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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25p(0.31%) 오른 2,038.60(개장)
6.25p(0.31%) 오른 2,038.60(개장)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 6.25p(0.31%) 오른 2,038.60(개장)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30
[국내]
추석선물세트 '5만원 미만' 인기…김영란법 미리 반영
추석선물세트 '5만원 미만' 인기…김영란법 미리 반영 와인·건강식품 잘 팔려…한우 등 고가선물세트 판매 부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일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진행 중인 선물세트 판매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직무 관련자가 할 수 있는 선물 한도를 5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은 추석 이후인 9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그동안 크게 이슈가 되면서 소비 심리에 미리 반영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4∼28일 진행한 추석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이 전년 대비 8.1% 신장한 가운데 가격이 저렴한 편인 와인·주류(40.5%)와 건강기능식품(20.8%)의 매출 신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가 선물인 축산(7.5%), 수산(9.6%), 농산(6.0%) 상품군은 한 자릿수 신장률에 그쳤다. 신세계 관계자는 "한우, 굴비, 과일 등 모든 부문에서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 매출은 전년 대비 2.1% 신장하는 데 그쳤지만, 5만원 이하 실속 선물 매출은 55.8%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추석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한 결과 매출이 전년 대비 5%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격대별로 5만원 미만 상품 매출은 3.3% 올랐지만 5만원 이상 상품 매출은 3.3% 줄어들었다. 일부 유통채널에서는 굴비 같은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고가 상품군이 여전히 잘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이 지난 2∼25일 진행한 추석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은 전년 대비 35.2% 증가한 가운데 가공식품·생필품 매출이 109.6% 올랐다. 정육(44.0%), 건강(31.6%), 청과(20.1%), 수산(18.0%)도 두 자릿수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롯데백화점 전국 점포 매장에서 26∼28일 사흘간 진행된 본판매 매출은 61.0% 오른 가운데 굴비(108.4%), 가공식품·생필품(96.4%), 건강(81.7%), 청과(66.0%), 정육(44.2%) 등의 매출이 고르게 신장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본판매 초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굴비, 건강, 청과 선물세트 등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상품군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추석선물세트 매출에서 예약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데다 예약판매에는 법인 단위의 대량 구매가 집중된 만큼 다음 달 초부터 본격화하는 본판매 실적을 통해 정확한 소비 심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이번 추석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5만원 미만 상품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조차 분위기에 편승해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추석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종료하고 각 점포에서 본판매를 시작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6일부터 본판매를 진행 중이며 신세계·현대백화점은 29일부터 본판매를 시작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점포에서 본판매를 시작한다. gatsb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석선물세트 '5만원 미만' 인기…김영란법 미리 반영 와인·건강식품 잘 팔려…한우 등 고가선물세트 판매 부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일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진행 중인 선물세트 판매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직무 관련자가 할 수 있는 선물 한도를 5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은 추석 이후인 9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그동안 크게 이슈가 되면서 소비 심리에 미리 반영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4∼28일 진행한 추석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이 전년 대비 8.1% 신장한 가운데 가격이 저렴한 편인 와인·주류(40.5%)와 건강기능식품(20.8%)의 매출 신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가 선물인 축산(7.5%), 수산(9.6%), 농산(6.0%) 상품군은 한 자릿수 신장률에 그쳤다. 신세계 관계자는 "한우, 굴비, 과일 등 모든 부문에서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 매출은 전년 대비 2.1% 신장하는 데 그쳤지만, 5만원 이하 실속 선물 매출은 55.8%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추석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한 결과 매출이 전년 대비 5%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격대별로 5만원 미만 상품 매출은 3.3% 올랐지만 5만원 이상 상품 매출은 3.3% 줄어들었다. 일부 유통채널에서는 굴비 같은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고가 상품군이 여전히 잘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이 지난 2∼25일 진행한 추석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은 전년 대비 35.2% 증가한 가운데 가공식품·생필품 매출이 109.6% 올랐다. 정육(44.0%), 건강(31.6%), 청과(20.1%), 수산(18.0%)도 두 자릿수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롯데백화점 전국 점포 매장에서 26∼28일 사흘간 진행된 본판매 매출은 61.0% 오른 가운데 굴비(108.4%), 가공식품·생필품(96.4%), 건강(81.7%), 청과(66.0%), 정육(44.2%) 등의 매출이 고르게 신장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본판매 초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굴비, 건강, 청과 선물세트 등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상품군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추석선물세트 매출에서 예약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데다 예약판매에는 법인 단위의 대량 구매가 집중된 만큼 다음 달 초부터 본격화하는 본판매 실적을 통해 정확한 소비 심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이번 추석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5만원 미만 상품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조차 분위기에 편승해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추석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종료하고 각 점포에서 본판매를 시작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6일부터 본판매를 진행 중이며 신세계·현대백화점은 29일부터 본판매를 시작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점포에서 본판매를 시작한다. gatsb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30
