼──────┤ │1등급 │9,376,571 │21.26% │9,901,102 │22.25% │ ├───────┼───────┼───────┼──────┼──────┤ │2등급 │7,535,106 │17.09% │7,692,378 │17.29% │ ├───────┼───────┼───────┼──────┼──────┤ │3등급 │3,478,636 │7.89% │3,445,568 │7.74% │ ├───────┼───────┼───────┼──────┼──────┤ │4등급 │7,128,920 │16.17% │7,399,847 │16.63% │ ├───────┼───────┼───────┼──────┼──────┤ │5등급 │7,837,631 │17.77% │7,814,319 │17.56% │ ├───────┼───────┼───────┼──────┼──────┤ │6등급 │4,006,714 │9.09% │3,723,811 │8.37% │ ├───────┼───────┼───────┼──────┼──────┤ │7등급 │1,553,997 │3.52% │1,449,408 │3.26% │ ├───────┼───────┼───────┼──────┼──────┤ │8등급 │1,335,562 │3.03% │1,312,318 │2.95% │ ├───────┼───────┼───────┼──────┼──────┤ │9등급 │1,460,660 │3.31% │1,396,554 │3.14% │ ├───────┼───────┼───────┼──────┼──────┤ │10등급 │383,638 │0.87% │367,372 │0.83% │ ├───────┼───────┼───────┼──────┼──────┤ │전체 │44,097,435 │100% │44,502,695 │100.00% │ └───────┴───────┴───────┴──────┴──────┘ ※ 자료 : 나이스 평가정보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국내]
금융당국 "한진, 물류혼란 해결 나서면 측면지원 검토"(종합)
금융당국 "한진, 물류혼란 해결 나서면 측면지원 검토"(종합) 대란 해소하려면 연체금 납부 필요…조양호 회장에 결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 이지헌 기자 = 한진해운발(發) 물류 혼란 사태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경우 금융당국이 측면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정관리중인 한진해운[117930]에 채권단이 직접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물류 대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해결 노력을 보인다면 이를 모른체 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일 "물류 혼란 사태의 해결을 위해 먼저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대주주 등이 행동에 나선다면 채권단도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으로 한진해운 선박 총 68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7척)이 19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해당 국가 항만 당국이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통행료를 내지 못해 운하 통과를 거부당하거나 현금이 없어 연료유 구매가 막힌 곳도 있다. 운항 차질이 이어지면서 한진해운이 제때 화물을 운송하지 못해 최대 140억달러(약 15조6천억원) 규모의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역 거부 사태를 해결하려면 결국 한진해운이 해당 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에 자금이 고갈되고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채권단에 신규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딜레마 상황이 지속하면서 물류대란이 확대하자 금융당국도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정관리 이후에도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현 상황에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가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선다면 채권단도 이에 호응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한진해운 대주주인 대한항공이나 다른 관계사가 연체금 해소 자금을 대납할 때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채권단이 한진해운 계열사에 담보대출 등을 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진해운의 남은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담보로 활용될 만한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임직원에 보내는 사내 게시글에서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룹 차원에서 회사(한진해운)와 해운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당국 "한진, 물류혼란 해결 나서면 측면지원 검토"(종합) 대란 해소하려면 연체금 납부 필요…조양호 회장에 결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 이지헌 기자 = 한진해운발(發) 물류 혼란 사태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경우 금융당국이 측면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정관리중인 한진해운[117930]에 채권단이 직접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물류 대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해결 노력을 보인다면 이를 모른체 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일 "물류 혼란 사태의 해결을 위해 먼저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대주주 등이 행동에 나선다면 채권단도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으로 한진해운 선박 총 68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7척)이 19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해당 국가 항만 당국이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통행료를 내지 못해 운하 통과를 거부당하거나 현금이 없어 연료유 구매가 막힌 곳도 있다. 운항 차질이 이어지면서 한진해운이 제때 화물을 운송하지 못해 최대 140억달러(약 15조6천억원) 규모의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역 거부 사태를 해결하려면 결국 한진해운이 해당 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에 자금이 고갈되고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채권단에 신규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딜레마 상황이 지속하면서 물류대란이 확대하자 금융당국도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정관리 이후에도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현 상황에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가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선다면 채권단도 이에 호응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한진해운 대주주인 대한항공이나 다른 관계사가 연체금 해소 자금을 대납할 때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채권단이 한진해운 계열사에 담보대출 등을 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진해운의 남은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담보로 활용될 만한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임직원에 보내는 사내 게시글에서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룹 차원에서 회사(한진해운)와 해운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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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 우리가 책임진다'…광주 삼각축 '관심'
