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검색영역
검색어입력
한상소식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검색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한상소식
세계한상소식
한상뉴스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한상뉴스
국내를 포함한 세계 지역경제 소식, 한상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본 메뉴는 외부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뉴스의 의미 전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61061)
국내
(60048)
아시아/대양주
(273)
북아메리카
(617)
남아메리카
(26)
유럽
(74)
중동/아프리카
(20)
독립국가연합
(3)
게시글 검색
검색기간
~
종료조회기간
(예시:19990101)
보기조건 갯수 선택
10개 보기
20개 보기
30개 보기
5672/6107
페이지
(전체 61061)
검색분류선택
제목
내용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국내]
美금리인상 가능성 커지자…韓日 통화스와프 전격 재개
美금리인상 가능성 커지자…韓日 통화스와프 전격 재개 전문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스와프 재개로 대비" 긍정 평가 "앞으로 국제정치·경제 이슈 분리해야"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작년 2월 전면 중단됐던 한·일 통화스와프가 1년 반 만에 재개되기로 결정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화스와프 중단 당시 정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며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 스와프 재개는 바람직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와프 중단 당시와 비교해 양국간 외교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 외교관계 악화 속 스와프 중단…美금리인상 '파고' 앞두고 재개 27일 한일 양국은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간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통화스와프가 실제 체결되는데는 시간이 몇개월 걸리지만 논의는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양국간 통화스와프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 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이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협정을 체결한 뒤 약 14년간 통화스와프를 유지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국인 투자자금을 막지 못해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한국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고, 일본으로서도 엔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통화 스와프 계약을 유지해왔다. 스와프 규모는 2011년 말 700억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점차 줄다가 지난해 2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달러마저 중단됐다. 당시 기재부는 "이번 결정에 정치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 "(양국)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연장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신사참배와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악화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후 금융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스와프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 1월 취임한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등 통화스와프 확대를 생각해볼 만하다"고 언급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 부총리는 지난 18일 다시 "요즘 같은 국제경제 상황에서는 한미든 한일이든 통화스와프가 촘촘하게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24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재무상도 "한국 쪽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더욱이 작년 5월에는 2년 반 만에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재개되면서 경제수장간 대화 채널이 복원된 데다 최근 양국간 긴장이 완화된 것도 이날 스와프 논의 재개에 이르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 韓경제 펀더멘털 견고하지만…안전망 많을수록 좋아 스와프를 중단할 당시 정부는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규모 등 한국의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양호한 만큼, 통화스와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었다. 한국은 이미 중국 등 여러 나라와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한·일간 계약을 중단해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근거가 됐다. 실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올 7월말 현재 3천714억달러에 이르는 만큼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여부가 미치는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한국은 대외 충격에 대한 방어막으로 외환보유액 외에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체제를 통해 384억달러 인출이 가능한 다자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통화스와프처럼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데에는 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한다. 더욱이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최근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스와프 재개 논의에 힘이 실렸다. 옐런 의장이 "견고한 고용시장과 미국 경제전망 개선 측면에서 볼 때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몇 달간 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이 강화됐다"고 언급하면서 연말에 금리인상이 시작되리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외화유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일간 통화스와프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전문가 "정치·경제 이슈 분리해야"…"한중일 경제협력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일간 통화스와프 재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미국 금리인상 이슈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때인 만큼 스와프 재개로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다른 나라와의 스와프 계약은 상징적인 측면이 많지만, 국제시장 영향력이 큰 엔화와 스와프가 가능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화의 통화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며 "양국 모두에 상호 호혜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경제협력 강화 측면에서 한일 스와프 재개는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스와프 체결과 같은 경제적 사안이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 교수는 "경제적인 이슈를 정치적인 이슈로 연결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로 한중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중국에 경제적 측면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최근 중국과 정치·안보적인 갈등이 있지만, 앞으로도 경제적인 사안은 최대한 분리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스와프 재개가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일각에 관측에 대해서는 "스와프 체결은 국제금융 파트에서 양국에 이익인 만큼 무역 이슈를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 이는 별도의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교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 연말쯤부터 시작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앞으로 대외 리스크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중일 양국이 각자도생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금융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정책 차원에서도 좀 더 실질적인 협력·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금리인상 가능성 커지자…韓日 통화스와프 전격 재개 전문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스와프 