[국내]
서울시 9월부터 택시 자율감차…74대 목표
서울시 9월부터 택시 자율감차…74대 목표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9월부터 택시 자율감차를 위한 보상을 시작한다. 올해 개인택시 50대, 법인택시 24대 등 74대 감차 목표이다. 보상액은 1대 당 개인택시 8천100만원, 법인택시 5천300만원이다. 이는 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등 예산 1천300만원과 택시 사업자 출연금, 유가보조금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 등으로 충당한다. 서울시는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 등 4년간 400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자율감차 기간인 연말까지 택시 사업면허 양도양수를 할 수 없으나, 목표 조기 달성시에는 허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591대를 줄이려다가 출연금 관련 택시조합 반발에 막혀 실적을 내지 못했다. 서울 택시는 1만 1천831대(16.4%) 초과 공급상태로 분석됐으며, 서울시는 20년간 공급과잉된 택시를 줄여갈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30일 "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택시운송사업자,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공무원 합의를 통해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택시산업이 발전하도록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업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사업자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새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택시 감차 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의는 자치구(교통행정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 택시물류과(☎ 02-2133-2323)로 하면 된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9월부터 택시 자율감차…74대 목표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9월부터 택시 자율감차를 위한 보상을 시작한다. 올해 개인택시 50대, 법인택시 24대 등 74대 감차 목표이다. 보상액은 1대 당 개인택시 8천100만원, 법인택시 5천300만원이다. 이는 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등 예산 1천300만원과 택시 사업자 출연금, 유가보조금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 등으로 충당한다. 서울시는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 등 4년간 400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자율감차 기간인 연말까지 택시 사업면허 양도양수를 할 수 없으나, 목표 조기 달성시에는 허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591대를 줄이려다가 출연금 관련 택시조합 반발에 막혀 실적을 내지 못했다. 서울 택시는 1만 1천831대(16.4%) 초과 공급상태로 분석됐으며, 서울시는 20년간 공급과잉된 택시를 줄여갈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30일 "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택시운송사업자,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공무원 합의를 통해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택시산업이 발전하도록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업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사업자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새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택시 감차 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의는 자치구(교통행정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 택시물류과(☎ 02-2133-2323)로 하면 된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30
[국내]
절에 안가고, 문화재 안봤는데…문화재관람료 내야 하는 이유는
절에 안가고, 문화재 안봤는데…문화재관람료 내야 하는 이유는 "사찰 안 가는데 받는 건 횡포" vs "문화재 유지 관리 위해 불가피" 해답 없이 9년째 해묵은 논쟁…효과적 문화재 관리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충북도가 속리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법주사 측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추진하는 게 계기가 됐다.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때부터 9년째 이어지는 케케묵은 과제다. 국민들은 '국립공원의 주인은 바로 우리'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사찰 측은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 소유주 자율에 맡긴 관람료…징수 장소·요금 책정 규제 안 받아 현행 문화재보호법 49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사찰 측은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사적·명승·천연기념물에 대해 관람료를 받는다. 그러나 법에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관람료를 받고, 거둔 돈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관람료 징수 액수나 집행 관련 사항을 전적으로 소유자 '자율'에 맡긴 셈이다. 이 때문에 한해 얼마나 되는 문화재 관람료가 징수돼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전제로 충북도가 법주사의 손실금 보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이 사찰의 한해 관람료 수입이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국 사찰 64곳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수입액은 수 백 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가능한 대목이다. 전국 16개 국립공원에 위치한 27곳의 사찰 가운데 25곳서 1천∼5천원의 관람료를 받는다. 설악산 백담사와 덕유산 백련사만 관람료 수입이 많지 않거나 매표소 이전 갈등 등으로 관람료 징수를 포기한 상태다. 덕유산 안국사처럼 가을 단풍철 한 달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곳도 있다. 