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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 부담 완화…연 보험료 총 70억 인하
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 부담 완화…연 보험료 총 70억 인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들의 연간 총 보험료가 약 70억원 인하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부 서울상황실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선계획'을 보고하고 '제2기 환경책임보험 보험사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부담을 덜어줬다.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계수'를 조정해 시설 규모와 위험 양이 적은 나·다군 사업장(주로 중소기업)의 연간 총 보험료를 63억원 줄였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이 내는 최소보험료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려 7천여 개 사업장의 연간 총 보험료를 약 7억원 인하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설 규모가 큰 가군 사업장(주로 대기업)의 연간 총 보험료는 8억6천만원 인상됐다. 조성준 환경부 환경피해과장은 "8억6천만원은 해당 사업장별로 인상된 금액의 총합"이라며 "항공모함에 쌀 한 가마 정도 얹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개경쟁으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적합한 곳을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로 선정하도록 했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 부담 완화…연 보험료 총 70억 인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들의 연간 총 보험료가 약 70억원 인하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부 서울상황실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선계획'을 보고하고 '제2기 환경책임보험 보험사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부담을 덜어줬다.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계수'를 조정해 시설 규모와 위험 양이 적은 나·다군 사업장(주로 중소기업)의 연간 총 보험료를 63억원 줄였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이 내는 최소보험료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려 7천여 개 사업장의 연간 총 보험료를 약 7억원 인하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설 규모가 큰 가군 사업장(주로 대기업)의 연간 총 보험료는 8억6천만원 인상됐다. 조성준 환경부 환경피해과장은 "8억6천만원은 해당 사업장별로 인상된 금액의 총합"이라며 "항공모함에 쌀 한 가마 정도 얹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개경쟁으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적합한 곳을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로 선정하도록 했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0
[국내]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세계경제 안정성장 논의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세계경제 안정성장 논의 일본서 올해 첫 회의…기재부 김회정 차관보 참석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세계 주요 20개국(G20)이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고 20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지난 17∼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올해 의장국인 일본은 ▲ 세계 경제 위험요인 대응 ▲ 견고한 성장을 위한 틀 ▲ 혁신과 세계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 대응을 화두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무역마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중국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진국의 신중한 통화정책 정상화와 무역마찰의 조속한 해결,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의 성공적인 이행 등을 통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성장 잠재력을 높이며 재정정책의 완충 여력을 보강하는 등 중장기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회의 참가국은 글로벌 불균형과 고령화 등 지속 가능·포용적 성장을 더디게 하는 구조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위기에 강하고 회복력이 있는 국제금융체제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품질 인프라가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올해 정상회의 전까지 고품질 인프라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관련한 새로운 원칙과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국제 조세와 관련, 내년까지 디지털화가 국제 조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의에 기반을 둔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함께했다. 또 2015년 마련한 BEPS(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방안 성과와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2009년부터 추진한 금융규제 개혁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분절화 징후가 표출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기로 했다. 국제기준제정기구(SSBs)를 중심으로 암호화 자산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이밖에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재원조달과 정보기술(IT) 기술을 활용한 촉진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재난복구 재원 확보를 위한 민간자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수석대표로 하는 기재부 대표단과 G20·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회정 차관보는 G20이 한 팀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며 글로벌 현안 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가이드라인·원칙·모범사례 등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회의에서 강조했다. 올해 G20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4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6월 말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세계경제 안정성장 논의 일본서 올해 첫 회의…기재부 김회정 차관보 참석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세계 주요 20개국(G20)이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고 20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지난 17∼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올해 의장국인 일본은 ▲ 세계 경제 위험요인 대응 ▲ 견고한 성장을 위한 틀 ▲ 혁신과 세계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 대응을 화두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무역마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중국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진국의 신중한 통화정책 정상화와 무역마찰의 조속한 해결,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의 성공적인 이행 등을 통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성장 잠재력을 높이며 재정정책의 완충 여력을 보강하는 등 중장기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회의 참가국은 글로벌 불균형과 고령화 등 지속 가능·포용적 성장을 더디게 하는 구조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위기에 강하고 회복력이 있는 국제금융체제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품질 인프라가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올해 정상회의 전까지 고품질 인프라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관련한 새로운 원칙과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국제 조세와 관련, 내년까지 디지털화가 국제 조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의에 기반을 둔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함께했다. 