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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日 8월 폭염에도 전력 남아돌아…"절전·소매자유화 덕"
日 8월 폭염에도 전력 남아돌아…"절전·소매자유화 덕"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에도 만 전력이 남아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일본 기상 관측지점 929개소 가운데 100개소 넘게 섭씨 35도를 넘었던 날이 총 13일에 달하는 등 전국에서 무더위가 계속됐다. 도쿄(東京)에선 도심 기온이 37.7도였던 지난달 9일 오후 2~3시에 도쿄전력홀딩스의 전력수요가 5천332만㎾에 달해 이번 여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당일 공급력은 5천985만㎾여서 사용률은 89%에 그쳤다. 도쿄전력홀딩스는 사용률 90%를 넘으면 전력 공급 상황을 '다소 위험'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된 것은 이번 여름이 처음이다. 다른 주요 전력사도 사정은 비슷해 간사이전력의 경우 지난달 5일 사용률 94%를 넘었을 뿐 공급력이 부족한 적은 없었다. 도쿄전력홀딩스는 이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에너지 절약이 정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지난 4월 시작된 전력소매 자유화로 전국 총전력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정용 전력시장 등이 개방돼 신규 전력회사의 진입이 잇따른 것도 전력에 여유에 생긴 이유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보급도 잇따라 전국 태양광발전의 총출력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3만3천㎿에 달했다. 이는 연간 원자력발전기 6대 발전량에 상당한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日 8월 폭염에도 전력 남아돌아…"절전·소매자유화 덕"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에도 만 전력이 남아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일본 기상 관측지점 929개소 가운데 100개소 넘게 섭씨 35도를 넘었던 날이 총 13일에 달하는 등 전국에서 무더위가 계속됐다. 도쿄(東京)에선 도심 기온이 37.7도였던 지난달 9일 오후 2~3시에 도쿄전력홀딩스의 전력수요가 5천332만㎾에 달해 이번 여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당일 공급력은 5천985만㎾여서 사용률은 89%에 그쳤다. 도쿄전력홀딩스는 사용률 90%를 넘으면 전력 공급 상황을 '다소 위험'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된 것은 이번 여름이 처음이다. 다른 주요 전력사도 사정은 비슷해 간사이전력의 경우 지난달 5일 사용률 94%를 넘었을 뿐 공급력이 부족한 적은 없었다. 도쿄전력홀딩스는 이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에너지 절약이 정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지난 4월 시작된 전력소매 자유화로 전국 총전력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정용 전력시장 등이 개방돼 신규 전력회사의 진입이 잇따른 것도 전력에 여유에 생긴 이유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보급도 잇따라 전국 태양광발전의 총출력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3만3천㎿에 달했다. 이는 연간 원자력발전기 6대 발전량에 상당한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2
[국내]
LH 국민임대주택 1만4천여가구 예비입주자 모집
LH 국민임대주택 1만4천여가구 예비입주자 모집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임대주택 218개 단지 1만4천457가구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수도권 76개 단지 5천571가구, 지방 142개 단지 8천886가구다. LH는 이달 5일과 19일에 예비입주자 통합 모집공고를 내고 지역별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소득 등 국민임대 입주자격 요건이 강화되기 전 마지막 입주자 모집이다.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구성원의 월소득 합계액이 3인 이하 가구는 337만원, 4인 가구는 377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최소 2∼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H 국민임대주택 1만4천여가구 예비입주자 모집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임대주택 218개 단지 1만4천457가구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수도권 76개 단지 5천571가구, 지방 142개 단지 8천886가구다. LH는 이달 5일과 19일에 예비입주자 통합 모집공고를 내고 지역별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소득 등 국민임대 입주자격 요건이 강화되기 전 마지막 입주자 모집이다.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구성원의 월소득 합계액이 3인 이하 가구는 337만원, 4인 가구는 377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최소 2∼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LH 콜센터 ☎ 1600-1004.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2
[국내]
한진해운 선박 45척 운항차질…수에즈운하 통항도 막혀
한진해운 선박 45척 운항차질…수에즈운하 통항도 막혀 전체 98척 중 컨테이너선 41척·벌크선 4척 정상운항 못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117930]의 선박에 대한 입·출항 거부 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 회사 선박은 이날에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에서 정상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박, 검수 등 하역 일을 하는 업체들의 작업 거부로 입항하지 못하는 곳은 광양(한국), 샤먼·얀티엔·청도·닝보(중국), 나고야(일본), 싱가포르(싱가포르), 나바샤바(인도) 등이다. 이들 업체는 밀린 하역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거나 앞으로 대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항에서도 전날부터 이런 사유로 운항 중단 사태가 빚어졌으나 부산항만공사의 중재로 사태가 풀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외항에 대기 중이던 한진저머니호 등이 순차적으로 터미널에 접안해 하역작업을 할 예정이다. 미국 롱비치에서는 선박이 입항은 했지만 역시 하역업체들의 반발로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통항료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에즈 운하 통항을 거부당했다. 수에즈 운하는 1회 통항료가 70만달러(약 7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샤먼·싱강·상해·닝보(중국), 발렌시아(스페인), 사바나·롱비치(미국), 프린스루퍼트(캐나다), 싱가포르(싱가포르), 요코하마·모지(일본), 시드니(호주), 함부르크(독일)에서 하역작업을 거부당해 정박 대기 상태에 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중국 상하이·닝보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벌크선은 중국 바오산과 싱가포르에서 연료를 구하지 못해 운항을 멈췄다. 선주에 의해 압류된 선박은 컨테이너선 1척으로 현재 싱가포르에 정박해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정상 운항을 하지 못하는 한진해운 선박은 컨테이너선 41척, 벌크선 4척 등 총 45척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선박은 사선 37척·용선 61척 등 총 98척이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진해운 선박 45척 운항차질…수에즈운하 통항도 막혀 전체 98척 중 컨테이너선 41척·벌크선 4척 정상운항 못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117930]의 선박에 대한 입·출항 거부 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 회사 선박은 이날에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에서 정상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박, 검수 등 하역 일을 하는 업체들의 작업 거부로 입항하지 못하는 곳은 광양(한국), 샤먼·얀티엔·청도·닝보(중국), 나고야(일본), 싱가포르(싱가포르), 나바샤바(인도) 등이다. 이들 업체는 밀린 하역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거나 앞으로 대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항에서도 전날부터 이런 사유로 운항 중단 사태가 빚어졌으나 부산항만공사의 중재로 사태가 풀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외항에 대기 중이던 한진저머니호 등이 순차적으로 터미널에 접안해 하역작업을 할 예정이다. 미국 롱비치에서는 선박이 입항은 했지만 역시 하역업체들의 반발로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통항료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에즈 운하 통항을 거부당했다. 수에즈 운하는 1회 통항료가 70만달러(약 7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샤먼·싱강·상해·닝보(중국), 발렌시아(스페인), 사바나·롱비치(미국), 프린스루퍼트(캐나다), 싱가포르(싱가포르), 요코하마·모지(일본), 시드니(호주), 함부르크(독일)에서 하역작업을 거부당해 정박 대기 상태에 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중국 상하이·닝보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벌크선은 중국 바오산과 싱가포르에서 연료를 구하지 못해 운항을 멈췄다. 선주에 의해 압류된 선박은 컨테이너선 1척으로 현재 싱가포르에 정박해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정상 운항을 하지 못하는 한진해운 선박은 컨테이너선 41척, 벌크선 4척 등 총 45척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선박은 사선 37척·용선 61척 등 총 98척이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2
[국내]
한국 외환시장 규모 세계 14위…3년 전보다 1단계 상승