사찰에서 돈 되는 곳만 골라 관람료를 받는다는 원성을 사는 이유다. ◇ 등산객들 "사실상 통행세, 못 내겠다" 곳곳서 마찰 사찰 측은 징수한 관람료 중 47%를 조계종에 납부한다. 이는 문화재 관리 예치금 30%와 종단 분담금·발전기금 17%로 나뉜다. 예치금은 해당 사찰의 문화재 보수 등에 투입되고, 분담금과 발전기금은 총무원 운영비나 승가대학 지원에 사용된다는 게 조계종의 설명이다. 한 사찰 관계자는 "문화재 보수에는 정부예산이 투입되지만, 사찰도 20%의 자기 부담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관람료로 거둔 돈의 절반은 평소 문화재 유지관리에 쓰이고, 나머지는 큰돈 들어갈 때에 대비해 종단에 예치된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의 이런 설명에도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국립공원을 막아놓고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등산객에게 무차별적으로 '통행세'를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의 윤주옥 실행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등산 목적의 입산객에게 관람료를 거두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 방식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재 관람료 갈등은 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쉽게 해결 안 된다"며 "불교 문화재를 특정 종단 소유로 볼 게 아니라, 민족의 문화유산이자 국민 모두의 공공자원으로 접근해 중앙정부 차원이 대책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소송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강모씨 등 74명은 2010년 관람료를 받는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통행방해 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도로 부지 일부가 사찰 소유라해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박모씨 등 105명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2009년 경기도 동두천에서도 소요산 자재암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반발하는 시민단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 갈등은 양 측의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1심 법원은 "등산객에게 거둔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있다. ◇ "우리가 낄 문제 아냐"…지자체도, 문화재청도 수수방관 여론이 들끊는 데도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어느 쪽 편을 들기가 난처하다는 것이다. 문화재 보유 사찰이 적법하게 관람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게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국민 정서를 모르는 게 아니라고 말 끝을 얼버무린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때에 문화재 관람료 동반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일부 사찰에서는 절로 들어가는 산문을 걸어 잠그겠다면서 맞섰다. 문화재 관리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관람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발이다. 사찰의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관람료를 폐지하려면 문화재 유지 관리에 필요한 돈을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소유자에게 관람료를 받게 한 데는 정부가 유지관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유지관리 문제를 떼어 놓고 관람료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경우도 대부분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일본의 경우는 국립공원 입장료까지 따로 받는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전한다는 큰 틀에서 다뤄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절에 안가고, 문화재 안봤는데…문화재관람료 내야 하는 이유는 "사찰 안 가는데 받는 건 횡포" vs "문화재 유지 관리 위해 불가피" 해답 없이 9년째 해묵은 논쟁…효과적 문화재 관리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충북도가 속리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법주사 측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추진하는 게 계기가 됐다.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때부터 9년째 이어지는 케케묵은 과제다. 국민들은 '국립공원의 주인은 바로 우리'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사찰 측은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 소유주 자율에 맡긴 관람료…징수 장소·요금 책정 규제 안 받아 현행 문화재보호법 49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사찰 측은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사적·명승·천연기념물에 대해 관람료를 받는다. 그러나 법에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관람료를 받고, 거둔 돈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관람료 징수 액수나 집행 관련 사항을 전적으로 소유자 '자율'에 맡긴 셈이다. 이 때문에 한해 얼마나 되는 문화재 관람료가 징수돼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전제로 충북도가 법주사의 손실금 보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이 사찰의 한해 관람료 수입이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국 사찰 64곳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수입액은 수 백 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가능한 대목이다. 전국 16개 국립공원에 위치한 27곳의 사찰 가운데 25곳서 1천∼5천원의 관람료를 받는다. 설악산 백담사와 덕유산 백련사만 관람료 수입이 많지 않거나 매표소 이전 갈등 등으로 관람료 징수를 포기한 상태다. 덕유산 안국사처럼 가을 단풍철 한 달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곳도 있다. 사찰에서 돈 되는 곳만 골라 관람료를 받는다는 원성을 사는 이유다. ◇ 등산객들 "사실상 통행세, 못 내겠다" 곳곳서 마찰 사찰 측은 징수한 관람료 중 47%를 조계종에 납부한다. 이는 문화재 관리 예치금 30%와 종단 분담금·발전기금 17%로 나뉜다. 예치금은 해당 사찰의 문화재 보수 등에 투입되고, 분담금과 발전기금은 총무원 운영비나 승가대학 지원에 사용된다는 게 조계종의 설명이다. 