재개로 대비" 긍정 평가 "앞으로 국제정치·경제 이슈 분리해야"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작년 2월 전면 중단됐던 한·일 통화스와프가 1년 반 만에 재개되기로 결정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화스와프 중단 당시 정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며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 스와프 재개는 바람직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와프 중단 당시와 비교해 양국간 외교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 외교관계 악화 속 스와프 중단…美금리인상 '파고' 앞두고 재개 27일 한일 양국은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간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통화스와프가 실제 체결되는데는 시간이 몇개월 걸리지만 논의는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양국간 통화스와프가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 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이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협정을 체결한 뒤 약 14년간 통화스와프를 유지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국인 투자자금을 막지 못해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한국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고, 일본으로서도 엔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통화 스와프 계약을 유지해왔다. 스와프 규모는 2011년 말 700억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점차 줄다가 지난해 2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달러마저 중단됐다. 당시 기재부는 "이번 결정에 정치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 "(양국)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연장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신사참배와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악화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후 금융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스와프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 1월 취임한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등 통화스와프 확대를 생각해볼 만하다"고 언급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 부총리는 지난 18일 다시 "요즘 같은 국제경제 상황에서는 한미든 한일이든 통화스와프가 촘촘하게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24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재무상도 "한국 쪽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더욱이 작년 5월에는 2년 반 만에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재개되면서 경제수장간 대화 채널이 복원된 데다 최근 양국간 긴장이 완화된 것도 이날 스와프 논의 재개에 이르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 韓경제 펀더멘털 견고하지만…안전망 많을수록 좋아 스와프를 중단할 당시 정부는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규모 등 한국의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양호한 만큼, 통화스와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었다. 한국은 이미 중국 등 여러 나라와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한·일간 계약을 중단해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근거가 됐다. 실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올 7월말 현재 3천714억달러에 이르는 만큼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여부가 미치는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한국은 대외 충격에 대한 방어막으로 외환보유액 외에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체제를 통해 384억달러 인출이 가능한 다자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통화스와프처럼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데에는 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한다. 더욱이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최근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스와프 재개 논의에 힘이 실렸다. 옐런 의장이 "견고한 고용시장과 미국 경제전망 개선 측면에서 볼 때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몇 달간 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이 강화됐다"고 언급하면서 연말에 금리인상이 시작되리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외화유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일간 통화스와프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전문가 "정치·경제 이슈 분리해야"…"한중일 경제협력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일간 통화스와프 재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미국 금리인상 이슈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때인 만큼 스와프 재개로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다른 나라와의 스와프 계약은 상징적인 측면이 많지만, 국제시장 영향력이 큰 엔화와 스와프가 가능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화의 통화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며 "양국 모두에 상호 호혜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경제협력 강화 측면에서 한일 스와프 재개는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스와프 체결과 같은 경제적 사안이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 교수는 "경제적인 이슈를 정치적인 이슈로 연결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로 한중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중국에 경제적 측면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최근 중국과 정치·안보적인 갈등이 있지만, 앞으로도 경제적인 사안은 최대한 분리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스와프 재개가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일각에 관측에 대해서는 "스와프 체결은 국제금융 파트에서 양국에 이익인 만큼 무역 이슈를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 이는 별도의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교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 연말쯤부터 시작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앞으로 대외 리스크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중일 양국이 각자도생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금융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정책 차원에서도 좀 더 실질적인 협력·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7
[국내]
유일호 "경제협력 상징성 고려해 日에 통화스와프 제안"