한국 외환시장 규모 세계 14위…3년 전보다 1단계 상승 장외 금리파생상품 거래규모는 17위로 2단계 올라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한국 외환시장의 규모가 세계 14위로 3년 전보다 1단계 올랐다. 장외 금리파생상품시장은 세계 17위로 2단계 상승했다. 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국제결제은행(BIS) 주관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4월 중 한국의 외환시장 거래규모는 하루 평균 478억1천만 달러였다. 이는 3년 전 조사 때 475억2천만 달러보다 0.6% 늘어난 것이다. 반면 세계 외환시장의 거래규모는 4월 하루 평균 5조1천만 달러로 3년 전(5조4천억 달러)보다 5.0% 줄었다. 세계 외환시장 거래규모가 감소한 것은 이 조사가 시작된 1986년 이후 처음이다. 1조7천억 달러 규모의 현물환 거래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국이 세계 외환시장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2013년과 같았다. 하지만 전체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국가별 순위는 조사대상국 중 14위로 1단계 상승했다. 2010년 조사 때의 13위보다는 아직 1단계 낮은 수준이다. 외환시장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영국(37.1%)이었고 이어 미국(19.4%), 싱가포르(7.9%), 홍콩(6.7%), 일본(6.1%) 등의 순이었다. 거래 통화별(비중합계 200%)로는 단연 미국 달러가 87.6%를 차지해 1위였고 유로가 31.3%, 엔화 21.6% 등이다. 한국 원화는 거래비중이 1.6%로 2013년 1.2%보다 0.4%포인트 커지며 15위를 차지했다. 원화의 순위도 17위에서 2계단 올랐다. 한국의 장외 금리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월 하루평균 66억2천만 달러로 2013년 78억4천만 달러보다 15.6% 감소했다. 전 세계 장외 금리파생상품 시장은 하루평균 2조7천억 달러로 3년 전보다 15.4% 증가했다. 한국의 세계시장 비중은 0.2%, 순위는 17위로 3년 전(19위)보다 2단계 올랐다. hoon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 외환시장 규모 세계 14위…3년 전보다 1단계 상승 장외 금리파생상품 거래규모는 17위로 2단계 올라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한국 외환시장의 규모가 세계 14위로 3년 전보다 1단계 올랐다. 장외 금리파생상품시장은 세계 17위로 2단계 상승했다. 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국제결제은행(BIS) 주관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4월 중 한국의 외환시장 거래규모는 하루 평균 478억1천만 달러였다. 이는 3년 전 조사 때 475억2천만 달러보다 0.6% 늘어난 것이다. 반면 세계 외환시장의 거래규모는 4월 하루 평균 5조1천만 달러로 3년 전(5조4천억 달러)보다 5.0% 줄었다. 세계 외환시장 거래규모가 감소한 것은 이 조사가 시작된 1986년 이후 처음이다. 1조7천억 달러 규모의 현물환 거래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국이 세계 외환시장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2013년과 같았다. 하지만 전체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국가별 순위는 조사대상국 중 14위로 1단계 상승했다. 2010년 조사 때의 13위보다는 아직 1단계 낮은 수준이다. 외환시장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영국(37.1%)이었고 이어 미국(19.4%), 싱가포르(7.9%), 홍콩(6.7%), 일본(6.1%) 등의 순이었다. 거래 통화별(비중합계 200%)로는 단연 미국 달러가 87.6%를 차지해 1위였고 유로가 31.3%, 엔화 21.6% 등이다. 한국 원화는 거래비중이 1.6%로 2013년 1.2%보다 0.4%포인트 커지며 15위를 차지했다. 원화의 순위도 17위에서 2계단 올랐다. 한국의 장외 금리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월 하루평균 66억2천만 달러로 2013년 78억4천만 달러보다 15.6% 감소했다. 전 세계 장외 금리파생상품 시장은 하루평균 2조7천억 달러로 3년 전보다 15.4% 증가했다. 한국의 세계시장 비중은 0.2%, 순위는 17위로 3년 전(19위)보다 2단계 올랐다. hoon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2
[국내]
中 "위안화 환율 안정세"…G20 위안화 국제화 논의 포석
中 "위안화 환율 안정세"…G20 위안화 국제화 논의 포석 SDR 표시 채권발행으로 SDR 위상 강화 추진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위안화 환율안정을 강조했다. 오는 10월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통화로 공식 편입되는 데 따라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인정받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하나로 해석된다. 2일 중국증권보 등에 따르면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행장은 1일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이고 균형적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라며 "위안화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 브렉시트 충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화가 다른 기축통화나 태환 가능한 통화에 대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G20간 경쟁적 평가절하를 지양하기로 한 정책협조가 위안화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환율의 안정세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G20 정상회의에서 원만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 외에도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SDR 역할 강화론의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 금융시장에서 실제 거래되지 않는 SDR을 달러를 대체할 슈퍼 기축통화로 만들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SDR로 표시된 채권의 발행을 추진해왔다. 세계은행(WB)은 중국의 제안에 호응해 지난달 31일 중국 은행간 시장에서 SDR 표시 채권인 '뮬란 채권'을 5억 SDR(약 7천8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SDR 채권의 발행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처음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SDR 이용 확대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오는 10월 1일 위안화가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에 이어 5번째 SDR 바스켓 통화로 공식 편입되는 데 맞춰 SDR의 위상이 커지면 위안화 국제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달러 중심의 현행 국제 금융 질서에 균열을 냄으로써 위안화의 위상을 높여가겠다는 중장기 전략과 맥이 닿아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G20 회의에 SDR 사용 확대 논의를 제안했다고 전하면서 "SDR은 하나의 기축통화(달러)에 의존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분할당과 제한적 사용범위로 인해 충분히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이런 의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안화 환율의 안정적 운용이 선행 조건이 된다. 중국이 G20 회의를 앞두고 위안화 안정을 강조한 것은 이 같은 포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G20 회원국들은 중국의 성장둔화와 함께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차례에 걸친 큰 폭의 위안화 절하로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중국 내에서도 자본유출이 심각하게 진행된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이후 위안화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다른 통화에 비해 가치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정책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시장의 유동성 등에 비춰 위안화가 SDR 편입을 앞두고서도 아직 안전자산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지다. G20 정상회의를 세계 경제 주도국으로서 존재감과 지위를 공고하게 하면서 위안화 국제화의 포석을 깔 기회로 여기고 있는 중국이 이런 국제 금융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jo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 "위안화 환율 안정세"…G20 위안화 국제화 논의 포석 SDR 표시 채권발행으로 SDR 위상 강화 추진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위안화 환율안정을 강조했다. 오는 10월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통화로 공식 편입되는 데 따라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인정받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하나로 해석된다. 2일 중국증권보 등에 따르면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행장은 1일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이고 균형적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라며 "위안화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 브렉시트 충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화가 다른 기축통화나 태환 가능한 통화에 대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G20간 경쟁적 평가절하를 지양하기로 한 정책협조가 위안화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환율의 안정세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G20 정상회의에서 원만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 외에도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SDR 역할 강화론의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 금융시장에서 실제 거래되지 않는 SDR을 달러를 대체할 슈퍼 기축통화로 만들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SDR로 표시된 채권의 발행을 추진해왔다. 세계은행(WB)은 중국의 제안에 호응해 지난달 31일 중국 은행간 시장에서 SDR 표시 채권인 '뮬란 채권'을 5억 SDR(약 7천8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SDR 채권의 발행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처음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SDR 이용 확대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오는 10월 1일 위안화가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에 이어 5번째 SDR 바스켓 통화로 공식 편입되는 데 맞춰 SDR의 위상이 커지면 위안화 국제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달러 중심의 현행 국제 금융 질서에 균열을 냄으로써 위안화의 위상을 높여가겠다는 중장기 전략과 맥이 닿아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G20 회의에 SDR 사용 확대 논의를 제안했다고 전하면서 "SDR은 하나의 기축통화(달러)에 의존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분할당과 제한적 사용범위로 인해 충분히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이런 의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안화 환율의 안정적 운용이 선행 조건이 된다. 중국이 G20 회의를 앞두고 위안화 안정을 강조한 것은 이 같은 포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G20 회원국들은 중국의 성장둔화와 함께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차례에 걸친 큰 폭의 위안화 절하로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중국 내에서도 자본유출이 심각하게 진행된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이후 위안화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다른 통화에 비해 가치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정책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시장의 유동성 등에 비춰 위안화가 SDR 편입을 앞두고서도 아직 안전자산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지다. G20 정상회의를 세계 경제 주도국으로서 존재감과 지위를 공고하게 하면서 위안화 국제화의 포석을 깔 기회로 여기고 있는 중국이 이런 국제 금융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jo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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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3.3% 증가?…고정지출 빼면 사실상 '동결'(종합)