또 2015년 마련한 BEPS(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방안 성과와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2009년부터 추진한 금융규제 개혁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분절화 징후가 표출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기로 했다. 국제기준제정기구(SSBs)를 중심으로 암호화 자산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이밖에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재원조달과 정보기술(IT) 기술을 활용한 촉진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재난복구 재원 확보를 위한 민간자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수석대표로 하는 기재부 대표단과 G20·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회정 차관보는 G20이 한 팀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며 글로벌 현안 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가이드라인·원칙·모범사례 등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회의에서 강조했다. 올해 G20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4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6월 말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0
[국내]
6천억원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 외국계은행들에 과징금 7억원
6천억원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 외국계은행들에 과징금 7억원 공정위 적발…JP모간체이스·HSBC·도이치·한국SC 짬짜미로 270억원 매출 올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외국계 은행이 국내 대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나눠 먹기'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JP모간체이스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도이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거래금액 총액 약 6천112억원 상당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며 고객인 대기업에 제시할 수수료 수준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를 할 때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통화스와프 거래 때 받는 원화고정금리 이율이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와프 포인트 등을 결정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객이 같은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출혈 경쟁을 막고 최종 계약 금액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합의했다. JP모간체이스은행·도이치은행·HSBC는 이런 방식으로 거래금액 합계 300억엔인 원/엔 통화스와프 거래를 체결하며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HSBC·도이치은행은 1억2천400만달러에 달하는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도 이런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외국계 은행들은 고객이 단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할 때도 특정 은행이 낙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HSBC·도이치은행·한국SC은행은 이런 방식으로 유로/원, 달러/원 선물환이나 외환스와프와 관련한 5차례 입찰(거래금액 총합 7천700만유로, 5천900만달러)에서 담합했다. 담합은 평소 사적인 친분이 있던 영업직원들이 메신저나 전화로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전체 거래금액 중 은행들이 올린 총매출액 약 27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JP모간체이스은행 2억5천100만원, HSBC 2억2천500만원, 도이치은행 2억1천200만원, 한국SC은행 500만원 등이다. 특히 JP모간체이스은행 과징금은 외국계 은행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외국계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 차례 적발에 따라 영업직원의 담합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는 등 업계 관행에 개선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6천억원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 외국계은행들에 과징금 7억원 공정위 적발…JP모간체이스·HSBC·도이치·한국SC 짬짜미로 270억원 매출 올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외국계 은행이 국내 대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나눠 먹기'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JP모간체이스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도이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거래금액 총액 약 6천112억원 상당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며 고객인 대기업에 제시할 수수료 수준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를 할 때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통화스와프 거래 때 받는 원화고정금리 이율이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와프 포인트 등을 결정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객이 같은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출혈 경쟁을 막고 최종 계약 금액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합의했다. JP모간체이스은행·도이치은행·HSBC는 이런 방식으로 거래금액 합계 300억엔인 원/엔 통화스와프 거래를 체결하며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HSBC·도이치은행은 1억2천400만달러에 달하는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도 이런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외국계 은행들은 고객이 단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할 때도 특정 은행이 낙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HSBC·도이치은행·한국SC은행은 이런 방식으로 유로/원, 달러/원 선물환이나 외환스와프와 관련한 5차례 입찰(거래금액 총합 7천700만유로, 5천900만달러)에서 담합했다. 담합은 평소 사적인 친분이 있던 영업직원들이 메신저나 전화로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전체 거래금액 중 은행들이 올린 총매출액 약 27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JP모간체이스은행 2억5천100만원, HSBC 2억2천500만원, 도이치은행 2억1천200만원, 한국SC은행 500만원 등이다. 특히 JP모간체이스은행 과징금은 외국계 은행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외국계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 차례 적발에 따라 영업직원의 담합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는 등 업계 관행에 개선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0
[국내]
행안부, 재난안전 R&D에 536억 투자…몰카 정밀탐지기도 포함