유일호 "경제협력 상징성 고려해 日에 통화스와프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오늘 저희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통화스와프 논의 개시를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통화스와프를 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양자 간 통화 스와프를 시작해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늘렸다. 그러나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2년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았고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 달러를 그대로 중단했다. 이후 마지막 남은 100억 달러 규모 스와프마저 지난해 2월 23일 만기를 끝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14년간 이어지던 통화스와프가 종료됐다. 유 부총리는 이번 회의가 통화스와프를 바로 재개하기로 한 것은 아니며 이제야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통화스와프를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몇 달이 걸린다"며 "실무자 간 논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안한 배경으로는 통화스와프가 당장 시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양측의 경제 협력 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정부는 회의를 이틀 앞둔 25일까지 양자회의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의제가 아니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유 부총리는 "경상 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 문제는 준비된 형편"이라며 "통화스와프라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통화스와프를 많이 체결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통화스와프를 많이 체결하고 있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오늘 저희가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안정이 지속하는 가운데에서도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 관계가 굳건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 결정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정책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며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양국이 단호하게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일호 "경제협력 상징성 고려해 日에 통화스와프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오늘 저희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통화스와프 논의 개시를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통화스와프를 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양자 간 통화 스와프를 시작해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늘렸다. 그러나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2년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았고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 달러를 그대로 중단했다. 이후 마지막 남은 100억 달러 규모 스와프마저 지난해 2월 23일 만기를 끝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14년간 이어지던 통화스와프가 종료됐다. 유 부총리는 이번 회의가 통화스와프를 바로 재개하기로 한 것은 아니며 이제야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통화스와프를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몇 달이 걸린다"며 "실무자 간 논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안한 배경으로는 통화스와프가 당장 시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양측의 경제 협력 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정부는 회의를 이틀 앞둔 25일까지 양자회의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의제가 아니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유 부총리는 "경상 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 문제는 준비된 형편"이라며 "통화스와프라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통화스와프를 많이 체결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통화스와프를 많이 체결하고 있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오늘 저희가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안정이 지속하는 가운데에서도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 관계가 굳건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 결정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정책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며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양국이 단호하게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7
[국내]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키로…유일호 "한국이 제안"(종합2보)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키로…유일호 "한국이 제안"(종합2보) "양국 경제협력 상징성 고려…대외건전성은 문제없어" 대북제재 이행 공조·보호무역 대응서도 협력 강화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양자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2월을 끝으로 중단됐던 양자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이 통화스와프 논의를 제안했고 일본이 동의했다"며 "이제야 논의를 시작하게 됐으며 실제 통화스와프 재개까지는 몇 달 걸린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의 규모와 계약 기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직 논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양자 간 통화 스와프를 시작해 2011년 10월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키워나갔다. 한국으로선 과거 외환 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가능성에 대비하고 일본으로선 엔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어 서로 이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문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그해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 달러가 그대로 중단됐다. 이후 한일 간 외교관계가 경색되면서 마지막 남은 100억 달러 규모 스와프마저 지난해 2월 23일 만기를 끝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14년간 이어지던 통화스와프가 종료됐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도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가 의제에 오를지를 놓고 관심을 끌었지만 정부는 이틀 전까지도 "회의 의제에 통화스와프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 후 유 부총리는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전격적인 입장 전환에 대해 실무자들도 전날까지 몰랐다고 할 정도였다. 유 부총리는 "경상 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 문제는 준비된 형편"이라면서도 "통화스와프라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통화스와프를 많이 체결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오늘 저희가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일 재무장관은 통화 스와프 재개 논의 외에도 양국의 거시경제 상황이 건실하지만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응해 정책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령화 대응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과 아시아인프라투자사업의 공동 참여를 늘리고 다자개발은행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다음 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요 이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키로…유일호 "한국이 제안"(종합2보) "양국 경제협력 상징성 고려…대외건전성은 문제없어" 대북제재 이행 공조·보호무역 대응서도 협력 강화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양자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2월을 끝으로 중단됐던 양자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이 통화스와프 논의를 제안했고 일본이 동의했다"며 "이제야 논의를 시작하게 됐으며 실제 통화스와프 재개까지는 몇 달 걸린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의 규모와 계약 기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직 논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양자 간 통화 스와프를 시작해 2011년 10월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키워나갔다. 한국으로선 과거 외환 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가능성에 대비하고 일본으로선 엔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어 서로 이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문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그해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 달러가 그대로 중단됐다. 