복지부 내년 예산 3.3% 증가?…고정지출 빼면 사실상 '동결'(종합)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고정 사업 제외하면 0.7% 증가 수준 복지 4.5% 늘었지만 보건은 2.4% 감소…저출산 예산 1.2% 증가 그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내년 정부 예산안의 보건복지부 관련 부분은 올해보다 3.3% 늘었지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건강보험, 생계·의료급여 등 고정된 지출을 제외하면 증가율이 1%에도 채 못미쳐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7조6천798억원으로 올해의 55조8천436억원보다 1조8천362억원 증가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집행하게 돼 있고, 금액도 물가 상승에 연동하거나 대상 연령층의 인구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과 관련한 금액이 많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주는 지급액,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 지급액이다. 두가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국민연금기금이 재원이다. 또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 보험료가 재원인 건강보험 지출액도 포함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도 여기에 속한다. 내년 총지출액은 올해보다 1조8천362억원 늘었지만, 여기에서 이 같은 고정 사업들의 금액 증가분을 빼면 총지출액 증가분은 1천62억원으로 줄어들고 증가율도 사실상 동결 수준인 0.74%가 된다. 이는 복지부 전체 예산의 증가에 국민연금 지급액 증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컸기 때문이다. 내년 국민연금 지급액은 고령화와 제도 성숙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18조5천488억원에서 19조9천43조원으로 1조3천555억원 늘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액 역시 2천269억원 증가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급여액도 3천463억원과 224억원이 각각 늘었지만 건강보험 지출은 2천211억원 줄었다. 복지부의 총지출액은 재원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나뉘는데, 예산은 1.2%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기금은 6.4%나 증가했다. 기금 부문에 속한 국민연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올해보다 4.5% 늘어난 반면 보건 예산은 2.4% 줄었다.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 역시 국민연금이 포함된 공적연금 항목의 증가율이 7.0%로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6% 증가하는데 그쳤고 저출산 위기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가족·여성 항목의 예산은 올해보다 1.2%만 늘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총지출에서 고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일반 예산의 증가 폭이 크지 않은 데에는 현 정부 초반 증가 폭이 컸던 떼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내년 복지부 예산·기금운용 계획의 고정 지출 증감 (단위:억원) ┌─┬───────┬───────┬───────┬─────┬─────┐ │항│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생계급여 │의료급여 │ │목│ │ │ │ │ │ ├─┼───┬───┼───┬───┼───┬───┼──┬──┼──┬──┤ │연│2016년│2017년│2016년│2017년│2016년│2017년│2016│2017│2016│2017│ │도│ │ │ │ │ │ │년 │년 │년 │년 │ ├─┼───┼───┼───┼───┼───┼───┼──┼──┼──┼──┤ │예│185488│199043│78692 │80961 │70975 │68764 │3272│3619│4722│4746│ │산│ │ │ │ │ │ │8 │1 │4 │8 │ ├─┼───┴───┼───┴───┼───┴───┼──┴──┼──┴──┤ │증│13555 │2269 │△2211 │3463 │224 │ │감│ │ │ │ │ │ └─┴───────┴───────┴───────┴─────┴─────┘ □ 2017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억원) ┌─────────────┬──────┬──────┬─────┬───┐ │ 구 분 │ 2016년 │ 2017년(안) │ 증감 │ │ │ │ 본예산(A) │ (B) │ (B-A) ├───┤ │ │ │ │ │ % │ ├─────────────┼──────┼──────┼─────┼───┤ │ 총지출(A+B) │558,436 │ 576,798│ 18,362│ 3.3│ ├──┬──────────┼──────┼──────┼─────┼───┤ │회계│【예 산(A)】 │331,784 │ 335,660│ 3,876│ 1.2│ │ 별 ├──────────┼──────┼──────┼─────┼───┤ │ │ㅇ일반회계 │326,938 │ 330,919│ 3,981│ 1.2│ │ ├──────────┼──────┼──────┼─────┼───┤ │ │ㅇ특별회계 │4,846 │ 4,741│ △105│ △2.2│ │ ├──────────┼──────┼──────┼─────┼───┤ │ │【기 금(B)】 │226,652 │ 241,138│ 14,486│ 6.4│ │ ├──────────┼──────┼──────┼─────┼───┤ │ │ㅇ국민건강증진기금 │31,834 │ 32,927│ 1,093│ 3.4│ │ ├──────────┼──────┼──────┼─────┼───┤ │ │ㅇ국민연금기금 │192,507 │ 206,024│ 13,517│ 7.0│ │ ├──────────┼──────┼──────┼─────┼───┤ │ │ㅇ응급의료기금 │2,311 │ 2,187│ △124│ △5.4│ ├──┼──────────┼──────┼──────┼─────┼───┤ │ 분 │【사회복지(A)】 │457,302 │ 478,076│ 20,774│ 4.5│ │ 야 ├──────────┼──────┼──────┼─────┼───┤ │ 별 │ㅇ기초생활보장 │89,571 │ 92,762│ 3,191│ 3.6│ │ ├──────────┼──────┼──────┼─────┼───┤ │ │ㅇ취약계층지원 │21,893 │ 22,236│ 343│ 1.6│ │ ├──────────┼──────┼──────┼─────┼───┤ │ │ㅇ공적연금 │192,509 │ 206,031│ 13,522│ 7.0│ │ ├──────────┼──────┼──────┼─────┼───┤ │ │ㅇ보육·가족및여성 │53,515 │ 54,146│ 631│ 1.2│ │ ├──────────┼──────┼──────┼─────┼───┤ │ │ㅇ노인 등 │92,148 │ 94,905│ 2,757│ 3.0│ │ ├──────────┼──────┼──────┼─────┼───┤ │ │ㅇ사회복지일반 │7,666 │ 7,996│ 330│ 4.3│ │ ├──────────┼──────┼──────┼─────┼───┤ │ │【보건(B)】 │101,134 │ 98,722│ △2,412│ △2.4│ │ ├──────────┼──────┼──────┼─────┼───┤ │ │ㅇ보건의료 │23,274 │ 22,911│ △363│ △1.6│ │ ├──────────┼──────┼──────┼─────┼───┤ │ │ㅇ건강보험 │77,860 │ 75,811│ △2,049│ △2.6│ └──┴──────────┴──────┴──────┴─────┴───┘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 내년 예산 3.3% 증가?…고정지출 빼면 사실상 '동결'(종합)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고정 사업 제외하면 0.7% 증가 수준 복지 4.5% 늘었지만 보건은 2.4% 감소…저출산 예산 1.2% 증가 그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내년 정부 예산안의 보건복지부 관련 부분은 올해보다 3.3% 늘었지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건강보험, 생계·의료급여 등 고정된 지출을 제외하면 증가율이 1%에도 채 못미쳐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7조6천798억원으로 올해의 55조8천436억원보다 1조8천362억원 증가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집행하게 돼 있고, 금액도 물가 상승에 연동하거나 대상 연령층의 인구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과 관련한 금액이 많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주는 지급액,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 지급액이다. 두가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국민연금기금이 재원이다. 또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 보험료가 재원인 건강보험 지출액도 포함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도 여기에 속한다. 내년 총지출액은 올해보다 1조8천362억원 늘었지만, 여기에서 이 같은 고정 사업들의 금액 증가분을 빼면 총지출액 증가분은 1천62억원으로 줄어들고 증가율도 사실상 동결 수준인 0.74%가 된다. 이는 복지부 전체 예산의 증가에 국민연금 지급액 증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컸기 때문이다. 내년 국민연금 지급액은 고령화와 제도 성숙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18조5천488억원에서 19조9천43조원으로 1조3천555억원 늘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액 역시 2천269억원 증가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급여액도 3천463억원과 224억원이 각각 늘었지만 건강보험 지출은 2천211억원 줄었다. 복지부의 총지출액은 재원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나뉘는데, 예산은 1.2%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기금은 6.4%나 증가했다. 