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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차부품·섬유·석유화학·기계업종 타격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차부품·섬유·석유화학·기계업종 타격 무역협회 "대비 안 된 中企 많을 듯…여파 몇달 이어질 수도"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인 한진해운[117930]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자동차부품, 섬유, 석유화학, 기계업종의 수출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됐다. 무역협회는 1일 내놓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무역업계 영향과 대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13대 수출품목을 분석한 결과 해상운송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기계, 석유화학(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섬유 등 4개 품목에서의 타격이 예상됐다고 밝혔다.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는 수출 시 주로 항공운송을 이용하고 선박은 자체 출하한다. 자동차는 자체 운송사를 이용하며 평판 디스플레이(DP)나 가전도 한진해운 이용률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제품은 벌크선을 이용해 수출하는데 한진해운에서 벌크선 운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미미하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 중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였다. 전체 해상물동량 중 한진해운이 담당하는 비중은 약 6.6%로 집계됐다. 한진해운의 선종별 비중은 컨테이너가 91.8%로 대부분이었다. 노선별 비중은 태평양 55.0%, 유럽 24.0%, 아시아 17.1%, 기타 3.9% 순이다. 무역협회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 납기 지연 ▲ 추가비용 부담 ▲ 운임 상승 ▲운임 주도권 상실을 꼽았다. 특히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흡수한 현대상선[011200]이 글로벌 얼라이언스 중 하나인 '2M얼라이언스'에 합류할 예정이지만, 이용 가능한 총 선복량은 기존 대비 8.5% 감소해 어느 정도의 운임 인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적선사가 현대상선 하나만 남게 되면서 운임 주도권이 외국적 선사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졌다. 이런 변화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자구책을 마련해놓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여건상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은 물류회사(포워딩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결정 전부터 선사 다양화를 통해 차선책을 마련해놨고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업계는 이미 유코카캐리어나 글로비스 등 다른 선사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포워딩 기업에 전적으로 운송을 맡기는 중소기업은 이미 한진해운 선박에 화물을 선적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회는 "현재 포워딩 기업들은 한진해운 선박으로 운항 중인 화물에 대해 일별 모니터링을 하면서 선박 압류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피해는 몇 달가량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무역협회는 이날부터 협회 내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상황을 접수한다. 운임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선 무역협회가 운영 중인 수출입운임할인서비스(RADIS)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체선박을 알선하고 운임할인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또 정부에 해외에 억류된 선박에 국내 화주의 화물이 선적된 경우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이 대기 중인 경우는 대체선박 수배와 전적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원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차부품·섬유·석유화학·기계업종 타격 무역협회 "대비 안 된 中企 많을 듯…여파 몇달 이어질 수도"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인 한진해운[117930]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자동차부품, 섬유, 석유화학, 기계업종의 수출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됐다. 무역협회는 1일 내놓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무역업계 영향과 대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13대 수출품목을 분석한 결과 해상운송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기계, 석유화학(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섬유 등 4개 품목에서의 타격이 예상됐다고 밝혔다.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는 수출 시 주로 항공운송을 이용하고 선박은 자체 출하한다. 자동차는 자체 운송사를 이용하며 평판 디스플레이(DP)나 가전도 한진해운 이용률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제품은 벌크선을 이용해 수출하는데 한진해운에서 벌크선 운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미미하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 중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였다. 전체 해상물동량 중 한진해운이 담당하는 비중은 약 6.6%로 집계됐다. 한진해운의 선종별 비중은 컨테이너가 91.8%로 대부분이었다. 노선별 비중은 태평양 55.0%, 유럽 24.0%, 아시아 17.1%, 기타 3.9% 순이다. 무역협회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 납기 지연 ▲ 추가비용 부담 ▲ 운임 상승 ▲운임 주도권 상실을 꼽았다. 특히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흡수한 현대상선[011200]이 글로벌 얼라이언스 중 하나인 '2M얼라이언스'에 합류할 예정이지만, 이용 가능한 총 선복량은 기존 대비 8.5% 감소해 어느 정도의 운임 인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적선사가 현대상선 하나만 남게 되면서 운임 주도권이 외국적 선사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졌다. 이런 변화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자구책을 마련해놓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여건상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은 물류회사(포워딩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결정 전부터 선사 다양화를 통해 차선책을 마련해놨고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업계는 이미 유코카캐리어나 글로비스 등 다른 선사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포워딩 기업에 전적으로 운송을 맡기는 중소기업은 이미 한진해운 선박에 화물을 선적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회는 "현재 포워딩 기업들은 한진해운 선박으로 운항 중인 화물에 대해 일별 모니터링을 하면서 선박 압류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피해는 몇 달가량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무역협회는 이날부터 협회 내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상황을 접수한다. 운임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선 무역협회가 운영 중인 수출입운임할인서비스(RADIS)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체선박을 알선하고 운임할인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또 정부에 해외에 억류된 선박에 국내 화주의 화물이 선적된 경우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이 대기 중인 경우는 대체선박 수배와 전적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원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1