'청년창업 지원 우리가 책임진다'…광주 삼각축 '관심' 아이플렉스·이노비즈센터·연합기술지주회사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광역시 아이플렉스(I-PLEX), 이노비즈센터, 연합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삼각 축이 지역 청년 창업 지원의 보루 역할을 해 관심을 끈다. 올해 광주시가 설립한 이 3곳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생활창업 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청년창업특례보증과 함께 청년 창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옛 광주교육과학연구원에 문을 연 아이플렉스는 지식산업·정보통신·벤처 및 첨단제조 분야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도심형 복합산업시설이다. 카페형 창업공간, 시제품 제작실, 투자상담실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갖췄다. 특히 사업화 단계의 중소기업과 창업 준비자가 하나의 공간에서 협업과 융합을 이뤄 지식기반형 창업과 문화창업 등을 하도록 특화돼 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이노비즈센터는 제조업과 함께 기술창업 분야를 지원한다. 사업비 347억원이 투입돼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역할에 들어갔다.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창업을 위한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특허법인, 광주사업평가원 등이 입주해 지역대학과 기업체 간 교류협력, 창업 기업의 연구환경 조성, 신기술 정보 교환, 기업의 현장 규제 개선 등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센터에는 기술사업화 시너지 효과가 큰 20여개 관계기관 및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총 40여개 기업이 입주하는 등 명실상부한 광주 특구의 종합지원 거점센터의 역할이 기대된다. 특허 등으로 기술사업화를 꿈꾸는 청년들은 이노비즈센터 내 광주연합기술지주회사를 활용하면 된다. 지난 6월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사업화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동 네트워크 수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대학, 연구소 등의 특허나 기술 등의 거래, 이전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특허 창업을 촉진한다.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지역의 8개 대학이 참여해 산학연이 보유 중인 특허기술 민간이전과 창업을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4일 "아이플렉스 등 3각 축 이외에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문화예술이나 차량에 기반을 둔 창업 등 생활창업을 지원 중이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청년 창업 특례보증 등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창업 지원 우리가 책임진다'…광주 삼각축 '관심' 아이플렉스·이노비즈센터·연합기술지주회사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광역시 아이플렉스(I-PLEX), 이노비즈센터, 연합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삼각 축이 지역 청년 창업 지원의 보루 역할을 해 관심을 끈다. 올해 광주시가 설립한 이 3곳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생활창업 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청년창업특례보증과 함께 청년 창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옛 광주교육과학연구원에 문을 연 아이플렉스는 지식산업·정보통신·벤처 및 첨단제조 분야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도심형 복합산업시설이다. 카페형 창업공간, 시제품 제작실, 투자상담실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갖췄다. 특히 사업화 단계의 중소기업과 창업 준비자가 하나의 공간에서 협업과 융합을 이뤄 지식기반형 창업과 문화창업 등을 하도록 특화돼 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이노비즈센터는 제조업과 함께 기술창업 분야를 지원한다. 사업비 347억원이 투입돼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역할에 들어갔다.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창업을 위한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특허법인, 광주사업평가원 등이 입주해 지역대학과 기업체 간 교류협력, 창업 기업의 연구환경 조성, 신기술 정보 교환, 기업의 현장 규제 개선 등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센터에는 기술사업화 시너지 효과가 큰 20여개 관계기관 및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총 40여개 기업이 입주하는 등 명실상부한 광주 특구의 종합지원 거점센터의 역할이 기대된다. 특허 등으로 기술사업화를 꿈꾸는 청년들은 이노비즈센터 내 광주연합기술지주회사를 활용하면 된다. 지난 6월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사업화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동 네트워크 수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대학, 연구소 등의 특허나 기술 등의 거래, 이전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특허 창업을 촉진한다.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지역의 8개 대학이 참여해 산학연이 보유 중인 특허기술 민간이전과 창업을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4일 "아이플렉스 등 3각 축 이외에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문화예술이나 차량에 기반을 둔 창업 등 생활창업을 지원 중이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청년 창업 특례보증 등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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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4조원대 지원' 의혹규명 벼르는 서별관 청문회
대우조선 '4조원대 지원' 의혹규명 벼르는 서별관 청문회 野 "부실 가능성 알면서 지원" 공세 벌일 듯 조선·해운 구조조정 향후 방향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박수윤 기자 = 오는 8∼9일 열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4조2천억원 지원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검찰이 전 대우조선 사장과 산업은행장들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산은의 '관리 부실' 책임론도 거세게 일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에선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민유성·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소위 '박수환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 모두 4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는 이들을 상대로 우선 지난해 10월 22일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 지원이 결정된 배경·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대우조선 지원은) 청와대·기재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며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한 게 결국 청문회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에 3조원 이상의 부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처음 시장에 알려진 이후 산은은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3개월 만에 서별관 회의에서 지원 결정이 나왔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과 산은·정부는 자료제출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야당은 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대우조선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보고서, 서별관 회의 회의록, 4조2천억원의 사용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정부가 부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우조선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대우조선이 2016년 2천802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이란 회계법인의 엉터리 실사 보고서를 토대로 지원을 결정했다"며 "실사 보고서 조작 여부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은 등은 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 등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핵심 인물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관리부실 책임'의 화살은 현직에 집중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촉발한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현재 해외체류 중인 데다 행방이 묘연해 실제 청문회에 설 가능성이 작다.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역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집중될 수 있다. 