한 사찰 관계자는 "문화재 보수에는 정부예산이 투입되지만, 사찰도 20%의 자기 부담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관람료로 거둔 돈의 절반은 평소 문화재 유지관리에 쓰이고, 나머지는 큰돈 들어갈 때에 대비해 종단에 예치된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의 이런 설명에도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국립공원을 막아놓고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등산객에게 무차별적으로 '통행세'를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의 윤주옥 실행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등산 목적의 입산객에게 관람료를 거두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 방식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재 관람료 갈등은 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쉽게 해결 안 된다"며 "불교 문화재를 특정 종단 소유로 볼 게 아니라, 민족의 문화유산이자 국민 모두의 공공자원으로 접근해 중앙정부 차원이 대책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소송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강모씨 등 74명은 2010년 관람료를 받는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통행방해 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도로 부지 일부가 사찰 소유라해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박모씨 등 105명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2009년 경기도 동두천에서도 소요산 자재암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반발하는 시민단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 갈등은 양 측의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1심 법원은 "등산객에게 거둔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있다. ◇ "우리가 낄 문제 아냐"…지자체도, 문화재청도 수수방관 여론이 들끊는 데도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어느 쪽 편을 들기가 난처하다는 것이다. 문화재 보유 사찰이 적법하게 관람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게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국민 정서를 모르는 게 아니라고 말 끝을 얼버무린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때에 문화재 관람료 동반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일부 사찰에서는 절로 들어가는 산문을 걸어 잠그겠다면서 맞섰다. 문화재 관리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관람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발이다. 사찰의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관람료를 폐지하려면 문화재 유지 관리에 필요한 돈을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소유자에게 관람료를 받게 한 데는 정부가 유지관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유지관리 문제를 떼어 놓고 관람료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경우도 대부분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일본의 경우는 국립공원 입장료까지 따로 받는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전한다는 큰 틀에서 다뤄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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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서울 강남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 강남구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없애기 위해 구민이 직접 신고하는 신고센터를 31일부터 운영한다.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전매 금지기간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떳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오피스종합정보>불법거래신고)에서 전자민원 형식으로 신고서를 내거나 서식을 받아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 및 상담은 강남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다. 강남구는 신고자 신분은 보호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신고사항은 조사 후 위반사실이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처분을 한다.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 약 7천여건의 거래신고를 점검해 실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39건에 과태료 약 3억원을 부과했다. 불법행위 중개업소는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9건(916만원) 등 행정처분했다. 강남구는 신규 분양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일제조사해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등 주택법 위반 부정당첨자 7명의 당첨자격을 취소하도록 해당 시행사에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 강남구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없애기 위해 구민이 직접 신고하는 신고센터를 31일부터 운영한다.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전매 금지기간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떳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오피스종합정보>불법거래신고)에서 전자민원 형식으로 신고서를 내거나 서식을 받아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 및 상담은 강남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다. 강남구는 신고자 신분은 보호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신고사항은 조사 후 위반사실이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처분을 한다.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 약 7천여건의 거래신고를 점검해 실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39건에 과태료 약 3억원을 부과했다. 불법행위 중개업소는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9건(916만원) 등 행정처분했다. 강남구는 신규 분양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일제조사해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등 주택법 위반 부정당첨자 7명의 당첨자격을 취소하도록 해당 시행사에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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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3.62p(0.55%) 오른 667.20(개장)
3.62p(0.55%) 오른 667.20(개장)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닥> 3.62p(0.55%) 오른 667.20(개장)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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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추석매출 1천억 목표…김영란법 반사이익?