행안부, 재난안전 R&D에 536억 투자…몰카 정밀탐지기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몰래카메라 탐지기 등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 536억원을 투자한다고 20일 밝혔다. 몰래카메라 정밀 복합 탐지기,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도심지 건설현장 상시 안전관리 기술, 기후변화의 지역별 위험도 평가 기술, 차량번호판 인식기를 통한 소방도로 확보, 진동·소음 인식 기능을 탑재한 승강기 위험 상황 예측 시스템 등이 신규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5∼6월 국민 아이디어 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됐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로봇 및 위성·무인기 활용, 승강기 안전관리, 체험교육 실감형 콘텐츠 등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기관을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공모한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 재난안전 R&D에 536억 투자…몰카 정밀탐지기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몰래카메라 탐지기 등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 536억원을 투자한다고 20일 밝혔다. 몰래카메라 정밀 복합 탐지기,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도심지 건설현장 상시 안전관리 기술, 기후변화의 지역별 위험도 평가 기술, 차량번호판 인식기를 통한 소방도로 확보, 진동·소음 인식 기능을 탑재한 승강기 위험 상황 예측 시스템 등이 신규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5∼6월 국민 아이디어 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됐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로봇 및 위성·무인기 활용, 승강기 안전관리, 체험교육 실감형 콘텐츠 등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기관을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공모한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0
[국내]
작년 실업급여 약 6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건설업·60대 급증
작년 실업급여 약 6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건설업·60대 급증 고용보험 가입자·실업자·하한액 증가 영향…당국자 "사회안전망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작년에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6조7천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지난 한 해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전년보다 약 1조4천459억원 늘어난 6조6천884억원으로 잠정(이하 동일) 집계됐다. 당국은 부정하게 타간 실업급여를 자진신고·수사 등으로 확인해 회수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액 확정치는 약간 변동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작년에 지급액이 가장 많았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확대 과정에 비춰보면 작년 지급액이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국은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 등이 실업급여 지급총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천명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연간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2017년 4만6천584원에서 2018년 5만4천216원으로 16.4% 상승했다. 작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41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2천명(3.6%) 늘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전년보다 11만8천476명(9.3%) 늘어난 139만1천767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작년에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에 종사하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한 실업급여가 급증했다. 작년에 건설업 분야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약 7천73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천600억원(58.1%) 늘었다. 건설업에서 밀려나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2017년 11만6천20명에서 지난해 15만5천864명으로 3만9천844명(34.3%)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 50·60대가 급증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 중 50대는 전년보다 3만7천68명(12.2%) 늘어난 33만9천701명이었고 60대는 4만1천579명(20.2%) 늘어난 24만7천404명이었다. 당국자는 실업급여 받은 이들의 수나 지급액이 늘어난 것이 사회안전망이 확대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정리 해고 등으로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준액이 동시에 늘면서 지급액 총액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재직 중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한 것"이라며 "십시일반으로 부담하고 실직했을 때 혜택을 받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작년 실업급여 약 6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건설업·60대 급증 고용보험 가입자·실업자·하한액 증가 영향…당국자 "사회안전망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작년에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6조7천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지난 한 해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전년보다 약 1조4천459억원 늘어난 6조6천884억원으로 잠정(이하 동일) 집계됐다. 당국은 부정하게 타간 실업급여를 자진신고·수사 등으로 확인해 회수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액 확정치는 약간 변동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작년에 지급액이 가장 많았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확대 과정에 비춰보면 작년 지급액이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국은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 등이 실업급여 지급총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천명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연간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2017년 4만6천584원에서 2018년 5만4천216원으로 16.4% 상승했다. 작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41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2천명(3.6%) 늘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전년보다 11만8천476명(9.3%) 늘어난 139만1천767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작년에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에 종사하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한 실업급여가 급증했다. 작년에 건설업 분야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약 7천73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천600억원(58.1%) 늘었다. 건설업에서 밀려나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2017년 11만6천20명에서 지난해 15만5천864명으로 3만9천844명(34.3%)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 50·60대가 급증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 중 50대는 전년보다 3만7천68명(12.2%) 늘어난 33만9천701명이었고 60대는 4만1천579명(20.2%) 늘어난 24만7천404명이었다. 당국자는 실업급여 받은 이들의 수나 지급액이 늘어난 것이 사회안전망이 확대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정리 해고 등으로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준액이 동시에 늘면서 지급액 총액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재직 중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한 것"이라며 "십시일반으로 부담하고 실직했을 때 혜택을 받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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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직, 작년 연말정산으로 평균 282만원 돌려받아