[국내]
추경 11조원 확정…출연·출자 줄이고 교육·의료지원 늘려(종합2보)
추경 11조원 확정…출연·출자 줄이고 교육·의료지원 늘려(종합2보) 외평기금 출연 2천억, 산은·수은 출자 1천300억 등 4천654억 감액 교육시설 2천억, 의료급여 800억, 예방접종 300억 등 3천600억 늘려 총 지출사업 1천억 감액…국가채무 상환 1조2천억→1조3천억 증액 (서울·세종=연합뉴스) 홍정규 김동호 기자 =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9조8천억 원의 사업예산은 1천억 원 줄고, 1조2천억 원의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천억 원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나랏돈 퍼주기' 비판을 반영해 출연·출자를 줄인 대신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게 이번 추경의 특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예결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대비 4천654억원이 감액되고 3천600억원이 증액돼 전체 규모로는 1천54억원이 순감됐다. 삭감액을 증액 사업에 추가하고 남은 1천54억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된다.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2천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5천억 원을 출연하려 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가 1천억 원을 깎았고, 예결위에서 1천억 원이 더 깎였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1천300억 원에서 650억 원으로 반감됐다.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2천억 원에서 623억 원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역시 400억 원 깎였다. 이 밖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 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 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 원),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 원) 등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전체 삭감액 중 3천600억 원은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 등에 주로 얹어졌다.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천억 원이 지원되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 원과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 280억 원이 증액됐다. 다만 여야 간 협상 과정에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는 159억원이 늘어났다. 애초 2만 개 확충으로 제출된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은 1만2천 개(48억 원)가 추가됐다. 발달 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48억 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 원 등이 추가 투입된다. 영산강 쓰레기 수거선(+30억 원)처럼 특정 지역의 사업을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됐다. 다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 비난의 대상이 됐던 지역구 예산, 속칭 '쪽지 예산'이 이번에는 전혀 없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하나라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인지상정인데, 추경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해 최대한 그 부분을 자제해 줬다"고 했다. 이 밖에 국제체육 교류·협력(+28억 원), 한국농수산대 운영 지원(+13억 원),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재취업(+17억 원), 어업지도 관리(+10억 원) 등이 증액됐다. 추경안 확정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398조5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천54억원 줄었다. 애초 정부는 추경 재원 중 1조2천억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려고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 이를 6천억 원으로 삭감했으나, 예결위 협상 결과 원상 회복한 데 이어 순감액 1천54억원이 더해지면서 1조3천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는 39조원 적자로 소폭 개선되고, 국가채무 역시 637조7천억원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또 매월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추경예산이 하루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경 11조원 확정…출연·출자 줄이고 교육·의료지원 늘려(종합2보) 외평기금 출연 2천억, 산은·수은 출자 1천300억 등 4천654억 감액 교육시설 2천억, 의료급여 800억, 예방접종 300억 등 3천600억 늘려 총 지출사업 1천억 감액…국가채무 상환 1조2천억→1조3천억 증액 (서울·세종=연합뉴스) 홍정규 김동호 기자 =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9조8천억 원의 사업예산은 1천억 원 줄고, 1조2천억 원의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천억 원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나랏돈 퍼주기' 비판을 반영해 출연·출자를 줄인 대신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게 이번 추경의 특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예결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대비 4천654억원이 감액되고 3천600억원이 증액돼 전체 규모로는 1천54억원이 순감됐다. 삭감액을 증액 사업에 추가하고 남은 1천54억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된다.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2천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5천억 원을 출연하려 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가 1천억 원을 깎았고, 예결위에서 1천억 원이 더 깎였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1천300억 원에서 650억 원으로 반감됐다.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2천억 원에서 623억 원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역시 400억 원 깎였다. 이 밖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 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 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 원),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 원) 등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전체 삭감액 중 3천600억 원은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 등에 주로 얹어졌다.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천억 원이 지원되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 원과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 280억 원이 증액됐다. 