이후 한일 간 외교관계가 경색되면서 마지막 남은 100억 달러 규모 스와프마저 지난해 2월 23일 만기를 끝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14년간 이어지던 통화스와프가 종료됐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도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가 의제에 오를지를 놓고 관심을 끌었지만 정부는 이틀 전까지도 "회의 의제에 통화스와프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 후 유 부총리는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전격적인 입장 전환에 대해 실무자들도 전날까지 몰랐다고 할 정도였다. 유 부총리는 "경상 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 문제는 준비된 형편"이라면서도 "통화스와프라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통화스와프를 많이 체결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오늘 저희가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일 재무장관은 통화 스와프 재개 논의 외에도 양국의 거시경제 상황이 건실하지만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응해 정책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령화 대응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과 아시아인프라투자사업의 공동 참여를 늘리고 다자개발은행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다음 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요 이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7
[국내]
<유럽증시> 옐런 발언에 상승 마감
옐런 발언에 상승 마감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유럽 주요 증시가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 재닛 옐런 의장의 발언 등으로 오름세로 마감했다. 이날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31% 오른 6,838.05로 거래를 마쳤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도 전일 종가 대비 0.80% 상승한 4,441.87,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 역시 0.55% 상승한 10,587.77로 각각 마감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도 전일 종가 대비 0.5% 올랐다. 이들 지수는 2개월 만에 나온 옐런 의장의 공식 발언 이후 상승폭을 키우는 흐름을 보였다. 옐런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 주 잭슨홀에서 "최근 몇 달간 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는 "금리 인상 여부에 관한 옐런 의장의 발언은 시장의 예측보다 더 명백했다"고 평했다. 그러나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사할 만큼 미 경제가 견조한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실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옐런 의장이 시장에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개별 종목 중에는 런던 증시에서 글렌코어, 리오틴토 등 광업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미국에서 배기가스 조작 관련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독일 폴크스바겐은 3.16% 상승했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럽증시> 옐런 발언에 상승 마감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유럽 주요 증시가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 재닛 옐런 의장의 발언 등으로 오름세로 마감했다. 이날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31% 오른 6,838.05로 거래를 마쳤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도 전일 종가 대비 0.80% 상승한 4,441.87,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 역시 0.55% 상승한 10,587.77로 각각 마감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도 전일 종가 대비 0.5% 올랐다. 이들 지수는 2개월 만에 나온 옐런 의장의 공식 발언 이후 상승폭을 키우는 흐름을 보였다. 옐런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 주 잭슨홀에서 "최근 몇 달간 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는 "금리 인상 여부에 관한 옐런 의장의 발언은 시장의 예측보다 더 명백했다"고 평했다. 그러나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사할 만큼 미 경제가 견조한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실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옐런 의장이 시장에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개별 종목 중에는 런던 증시에서 글렌코어, 리오틴토 등 광업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미국에서 배기가스 조작 관련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독일 폴크스바겐은 3.16% 상승했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7
[국내]
인터뷰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평화통일에 동포 역할 중요"
"동포사회 역량 커져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모국과 차세대 간 연결고리 강화" 주철기(70)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민족공동체 번영을 위한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해외에서 강력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가진 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이사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재외동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거주지에서 모범 시민으로 성장한 재외동포 사회를 이끌고 갈 차세대와 모국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주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임기 동안 어떻게 재단을 이끌 계획인가? ▲ 재외동포재단은 720만 명에 이르는 동포사회를 잘 받들고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동포사회가 한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일체감과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 나아가 한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 등 동북아 공동번영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각하고 인식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동포사회 역량이 커졌다. 거주국에서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했고, 주류사회에서 활약하는 리더가 늘어나는 등 인적 네트워크가 커졌다. 신장한 동포사회의 역량을 모국과 잘 연결하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전에는 동포사회를 지원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모국과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 동북아 평화 정착에 재외동포가 기여하기 위해 재단이 해야 할 일은? ▲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의 강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해당 국가에는 모두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거주국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영향력도 있다. 그렇기에 동포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 이민 1세대는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발 벗고 나설 정도로 모국에 대한 애정이 깊다. 반면에 동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는 점차 현지화하고 있는 데다 모국과의 연결 고리도 약하다. 이들을 끌어안기 위해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우선 '세계한인차세대대회'나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등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 정책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 올바게 인식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동포사회 지식층이나 리더그룹 등이 참여하는 포럼도 추진할 계획이다. ▣ 재중동포청소년 초청 연수 참가자들이 'KBS 도전 골든벨'에서 골든벨을 울렸는데 동포사회 반응은? ▲ 골든벨에 참가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청소년 3천여 명이 몰렸고 이 가운데 가려 뽑은 학생들이 도전해 골든벨을 울리는 쾌거를 달성했다. 조선족 사회가 떠들썩거릴 정도로 반기고 있으며 고무됐다. 