기금 부문에 속한 국민연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올해보다 4.5% 늘어난 반면 보건 예산은 2.4% 줄었다.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 역시 국민연금이 포함된 공적연금 항목의 증가율이 7.0%로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6% 증가하는데 그쳤고 저출산 위기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가족·여성 항목의 예산은 올해보다 1.2%만 늘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총지출에서 고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일반 예산의 증가 폭이 크지 않은 데에는 현 정부 초반 증가 폭이 컸던 떼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내년 복지부 예산·기금운용 계획의 고정 지출 증감 (단위:억원) ┌─┬───────┬───────┬───────┬─────┬─────┐ │항│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생계급여 │의료급여 │ │목│ │ │ │ │ │ ├─┼───┬───┼───┬───┼───┬───┼──┬──┼──┬──┤ │연│2016년│2017년│2016년│2017년│2016년│2017년│2016│2017│2016│2017│ │도│ │ │ │ │ │ │년 │년 │년 │년 │ ├─┼───┼───┼───┼───┼───┼───┼──┼──┼──┼──┤ │예│185488│199043│78692 │80961 │70975 │68764 │3272│3619│4722│4746│ │산│ │ │ │ │ │ │8 │1 │4 │8 │ ├─┼───┴───┼───┴───┼───┴───┼──┴──┼──┴──┤ │증│13555 │2269 │△2211 │3463 │224 │ │감│ │ │ │ │ │ └─┴───────┴───────┴───────┴─────┴─────┘ □ 2017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억원) ┌─────────────┬──────┬──────┬─────┬───┐ │ 구 분 │ 2016년 │ 2017년(안) │ 증감 │ │ │ │ 본예산(A) │ (B) │ (B-A) ├───┤ │ │ │ │ │ % │ ├─────────────┼──────┼──────┼─────┼───┤ │ 총지출(A+B) │558,436 │ 576,798│ 18,362│ 3.3│ ├──┬──────────┼──────┼──────┼─────┼───┤ │회계│【예 산(A)】 │331,784 │ 335,660│ 3,876│ 1.2│ │ 별 ├──────────┼──────┼──────┼─────┼───┤ │ │ㅇ일반회계 │326,938 │ 330,919│ 3,981│ 1.2│ │ ├──────────┼──────┼──────┼─────┼───┤ │ │ㅇ특별회계 │4,846 │ 4,741│ △105│ △2.2│ │ ├──────────┼──────┼──────┼─────┼───┤ │ │【기 금(B)】 │226,652 │ 241,138│ 14,486│ 6.4│ │ ├──────────┼──────┼──────┼─────┼───┤ │ │ㅇ국민건강증진기금 │31,834 │ 32,927│ 1,093│ 3.4│ │ ├──────────┼──────┼──────┼─────┼───┤ │ │ㅇ국민연금기금 │192,507 │ 206,024│ 13,517│ 7.0│ │ ├──────────┼──────┼──────┼─────┼───┤ │ │ㅇ응급의료기금 │2,311 │ 2,187│ △124│ △5.4│ ├──┼──────────┼──────┼──────┼─────┼───┤ │ 분 │【사회복지(A)】 │457,302 │ 478,076│ 20,774│ 4.5│ │ 야 ├──────────┼──────┼──────┼─────┼───┤ │ 별 │ㅇ기초생활보장 │89,571 │ 92,762│ 3,191│ 3.6│ │ ├──────────┼──────┼──────┼─────┼───┤ │ │ㅇ취약계층지원 │21,893 │ 22,236│ 343│ 1.6│ │ ├──────────┼──────┼──────┼─────┼───┤ │ │ㅇ공적연금 │192,509 │ 206,031│ 13,522│ 7.0│ │ ├──────────┼──────┼──────┼─────┼───┤ │ │ㅇ보육·가족및여성 │53,515 │ 54,146│ 631│ 1.2│ │ ├──────────┼──────┼──────┼─────┼───┤ │ │ㅇ노인 등 │92,148 │ 94,905│ 2,757│ 3.0│ │ ├──────────┼──────┼──────┼─────┼───┤ │ │ㅇ사회복지일반 │7,666 │ 7,996│ 330│ 4.3│ │ ├──────────┼──────┼──────┼─────┼───┤ │ │【보건(B)】 │101,134 │ 98,722│ △2,412│ △2.4│ │ ├──────────┼──────┼──────┼─────┼───┤ │ │ㅇ보건의료 │23,274 │ 22,911│ △363│ △1.6│ │ ├──────────┼──────┼──────┼─────┼───┤ │ │ㅇ건강보험 │77,860 │ 75,811│ △2,049│ △2.6│ └──┴──────────┴──────┴──────┴─────┴───┘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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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3.3% 증가?…고정지출 빼면 사실상 '동결'(종합)
복지부 내년 예산 3.3% 증가?…고정지출 빼면 사실상 '동결'(종합)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고정 사업 제외하면 0.7% 증가 수준 복지 4.5% 늘었지만 보건은 2.4% 감소…저출산 예산 1.2% 증가 그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내년 정부 예산안의 보건복지부 관련 부분은 올해보다 3.3% 늘었지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건강보험, 생계·의료급여 등 고정된 지출을 제외하면 증가율이 1%에도 채 못미쳐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7조6천798억원으로 올해의 55조8천436억원보다 1조8천362억원 증가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집행하게 돼 있고, 금액도 물가 상승에 연동하거나 대상 연령층의 인구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과 관련한 금액이 많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주는 지급액,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 지급액이다. 두가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국민연금기금이 재원이다. 또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 보험료가 재원인 건강보험 지출액도 포함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도 여기에 속한다. 내년 총지출액은 올해보다 1조8천362억원 늘었지만, 여기에서 이 같은 고정 사업들의 금액 증가분을 빼면 총지출액 증가분은 1천62억원으로 줄어들고 증가율도 사실상 동결 수준인 0.74%가 된다. 이는 복지부 전체 예산의 증가에 국민연금 지급액 증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컸기 때문이다. 내년 국민연금 지급액은 고령화와 제도 성숙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18조5천488억원에서 19조9천43조원으로 1조3천555억원 늘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액 역시 2천269억원 증가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급여액도 3천463억원과 224억원이 각각 늘었지만 건강보험 지출은 2천211억원 줄었다. 복지부의 총지출액은 재원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나뉘는데, 예산은 1.2%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기금은 6.4%나 증가했다. 기금 부문에 속한 국민연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올해보다 4.5% 늘어난 반면 보건 예산은 2.4% 줄었다.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 역시 국민연금이 포함된 공적연금 항목의 증가율이 7.0%로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6% 증가하는데 그쳤고 저출산 위기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가족·여성 항목의 예산은 올해보다 1.2%만 늘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총지출에서 고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일반 예산의 증가 폭이 크지 않은 데에는 현 정부 초반 증가 폭이 컸던 떼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내년 복지부 예산·기금운용 계획의 고정 지출 증감 (단위:억원) ┌─┬───────┬───────┬───────┬─────┬─────┐ │항│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생계급여 │의료급여 │ │목│ │ │ │ │ │ ├─┼───┬───┼───┬───┼───┬───┼──┬──┼──┬──┤ │연│2016년│2017년│2016년│2017년│2016년│2017년│2016│2017│2016│2017│ │도│ │ │ │ │ │ │년 │년 │년 │년 │ ├─┼───┼───┼───┼───┼───┼───┼──┼──┼──┼──┤ │예│185488│199043│78692 │80961 │70975 │68764 │3272│3619│4722│4746│ │산│ │ │ │ │ │ │8 │1 │4 │8 │ ├─┼───┴───┼───┴───┼───┴───┼──┴──┼──┴──┤ │증│13555 │2269 │△2211 │3463 │224 │ │감│ │ │ │ │ │ └─┴───────┴───────┴───────┴─────┴─────┘ □ 2017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억원) ┌─────────────┬──────┬──────┬─────┬───┐ │ 구 분 │ 2016년 │ 2017년(안) │ 증감 │ │ │ │ 본예산(A) │ (B) │ (B-A) ├───┤ │ │ │ │ │ % │ ├─────────────┼──────┼──────┼─────┼───┤ │ 총지출(A+B) │558,436 │ 576,798│ 18,362│ 3.3│ ├──┬──────────┼──────┼──────┼─────┼───┤ │회계│【예 산(A)】 │331,784 │ 335,660│ 3,876│ 1.2│ │ 별 ├──────────┼──────┼──────┼─────┼───┤ │ │ㅇ일반회계 │326,938 │ 330,919│ 3,981│ 1.2│ │ ├──────────┼──────┼──────┼─────┼───┤ │ │ㅇ특별회계 │4,846 │ 4,741│ △105│ △2.2│ │ ├──────────┼──────┼──────┼─────┼───┤ │ │【기 금(B)】 │226,652 │ 241,138│ 14,486│ 6.4│ │ ├──────────┼──────┼──────┼─────┼───┤ │ │ㅇ국민건강증진기금 │31,834 │ 32,927│ 1,093│ 3.4│ │ ├──────────┼──────┼──────┼─────┼───┤ │ │ㅇ국민연금기금 │192,507 │ 206,024│ 13,517│ 7.0│ │ ├──────────┼──────┼──────┼─────┼───┤ │ │ㅇ응급의료기금 │2,311 │ 2,187│ △124│ △5.4│ ├──┼──────────┼──────┼──────┼─────┼───┤ │ 분 │【사회복지(A)】 │457,302 │ 478,076│ 20,774│ 4.5│ │ 야 ├──────────┼──────┼──────┼─────┼───┤ │ 별 │ㅇ기초생활보장 │89,571 │ 92,762│ 3,191│ 3.6│ │ ├──────────┼──────┼──────┼─────┼───┤ │ │ㅇ취약계층지원 │21,893 │ 22,236│ 343│ 1.6│ │ ├──────────┼──────┼──────┼─────┼───┤ │ │ㅇ공적연금 │192,509 │ 206,031│ 13,522│ 7.0│ │ ├──────────┼──────┼──────┼─────┼───┤ │ │ㅇ보육·가족및여성 │53,515 │ 54,146│ 631│ 1.2│ │ ├──────────┼──────┼──────┼─────┼───┤ │ │ㅇ노인 등 │92,148 │ 94,905│ 2,757│ 3.0│ │ ├──────────┼──────┼──────┼─────┼───┤ │ │ㅇ사회복지일반 │7,666 │ 7,996│ 330│ 4.3│ │ ├──────────┼──────┼──────┼─────┼───┤ │ │【보건(B)】 │101,134 │ 98,722│ △2,412│ △2.4│ │ ├──────────┼──────┼──────┼─────┼───┤ │ │ㅇ보건의료 │23,274 │ 22,911│ △363│ △1.6│ │ ├──────────┼──────┼──────┼─────┼───┤ │ │ㅇ건강보험 │77,860 │ 75,811│ △2,049│ △2.6│ └──┴──────────┴──────┴──────┴─────┴───┘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 내년 예산 3.3% 증가?