억대 연봉직, 작년 연말정산으로 평균 282만원 돌려받아 직장인 셋 중 둘은 세금 환급…결정세액 있지만 '환급·납부 0원' 15만명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직장인이 연말정산으로 평균 282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았으며, 나머지는 환급액이 없거나 세금을 더 '토해'냈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 귀속 결정세액이 있는 연말정산 환급 근로자 중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은 41만2천명이었다. 이들의 환급액은 1조1천620억원으로,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281만7천원이었다. 1년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그만큼 더 많았다는 뜻이다. 이중 총급여가 5억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5천818명의 평균 환급액은 1천898만원이었다. 총급여가 10억원을 넘는 직장인은 평균 4천111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직장인 한명당 평균 환급액이 평균 55만2천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억대 연봉자는 이보다 5배에서 많게는 70배 이상 더 많은 세금을 원천 징수당했다가 환급받은 셈이다. 연말정산 결과 1원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천200만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낸 직장인은 322만명(17.9%)이었다. 263만명(14.6%)은 1년간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없어 환급할 세금도 없는 저소득자였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4만7천명(0.8%)은 원천징수 세액과 최종 결정세액이 정확하게 같아 환급도, 납부도 하지 않는 '희귀' 사례였다.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평균 환급액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평균 88만2천원, 여성은 49만1천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50대(121만4천원), 여성은 40대(65만3천원)가 평균 환급액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을 보면 울산이 93만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86만8천원), 서울(84만5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억대 연봉직, 작년 연말정산으로 평균 282만원 돌려받아 직장인 셋 중 둘은 세금 환급…결정세액 있지만 '환급·납부 0원' 15만명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직장인이 연말정산으로 평균 282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았으며, 나머지는 환급액이 없거나 세금을 더 '토해'냈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 귀속 결정세액이 있는 연말정산 환급 근로자 중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은 41만2천명이었다. 이들의 환급액은 1조1천620억원으로,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281만7천원이었다. 1년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그만큼 더 많았다는 뜻이다. 이중 총급여가 5억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5천818명의 평균 환급액은 1천898만원이었다. 총급여가 10억원을 넘는 직장인은 평균 4천111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직장인 한명당 평균 환급액이 평균 55만2천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억대 연봉자는 이보다 5배에서 많게는 70배 이상 더 많은 세금을 원천 징수당했다가 환급받은 셈이다. 연말정산 결과 1원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천200만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낸 직장인은 322만명(17.9%)이었다. 263만명(14.6%)은 1년간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없어 환급할 세금도 없는 저소득자였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4만7천명(0.8%)은 원천징수 세액과 최종 결정세액이 정확하게 같아 환급도, 납부도 하지 않는 '희귀' 사례였다.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평균 환급액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평균 88만2천원, 여성은 49만1천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50대(121만4천원), 여성은 40대(65만3천원)가 평균 환급액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을 보면 울산이 93만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86만8천원), 서울(84만5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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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NHN엔터 발 뺀다…제3인터넷은행 흥행 실패 가능성
인터파크·NHN엔터 발 뺀다…제3인터넷은행 흥행 실패 가능성 '최대어' 네이버는 미적지근…농협은행도 설명회 불참키로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뒤를 잇는 새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할 수 있는 문이 열렸지만,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참여를 주저하면서 제3 인터넷은행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3 인터넷은행 사업자 후보로 꼽히던 인터파크[108790]와 NHN엔터테인먼트[181710] 등이 최근 줄줄이 사업 불참 의사를 드러냈다. 인터파크는 2015년 인터넷은행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전력이 있어 올해 재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인터파크 측도 "과거에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돌연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사업 다각화보다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은행 진출을 유보하고 내실 강화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라고 불참사유를 설명했다. 4년 전 인터파크와 컨소시엄을 꾸렸던 NHN엔터도 인터넷은행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NHN엔터 관계자는 "처음부터 제3 인터넷은행 사업을 검토하지 않았다"라며 "정보 공유차 23일 설명회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사업 참여로 추측하는 보도가 나와서 설명회조차 안 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차기 인터넷은행 참여 '최대어'로 꼽히는 네이버는 여전히 미적지근한 태도다. 설명회 참석 여부가 미정이라는 입장에 업계 안팎에서는 네이버가 인터넷은행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게임업계 '빅3'는 인터넷은행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넷마블[251270]과 엔씨소프트[036570]는 지난해 매출이 각각 전년 대비 13.2%, 2.2% 감소했다. 특히 넷마블은 영업이익이 45.1% 줄어들면서 허덕이고 있다. 넥슨은 김정주 NXC 대표가 매각설을 사실상 인정한 상황이라 신사업을 고려할 여건이 못 된다. 금융권의 관심도 예전만 못하다. 