조선족은 한국과 중국의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이중 정체성을 가진 인재임에도 낮게 보는 인식이 있었는데 골든벨을 통해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작은 계기가 됐다고 본다. ▣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을 떠난 사람들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동포사회가 거주국에서 인정하는 커뮤니티로 자리 잡은 것 모두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은 먹고살기에 바빠서 재외동포를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다. 이제 고국도 동포사회도 조금 여유가 생겨 서로 챙기게 됐다. 동포사회는 거주국에 한국문화를 전하는 등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고 한상 기업을 통해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을 늘려가고 있다. 재단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세계한상대회'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존재감을 계속 부각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예산이 551억6천만 원이다. 해마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 중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의 힘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의 지원 덕분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매년 해외의 유대인 차세대를 5만 명 초청한다. 모국연수를 통해 정체성도 함양하고 유대감도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재단은 연간 1천여 명밖에 초청을 못 한다. 1천900여 개에 이르는 해외 한글학교에 재단이 지원하는 운영비가 연간 평균 4천500∼5천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단 사업은 소모성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다. ▣ 취임 직후부터 '재외동포 지원센터' 건립을 강조했는데 이유는? ▲ 이민간 지 오래된 동포의 경우 고국 방문 시 호텔 외에는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숙박시설과 강연장 등을 갖춰서 차세대와 한글학교 교사 등의 연수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센터가 생기면 병무·세무·출입국 관리 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재단의 제주도 이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서귀포시의 제2청사로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준비가 되는 대로 이전할 계획으로 내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포사회에서 제주도 방문의 번거로움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서울사무소를 조화롭게 운영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오는 9월 27∼29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의 특징은? ▲ '세계한상대회'는 1천여 명의 동포 경제인과 2천여 명의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한민족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자리다. 올해는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한상을 통한 청년 해외 취업 등 '인재 수출'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공한 한상 1세대는 대부분 패기 하나만으로 거주국에서 성공했다. 이들의 개척정신을 본받아 더 많은 분야에서 해외 진출이 늘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이기도 하다. 외무고시 6회로 1972년 외교부에 입부한 주 이사장은 중미과장, 주 프랑스 대사, 주 유네스코 대사, 본부대사 등을 역임했고 퇴임 후에는 한·불 21세기 포럼회장, 한중 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2013∼2015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안보실 제2차장(2014∼2015년)을 겸임하기도 했다. wakaru@yna.co.kr
2016.08.26
[국내]
인터뷰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평화통일에 동포 역할 중요"
"동포사회 역량 커져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모국과 차세대 간 연결고리 강화" 주철기(70)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민족공동체 번영을 위한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해외에서 강력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가진 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이사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재외동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거주지에서 모범 시민으로 성장한 재외동포 사회를 이끌고 갈 차세대와 모국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주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임기 동안 어떻게 재단을 이끌 계획인가? ▲ 재외동포재단은 720만 명에 이르는 동포사회를 잘 받들고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동포사회가 한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일체감과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 나아가 한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 등 동북아 공동번영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각하고 인식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동포사회 역량이 커졌다. 거주국에서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했고, 주류사회에서 활약하는 리더가 늘어나는 등 인적 네트워크가 커졌다. 신장한 동포사회의 역량을 모국과 잘 연결하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전에는 동포사회를 지원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모국과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 동북아 평화 정착에 재외동포가 기여하기 위해 재단이 해야 할 일은? ▲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의 강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해당 국가에는 모두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거주국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영향력도 있다. 그렇기에 동포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 이민 1세대는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발 벗고 나설 정도로 모국에 대한 애정이 깊다. 반면에 동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는 점차 현지화하고 있는 데다 모국과의 연결 고리도 약하다. 이들을 끌어안기 위해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우선 '세계한인차세대대회'나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등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 정책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 올바게 인식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동포사회 지식층이나 리더그룹 등이 참여하는 포럼도 추진할 계획이다. ▣ 재중동포청소년 초청 연수 참가자들이 'KBS 도전 골든벨'에서 골든벨을 울렸는데 동포사회 반응은? ▲ 골든벨에 참가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청소년 3천여 명이 몰렸고 이 가운데 가려 뽑은 학생들이 도전해 골든벨을 울리는 쾌거를 달성했다. 조선족 사회가 떠들썩거릴 정도로 반기고 있으며 고무됐다. 조선족은 한국과 중국의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이중 정체성을 가진 인재임에도 낮게 보는 인식이 있었는데 골든벨을 통해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작은 계기가 됐다고 본다. ▣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을 떠난 사람들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동포사회가 거주국에서 인정하는 커뮤니티로 자리 잡은 것 모두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은 먹고살기에 바빠서 재외동포를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다. 이제 고국도 동포사회도 조금 여유가 생겨 서로 챙기게 됐다. 동포사회는 거주국에 한국문화를 전하는 등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고 한상 기업을 통해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을 늘려가고 있다. 재단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세계한상대회'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존재감을 계속 부각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예산이 551억6천만 원이다. 해마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 중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의 힘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의 지원 덕분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매년 해외의 유대인 차세대를 5만 명 초청한다. 