정부와 산은이 서별관 청문회를 의식, 자기 앞가림에 급급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냈다는 분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는 임 위원장에게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등 재발 방지책과 조선업 구조조정의 향후 방향을 집중적으로 물을 전망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채권단이 정상화 가능성, 대우조선 파산 때 발생할 경제·사회적 충격, 국내 조선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우조선의 자구노력을 기반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만큼, 정부는 채권단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우조선 '4조원대 지원' 의혹규명 벼르는 서별관 청문회 野 "부실 가능성 알면서 지원" 공세 벌일 듯 조선·해운 구조조정 향후 방향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박수윤 기자 = 오는 8∼9일 열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4조2천억원 지원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검찰이 전 대우조선 사장과 산업은행장들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산은의 '관리 부실' 책임론도 거세게 일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에선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민유성·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소위 '박수환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 모두 4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는 이들을 상대로 우선 지난해 10월 22일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 지원이 결정된 배경·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대우조선 지원은) 청와대·기재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며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한 게 결국 청문회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에 3조원 이상의 부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처음 시장에 알려진 이후 산은은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3개월 만에 서별관 회의에서 지원 결정이 나왔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과 산은·정부는 자료제출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야당은 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대우조선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보고서, 서별관 회의 회의록, 4조2천억원의 사용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정부가 부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우조선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대우조선이 2016년 2천802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이란 회계법인의 엉터리 실사 보고서를 토대로 지원을 결정했다"며 "실사 보고서 조작 여부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은 등은 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 등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핵심 인물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관리부실 책임'의 화살은 현직에 집중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촉발한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현재 해외체류 중인 데다 행방이 묘연해 실제 청문회에 설 가능성이 작다.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역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집중될 수 있다. 정부와 산은이 서별관 청문회를 의식, 자기 앞가림에 급급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냈다는 분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는 임 위원장에게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등 재발 방지책과 조선업 구조조정의 향후 방향을 집중적으로 물을 전망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채권단이 정상화 가능성, 대우조선 파산 때 발생할 경제·사회적 충격, 국내 조선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우조선의 자구노력을 기반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만큼, 정부는 채권단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국내]
급증한 가계부채…금감원, 은행권에 관리방안 제출 요구
급증한 가계부채…금감원, 은행권에 관리방안 제출 요구 특별 TF 가동, 전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 예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사철 비수기인 8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상황 점검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이달 중순까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 속도 제어에 나섰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가계부채 점검을 위한 특별 TF를 출범시켰다. 은행·증권·보험·상호금융을 담당하는 각 국장이 모여 업권별 가계부채 증가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금감원이 TF까지 가동한 것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지난 5월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6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1조5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9천884억원 증가했다. 올해 6월(4조원), 7월(4조2천억원)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4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일부 은행은 상반기 6개월 동안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버리기도 했다. 시중은행 가운데선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 매각을 앞두고 제값을 받기 위해 관련 영업을 활발히 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같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이어지면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어떻게 될지 우려된다"며 "속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이었지만, 최근에는 강남지역 재건축이 활황을 보이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재건축 지역의 집값 상승과 동시에 대출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권에 이달 중순까지 자체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일종의 신호를 보낸 셈이다. 필요하다면 금융권에 현장 점검과 실태조사도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의 가계부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상가 비주택담보대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보험·상호금융 등 전 권역에서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집단대출 비중 증가와 관련한 리스크를 상세하게 파악해 볼 계획이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급증한 가계부채…금감원, 은행권에 관리방안 제출 요구 특별 TF 가동, 전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 예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사철 비수기인 8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상황 점검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이달 중순까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 속도 제어에 나섰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가계부채 점검을 위한 특별 TF를 출범시켰다. 은행·증권·보험·상호금융을 담당하는 각 국장이 모여 업권별 가계부채 증가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금감원이 TF까지 가동한 것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지난 5월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6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1조5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9천884억원 증가했다. 올해 6월(4조원), 7월(4조2천억원)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4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일부 은행은 상반기 6개월 동안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버리기도 했다. 시중은행 가운데선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 매각을 앞두고 제값을 받기 위해 관련 영업을 활발히 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같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이어지면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어떻게 될지 우려된다"며 "속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이었지만, 최근에는 강남지역 재건축이 활황을 보이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재건축 지역의 집값 상승과 동시에 대출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권에 이달 중순까지 자체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일종의 신호를 보낸 셈이다. 필요하다면 금융권에 현장 점검과 실태조사도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의 가계부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상가 비주택담보대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보험·상호금융 등 전 권역에서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집단대출 비중 증가와 관련한 리스크를 상세하게 파악해 볼 계획이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국내]