…고정지출 빼면 사실상 '동결'(종합)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고정 사업 제외하면 0.7% 증가 수준 복지 4.5% 늘었지만 보건은 2.4% 감소…저출산 예산 1.2% 증가 그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내년 정부 예산안의 보건복지부 관련 부분은 올해보다 3.3% 늘었지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건강보험, 생계·의료급여 등 고정된 지출을 제외하면 증가율이 1%에도 채 못미쳐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7조6천798억원으로 올해의 55조8천436억원보다 1조8천362억원 증가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집행하게 돼 있고, 금액도 물가 상승에 연동하거나 대상 연령층의 인구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과 관련한 금액이 많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주는 지급액,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 지급액이다. 두가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국민연금기금이 재원이다. 또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 보험료가 재원인 건강보험 지출액도 포함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도 여기에 속한다. 내년 총지출액은 올해보다 1조8천362억원 늘었지만, 여기에서 이 같은 고정 사업들의 금액 증가분을 빼면 총지출액 증가분은 1천62억원으로 줄어들고 증가율도 사실상 동결 수준인 0.74%가 된다. 이는 복지부 전체 예산의 증가에 국민연금 지급액 증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컸기 때문이다. 내년 국민연금 지급액은 고령화와 제도 성숙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18조5천488억원에서 19조9천43조원으로 1조3천555억원 늘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액 역시 2천269억원 증가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급여액도 3천463억원과 224억원이 각각 늘었지만 건강보험 지출은 2천211억원 줄었다. 복지부의 총지출액은 재원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나뉘는데, 예산은 1.2%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기금은 6.4%나 증가했다. 기금 부문에 속한 국민연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올해보다 4.5% 늘어난 반면 보건 예산은 2.4% 줄었다.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 역시 국민연금이 포함된 공적연금 항목의 증가율이 7.0%로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6% 증가하는데 그쳤고 저출산 위기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가족·여성 항목의 예산은 올해보다 1.2%만 늘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총지출에서 고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일반 예산의 증가 폭이 크지 않은 데에는 현 정부 초반 증가 폭이 컸던 떼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내년 복지부 예산·기금운용 계획의 고정 지출 증감 (단위:억원) ┌─┬───────┬───────┬───────┬─────┬─────┐ │항│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생계급여 │의료급여 │ │목│ │ │ │ │ │ ├─┼───┬───┼───┬───┼───┬───┼──┬──┼──┬──┤ │연│2016년│2017년│2016년│2017년│2016년│2017년│2016│2017│2016│2017│ │도│ │ │ │ │ │ │년 │년 │년 │년 │ ├─┼───┼───┼───┼───┼───┼───┼──┼──┼──┼──┤ │예│185488│199043│78692 │80961 │70975 │68764 │3272│3619│4722│4746│ │산│ │ │ │ │ │ │8 │1 │4 │8 │ ├─┼───┴───┼───┴───┼───┴───┼──┴──┼──┴──┤ │증│13555 │2269 │△2211 │3463 │224 │ │감│ │ │ │ │ │ └─┴───────┴───────┴───────┴─────┴─────┘ □ 2017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억원) ┌─────────────┬──────┬──────┬─────┬───┐ │ 구 분 │ 2016년 │ 2017년(안) │ 증감 │ │ │ │ 본예산(A) │ (B) │ (B-A) ├───┤ │ │ │ │ │ % │ ├─────────────┼──────┼──────┼─────┼───┤ │ 총지출(A+B) │558,436 │ 576,798│ 18,362│ 3.3│ ├──┬──────────┼──────┼──────┼─────┼───┤ │회계│【예 산(A)】 │331,784 │ 335,660│ 3,876│ 1.2│ │ 별 ├──────────┼──────┼──────┼─────┼───┤ │ │ㅇ일반회계 │326,938 │ 330,919│ 3,981│ 1.2│ │ ├──────────┼──────┼──────┼─────┼───┤ │ │ㅇ특별회계 │4,846 │ 4,741│ △105│ △2.2│ │ ├──────────┼──────┼──────┼─────┼───┤ │ │【기 금(B)】 │226,652 │ 241,138│ 14,486│ 6.4│ │ ├──────────┼──────┼──────┼─────┼───┤ │ │ㅇ국민건강증진기금 │31,834 │ 32,927│ 1,093│ 3.4│ │ ├──────────┼──────┼──────┼─────┼───┤ │ │ㅇ국민연금기금 │192,507 │ 206,024│ 13,517│ 7.0│ │ ├──────────┼──────┼──────┼─────┼───┤ │ │ㅇ응급의료기금 │2,311 │ 2,187│ △124│ △5.4│ ├──┼──────────┼──────┼──────┼─────┼───┤ │ 분 │【사회복지(A)】 │457,302 │ 478,076│ 20,774│ 4.5│ │ 야 ├──────────┼──────┼──────┼─────┼───┤ │ 별 │ㅇ기초생활보장 │89,571 │ 92,762│ 3,191│ 3.6│ │ ├──────────┼──────┼──────┼─────┼───┤ │ │ㅇ취약계층지원 │21,893 │ 22,236│ 343│ 1.6│ │ ├──────────┼──────┼──────┼─────┼───┤ │ │ㅇ공적연금 │192,509 │ 206,031│ 13,522│ 7.0│ │ ├──────────┼──────┼──────┼─────┼───┤ │ │ㅇ보육·가족및여성 │53,515 │ 54,146│ 631│ 1.2│ │ ├──────────┼──────┼──────┼─────┼───┤ │ │ㅇ노인 등 │92,148 │ 94,905│ 2,757│ 3.0│ │ ├──────────┼──────┼──────┼─────┼───┤ │ │ㅇ사회복지일반 │7,666 │ 7,996│ 330│ 4.3│ │ ├──────────┼──────┼──────┼─────┼───┤ │ │【보건(B)】 │101,134 │ 98,722│ △2,412│ △2.4│ │ ├──────────┼──────┼──────┼─────┼───┤ │ │ㅇ보건의료 │23,274 │ 22,911│ △363│ △1.6│ │ ├──────────┼──────┼──────┼─────┼───┤ │ │ㅇ건강보험 │77,860 │ 75,811│ △2,049│ △2.6│ └──┴──────────┴──────┴──────┴─────┴───┘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2
[국내]
남해·하동·함양·합천에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사업
남해·하동·함양·합천에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사업 국토부·경남도, 2019년까지 171억 투입 관광 인프라 구축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남해·하동·함양·합천 등 서부권 4개 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경남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이들 4개 군이 응모한 사업이 최근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역 수요 맞춤지원사업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65개 시·군에서 각종 지역 맞춤형 사업을 응모해 22개 시·군이 선정됐다. 경남에서는 남해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하동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조성사업', 함양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기반 조성사업', 합천 '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이 선정돼 광역지자체 단위로는 가장 많은 4건이 뽑혔다. 이에 대해 내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71억원 등 171억원을 들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올해 안에 사업과 관련한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사업구역 고시를 할 계획이다. 남해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은 폐교되고 나서 방치된 동창선초등학교를 관광·체험·휴양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38억원을 투입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복합 공간 플랫폼으로 만든다. 하동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조성사업은 하동읍 폐철도에 산책로와 동서 간 문화 관광교류를 위한 동서화합의 장 조성, 섬진강 철교 전망대 설치 등으로 하동을 찾는 관광객에게 옛 추억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총 사업비는 38억원 규모다. 함양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시설 사업은 안의면 입구에 있는 도 지정 문화재인 광풍루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46억원을 들여 함양 선비의 고고한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선비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한다. 49억원이 투입되는 합천 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은 합천 방문객에게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는 전자 관광안내 시설물을 설치하고, 천 년 전의 역사적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연재 도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지역 특화자원을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해 공모한 사업이다"며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서부권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해·하동·함양·합천에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사업 국토부·경남도, 2019년까지 171억 투입 관광 인프라 구축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남해·하동·함양·합천 등 서부권 4개 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경남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이들 4개 군이 응모한 사업이 최근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역 수요 맞춤지원사업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65개 시·군에서 각종 지역 맞춤형 사업을 응모해 22개 시·군이 선정됐다. 