스팸, 추석매출 1천억 목표…김영란법 반사이익?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CJ제일제당이 올 추석시즌에 대표적인 실속형 선물세트인 '스팸'의 매출 목표를 1천억원으로 잡고 역대 최고 매출 달성을 노린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시즌 매출보다 20% 이상 높여 잡은 것이다. CJ제일제당은 추석시즌 스팸 매출이 2014년 677억원, 2015년엔 820억원으로 크게 신장한 데다, 지난해의 경우 추석 명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출고율 100%를 넘어서며 추가 물량을 생산하는 등 판매 호조를 보여 올해 역시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이 스팸 판매 목표를 역대 최대로 늘려 잡은 데는 경기침체 장기화의 영향과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저가 실속형 선물세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CJ제일제당은 목표 달성을 위해 올 추석 '스팸' 선물세트를 총 51종 287만 세트로, 지난해 추석보다 종류는 12종 늘리고 수량은 20% 이상 늘렸다. 가격대는 선물세트로 인기가 높은 3만원대 중가 세트를 주력으로, 2만원대에서 8만원대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또한, 최근 스팸연어세트의 모델로 선정한 걸그룹 '아이오아이'의 전소미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 '스팸' 마케팅 담당 최광진 브랜드매니저는 "실용적인 선물을 찾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합리적인 가격대와 실용성이 최대 장점인 가공식품 선물세트가 주목받고 있어 스팸의 큰 인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ange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팸, 추석매출 1천억 목표…김영란법 반사이익?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CJ제일제당이 올 추석시즌에 대표적인 실속형 선물세트인 '스팸'의 매출 목표를 1천억원으로 잡고 역대 최고 매출 달성을 노린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시즌 매출보다 20% 이상 높여 잡은 것이다. CJ제일제당은 추석시즌 스팸 매출이 2014년 677억원, 2015년엔 820억원으로 크게 신장한 데다, 지난해의 경우 추석 명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출고율 100%를 넘어서며 추가 물량을 생산하는 등 판매 호조를 보여 올해 역시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이 스팸 판매 목표를 역대 최대로 늘려 잡은 데는 경기침체 장기화의 영향과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저가 실속형 선물세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CJ제일제당은 목표 달성을 위해 올 추석 '스팸' 선물세트를 총 51종 287만 세트로, 지난해 추석보다 종류는 12종 늘리고 수량은 20% 이상 늘렸다. 가격대는 선물세트로 인기가 높은 3만원대 중가 세트를 주력으로, 2만원대에서 8만원대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또한, 최근 스팸연어세트의 모델로 선정한 걸그룹 '아이오아이'의 전소미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 '스팸' 마케팅 담당 최광진 브랜드매니저는 "실용적인 선물을 찾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합리적인 가격대와 실용성이 최대 장점인 가공식품 선물세트가 주목받고 있어 스팸의 큰 인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ange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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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 1천만명 돌파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 1천만명 돌파 도입 7년여 만에…수도권이 582만명으로 절반 이상 인기지역 경쟁 더 치열해질 듯…'공급과잉' 지방 신규 가입자는 감소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도입 7년여 만에 1천만명을 돌파했다. 최근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기 지역의 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총 1천2만6천250명으로 2009년 5월 첫 판매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1천만명 시대'를 열었다. 일명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옛 청약저축과 예금·부금 통장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지난달 989만4천719명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가입자 수는 한달 동안 13만1천531명이 증가했다. 다만 금융결제원의 1순위 가입자 수는 청약통장 12개월(1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실제 1순위 자격을 갖춘 통장 가입자 수는 1천만명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은 1순위 자격 요건이 통장 가입 후 1년이고, 지방은 지자체장 권한에 따라 세종시는 1년, 나머지 지역은 6개월로 단축돼 있다. 1, 2순위를 포함한 만능청약통장 전체 가입자 수는 총 1천858만2천170명으로 전월대비 12만5천468명 증가했다. 1순위의 경우 서울의 가입자 수가 278만467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52만5천462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 1순위 가입자 수는 총 582만1천468명으로 전체 1순위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61만2천418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521만322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대구가 46만3천851명으로 지방 가입자 수 3위를 기록하는 등 지방 청약과열을 주도해온 이들 영남권 '3인방'에 1순위 가입자 수도 많았다. 그러나 2순위 가입자 수는 전체적으로 7월 기준 855만5천920명으로 전 달(856만1천983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2순위는 결제원 집계 기준 통장 가입 1년 미만 가입자로, 신규 가입자 증감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다. 