다만 여야 간 협상 과정에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는 159억원이 늘어났다. 애초 2만 개 확충으로 제출된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은 1만2천 개(48억 원)가 추가됐다. 발달 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48억 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 원 등이 추가 투입된다. 영산강 쓰레기 수거선(+30억 원)처럼 특정 지역의 사업을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됐다. 다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 비난의 대상이 됐던 지역구 예산, 속칭 '쪽지 예산'이 이번에는 전혀 없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하나라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인지상정인데, 추경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해 최대한 그 부분을 자제해 줬다"고 했다. 이 밖에 국제체육 교류·협력(+28억 원), 한국농수산대 운영 지원(+13억 원),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재취업(+17억 원), 어업지도 관리(+10억 원) 등이 증액됐다. 추경안 확정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398조5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천54억원 줄었다. 애초 정부는 추경 재원 중 1조2천억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려고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 이를 6천억 원으로 삭감했으나, 예결위 협상 결과 원상 회복한 데 이어 순감액 1천54억원이 더해지면서 1조3천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는 39조원 적자로 소폭 개선되고, 국가채무 역시 637조7천억원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또 매월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추경예산이 하루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1
[국내]
39개 주요공공기관 부채비율 2020년 151%로 낮춘다
39개 주요공공기관 부채비율 2020년 151%로 낮춘다 2015년 대비 43%포인트 하락…총 부채규모도 490조원대에서 관리 당기순이익 연 11조∼18조원…이자보상배율 2020년 2.9로 개선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한국전력[015760]과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20년 151%까지 낮아지고 총 부채규모도 490조원대에서 관리된다. 이들 공공기관은 2020년까지 매년 11조∼18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재무지표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6∼202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2일 국회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은 2015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를 차지하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비율은 2015년 194%에서 2016년 184%, 2017년 174%, 2018년 165%, 2019년 158%에 이어 2020년 151%까지 낮아진다. 총 부채규모는 2015년 481조원에서 2016년 491조원, 2017년 495조원, 2018년 496조원, 2019년 496조원, 2020년 497조원 등으로 500조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부채규모 기준 상위 기관인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은 2016년 358%에서 2020년 312%로, 한전은 94%에서 92%로, 가스공사는 302%에서 247%로 떨어진다. 이번 2016∼2020년 계획은 지난해 제출한 2015∼2019년 계획보다 부채비율은 연도별로 3∼7%포인트, 부채규모는 12조∼17조원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부채감축 노력으로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공공기관(11개)의 부채비율이 2016년 220%에서 2020년 188%로, 에너지(12개)는 190%에서 173%로, 금융(12개)은 129%에[서 82%로 낮아진다. 대표적인 재무지표인 당기순이익은 2015년 11조8천억원에서 2016년 16조8천억원, 2017년 17조8천억원, 2018년 15조5천억원, 2019년 12조4천억원, 2020년 11조6천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흑자기관은 2016년 27개에서 2020년 29개 기관으로 늘어나고 이자비용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5년 2.6에서 2020년 2.9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자산매각과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기관별 공사채 총량이 준수되도록 향후 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점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해 재무상황을 관리하는 구분회계 제도 적용 대상을 현재 13개 시범기관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인 39개 기관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9개 주요공공기관 부채비율 2020년 151%로 낮춘다 2015년 대비 43%포인트 하락…총 부채규모도 490조원대에서 관리 당기순이익 연 11조∼18조원…이자보상배율 2020년 2.9로 개선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한국전력[015760]과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20년 151%까지 낮아지고 총 부채규모도 490조원대에서 관리된다. 이들 공공기관은 2020년까지 매년 11조∼18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재무지표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6∼202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2일 국회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은 2015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를 차지하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비율은 2015년 194%에서 2016년 184%, 2017년 174%, 2018년 165%, 2019년 158%에 이어 2020년 151%까지 낮아진다. 총 부채규모는 2015년 481조원에서 2016년 491조원, 2017년 495조원, 2018년 496조원, 2019년 496조원, 2020년 497조원 등으로 500조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부채규모 기준 상위 기관인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은 2016년 358%에서 2020년 312%로, 한전은 94%에서 92%로, 가스공사는 302%에서 247%로 떨어진다. 이번 2016∼2020년 계획은 지난해 제출한 2015∼2019년 계획보다 부채비율은 연도별로 3∼7%포인트, 부채규모는 12조∼17조원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부채감축 노력으로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공공기관(11개)의 부채비율이 2016년 220%에서 2020년 188%로, 에너지(12개)는 190%에서 173%로, 금융(12개)은 129%에[서 82%로 낮아진다. 대표적인 재무지표인 당기순이익은 2015년 11조8천억원에서 2016년 16조8천억원, 2017년 17조8천억원, 2018년 15조5천억원, 2019년 12조4천억원, 2020년 11조6천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흑자기관은 2016년 27개에서 2020년 29개 기관으로 늘어나고 이자비용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5년 2.6에서 2020년 2.9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자산매각과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기관별 공사채 총량이 준수되도록 향후 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점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해 재무상황을 관리하는 구분회계 제도 적용 대상을 현재 13개 시범기관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인 39개 기관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1