농협은행은 인가심사 설명회에 참석 계획이 없다며 이를 논의조차 않고 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23일 설명회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는 "네이버를 비롯한 여러 대주주 후보군과 협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힌 곳은 키움증권[039490]이 거의 유일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참여를 준비하고 있고 컨소시엄 구성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 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 2곳까지 등장하기를 바라지만 이대로라면 1곳 출범도 빠듯하다. 대형 ICT 기업이 대주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가 강조해온 인터넷은행의 메기 효과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 자금력이나 브랜드 파워를 고려하면 네이버의 참여가 제3 인터넷은행 흥행을 결정짓는 열쇠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업계가 네이버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결국 돈 싸움인데 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네이버밖에 없다"며 "네이버가 안 움직이니 ICT 기업의 참여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 경쟁자를 맞이해야 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케이뱅크 주주 간 약정에 따르면 KT[030200]가 지분 28∼38%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우리은행[000030]이 약 25∼30%를 보유한 2대 주주, NH투자증권[005940]은 우리은행보다 5%포인트 낮은 3대 주주가 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도 카카오[035720]가 지분율을 30%로 높여 1대 주주에 오르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가겠다는 주주 간 약정을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KT와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KT와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의 결격 사유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터파크·NHN엔터 발 뺀다…제3인터넷은행 흥행 실패 가능성 '최대어' 네이버는 미적지근…농협은행도 설명회 불참키로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뒤를 잇는 새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할 수 있는 문이 열렸지만,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참여를 주저하면서 제3 인터넷은행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3 인터넷은행 사업자 후보로 꼽히던 인터파크[108790]와 NHN엔터테인먼트[181710] 등이 최근 줄줄이 사업 불참 의사를 드러냈다. 인터파크는 2015년 인터넷은행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전력이 있어 올해 재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인터파크 측도 "과거에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돌연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사업 다각화보다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은행 진출을 유보하고 내실 강화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라고 불참사유를 설명했다. 4년 전 인터파크와 컨소시엄을 꾸렸던 NHN엔터도 인터넷은행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NHN엔터 관계자는 "처음부터 제3 인터넷은행 사업을 검토하지 않았다"라며 "정보 공유차 23일 설명회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사업 참여로 추측하는 보도가 나와서 설명회조차 안 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차기 인터넷은행 참여 '최대어'로 꼽히는 네이버는 여전히 미적지근한 태도다. 설명회 참석 여부가 미정이라는 입장에 업계 안팎에서는 네이버가 인터넷은행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게임업계 '빅3'는 인터넷은행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넷마블[251270]과 엔씨소프트[036570]는 지난해 매출이 각각 전년 대비 13.2%, 2.2% 감소했다. 특히 넷마블은 영업이익이 45.1% 줄어들면서 허덕이고 있다. 넥슨은 김정주 NXC 대표가 매각설을 사실상 인정한 상황이라 신사업을 고려할 여건이 못 된다. 금융권의 관심도 예전만 못하다. 농협은행은 인가심사 설명회에 참석 계획이 없다며 이를 논의조차 않고 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23일 설명회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는 "네이버를 비롯한 여러 대주주 후보군과 협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힌 곳은 키움증권[039490]이 거의 유일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참여를 준비하고 있고 컨소시엄 구성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 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 2곳까지 등장하기를 바라지만 이대로라면 1곳 출범도 빠듯하다. 대형 ICT 기업이 대주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가 강조해온 인터넷은행의 메기 효과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 자금력이나 브랜드 파워를 고려하면 네이버의 참여가 제3 인터넷은행 흥행을 결정짓는 열쇠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업계가 네이버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결국 돈 싸움인데 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네이버밖에 없다"며 "네이버가 안 움직이니 ICT 기업의 참여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 경쟁자를 맞이해야 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케이뱅크 주주 간 약정에 따르면 KT[030200]가 지분 28∼38%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우리은행[000030]이 약 25∼30%를 보유한 2대 주주, NH투자증권[005940]은 우리은행보다 5%포인트 낮은 3대 주주가 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도 카카오[035720]가 지분율을 30%로 높여 1대 주주에 오르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가겠다는 주주 간 약정을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KT와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KT와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의 결격 사유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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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법 통과시켰는데"…제3 인터넷은행 찻잔 속 태풍 되나