청약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통장 가입자 수가 증가했지만, 공급과잉 우려와 집값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방의 경우 2순위 가입자가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2순위 가입자 수가 지난 6월 207만3천93명에서 7월에는 207만3천853명으로 증가하는 등 수도권의 2순위 가입자 수가 지난 6월 458만7천694명에서 7월에는 459만5천566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방은 5대 광역시가 6월 188만9천974명에서 7월에는 188만2천251명으로, 기타 지방이 208만4천315명에서 207만8천103명으로 줄어드는 등 증가세가 꺾이는 모양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포화상태에 달한 데다 최근 입주물량 증가로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도 늘면서 신규 가입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1순위 절대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대책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축소 정책까지 더해지면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 7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 현황 │ ├─────────┬─────────┬────────┬────────┤ │ 지역 │ 1순위 │ 2순위 │ 계 │ ├─────────┼─────────┼────────┼────────┤ │ 서울 │ 2,784,672 │ 2,073,853 │ 4,858,525 │ ├─────────┼─────────┼────────┼────────┤ │ 인천·경기 │ 3,036,796 │ 2,521,713 │ 5,558,509 │ ├─────────┼─────────┼────────┼────────┤ │ 5대광역시 │ 1,911,264 │ 1,882,251 │ 3,793,515 │ ├─────────┼─────────┼────────┼────────┤ │ 기타지역 │ 2,293,518 │ 2,078,103 │ 4,371,621 │ ├─────────┼─────────┼────────┼────────┤ │ 계 │ 10,026,250 │ 8,555,920 │ 18,582,170 │ ├─────────┴─────────┴────────┴────────┤ │※ 1순위 가입자수는 수도권, 지방 모두 통장 가입후 1년을 전제로 한 것임. │ │ 자료 = 금융결제원 │ └─────────────────────────────────────┘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 1천만명 돌파 도입 7년여 만에…수도권이 582만명으로 절반 이상 인기지역 경쟁 더 치열해질 듯…'공급과잉' 지방 신규 가입자는 감소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도입 7년여 만에 1천만명을 돌파했다. 최근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기 지역의 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총 1천2만6천250명으로 2009년 5월 첫 판매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1천만명 시대'를 열었다. 일명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옛 청약저축과 예금·부금 통장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지난달 989만4천719명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가입자 수는 한달 동안 13만1천531명이 증가했다. 다만 금융결제원의 1순위 가입자 수는 청약통장 12개월(1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실제 1순위 자격을 갖춘 통장 가입자 수는 1천만명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은 1순위 자격 요건이 통장 가입 후 1년이고, 지방은 지자체장 권한에 따라 세종시는 1년, 나머지 지역은 6개월로 단축돼 있다. 1, 2순위를 포함한 만능청약통장 전체 가입자 수는 총 1천858만2천170명으로 전월대비 12만5천468명 증가했다. 1순위의 경우 서울의 가입자 수가 278만467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52만5천462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 1순위 가입자 수는 총 582만1천468명으로 전체 1순위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61만2천418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521만322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대구가 46만3천851명으로 지방 가입자 수 3위를 기록하는 등 지방 청약과열을 주도해온 이들 영남권 '3인방'에 1순위 가입자 수도 많았다. 그러나 2순위 가입자 수는 전체적으로 7월 기준 855만5천920명으로 전 달(856만1천983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2순위는 결제원 집계 기준 통장 가입 1년 미만 가입자로, 신규 가입자 증감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다. 청약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통장 가입자 수가 증가했지만, 공급과잉 우려와 집값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방의 경우 2순위 가입자가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2순위 가입자 수가 지난 6월 207만3천93명에서 7월에는 207만3천853명으로 증가하는 등 수도권의 2순위 가입자 수가 지난 6월 458만7천694명에서 7월에는 459만5천566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방은 5대 광역시가 6월 188만9천974명에서 7월에는 188만2천251명으로, 기타 지방이 208만4천315명에서 207만8천103명으로 줄어드는 등 증가세가 꺾이는 모양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포화상태에 달한 데다 최근 입주물량 증가로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도 늘면서 신규 가입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1순위 절대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대책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축소 정책까지 더해지면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 7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 현황 │ ├─────────┬─────────┬────────┬────────┤ │ 지역 │ 1순위 │ 2순위 │ 계 │ ├─────────┼─────────┼────────┼────────┤ │ 서울 │ 2,784,672 │ 2,073,853 │ 4,858,525 │ ├─────────┼─────────┼────────┼────────┤ │ 인천·경기 │ 3,036,796 │ 2,521,713 │ 5,558,509 │ ├─────────┼─────────┼────────┼────────┤ │ 5대광역시 │ 1,911,264 │ 1,882,251 │ 3,793,515 │ ├─────────┼─────────┼────────┼────────┤ │ 기타지역 │ 2,293,518 │ 2,078,103 │ 4,371,621 │ ├─────────┼─────────┼────────┼────────┤ │ 계 │ 10,026,250 │ 8,555,920 │ 18,582,170 │ ├─────────┴─────────┴────────┴────────┤ │※ 1순위 가입자수는 수도권, 지방 모두 통장 가입후 1년을 전제로 한 것임. │ │ 자료 = 금융결제원 │ └─────────────────────────────────────┘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30
[국내]
삼성SDS, 중소기업에 IoT 제품 개발 플랫폼 지원