[국내]
주택보증공사 "강남·서초구 고분양가 안돼…집중관리"(종합)
주택보증공사 "강남·서초구 고분양가 안돼…집중관리"(종합) 내부지침 지사 하달…신반포5차, 한신18차 등 3곳 관리대상 적시 개포주공3 포함 '강남 타깃'…시세보다 10% 이상 높으면 보증 불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 강남 개포주공 3단지처럼 분양보증 심사를 까다롭게 적용하며 고분양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실제 적용이 예상되는 단지로는 서초구 신반포5차 재건축과 서초구 잠원한신18·24차, 서초 방배3 재건축 단지 등 3곳을 꼽았다. 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부지침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에 따르면, 공사는 '당해 지역의 매매 및 분양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에 따른 보증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2곳을 선정했다. 또 다른 강남권인 송파구와 최근 해당 지역의 역대 최고가 분양이 거론되고 있는 과천시, 서울 강동구 등은 제외돼 있다. 공사는 이 지침을 8월 말에 작성해 전국의 지사에 내려보냈다. 공사는 '강남·서초 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분양가로 규정했다. 앞서 주택보증공사는 지난 7월 말 개포주공 3단지의 분양보증을 거부하면서 '강남구의 3.3㎡당 평균 분양가 대비 13% 높고, 3개월 전 분양한 개포주공 2단지의 3.3㎡당 분양가보다 14%로 높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공사는 지침에서 이런 기준을 적용해볼 때 대림산업[000210]이 시공하는 신반포5차와 삼성물산[028260]이 건설할 잠원 한신18·24차, GS건설[006360]이 시공하는 서초 방배3 단지 등 3개 재건축 단지를 '고분양가 요주의' 단지로 꼽았다. 이들 3개 단지는 이달 중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신반포5차와 한신 18·24차는 입지여건과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역대 최고가 책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곳이다. 공사가 내부적으로 평가한 서초구 일대 현재 평균 분양가는 3.3㎡당 4천98만원이다. 또 개별 아파트 중 최고가는 올해 초 분양한 '신반포자이'로 3.3㎡당 평균 4천287만원, 최고 4천514만원에 이른다.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비싼' 경우를 고분양가로 본다는 공사의 기준을 적용하면 하반기 서초구에서 분양될 아파트의 분양가는 지역 평균 분양가 기준으로는 최대 10%인 4천508만원까지 올릴 수 있지만, '최근 1년새 분양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를 넘지 못하는' 기준 때문에 종전 신반포자이의 평균가(4천287만원)는 넘지 못할 전망이다. 3.3㎡당 4천287만원이 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상한선이 된 셈이다. 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해선 본사에서 심사를 하거나 지사와 보증신청인 간 협의를 통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본사 심사에서는 해당지역과 인근 아파트 분양가는 물론 대지비·건축비, 조합원부담금 수준, 기타 분양가의 적정성 등을 모두 따져 분양보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기간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선정기준과 적용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판단 대상을 강남·서초구로 한정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강남아파트'만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고분양가 관리 이유를 '보증 리스크'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증 리스크에 대한 판단보다는 가격이 높아 여론의 주목을 받는 곳만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사가 '주변 시세의 10%'라는 고분양가 공식을 도입하면서 거꾸로 이 금액까지는 분양가를 올려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상한선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남 외에 다른 지역도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문의가 많아 내부 지침을 만들어 지사에 내려보냈다"며 "강남·서초 외에 다른 지역은 고분양가 책정으로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낮아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 적용지역은 확대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공사 관계자는 "일단 하반기 분양단지중 고분양가가 예상되는 강남·서초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언론 등을 통해 계속 고분양가 우려가 나올 경우에는 적용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보증공사 "강남·서초구 고분양가 안돼…집중관리"(종합) 내부지침 지사 하달…신반포5차, 한신18차 등 3곳 관리대상 적시 개포주공3 포함 '강남 타깃'…시세보다 10% 이상 높으면 보증 불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 강남 개포주공 3단지처럼 분양보증 심사를 까다롭게 적용하며 고분양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실제 적용이 예상되는 단지로는 서초구 신반포5차 재건축과 서초구 잠원한신18·24차, 서초 방배3 재건축 단지 등 3곳을 꼽았다. 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부지침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에 따르면, 공사는 '당해 지역의 매매 및 분양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에 따른 보증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2곳을 선정했다. 또 다른 강남권인 송파구와 최근 해당 지역의 역대 최고가 분양이 거론되고 있는 과천시, 서울 강동구 등은 제외돼 있다. 공사는 이 지침을 8월 말에 작성해 전국의 지사에 내려보냈다. 공사는 '강남·서초 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분양가로 규정했다. 앞서 주택보증공사는 지난 7월 말 개포주공 3단지의 분양보증을 거부하면서 '강남구의 3.3㎡당 평균 분양가 대비 13% 높고, 3개월 전 분양한 개포주공 2단지의 3.3㎡당 분양가보다 14%로 높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공사는 지침에서 이런 기준을 적용해볼 때 대림산업[000210]이 시공하는 신반포5차와 삼성물산[028260]이 건설할 잠원 한신18·24차, GS건설[006360]이 시공하는 서초 방배3 단지 등 3개 재건축 단지를 '고분양가 요주의' 단지로 꼽았다. 이들 3개 단지는 이달 중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신반포5차와 한신 18·24차는 입지여건과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역대 최고가 책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곳이다. 공사가 내부적으로 평가한 서초구 일대 현재 평균 분양가는 3.3㎡당 4천98만원이다. 또 개별 아파트 중 최고가는 올해 초 분양한 '신반포자이'로 3.3㎡당 평균 4천287만원, 최고 4천514만원에 이른다.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비싼' 경우를 고분양가로 본다는 공사의 기준을 적용하면 하반기 서초구에서 분양될 아파트의 분양가는 지역 평균 분양가 기준으로는 최대 10%인 4천508만원까지 올릴 수 있지만, '최근 1년새 분양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를 넘지 못하는' 기준 때문에 종전 신반포자이의 평균가(4천287만원)는 넘지 못할 전망이다. 3.3㎡당 4천287만원이 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상한선이 된 셈이다. 