"어떻게 법 통과시켰는데"…제3 인터넷은행 찻잔 속 태풍 되나 "수천억원 들여 규제받아가며 은행하기보다 핀테크 투자가 낫다" KT·카카오 주주 적격성 우려에 기존 인터넷은행 증자 일정 못 잡아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해 힘겹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효과가 아직까진 찻잔 속 태풍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법안 통과와 함께 제3, 제4 인터넷은행 출범을 추진하고 있지만 메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요 ICT 기업들이 줄줄이 인터넷은행 참여 포기를 선언하고 있어서다.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던 기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증자 시기를 점치기 어려운 상태다. ◇ 인터파크·NHN엔터, 설명회 불참 선언…"은행업 시너지 의문" 20일 금융권과 ICT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연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인가심사를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법도 통과된 만큼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최대 2개까지 출범하길 내심 원하고 있다. 상황은 금융위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핵심인 ICT 기업들의 관심이 크지 않다. 2015년 인터넷은행 진출을 노렸던 인터파크[108790]와 NHN엔터테인먼트[181710]가 이번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도 인터넷은행 참여에 부정적이다. 인터넷은행을 제대로 하려면 수천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ICT 기업은 이들을 제외하면 몇몇 게임업체들밖에 남지 않는다. 이들도 인터넷은행에 큰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IC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시큰둥한 이유로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꼽는다. 당장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한 지 햇수로 3년이 됐지만 두 은행을 이끄는 대표 ICT 회사인 KT[030200]와 카카오는 각종 규제로 여전히 대주주 자리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이 두 인터넷은행이 금융당국의 각종 보이지 않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은행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몇 년 사이 핀테크가 크게 발전한 것도 IC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뛰어들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핀테크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지금보다 다양해질 전망이다. 굳이 은행이 아니어도 핀테크에 투자하면 ICT 기업들이 금융과 결합해 누릴 수 있는 각종 시너지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천억원을 투자해 각종 간섭 속에 은행업을 하는 것보다 간편결제 등 핀테크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인터넷은행법 통과됐지만…KT·카카오 최대주주 등극 가시밭길 이미 인터넷은행에 뛰어든 KT와 카카오도 인터넷은행법 통과 효과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인터넷은행법이 발효되면서 산업자본이라도 ICT 주력그룹은 예외적으로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KT와 카카오가 새 법에 따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올라설 수 있게 됐지만 실제 그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금융당국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라는 장벽을 넘어야 해서다.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려면 은행법 시행령을 준용해 최근 5년 이내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입찰 담합)으로 2016년 7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카카오도 흡수·합병한 자회사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금융위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면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이 인터넷은행법에 있긴 하다. 하지만 여당에서 2015년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외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카카오 역시 금융위 입장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기에 부담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두 회사가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해오면 그때 가서 법령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보다는 케이뱅크가 먼저 한도초과 보유주주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자본금이 1조3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아 여유가 있지만, 케이뱅크는 지난해 대출중단을 겪을 정도로 자본금 확충에 목이 마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일단 케이뱅크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움직일 것 같다"며 "케이뱅크도 금융위가 물밑에서 어느 정도 사인을 보내줘야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떻게 법 통과시켰는데"…제3 인터넷은행 찻잔 속 태풍 되나 "수천억원 들여 규제받아가며 은행하기보다 핀테크 투자가 낫다" KT·카카오 주주 적격성 우려에 기존 인터넷은행 증자 일정 못 잡아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해 힘겹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효과가 아직까진 찻잔 속 태풍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법안 통과와 함께 제3, 제4 인터넷은행 출범을 추진하고 있지만 메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요 ICT 기업들이 줄줄이 인터넷은행 참여 포기를 선언하고 있어서다.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던 기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증자 시기를 점치기 어려운 상태다. ◇ 인터파크·NHN엔터, 설명회 불참 선언…"은행업 시너지 의문" 20일 금융권과 ICT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연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인가심사를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법도 통과된 만큼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최대 2개까지 출범하길 내심 원하고 있다. 상황은 금융위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핵심인 ICT 기업들의 관심이 크지 않다. 2015년 인터넷은행 진출을 노렸던 인터파크[108790]와 NHN엔터테인먼트[181710]가 이번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도 인터넷은행 참여에 부정적이다. 인터넷은행을 제대로 하려면 수천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ICT 기업은 이들을 제외하면 몇몇 게임업체들밖에 남지 않는다. 이들도 인터넷은행에 큰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IC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시큰둥한 이유로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꼽는다. 당장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한 지 햇수로 3년이 됐지만 두 은행을 이끄는 대표 ICT 회사인 KT[030200]와 카카오는 각종 규제로 여전히 대주주 자리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이 두 인터넷은행이 금융당국의 각종 보이지 않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은행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몇 년 사이 핀테크가 크게 발전한 것도 IC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뛰어들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핀테크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지금보다 다양해질 전망이다. 굳이 은행이 아니어도 핀테크에 투자하면 ICT 기업들이 금융과 결합해 누릴 수 있는 각종 시너지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천억원을 투자해 각종 간섭 속에 은행업을 하는 것보다 간편결제 등 핀테크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인터넷은행법 통과됐지만…KT·카카오 최대주주 등극 가시밭길 이미 인터넷은행에 뛰어든 KT와 카카오도 인터넷은행법 통과 효과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인터넷은행법이 발효되면서 산업자본이라도 ICT 주력그룹은 예외적으로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KT와 카카오가 새 법에 따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올라설 수 있게 됐지만 실제 그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금융당국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라는 장벽을 넘어야 해서다.