삼성SDS, 중소기업에 IoT 제품 개발 플랫폼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삼성SDS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중소ㆍ중견기업 IoT(사물인터넷)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삼성SDS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원사에 자사의 IoT 플랫폼인 인세이터(InsatorTM)를 제공하고, IoT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세이터는 IoT 관련 데이터 수집과 분석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으로,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SDS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IoT 신제품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정보교류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홍원표 삼성SDS 솔루션사업부문장(사장)은 "다년간 축적해온 IoT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성SDS, 중소기업에 IoT 제품 개발 플랫폼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삼성SDS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중소ㆍ중견기업 IoT(사물인터넷)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삼성SDS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원사에 자사의 IoT 플랫폼인 인세이터(InsatorTM)를 제공하고, IoT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세이터는 IoT 관련 데이터 수집과 분석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으로,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SDS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IoT 신제품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정보교류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홍원표 삼성SDS 솔루션사업부문장(사장)은 "다년간 축적해온 IoT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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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로 북부구간 통행료 1천∼1천500원 인하 검토
서울외곽순환로 북부구간 통행료 1천∼1천500원 인하 검토 운영기간 늘려 추가 투자 유치…내년부터 적용 목표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 통행요금이 얼마나 내릴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북부구간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가 지난해 12월 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개선안 연구용역'이 이달 말 완료된다. 국토부는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자와 합의안을 마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전검토와 협약 변경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는 아직 구체적인 인하 폭을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지만 현재보다 20∼30%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부는 민자구간 통행요금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구간 수준에 근접하도록 낮춘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간 기존 협약상 민자구간 통행요금은 4천800원으로, 공공재원으로 건설된 재정구간 요금(2천900원)의 1.7배에 달한다. 현재의 요금에서 20%, 즉 1천원 인하하면 3천800원으로 재정구간의 1.3배, 30%인 1천500원을 낮추면 3천400원으로 1.2배 수준으로 차이가 좁혀진다. 인하 방안으로는 현행 30년인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와 기존 계약은 유지하는 대신 추가 투자자를 찾아 선투자 하도록 하고 늘어난 운영 기간 중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래 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적고 기존 사업자에게도 불이익이 없다. 경인고속도로 등이 유료도로 투자금 회수 기간인 '개통 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행료를 받는 점도 고려됐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의 연간 통행료 수입이 1천500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 기간을 20년 연장하면 3조원가량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 측은 현재 막판 입장 조율 중이며 조만간 인하 폭과 인하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다시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라면서 "합의안 도출이 늦어지면 통행료 인하 시기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외곽순환로 북부구간 통행료 1천∼1천500원 인하 검토 운영기간 늘려 추가 투자 유치…내년부터 적용 목표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 통행요금이 얼마나 내릴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북부구간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가 지난해 12월 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개선안 연구용역'이 이달 말 완료된다. 국토부는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자와 합의안을 마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전검토와 협약 변경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는 아직 구체적인 인하 폭을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지만 현재보다 20∼30%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부는 민자구간 통행요금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구간 수준에 근접하도록 낮춘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간 기존 협약상 민자구간 통행요금은 4천800원으로, 공공재원으로 건설된 재정구간 요금(2천900원)의 1.7배에 달한다. 현재의 요금에서 20%, 즉 1천원 인하하면 3천800원으로 재정구간의 1.3배, 30%인 1천500원을 낮추면 3천400원으로 1.2배 수준으로 차이가 좁혀진다. 인하 방안으로는 현행 30년인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와 기존 계약은 유지하는 대신 추가 투자자를 찾아 선투자 하도록 하고 늘어난 운영 기간 중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래 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적고 기존 사업자에게도 불이익이 없다. 경인고속도로 등이 유료도로 투자금 회수 기간인 '개통 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행료를 받는 점도 고려됐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의 연간 통행료 수입이 1천500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 기간을 20년 연장하면 3조원가량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 측은 현재 막판 입장 조율 중이며 조만간 인하 폭과 인하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다시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라면서 "합의안 도출이 늦어지면 통행료 인하 시기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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