모국연수를 통해 정체성도 함양하고 유대감도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재단은 연간 1천여 명밖에 초청을 못 한다. 1천900여 개에 이르는 해외 한글학교에 재단이 지원하는 운영비가 연간 평균 4천500∼5천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단 사업은 소모성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다. ▣ 취임 직후부터 '재외동포 지원센터' 건립을 강조했는데 이유는? ▲ 이민간 지 오래된 동포의 경우 고국 방문 시 호텔 외에는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숙박시설과 강연장 등을 갖춰서 차세대와 한글학교 교사 등의 연수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센터가 생기면 병무·세무·출입국 관리 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재단의 제주도 이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서귀포시의 제2청사로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준비가 되는 대로 이전할 계획으로 내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포사회에서 제주도 방문의 번거로움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서울사무소를 조화롭게 운영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오는 9월 27∼29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의 특징은? ▲ '세계한상대회'는 1천여 명의 동포 경제인과 2천여 명의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한민족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자리다. 올해는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한상을 통한 청년 해외 취업 등 '인재 수출'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공한 한상 1세대는 대부분 패기 하나만으로 거주국에서 성공했다. 이들의 개척정신을 본받아 더 많은 분야에서 해외 진출이 늘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이기도 하다. 외무고시 6회로 1972년 외교부에 입부한 주 이사장은 중미과장, 주 프랑스 대사, 주 유네스코 대사, 본부대사 등을 역임했고 퇴임 후에는 한·불 21세기 포럼회장, 한중 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2013∼2015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안보실 제2차장(2014∼2015년)을 겸임하기도 했다. wakaru@yna.co.kr
2016.08.26
[국내]
한일 지자체·경제인,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한다
지난해 8월 울산시 남구 롯데호텔에서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 공동 번영의 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제16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 회의가 열렸다. [울산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8월30∼9월2일 일본 도야마市에서 양국 경제교류회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일 양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인이 머리를 맞댄다. 26일 한일경제협회(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대표이사)에 따르면 대구·울산·강원·경북 지역과 일본 중부 호쿠리쿠 지역의 지자체와 경제단체, 기업 등이 상호 협력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제17회 한일 호쿠리쿠 경제교류회'가 8월 30일부터 3박 4일 간 일본 도야마(富山)현 도야마시 도야마다이이치호텔에서 개최된다. 호쿠리쿠는 일본 중부지방 가운데 동해와 접하는 도야마현, 니가타(新潟)현, 이시카와(石川)현, 후쿠이(福井)현을 가리키며 이 중 니카타현을 제외한 3개 현이 경제교류회에 참가한다. 한일경제협회 관계자는 "호쿠리쿠 지역의 산업은 뛰어난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부품 등 중간재의 제조·공급 능력이 높고 해상 교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며 "한국 동해안 지역과 업종·지역간 교류를 통해 자본·기술·인재 분야를 서로 보완해 공동의 경제권 형성을 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관계 첫걸음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회의와 비즈니스 상담, 산업시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30일 오후 이시이 다카카즈(石井 隆一) 도야마현 지사와의 면담, 환영리셉션이 마련되고 31일 전체회의에서는 양국의 지역 산업정책 발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환경 설명회가 열린다. 이후 사례발표와 토론회,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 분과회, 기업 상담회, 의료 클러스터 미팅 등이 이어진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중부경제산업국이 공동 주최하고 한일경제협회와 호쿠리쿠(北陸) 경제연합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관과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해당 지자체와 관련 기관 임직원 등 60명이 참석한다. 일본 측에서는 이시이 도야마현 지사, 하타노 아츠히코(波多野 淳彦) 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장, 규와 스스무(久和 進) 호쿠리쿠 경제연합회 회장, 지자체와 기관, 기업체 관계자 등 143명이 참가한다. 이 교류회는 1999년 양국 산업 장관회의에서 지방간 경제교류 확대 방안으로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과 호쿠리쿠 3개 지역 간 교류를 합의한 이래 2000년부터 양국에서 매년 번갈아 열리고 있다. wakar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8/26 06:35 송고
2016.08.26
[국내]
[인터뷰]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평화통일에 동포 역할 중요"
"동포사회 역량 커져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모국과 차세대 간 연결고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주철기(70)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민족공동체 번영을 위한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해외에서 강력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가진 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이사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재외동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거주지에서 모범 시민으로 성장한 재외동포 사회를 이끌고 갈 차세대와 모국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주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임기 동안 어떻게 재단을 이끌 계획인가? ▲ 재외동포재단은 720만 명에 이르는 동포사회를 잘 받들고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동포사회가 한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일체감과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 나아가 한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 등 동북아 공동번영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각하고 인식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동포사회 역량이 커졌다. 거주국에서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했고, 주류사회에서 활약하는 리더가 늘어나는 등 인적 네트워크가 커졌다. 신장한 동포사회의 역량을 모국과 잘 연결하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전에는 동포사회를 지원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모국과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 동북아 평화 정착에 재외동포가 기여하기 위해 재단이 해야 할 일은? ▲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의 강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해당 국가에는 모두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거주국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영향력도 있다. 그렇기에 동포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 이민 1세대는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발 벗고 나설 정도로 모국에 대한 애정이 깊다. 반면에 동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는 점차 현지화하고 있는 데다 모국과의 연결 고리도 약하다. 