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려면 은행법 시행령을 준용해 최근 5년 이내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입찰 담합)으로 2016년 7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카카오도 흡수·합병한 자회사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금융위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면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이 인터넷은행법에 있긴 하다. 하지만 여당에서 2015년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외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카카오 역시 금융위 입장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기에 부담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두 회사가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해오면 그때 가서 법령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보다는 케이뱅크가 먼저 한도초과 보유주주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자본금이 1조3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아 여유가 있지만, 케이뱅크는 지난해 대출중단을 겪을 정도로 자본금 확충에 목이 마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일단 케이뱅크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움직일 것 같다"며 "케이뱅크도 금융위가 물밑에서 어느 정도 사인을 보내줘야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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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바꾼 삼성 중저가폰 대거 출격…A시리즈가 중심
'숫자' 바꾼 삼성 중저가폰 대거 출격…A시리즈가 중심 갤럭시A40·A50·A60·A70·A90 등 루머 쏟아져…혁신 기술 탑재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중국 제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중저가폰 라인업을 갤럭시A 중심으로 정리하고, 여기에 혁신 기술을 대거 탑재한다. 20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중저가폰에 붙는 숫자를 1단위에서 10단위로 바꾸고, 갤럭시A 시리즈·갤럭시M 시리즈를 합쳐 10개가 넘는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까지 갤럭시 시리즈에서는 A5, A7, A8, A9 등으로 구별해왔는데 올해 나오는 갤럭시A·M시리즈부터는 숫자 단위가 50, 60, 70 등으로 커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10년이 돼 시리즈에 붙는 숫자가 10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에 따른 네이밍 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삼성이 기존 다양한 알파벳 라인업을 좁히고 숫자로 구별하려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10단위의 숫자를 처음으로 붙이는 갤럭시 스마트폰은 갤럭시J 시리즈와 On 시리즈를 통합한 갤럭시M 시리즈로, 이번 달 말 인도에서부터 M10, M20, M30 등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들 모델은 모두 전면 카메라 부분이 'V' 모양으로 패인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전망이다. 갤럭시M10은 엑시노스 7870 칩셋에 3GB 램, 32GB 저장용량을 갖추고 LCD 디스플레이를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M20은 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와 1천300만·500만 화소 후면 듀얼 카메라를 갖추고 배터리 용량은 갤럭시노트9(4천㎃h)보다 1천㎃h 많은 5천㎃h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갤럭시J 시리즈보다 디자인과 성능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가격은 9천500루피(약 15만2천원)부터 1만5천루피(약 24만원) 선으로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올해 출시될 갤럭시A 시리즈도 벌써 일부 모델 사양이 외신 등을 통해 유출되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전자가 9개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수면에 떠 오른 모델은 갤럭시A40, A50, A60, A70, A90 등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사양이 더 높고, 가격대도 더 비싸다. 이들 모델은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가 갤럭시S10에 채용할 '홀 디스플레이'를 장착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이 디스플레이를 작년 말 중국에서 출시한 갤럭시A8s에 처음 탑재했다. 갤럭시A8s의 '라이트' 버전으로 알려진 갤럭시A60는 홀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제품으로, 4월 출시가 예상된다. 갤럭시A50·A70·A90은 전면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A시리즈 하위 모델은 후면 듀얼 카메라가, 상위 모델에는 후면 트리플 혹은 쿼드 카메라가 달릴 것으로 점쳐진다. 일부 모델에는 TOF(Time of Flight) 3D 센서가 달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작년부터 중저가 모델에 멀티 카메라 등 프리미엄 기능을 적극 탑재해왔다"며 "올해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숫자' 바꾼 삼성 중저가폰 대거 출격…A시리즈가 중심 갤럭시A40·A50·A60·A70·A90 등 루머 쏟아져…혁신 기술 탑재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중국 제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중저가폰 라인업을 갤럭시A 중심으로 정리하고, 여기에 혁신 기술을 대거 탑재한다. 20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중저가폰에 붙는 숫자를 1단위에서 10단위로 바꾸고, 갤럭시A 시리즈·갤럭시M 시리즈를 합쳐 10개가 넘는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까지 갤럭시 시리즈에서는 A5, A7, A8, A9 등으로 구별해왔는데 올해 나오는 갤럭시A·M시리즈부터는 숫자 단위가 50, 60, 70 등으로 커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10년이 돼 시리즈에 붙는 숫자가 10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에 따른 네이밍 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삼성이 기존 다양한 알파벳 라인업을 좁히고 숫자로 구별하려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10단위의 숫자를 처음으로 붙이는 갤럭시 스마트폰은 갤럭시J 시리즈와 On 시리즈를 통합한 갤럭시M 시리즈로, 이번 달 말 인도에서부터 M10, M20, M30 등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들 모델은 모두 전면 카메라 부분이 'V' 모양으로 패인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전망이다. 갤럭시M10은 엑시노스 7870 칩셋에 3GB 램, 32GB 저장용량을 갖추고 LCD 디스플레이를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M20은 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와 1천300만·500만 화소 후면 듀얼 카메라를 갖추고 배터리 용량은 갤럭시노트9(4천㎃h)보다 1천㎃h 많은 5천㎃h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갤럭시J 시리즈보다 디자인과 성능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가격은 9천500루피(약 15만2천원)부터 1만5천루피(약 24만원) 선으로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올해 출시될 갤럭시A 시리즈도 벌써 일부 모델 사양이 외신 등을 통해 유출되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전자가 9개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수면에 떠 오른 모델은 갤럭시A40, A50, A60, A70, A90 등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사양이 더 높고, 가격대도 더 비싸다. 이들 모델은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가 갤럭시S10에 채용할 '홀 디스플레이'를 장착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이 디스플레이를 작년 말 중국에서 출시한 갤럭시A8s에 처음 탑재했다. 갤럭시A8s의 '라이트' 버전으로 알려진 갤럭시A60는 홀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제품으로, 4월 출시가 예상된다. 갤럭시A50·A70·A90은 전면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A시리즈 하위 모델은 후면 듀얼 카메라가, 상위 모델에는 후면 트리플 혹은 쿼드 카메라가 달릴 것으로 점쳐진다. 일부 모델에는 TOF(Time of Flight) 3D 센서가 달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작년부터 중저가 모델에 멀티 카메라 등 프리미엄 기능을 적극 탑재해왔다"며 "올해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0