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해선 본사에서 심사를 하거나 지사와 보증신청인 간 협의를 통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본사 심사에서는 해당지역과 인근 아파트 분양가는 물론 대지비·건축비, 조합원부담금 수준, 기타 분양가의 적정성 등을 모두 따져 분양보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기간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선정기준과 적용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판단 대상을 강남·서초구로 한정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강남아파트'만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고분양가 관리 이유를 '보증 리스크'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증 리스크에 대한 판단보다는 가격이 높아 여론의 주목을 받는 곳만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사가 '주변 시세의 10%'라는 고분양가 공식을 도입하면서 거꾸로 이 금액까지는 분양가를 올려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상한선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남 외에 다른 지역도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문의가 많아 내부 지침을 만들어 지사에 내려보냈다"며 "강남·서초 외에 다른 지역은 고분양가 책정으로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낮아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 적용지역은 확대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공사 관계자는 "일단 하반기 분양단지중 고분양가가 예상되는 강남·서초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언론 등을 통해 계속 고분양가 우려가 나올 경우에는 적용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1
[국내]
내년 4차산업혁명 등 미래성장동력에 15.3조…7.6% ↑
내년 4차산업혁명 등 미래성장동력에 15.3조…7.6% ↑ 신진 연구자에 3천만원 지원 '생애 첫 연구비 과제' 1천개 신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가 내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올해보다 7.6% 증가한 15조3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벤처·창업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뒷받침,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융성 지원, 지능정보사회로 가는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 연구개발(R&D) 전략적 투자 강화 등에 주안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2017년 정부 예산안의 5대 중점 투자 중 하나인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을 밝혔다. 예산안은 R&D 기술사업화, 창업지원·지역특화사업 등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규모 7조6천억 원)와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규모 7조7천억 원)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올해 대비 전자는 6.7%, 후자는 8.5% 늘었다. ◇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SW 중심대학 20개, SW 선도학교 1천개 선정 정부는 신진 연구자들에게 3천만 원씩 지원하는 '생애 첫 연구비' 과제를 1천개 신설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20개,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1천개를 선정해 우수 인재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포함한 R&D 지원 및 인력양성에 올해 대비 5.7% 증가한 4조7천160억 원이 투입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과 '판교 창조경제 밸리' 육성 등 '창조경제 거점 기능 강화' 예산은 74% 늘어나 783억원이 된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 예산을 24.3% 늘려 3천136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특화 활성화 사업(145억 원)을 신설하는 등 지역 창업·전략산업 육성에 6천72억 원(8.5% 증가)을 쓰기로 했다.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4천582억 원을, 'K-컬처 밸리', 'K-팝 아레나 공연장' 등 '문화융성 기반 강화' 사업에 8.1% 증가한 1조7천491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 미래성장동력 창출…스마트카, 사물인터넷, 무인기 집중 지원 정부는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 성과 가시화에 1조3천4억 원을 투자하고, 특히 스마트카, 사물인터넷(IoT), 무인기(드론)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10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날 '지능정보사업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올 10월에 발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능정보기술 기반 신규서비스 모델 발굴과 지능정보 인프라 조성 사업을 신설해 각각 50억원, 7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설하는 등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46.4% 늘어난 3천298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884억 원), 스마트카 개발(370억 원) 등의 지원 예산도 증가했으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116억 원), 글로벌 시장 수요 맞춤형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사업(38억 원) 등은 신규로 추진된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게임 등 ICT 기반 콘텐츠산업 육성과 관광지 육성 등 문화·콘텐츠 산업 예산으로 4조78억 원(7.0% 증가)이 책정됐다. 여기에는 축구 스포츠클럽 디비전 시스템 도입 등 스포츠 분야 투자도 포함돼 있다. 바이오신산업 분야에는 올 대비 10% 증가한 5천215억 원이 지원되고, 올해 착수된 달 탐사 사업의 설계와 개발을 위해 510억 원이 증액된다. 신규 추진 사업 중에는 사회문제 해결에 시급히 필요한 '9대 분야 국가전략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일단 300억원이 예산안에 반영된 이 프로젝트는 범부처 사업단장(PM)이 사업관리 전권을 갖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민관 협업 사업이다. ◇ 정부 전체 범부처 R&D 예산 19.4조 원…1.8% 증가 내년 정부 전체를 아우른 범부처 R&D 예산안은 올해보다 1.8% 증가한 19조4천371억 원이며, 이 중 약 35%인 6조8천210억 원이 미래부의 R&D 예산이다. 미래부 예산안 총액은 올해 대비 1.3% 줄어든 14조2천290억 원이었다. 미래부 예산안 총액이 감소한 주된 사유는 우체국예금 이자율이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우정 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미래부 예산안 총액은 올해보다 4.4% 늘어난 8조6천174억원이었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4차산업혁명 등 미래성장동력에 15.3조…7.6% ↑ 신진 연구자에 3천만원 지원 '생애 첫 연구비 과제' 1천개 신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가 내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올해보다 7.6% 증가한 15조3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벤처·창업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뒷받침,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융성 지원, 지능정보사회로 가는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 연구개발(R&D) 전략적 투자 강화 등에 주안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2017년 정부 예산안의 5대 중점 투자 중 하나인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을 밝혔다. 