이들을 끌어안기 위해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우선 '세계한인차세대대회'나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등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 정책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 올바게 인식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동포사회 지식층이나 리더그룹 등이 참여하는 포럼도 추진할 계획이다. -- 재중동포청소년 초청 연수 참가자들이 'KBS 도전 골든벨'에서 골든벨을 울렸는데 동포사회 반응은? ▲ 골든벨에 참가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청소년 3천여 명이 몰렸고 이 가운데 가려 뽑은 학생들이 도전해 골든벨을 울리는 쾌거를 달성했다. 조선족 사회가 떠들썩거릴 정도로 반기고 있으며 고무됐다. 조선족은 한국과 중국의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이중 정체성을 가진 인재임에도 낮게 보는 인식이 있었는데 골든벨을 통해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작은 계기가 됐다고 본다. --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을 떠난 사람들이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동포사회가 거주국에서 인정하는 커뮤니티로 자리 잡은 것 모두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은 먹고살기에 바빠서 재외동포를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다. 이제 고국도 동포사회도 조금 여유가 생겨 서로 챙기게 됐다. 동포사회는 거주국에 한국문화를 전하는 등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고 한상 기업을 통해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을 늘려가고 있다. 재단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세계한상대회'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존재감을 계속 부각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예산이 551억6천만 원이다. 해마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 중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의 힘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의 지원 덕분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매년 해외의 유대인 차세대를 5만 명 초청한다. 모국연수를 통해 정체성도 함양하고 유대감도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재단은 연간 1천여 명밖에 초청을 못 한다. 1천900여 개에 이르는 해외 한글학교에 재단이 지원하는 운영비가 연간 평균 4천500∼5천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단 사업은 소모성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다. -- 취임 직후부터 '재외동포 지원센터' 건립을 강조했는데 이유는? ▲ 이민간 지 오래된 동포의 경우 고국 방문 시 호텔 외에는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숙박시설과 강연장 등을 갖춰서 차세대와 한글학교 교사 등의 연수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센터가 생기면 병무·세무·출입국 관리 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재단의 제주도 이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서귀포시의 제2청사로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준비가 되는 대로 이전할 계획으로 내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포사회에서 제주도 방문의 번거로움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서울사무소를 조화롭게 운영해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오는 9월 27∼29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의 특징은? ▲ '세계한상대회'는 1천여 명의 동포 경제인과 2천여 명의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한민족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자리다. 올해는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한상을 통한 청년 해외 취업 등 '인재 수출'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공한 한상 1세대는 대부분 패기 하나만으로 거주국에서 성공했다. 이들의 개척정신을 본받아 더 많은 분야에서 해외 진출이 늘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이기도 하다. 외무고시 6회로 1972년 외교부에 입부한 주 이사장은 중미과장, 주 프랑스 대사, 주 유네스코 대사, 본부대사 등을 역임했고 퇴임 후에는 한·불 21세기 포럼회장, 한중 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2013∼2015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안보실 제2차장(2014∼2015년)을 겸임하기도 했다. wakar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8/26 05:31 송고
2016.08.26
[국내]
中 '인터넷 원주민' 급증에 고심…10세 이하 2천만명 넘어
中 '인터넷 원주민' 급증에 고심…10세 이하 2천만명 넘어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에서 저연령층의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들이 각종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사례 등이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6일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인터넷정보센터는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서 지난 6월말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7억1천만명이며 이 중 10세 이하가 2천59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19세 이하 인터넷 인구 비중은 23%에 달했다. 센터는 인터넷이 저연령층으로 급속히 침투하면서 어린이 인터넷 인구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을 접하게 되는 이른바 '인터넷 원주민'들로 어릴때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접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최근 발간한 한 보고서는 근 80%의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폭력, 사기, 포르노 등 불량정보를 접하게 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게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등이 불량정보를 접하는 주요 통로라고 지적했다. 중국 청소년법률연구소 소장 쑨훙옌(孫宏艶)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시력저하와 근육손상 등 신체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이롭지 않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의 과도한 인터넷 노출을 막기위해 가정에서 뿐아니라 학교 등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연령층에 맞게 인터넷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는 제도시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 '인터넷 원주민' 급증에 고심…10세 이하 2천만명 넘어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에서 저연령층의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들이 각종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사례 등이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6일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인터넷정보센터는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서 지난 6월말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7억1천만명이며 이 중 10세 이하가 2천59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19세 이하 인터넷 인구 비중은 23%에 달했다. 센터는 인터넷이 저연령층으로 급속히 침투하면서 어린이 인터넷 인구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을 접하게 되는 이른바 '인터넷 원주민'들로 어릴때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접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최근 발간한 한 보고서는 근 80%의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폭력, 사기, 포르노 등 불량정보를 접하게 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게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등이 불량정보를 접하는 주요 통로라고 지적했다. 중국 청소년법률연구소 소장 쑨훙옌(孫宏艶)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시력저하와 근육손상 등 신체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이롭지 않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의 과도한 인터넷 노출을 막기위해 가정에서 뿐아니라 학교 등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연령층에 맞게 인터넷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는 제도시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6
[국내]
핀란드 月70만원 기본소득 내년 유럽 첫 시범운영…고용효과는?