경남에서는 남해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하동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조성사업', 함양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기반 조성사업', 합천 '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이 선정돼 광역지자체 단위로는 가장 많은 4건이 뽑혔다. 이에 대해 내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71억원 등 171억원을 들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올해 안에 사업과 관련한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사업구역 고시를 할 계획이다. 남해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은 폐교되고 나서 방치된 동창선초등학교를 관광·체험·휴양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38억원을 투입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복합 공간 플랫폼으로 만든다. 하동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조성사업은 하동읍 폐철도에 산책로와 동서 간 문화 관광교류를 위한 동서화합의 장 조성, 섬진강 철교 전망대 설치 등으로 하동을 찾는 관광객에게 옛 추억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총 사업비는 38억원 규모다. 함양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시설 사업은 안의면 입구에 있는 도 지정 문화재인 광풍루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46억원을 들여 함양 선비의 고고한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선비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한다. 49억원이 투입되는 합천 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은 합천 방문객에게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는 전자 관광안내 시설물을 설치하고, 천 년 전의 역사적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연재 도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지역 특화자원을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해 공모한 사업이다"며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서부권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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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5조원 투입해 수출·中企·지역경제 살린다(종합)
내년 65조원 투입해 수출·中企·지역경제 살린다(종합) 4대 부처·청, 경제활력 회복 예산 합동브리핑 5대 유망재 집중육성·벤처생태계 활성화·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주목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내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떨어진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65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우리 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분야 중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세계경제 부진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나라의 수출역량을 키우는데 올해의 4천238억원보다 42.5% 늘어난 6천41억원을 배정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2년 12월 이후 역대 최장인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다가 지난달 깜짝 반등에 성공했지만, 국내외 환경여건이 좋지 못해 증가세를 이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1천778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신설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필요한 지원사업과 컨설팅 등을 직접 고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수출지원 사업을 일일이 응모해야 했다. 수출 바우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은 기존의 산업부와 중기청이 진행해온 사업 중 기업 수요가 많고 수출 성과가 높은 일부 사업을 재편해 마련한다.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5대 유망소비재 등 유망분야 지원예산은 114억원에서 152억원으로 늘렸다. 화장품·의약품·생활유아용품·농수산식품·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6%에서 올해 상반기 4.4%로 늘어났다. 이들 소비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는 3천837억원, 신시장 진출 등 수출 다변화에는 27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데는 8조1천133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벤처·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예산으로 2조3천752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청년층 창업 촉진을 위해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을 34개에서 40개로 늘리고, 창업기 자금을 현행보다 1천억원 많은 1조8천억원, 창업성장 연구개발(R&D) 지원금을 현행보다 63억원 많은 1천951억원으로 확대했다. 민간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팁스)도 늘리기로 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 1조7천850억원, 회사채 발생 지원예산 300억원을 활용해 자금 애로를 없애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는 모두 2조1천311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조5천550억원에서 1조6천50억원을 늘리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경영 혁신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형 시장'을 32곳에 추가로 만들고 8천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56조6천25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접경지역·서해 5도 지역 등에서 각 수요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41조913억원로, 전년보다 12.5% 늘어난 지방교부세 40조6천억원을 활용한다. 지방교수세는 2006년 20조원, 2011년 30조원을 넘긴데 이어 6년 만에 40조원을 돌파했다. 지역 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15조5천33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KTX 수요가 많이 늘어서 수원이나 인천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선을 만드는 작업을 내년에 들어갈 것"이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내년까지 원주∼강릉 철도를 완공하고 평창 주위 연계교통 시설망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활력분야 예산 현황 ┌─────────┬─────────┬────────┬────────┐ │ 구 분 │ 2016예산(A) │ 2017안(B) │ 증감율(B-A/A) │ ├─────────┼─────────┼────────┼────────┤ │ 수출역량 제고 │ 4,238│ 6,041│ 42.5%│ ├─────────┼─────────┼────────┼────────┤ │중소?중견기업 육성│ 80,923│ 81,133│ 0.3%│ ├─────────┼─────────┼────────┼────────┤ │ 지역경제 활성화 │ 539,068│ 566,251│ 5.0%│ ├─────────┼─────────┼────────┼────────┤ │ 합 계 │ 624,229│ 653,425│ 4.7%│ └─────────┴─────────┴────────┴────────┘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65조원 투입해 수출·中企·지역경제 살린다(종합) 4대 부처·청, 경제활력 회복 예산 합동브리핑 5대 유망재 집중육성·벤처생태계 활성화·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주목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내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떨어진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65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우리 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분야 중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세계경제 부진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나라의 수출역량을 키우는데 올해의 4천238억원보다 42.5% 늘어난 6천41억원을 배정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2년 12월 이후 역대 최장인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다가 지난달 깜짝 반등에 성공했지만, 국내외 환경여건이 좋지 못해 증가세를 이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1천778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신설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필요한 지원사업과 컨설팅 등을 직접 고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수출지원 사업을 일일이 응모해야 했다. 수출 바우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은 기존의 산업부와 중기청이 진행해온 사업 중 기업 수요가 많고 수출 성과가 높은 일부 사업을 재편해 마련한다.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5대 유망소비재 등 유망분야 지원예산은 114억원에서 152억원으로 늘렸다. 