예산안은 R&D 기술사업화, 창업지원·지역특화사업 등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규모 7조6천억 원)와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규모 7조7천억 원)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올해 대비 전자는 6.7%, 후자는 8.5% 늘었다. ◇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SW 중심대학 20개, SW 선도학교 1천개 선정 정부는 신진 연구자들에게 3천만 원씩 지원하는 '생애 첫 연구비' 과제를 1천개 신설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20개,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1천개를 선정해 우수 인재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포함한 R&D 지원 및 인력양성에 올해 대비 5.7% 증가한 4조7천160억 원이 투입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과 '판교 창조경제 밸리' 육성 등 '창조경제 거점 기능 강화' 예산은 74% 늘어나 783억원이 된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 예산을 24.3% 늘려 3천136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특화 활성화 사업(145억 원)을 신설하는 등 지역 창업·전략산업 육성에 6천72억 원(8.5% 증가)을 쓰기로 했다.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4천582억 원을, 'K-컬처 밸리', 'K-팝 아레나 공연장' 등 '문화융성 기반 강화' 사업에 8.1% 증가한 1조7천491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 미래성장동력 창출…스마트카, 사물인터넷, 무인기 집중 지원 정부는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 성과 가시화에 1조3천4억 원을 투자하고, 특히 스마트카, 사물인터넷(IoT), 무인기(드론)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10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날 '지능정보사업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올 10월에 발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능정보기술 기반 신규서비스 모델 발굴과 지능정보 인프라 조성 사업을 신설해 각각 50억원, 7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설하는 등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46.4% 늘어난 3천298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884억 원), 스마트카 개발(370억 원) 등의 지원 예산도 증가했으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116억 원), 글로벌 시장 수요 맞춤형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사업(38억 원) 등은 신규로 추진된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게임 등 ICT 기반 콘텐츠산업 육성과 관광지 육성 등 문화·콘텐츠 산업 예산으로 4조78억 원(7.0% 증가)이 책정됐다. 여기에는 축구 스포츠클럽 디비전 시스템 도입 등 스포츠 분야 투자도 포함돼 있다. 바이오신산업 분야에는 올 대비 10% 증가한 5천215억 원이 지원되고, 올해 착수된 달 탐사 사업의 설계와 개발을 위해 510억 원이 증액된다. 신규 추진 사업 중에는 사회문제 해결에 시급히 필요한 '9대 분야 국가전략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일단 300억원이 예산안에 반영된 이 프로젝트는 범부처 사업단장(PM)이 사업관리 전권을 갖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민관 협업 사업이다. ◇ 정부 전체 범부처 R&D 예산 19.4조 원…1.8% 증가 내년 정부 전체를 아우른 범부처 R&D 예산안은 올해보다 1.8% 증가한 19조4천371억 원이며, 이 중 약 35%인 6조8천210억 원이 미래부의 R&D 예산이다. 미래부 예산안 총액은 올해 대비 1.3% 줄어든 14조2천290억 원이었다. 미래부 예산안 총액이 감소한 주된 사유는 우체국예금 이자율이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우정 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미래부 예산안 총액은 올해보다 4.4% 늘어난 8조6천174억원이었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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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50.0…전망치 하회(속보)
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50.0…전망치 하회(속보)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50.0…전망치 하회(속보)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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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30% 이상 임차료로 내면 매입임대 우선공급
소득의 30% 이상 임차료로 내면 매입임대 우선공급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소득이 낮은데 과도한 임차료를 내고 있거나 최저주거수준에도 못 미치는 집에 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주거 취약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나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장애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에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현재 소득의 30% 이상을 임차료로 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으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소득대비 임차료비율(30% 이상)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는 가구는 매입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득인정액과 상관없이 소득의 30% 이상을 임차료로 내면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 시 최대 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가구에 부여하는 가점은 4점으로 2점 상향된다.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6개월간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며 임차료와 최저주거기준은 입주신청 가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LH가 검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도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은 가구를 우선하여 선정하는 제도를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득의 30% 이상 임차료로 내면 매입임대 우선공급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소득이 낮은데 과도한 임차료를 내고 있거나 최저주거수준에도 못 미치는 집에 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주거 취약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나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장애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에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현재 소득의 30% 이상을 임차료로 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으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소득대비 임차료비율(30% 이상)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는 가구는 매입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득인정액과 상관없이 소득의 30% 이상을 임차료로 내면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 시 최대 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가구에 부여하는 가점은 4점으로 2점 상향된다.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6개월간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며 임차료와 최저주거기준은 입주신청 가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LH가 검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도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은 가구를 우선하여 선정하는 제도를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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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유출 기름 회수하는 기기 개발