핀란드 月70만원 기본소득 내년 유럽 첫 시범운영…고용효과는?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핀란드가 모든 국민에게 매달 약 70만원을 조건없이 주는 기본소득 지급정책을 내년 시험 운영한다.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캐나다의 도핀, 아프리카 나미비아 일부 지역 등에서 제한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적은 있지만, 전국가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제로 운영해보는 것은 유럽에서 핀란드가 처음이다. 특히 이번 시험운영은 지난 6월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2천500스위스프랑(288만원)을 주는 안이 부결된 후 나온 것이라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내년부터 복지수당을 수령하는 생산가능인구 중 2천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월 560유로(70만 4천원)의 기본소득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전국민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한다. 기본소득 대상자에는 노령연금 수령자나 학생들도 포함된다. 기본소득에는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시험운영은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KELA는 "시험운영의 주요 목표는 고용 증진과 관련돼 있다"며 "기본소득 지급으로 현 사회보장제도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 복지국가로 거론되는 핀란드의 실업률은 올초 9%를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런 가운데 실업상태에서만 주어지는 복지급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저임금 임시직을 꺼리는 국민이 있어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도 우파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지급이 국민을 이러한 '인센티브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결국 일자리로 돌아가게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KELA는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은 통제집단도 함께 구성해 두 집단의 비교를 통해 기본소득 안의 실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안은 유하 시필레 총리가 15개월 전 집권하며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하다. 시필레 총리는 시험운영을 통해 기본소득 안이 취업률을 끌어올리고, 사회보장제도를 일원화할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본소득 보장에 회의적인 쪽에서는 이런 정책이 국민의 취업 의지를 더 꺾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올해 6월 스위스에서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당시 찬성 진영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동과 관계없이 생계를 보장받아 하고 싶은 일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 많은 표를 던진 반대 진영에서는 노동 없이 돈을 받아 일할 의지가 꺾이고 국가재정에 무리한 부담을 준다고 반박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핀란드 月70만원 기본소득 내년 유럽 첫 시범운영…고용효과는?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핀란드가 모든 국민에게 매달 약 70만원을 조건없이 주는 기본소득 지급정책을 내년 시험 운영한다.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캐나다의 도핀, 아프리카 나미비아 일부 지역 등에서 제한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적은 있지만, 전국가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제로 운영해보는 것은 유럽에서 핀란드가 처음이다. 특히 이번 시험운영은 지난 6월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2천500스위스프랑(288만원)을 주는 안이 부결된 후 나온 것이라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내년부터 복지수당을 수령하는 생산가능인구 중 2천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월 560유로(70만 4천원)의 기본소득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전국민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한다. 기본소득 대상자에는 노령연금 수령자나 학생들도 포함된다. 기본소득에는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시험운영은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KELA는 "시험운영의 주요 목표는 고용 증진과 관련돼 있다"며 "기본소득 지급으로 현 사회보장제도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 복지국가로 거론되는 핀란드의 실업률은 올초 9%를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런 가운데 실업상태에서만 주어지는 복지급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저임금 임시직을 꺼리는 국민이 있어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도 우파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지급이 국민을 이러한 '인센티브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결국 일자리로 돌아가게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KELA는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은 통제집단도 함께 구성해 두 집단의 비교를 통해 기본소득 안의 실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안은 유하 시필레 총리가 15개월 전 집권하며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하다. 시필레 총리는 시험운영을 통해 기본소득 안이 취업률을 끌어올리고, 사회보장제도를 일원화할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본소득 보장에 회의적인 쪽에서는 이런 정책이 국민의 취업 의지를 더 꺾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올해 6월 스위스에서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당시 찬성 진영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동과 관계없이 생계를 보장받아 하고 싶은 일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 많은 표를 던진 반대 진영에서는 노동 없이 돈을 받아 일할 의지가 꺾이고 국가재정에 무리한 부담을 준다고 반박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6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5667
5668
5669
5670
5671
5672
5673
5674
5675
5676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