화장품·의약품·생활유아용품·농수산식품·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6%에서 올해 상반기 4.4%로 늘어났다. 이들 소비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는 3천837억원, 신시장 진출 등 수출 다변화에는 27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데는 8조1천133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벤처·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예산으로 2조3천752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청년층 창업 촉진을 위해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을 34개에서 40개로 늘리고, 창업기 자금을 현행보다 1천억원 많은 1조8천억원, 창업성장 연구개발(R&D) 지원금을 현행보다 63억원 많은 1천951억원으로 확대했다. 민간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팁스)도 늘리기로 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 1조7천850억원, 회사채 발생 지원예산 300억원을 활용해 자금 애로를 없애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는 모두 2조1천311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조5천550억원에서 1조6천50억원을 늘리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경영 혁신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형 시장'을 32곳에 추가로 만들고 8천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56조6천25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접경지역·서해 5도 지역 등에서 각 수요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41조913억원로, 전년보다 12.5% 늘어난 지방교부세 40조6천억원을 활용한다. 지방교수세는 2006년 20조원, 2011년 30조원을 넘긴데 이어 6년 만에 40조원을 돌파했다. 지역 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15조5천33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KTX 수요가 많이 늘어서 수원이나 인천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선을 만드는 작업을 내년에 들어갈 것"이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내년까지 원주∼강릉 철도를 완공하고 평창 주위 연계교통 시설망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경제활력분야 예산 현황 ┌─────────┬─────────┬────────┬────────┐ │ 구 분 │ 2016예산(A) │ 2017안(B) │ 증감율(B-A/A) │ ├─────────┼─────────┼────────┼────────┤ │ 수출역량 제고 │ 4,238│ 6,041│ 42.5%│ ├─────────┼─────────┼────────┼────────┤ │중소?중견기업 육성│ 80,923│ 81,133│ 0.3%│ ├─────────┼─────────┼────────┼────────┤ │ 지역경제 활성화 │ 539,068│ 566,251│ 5.0%│ ├─────────┼─────────┼────────┼────────┤ │ 합 계 │ 624,229│ 653,425│ 4.7%│ └─────────┴─────────┴────────┴────────┘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2
[국내]
'한컴신화' 이찬진 "혁신 아이콘, 스마트폰 다음은 전기차다"
'한컴신화' 이찬진 "혁신 아이콘, 스마트폰 다음은 전기차다" 거주지 옮긴 제주서 전기차 사용자 포럼·페스티벌 개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한컴신화'를 쓴 이찬진(51)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는 2일 애플 아이폰으로부터 비롯된 혁신의 아이콘은 스마트폰 다음 전기차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Carbon Free Island 2030) 프로젝트와 관련 '카본 프리'의 정의를 정확히 하고 필요한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주 발전 방안으로 연애인 이주 특별 지원, '판교밸리'와 같은 제2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중국 자본 유치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3일 제주 서귀포시 라이트리움에서 많은 전기차 사용자들과 함께 '전기차 사용자 포럼·페스티벌 '이버프 제주'(EVuFF@Jeju)를 개최한다. '이버프'(EVuFF)는 전기차(EV), 사용자(user), 포럼(Froum), 페스티벌(Festival)의 합성어다. 다음은 현재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인 ㈜포티스의 각자 대표인 이씨와의 일문일답. -- 스마트폰 다음 혁신 아이콘은 무엇인가 ▲ 아이폰 이후로 스마트폰 다음의 혁신 아이콘으로 웨어러블이다, 가상현실(VR)이다 등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다 아니고 전기차다. 웨어러블과 VR은 스마트폰을 파는 애플과 섬성이 자기네들의 마케팅 도구로 쓰는 것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시장으로 봐서도 그리 큰 시장이 아니다. 조건이 있는데 일단 사람이 사고 싶어 해야 한다. 건강 체크하는 웨어러블 많이 사봤고 현재 스마트워치와 두 개 다 차고 있다. 그런데 24시간 일주일을 견디려면 아무래도 기능이 떨어진다. 기능이 좋으면 배터리가 하루 이틀 밖에 못 간다.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너무 무거워서 차고 있을 수가 없다. 완성도가 아직은 딱 사고 싶은 단계가 아니다. 물론 자동차는 좀 다르다. 스마트폰은 가격이 80만원이고 1∼2년에 한 번씩 바꾸지만, 전기차는 가격도 수천만원이고 7∼8년 만에 바꾼다. 상품성에서는 다른 점이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고 기다리고 싶어하는 물건은 스마트폰 이후 전기차다. 전기차는 시대를 바꾸는 도구가 될 것이다.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고, 스마트폰이 10년 새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다. 전기차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리겠지만, 분명히 그 정도의 잠재성을 갖고 있다. -- 전기차 사용자 포럼·페스티벌 '이버프 제주'를 하는 이유는 ▲ 제주에서 열리는 제2회 전기차 엑스포 때 가 보니 주행 거리도 짧았고 제작사가 설명하는 성능에 믿음이 안 갔다. 제3회 엑스포 때는 시승했는데 고작 몇 분 돌고 끝나니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었다. 개인적으로 7월 5일 전기차 아이오닉 받아서 타고 있다. 완충하고 재보니 258㎞ 탈 수 있다고 나왔다. 제주도 한 바퀴가 180㎞여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그런데 이전에 나온 SM3나 쏘울 전기차도 한 바퀴 돌고도 주행 가능 거리가 남았다. 진짜 사용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시승도 제대로 해보고, 비교도 해보라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승 시간이 20분이다. 필요하면 그린카 셰어링으로 서너 시간도 탈 수 있다.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 전기차 역사에서 어떤 분수령이 됐으면 좋겠다. -- 전기차 타 본 소감은 ▲ 직접 타보니 문제점이라고 알려진 여러 가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가다가 선다거나 언덕을 올라가다 힘이 없어 뒤로 밀린다는 등 괴담이 있다. 10가지 중 8가지는 거짓이다. 진짜로 탈만 하다. 타는 사람은 다 만족하는데 안 타는 사람은 문제가 많다고 한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주도에서는 안 사면 손해다. 내년에 더 좋은 차가 나오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했던 말이 있다. 가장 좋은 전기기기를 사는 방법은 죽기 전날 사는 것이다. 제가 서울에서 휘발유 차 타는데 200㎞ 가려면 3만원 든다. 전기차는 3천원이면 된다. 한국의 모 전기차는 ㎾당 8㎞를 간다. 300㎞ 이상 간다는 모 회사의 전기차는 ㎾당 5㎞밖에 못간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그만큼 더 싣고 차도 크기 때문이다. 주행 거리 늘리려면 배터리 더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시판 중인 전기차의 단점은 ▲ 요금카드가 4가지나 있어 연동이 안 됐던 문제는 해결됐다. 충전기 문제도 올해 안으로 다 해결될 것 같다. 무선충전이 가능한 제품 등 다양한 편의제품이 나오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갑갑한 점이 많지만 개선하면 된다.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아파트 충전기 설치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거 규정이 없는 행위다. 소송하면 이긴다. 도가 아파트 충전기 설치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 차원에서 양쪽의 입장을 파악하고,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안내해야 한다. 오히려 문제는 딴지 걸고, 태클 거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아마도 2∼3년 지나도 전기차가 문제 많다고 떠들 거다. 전기차가 10만대 정도 보급될 때까지 계속 그런 소리가 나올 것으로 본다. -- 전기차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있나 ▲ 제주가 전기차의 메카가 되는 과정에서 언젠가 사업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머릿속에 있는 화두 중의 하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다. 보통은 회사 내에 혁신조직을 만들어서 이노베이션을 추진하지만, 그것도 리스크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남을 동원하는 거다. 남들이 모여 협업하는 식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사업기회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실현 가능성은 ▲ 먼저 '카본 프리'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현실적으로 '퍼펙트(perfect) 카본 프리'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정확히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태클을 건다. 자동차와 발전소 등 조정할 수 있는 것과 도저히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을 분석해서 '올모스트(almost) 카본 프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5∼7%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2020년부터 내연기관 차 판매를 중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그렇게 하려면 주유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르웨이도 2020년부터 내연기관 차 판매를 중지하지만, 트럭 같은 차는 예외다. 제주도도 독재국가가 아니므로 아예 못 타게 할 수는 없다. 3천㏄ 휘발유 차를 타겠다면 타라고 하고 페널티로 세금을 많이 매기면 된다. 그런 세금을 걷어서 다시 전기차 보급에 투자해야 한다. 