바다 유출 기름 회수하는 기기 개발 미래부·산업부 "2018~2020년 187억원 매출 기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효과적으로 걷어낼 수 있는 기기가 개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인 '한스이엔지'가 나노기술을 적용해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을 거둬들이는 '유회수기'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제품으로 오염된 바닷물을 회수하면 걷은 물질의 80% 정도는 물이기에 물과 기름을 따로 분리하는 추가 공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기기로는 물 포함률을 23%까지 줄일 수 있어 추가 공정이 필요 없다. 기기에 들어간 핵심 기술은 고종수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팀이 개발했다. 금속으로 된 거름망 표면에 나노구조를 만들어 기름만 걸리게 한 것이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이번 유회수기 개발로 해양 기름 유출 사고때 신속한 방제를 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세계적으로 매년 120만배럴(1억9천만L) 이상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고 국내 경우만 따져도 3천961배럴(63만L)의 기름이 유출된다. 이 기기로 내년 3억원, 2018~2020년에는 187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미래부와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유회수기 개발은 미래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단장 박종구)의 지원으로 수행했다. 이날 부산 영도구 해양환경교육원에서 이진규 미래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정해권 산업부 바이오나노과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치의 시연회가 열렸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바다 유출 기름 회수하는 기기 개발 미래부·산업부 "2018~2020년 187억원 매출 기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효과적으로 걷어낼 수 있는 기기가 개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인 '한스이엔지'가 나노기술을 적용해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을 거둬들이는 '유회수기'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제품으로 오염된 바닷물을 회수하면 걷은 물질의 80% 정도는 물이기에 물과 기름을 따로 분리하는 추가 공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기기로는 물 포함률을 23%까지 줄일 수 있어 추가 공정이 필요 없다. 기기에 들어간 핵심 기술은 고종수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팀이 개발했다. 금속으로 된 거름망 표면에 나노구조를 만들어 기름만 걸리게 한 것이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이번 유회수기 개발로 해양 기름 유출 사고때 신속한 방제를 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세계적으로 매년 120만배럴(1억9천만L) 이상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고 국내 경우만 따져도 3천961배럴(63만L)의 기름이 유출된다. 이 기기로 내년 3억원, 2018~2020년에는 187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미래부와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유회수기 개발은 미래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단장 박종구)의 지원으로 수행했다. 이날 부산 영도구 해양환경교육원에서 이진규 미래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정해권 산업부 바이오나노과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치의 시연회가 열렸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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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2건 선정…최대 30억원 지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2건 선정…최대 30억원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22건이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선정돼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고 국토교통부가 1일 밝혔다. 생활환경과 개발수준이 낮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선정되면 1곳당 최대 30억원의 예산지원과 함께 지역개발지원법상 규제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경북 영양군의 '영양국제밤하늘 보호공원 별빛생태관광 명품화사업'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지정된 '국제밤하늘보호공원' 등 생태자원을 활용해 체험관 등을 조성하고 별빛캠핑축제 등 관광상품화한다는 내용이다. 경남 남해군의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체험공방과 캠핑장 등을 만들고 지역특화자원인 갯벌과 고사리 등을 주제로 한 체험행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성장촉진지역 중에서도 생활환경이 특히 좋지 않은 '지역활성화지역'에 속하는 경북 군위군과 전북 장수·진안군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개선사업'(군위)과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을 지원받게 됐다. 선정된 사업들은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들은 지역특화자원을 토대로 주민들이 참여해 발굴한 사업"이라며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2건 선정…최대 30억원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22건이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선정돼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고 국토교통부가 1일 밝혔다. 생활환경과 개발수준이 낮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선정되면 1곳당 최대 30억원의 예산지원과 함께 지역개발지원법상 규제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경북 영양군의 '영양국제밤하늘 보호공원 별빛생태관광 명품화사업'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지정된 '국제밤하늘보호공원' 등 생태자원을 활용해 체험관 등을 조성하고 별빛캠핑축제 등 관광상품화한다는 내용이다. 경남 남해군의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체험공방과 캠핑장 등을 만들고 지역특화자원인 갯벌과 고사리 등을 주제로 한 체험행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성장촉진지역 중에서도 생활환경이 특히 좋지 않은 '지역활성화지역'에 속하는 경북 군위군과 전북 장수·진안군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개선사업'(군위)과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을 지원받게 됐다. 선정된 사업들은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들은 지역특화자원을 토대로 주민들이 참여해 발굴한 사업"이라며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1