[국내]
제약업계 개량신약 개발 제동 걸리나…금연치료제 시장 주시
제약업계 개량신약 개발 제동 걸리나…금연치료제 시장 주시 챔픽스 염 변경 의약품 판매중단 위기…제약업계 "우선 지켜보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이 얼어붙을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제약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일부 성분인 염을 변경하거나 약의 제형, 먹는 방법 등을 개선한 개량신약을 내놓으며 특허를 회피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염 변경 의약품으로는 특허를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지난해 11월 금연 치료제 '챔픽스'의 염 변경 의약품을 내놨던 30여개 국내 제약사는 판매중단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다국적제약사 아스텔라스가 국내기업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파기환송을 선고, 사실상 아스텔라스의 손을 들어줬다. 아스텔라스는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 치료제 '베시케어'(성분명 솔리페나신숙신산염)의 특허권자다. 코아팜바이오가 베시케어의 일부 염을 변경한 '에이케어'(성분명 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를 만들어 출시하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는 두 제품의 염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코아팜바이오가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아스텔라스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염 변경 약물이 개발하기 쉬운 데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치료 효과도 동일하다고 봤다. 즉 염을 변경한 것만으로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가진 특허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이 주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허권을 가진 다국적제약사의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면서 개량신약 개발에 뛰어들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국내 200여개 제약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개량신약은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개량신약을 통해 얻은 이익이 신약 개발에 투자되는 등 산업계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판결로 R&D 노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협회는 대법원에도 염 변경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챔픽스의 염 변경 의약품을 대거 쏟아낸 국내 제약사들은 이번 판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챔픽스 특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특허 침해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내 제약사는 일단 내달 1일로 예정된 특허법원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챔픽스 염 변경 의약품을 내놓은 한 제약사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분위기를 파악 중"이라며 "우선 특허법원의 판결을 봐야 판매를 지속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개량신약은 단순한 복제약과는 다르고,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지나치게 인정해준 측면이 있다"며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도전' 전반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약업계 개량신약 개발 제동 걸리나…금연치료제 시장 주시 챔픽스 염 변경 의약품 판매중단 위기…제약업계 "우선 지켜보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이 얼어붙을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제약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일부 성분인 염을 변경하거나 약의 제형, 먹는 방법 등을 개선한 개량신약을 내놓으며 특허를 회피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염 변경 의약품으로는 특허를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지난해 11월 금연 치료제 '챔픽스'의 염 변경 의약품을 내놨던 30여개 국내 제약사는 판매중단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다국적제약사 아스텔라스가 국내기업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파기환송을 선고, 사실상 아스텔라스의 손을 들어줬다. 아스텔라스는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 치료제 '베시케어'(성분명 솔리페나신숙신산염)의 특허권자다. 코아팜바이오가 베시케어의 일부 염을 변경한 '에이케어'(성분명 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를 만들어 출시하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는 두 제품의 염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코아팜바이오가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아스텔라스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염 변경 약물이 개발하기 쉬운 데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치료 효과도 동일하다고 봤다. 즉 염을 변경한 것만으로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가진 특허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이 주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허권을 가진 다국적제약사의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면서 개량신약 개발에 뛰어들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국내 200여개 제약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개량신약은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개량신약을 통해 얻은 이익이 신약 개발에 투자되는 등 산업계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판결로 R&D 노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협회는 대법원에도 염 변경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챔픽스의 염 변경 의약품을 대거 쏟아낸 국내 제약사들은 이번 판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챔픽스 특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특허 침해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내 제약사는 일단 내달 1일로 예정된 특허법원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챔픽스 염 변경 의약품을 내놓은 한 제약사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분위기를 파악 중"이라며 "우선 특허법원의 판결을 봐야 판매를 지속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개량신약은 단순한 복제약과는 다르고,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지나치게 인정해준 측면이 있다"며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도전' 전반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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