제주도는 면적도 좁고 인구가 적어서 도민이 정말 의견을 하나로 모으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올모스트 전기차'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다. -- 제주의 발전 방안에 대해 생각해봤나 ▲ 대한민국 연예인들의 이주를 특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방신기나 엑소가 여기 사는 게 아주 중요하다. 타운을 만들어서 유치해야 한다. '판교밸리'와 같은 제2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해 IT 위주의 부동산 투자 컨셉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IT업체들을 유치해야 한다. 다만 친환경, 고용창출, 업종 건전성, 관광 연계 등의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 중국 자본도 유치해야 한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시장과 자본이 있고, 한국은 희한한 아이디어를 잘 낸다. 제주는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가 됐으면 좋겠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가 또는 창업가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교류 및 협업하는 공간이다. 이 대표는 1990∼2998년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1999∼2012년 ㈜드림위즈 대표를 지냈으며, 제15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와 부인인 탤런트 김희애씨는 2009년 제주에 집을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아이들과 함께 모두 제주로 주소를 옮겼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컴신화' 이찬진 "혁신 아이콘, 스마트폰 다음은 전기차다" 거주지 옮긴 제주서 전기차 사용자 포럼·페스티벌 개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한컴신화'를 쓴 이찬진(51)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는 2일 애플 아이폰으로부터 비롯된 혁신의 아이콘은 스마트폰 다음 전기차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Carbon Free Island 2030) 프로젝트와 관련 '카본 프리'의 정의를 정확히 하고 필요한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주 발전 방안으로 연애인 이주 특별 지원, '판교밸리'와 같은 제2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중국 자본 유치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3일 제주 서귀포시 라이트리움에서 많은 전기차 사용자들과 함께 '전기차 사용자 포럼·페스티벌 '이버프 제주'(EVuFF@Jeju)를 개최한다. '이버프'(EVuFF)는 전기차(EV), 사용자(user), 포럼(Froum), 페스티벌(Festival)의 합성어다. 다음은 현재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인 ㈜포티스의 각자 대표인 이씨와의 일문일답. -- 스마트폰 다음 혁신 아이콘은 무엇인가 ▲ 아이폰 이후로 스마트폰 다음의 혁신 아이콘으로 웨어러블이다, 가상현실(VR)이다 등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다 아니고 전기차다. 웨어러블과 VR은 스마트폰을 파는 애플과 섬성이 자기네들의 마케팅 도구로 쓰는 것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시장으로 봐서도 그리 큰 시장이 아니다. 조건이 있는데 일단 사람이 사고 싶어 해야 한다. 건강 체크하는 웨어러블 많이 사봤고 현재 스마트워치와 두 개 다 차고 있다. 그런데 24시간 일주일을 견디려면 아무래도 기능이 떨어진다. 기능이 좋으면 배터리가 하루 이틀 밖에 못 간다.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너무 무거워서 차고 있을 수가 없다. 완성도가 아직은 딱 사고 싶은 단계가 아니다. 물론 자동차는 좀 다르다. 스마트폰은 가격이 80만원이고 1∼2년에 한 번씩 바꾸지만, 전기차는 가격도 수천만원이고 7∼8년 만에 바꾼다. 상품성에서는 다른 점이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고 기다리고 싶어하는 물건은 스마트폰 이후 전기차다. 전기차는 시대를 바꾸는 도구가 될 것이다.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고, 스마트폰이 10년 새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다. 전기차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리겠지만, 분명히 그 정도의 잠재성을 갖고 있다. -- 전기차 사용자 포럼·페스티벌 '이버프 제주'를 하는 이유는 ▲ 제주에서 열리는 제2회 전기차 엑스포 때 가 보니 주행 거리도 짧았고 제작사가 설명하는 성능에 믿음이 안 갔다. 제3회 엑스포 때는 시승했는데 고작 몇 분 돌고 끝나니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었다. 개인적으로 7월 5일 전기차 아이오닉 받아서 타고 있다. 완충하고 재보니 258㎞ 탈 수 있다고 나왔다. 제주도 한 바퀴가 180㎞여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그런데 이전에 나온 SM3나 쏘울 전기차도 한 바퀴 돌고도 주행 가능 거리가 남았다. 진짜 사용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시승도 제대로 해보고, 비교도 해보라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승 시간이 20분이다. 필요하면 그린카 셰어링으로 서너 시간도 탈 수 있다.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 전기차 역사에서 어떤 분수령이 됐으면 좋겠다. -- 전기차 타 본 소감은 ▲ 직접 타보니 문제점이라고 알려진 여러 가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가다가 선다거나 언덕을 올라가다 힘이 없어 뒤로 밀린다는 등 괴담이 있다. 10가지 중 8가지는 거짓이다. 진짜로 탈만 하다. 타는 사람은 다 만족하는데 안 타는 사람은 문제가 많다고 한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주도에서는 안 사면 손해다. 내년에 더 좋은 차가 나오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했던 말이 있다. 가장 좋은 전기기기를 사는 방법은 죽기 전날 사는 것이다. 제가 서울에서 휘발유 차 타는데 200㎞ 가려면 3만원 든다. 전기차는 3천원이면 된다. 한국의 모 전기차는 ㎾당 8㎞를 간다. 300㎞ 이상 간다는 모 회사의 전기차는 ㎾당 5㎞밖에 못간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그만큼 더 싣고 차도 크기 때문이다. 주행 거리 늘리려면 배터리 더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시판 중인 전기차의 단점은 ▲ 요금카드가 4가지나 있어 연동이 안 됐던 문제는 해결됐다. 충전기 문제도 올해 안으로 다 해결될 것 같다. 무선충전이 가능한 제품 등 다양한 편의제품이 나오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갑갑한 점이 많지만 개선하면 된다.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아파트 충전기 설치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거 규정이 없는 행위다. 소송하면 이긴다. 도가 아파트 충전기 설치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는 차원에서 양쪽의 입장을 파악하고,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안내해야 한다. 오히려 문제는 딴지 걸고, 태클 거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아마도 2∼3년 지나도 전기차가 문제 많다고 떠들 거다. 전기차가 10만대 정도 보급될 때까지 계속 그런 소리가 나올 것으로 본다. -- 전기차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있나 ▲ 제주가 전기차의 메카가 되는 과정에서 언젠가 사업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머릿속에 있는 화두 중의 하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다. 보통은 회사 내에 혁신조직을 만들어서 이노베이션을 추진하지만, 그것도 리스크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남을 동원하는 거다. 남들이 모여 협업하는 식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사업기회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실현 가능성은 ▲ 먼저 '카본 프리'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현실적으로 '퍼펙트(perfect) 카본 프리'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정확히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태클을 건다. 자동차와 발전소 등 조정할 수 있는 것과 도저히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을 분석해서 '올모스트(almost) 카본 프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5∼7%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2020년부터 내연기관 차 판매를 중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그렇게 하려면 주유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르웨이도 2020년부터 내연기관 차 판매를 중지하지만, 트럭 같은 차는 예외다. 제주도도 독재국가가 아니므로 아예 못 타게 할 수는 없다. 3천㏄ 휘발유 차를 타겠다면 타라고 하고 페널티로 세금을 많이 매기면 된다. 그런 세금을 걷어서 다시 전기차 보급에 투자해야 한다. 제주도는 면적도 좁고 인구가 적어서 도민이 정말 의견을 하나로 모으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올모스트 전기차'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다. -- 제주의 발전 방안에 대해 생각해봤나 ▲ 대한민국 연예인들의 이주를 특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방신기나 엑소가 여기 사는 게 아주 중요하다. 타운을 만들어서 유치해야 한다. '판교밸리'와 같은 제2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해 IT 위주의 부동산 투자 컨셉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IT업체들을 유치해야 한다. 다만 친환경, 고용창출, 업종 건전성, 관광 연계 등의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 중국 자본도 유치해야 한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시장과 자본이 있고, 한국은 희한한 아이디어를 잘 낸다. 제주는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가 됐으면 좋겠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가 또는 창업가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교류 및 협업하는 공간이다. 이 대표는 1990∼2998년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1999∼2012년 ㈜드림위즈 대표를 지냈으며, 제15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와 부인인 탤런트 김희애씨는 2009년 제주에 집을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아이들과 함께 모두 제주로 주소를 옮겼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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