[국내]
"폭염으로 추석 축산물 물가 급등 우려"
"폭염으로 추석 축산물 물가 급등 우려" 현대경제硏…"축산물 폐사, 품질 하락, 관리 비용 증가 영향" "가을 물가에는 큰 영향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올해 여름 오랜 시간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추석 물가에서 축산물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일 발표한 '폭염과 추석 물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 수는 22.4일이다. 이는 역대 최고 무더위로 기록된 1994년의 31.1일에 이어 2위 수준이다.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폭염 일수 상위 5개 년도(1990년, 1994년, 1996년, 2004년, 2013년)를 폭염 장기화 연도로 봤을 때 이들 연도의 추석 축산물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2.5%포인트 높았다. 폭염으로 축산물이 폐사하고 출하 체중 감소 등 품질이 떨어지며, 공급 감소와 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축산물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농산물과 수산물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추석 차례상 비용에서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형유통업체 기준으로는 약 36.4%,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약 38.3%에 이른다. 추석 차례상에서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축산물 물가상승이 가계의 지출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폭염으로 식품 물가가 불안해지고, 특히 추석에 축산물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물가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며 "기상 이변이 일상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상 예측 능력을 확대하고 위험 관리 강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폭염이 있던 해의 여름철 물가는 오르지만, 가을철 물가는 폭염 여부와 큰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농·축·수산물 물가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장기화 연도의 여름철(7~8월) 물가상승률은 그해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0.6%포인트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는 폭염 장기화 연도에 여름철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약 2.6%포인트 높았고, 교통 및 숙박 부문도 각각 0.9%포인트, 0.5%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폭염 장기화 연도의 가을철(9~10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그해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약 0.1%포인트 낮았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가을철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오히려 0.8%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은 가을철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1.8%포인트 낮았고, 수산물은 2.5%포인트 낮았다. 백 선임연구원은 "폭염 장기화 연도에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여름철에 급등하지만, 가을철에는 빠르게 하향 안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폭염으로 추석 축산물 물가 급등 우려" 현대경제硏…"축산물 폐사, 품질 하락, 관리 비용 증가 영향" "가을 물가에는 큰 영향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올해 여름 오랜 시간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추석 물가에서 축산물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일 발표한 '폭염과 추석 물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 수는 22.4일이다. 이는 역대 최고 무더위로 기록된 1994년의 31.1일에 이어 2위 수준이다.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폭염 일수 상위 5개 년도(1990년, 1994년, 1996년, 2004년, 2013년)를 폭염 장기화 연도로 봤을 때 이들 연도의 추석 축산물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2.5%포인트 높았다. 폭염으로 축산물이 폐사하고 출하 체중 감소 등 품질이 떨어지며, 공급 감소와 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축산물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농산물과 수산물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추석 차례상 비용에서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형유통업체 기준으로는 약 36.4%,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약 38.3%에 이른다. 추석 차례상에서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축산물 물가상승이 가계의 지출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폭염으로 식품 물가가 불안해지고, 특히 추석에 축산물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물가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며 "기상 이변이 일상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상 예측 능력을 확대하고 위험 관리 강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폭염이 있던 해의 여름철 물가는 오르지만, 가을철 물가는 폭염 여부와 큰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농·축·수산물 물가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장기화 연도의 여름철(7~8월) 물가상승률은 그해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0.6%포인트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는 폭염 장기화 연도에 여름철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약 2.6%포인트 높았고, 교통 및 숙박 부문도 각각 0.9%포인트, 0.5%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폭염 장기화 연도의 가을철(9~10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그해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약 0.1%포인트 낮았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가을철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오히려 0.8%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은 가을철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 1.8%포인트 낮았고, 수산물은 2.5%포인트 낮았다. 백 선임연구원은 "폭염 장기화 연도에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여름철에 급등하지만, 가을철에는 빠르게 하향 안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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