뜨거웠던 여름, 더 뜨거웠던 주택시장…담보대출 12조↑
뜨거웠던 여름, 더 뜨거웠던 주택시장…담보대출 12조↑ 6대은행, 6∼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 2010년 이후 최대 8월에도 4조원 증가…부동산 호황 당분간 계속될 듯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고동욱 박의래 기자 = 이사철 비수기인 8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1조5천49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9천884억원 증가했다. 올해 6월(4조84억원), 7월(4조2천18억원)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으나 8월에도 여전히 4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6∼8월 여름철 비수기에만 12조2천억원이 순증했다. 매월 평균 4조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올해 5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됐지만 대출 증가세가 줄지 않고 있다. 올해 6∼8월 증가액은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됐던 지난해를 제외하고 2010년 이후 여름 기간 최대 규모의 순증이다. 2010∼2013년 여름(6∼8월)에는 2조7천억원∼4조8천억원 정도의 대출이 이뤄지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기 시작했던 2014년 여름에는 약 10조원이 같은 기간 대출됐다. 정부의 대책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6∼8월 부동산 거래는 3만8천110건으로 집값이 크게 뛰며 호황기를 누렸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천572건(13.6%) 늘었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8월에는 1만2천건을 돌파, 7월(1만4천262건)을 제외하고 올해 들어 가장 빈번한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두 달 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 중반까지 떨어지는 등 급속한 금리 하락도 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부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대출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전체 매매대금의 60∼70%를 2년여에 걸쳐 중도금으로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집단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올해 들어 이들 6대 은행의 집단대출은 매월 1조원 넘게 급증하는 추세다. 6∼8월에만 3조4천318억원이 늘었다. 다만 8월 집단대출은 6천502억원으로, 전월인 7월 증가액 1조2천783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 심사역은 "현장에서 대출 승인 건수가 줄고 있는 건 아니다"며 "우연히 상환되는 대출 규모가 8월에 많아 집단대출의 증가세가 둔화한 것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 전국 11개 사업장에서 5천여 가구의 분양이 이뤄지는 등 성수기인 9∼10월에만 전국적으로 10만 가구 넘게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아파트 공급축소와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지난달 25일 발표했지만 늘어나는 집단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문제 등 좀 더 강력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저금리 기조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은 데다가, 정부의 공급물량 축소 방침을 시장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의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거래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뜨거웠던 여름, 더 뜨거웠던 주택시장…담보대출 12조↑ 6대은행, 6∼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 2010년 이후 최대 8월에도 4조원 증가…부동산 호황 당분간 계속될 듯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고동욱 박의래 기자 = 이사철 비수기인 8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1조5천49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9천884억원 증가했다. 올해 6월(4조84억원), 7월(4조2천18억원)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으나 8월에도 여전히 4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6∼8월 여름철 비수기에만 12조2천억원이 순증했다. 매월 평균 4조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올해 5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됐지만 대출 증가세가 줄지 않고 있다. 올해 6∼8월 증가액은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됐던 지난해를 제외하고 2010년 이후 여름 기간 최대 규모의 순증이다. 2010∼2013년 여름(6∼8월)에는 2조7천억원∼4조8천억원 정도의 대출이 이뤄지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기 시작했던 2014년 여름에는 약 10조원이 같은 기간 대출됐다. 정부의 대책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6∼8월 부동산 거래는 3만8천110건으로 집값이 크게 뛰며 호황기를 누렸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천572건(13.6%) 늘었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8월에는 1만2천건을 돌파, 7월(1만4천262건)을 제외하고 올해 들어 가장 빈번한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두 달 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 중반까지 떨어지는 등 급속한 금리 하락도 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부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대출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전체 매매대금의 60∼70%를 2년여에 걸쳐 중도금으로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집단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올해 들어 이들 6대 은행의 집단대출은 매월 1조원 넘게 급증하는 추세다. 6∼8월에만 3조4천318억원이 늘었다. 다만 8월 집단대출은 6천502억원으로, 전월인 7월 증가액 1조2천783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 심사역은 "현장에서 대출 승인 건수가 줄고 있는 건 아니다"며 "우연히 상환되는 대출 규모가 8월에 많아 집단대출의 증가세가 둔화한 것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 전국 11개 사업장에서 5천여 가구의 분양이 이뤄지는 등 성수기인 9∼10월에만 전국적으로 10만 가구 넘게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아파트 공급축소와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지난달 25일 발표했지만 늘어나는 집단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문제 등 좀 더 강력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저금리 기조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은 데다가, 정부의 공급물량 축소 방침을 시장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의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거래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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