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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G마켓 "해외항공권 판매량 역대 최대"
G마켓 "해외항공권 판매량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해외 여행객과 온라인 쇼핑객이 동시에 늘면서 온라인 항공권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5일 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올해 1~7월 해외항공권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의 4배로 뛰었다. G마켓 해외항공권 판매량의 연도별 증가율(전년 대비)은 ▲ 2013년 178% ▲ 2014년 24% ▲ 2015년 28% 등으로,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항공권뿐 아니라 해외 여행상품도 판매량도 작년 동기의 3.5배로 늘었다. 여행 지역별 증가율은 홍콩·마카오 에어텔(항공·숙박권) 174%, 괌·사이판·팔라우 에어텔 105%, 미국·캐나다 에어텔 575% 등으로 집계됐다. 임지연 G마켓 여행사업팀장은 "추석 연휴, 연말 등 성수기가 아직 남아있어 올해 항공권, 해외여행 상품 판매량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G마켓 "해외항공권 판매량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해외 여행객과 온라인 쇼핑객이 동시에 늘면서 온라인 항공권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5일 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올해 1~7월 해외항공권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의 4배로 뛰었다. G마켓 해외항공권 판매량의 연도별 증가율(전년 대비)은 ▲ 2013년 178% ▲ 2014년 24% ▲ 2015년 28% 등으로,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항공권뿐 아니라 해외 여행상품도 판매량도 작년 동기의 3.5배로 늘었다. 여행 지역별 증가율은 홍콩·마카오 에어텔(항공·숙박권) 174%, 괌·사이판·팔라우 에어텔 105%, 미국·캐나다 에어텔 575% 등으로 집계됐다. 임지연 G마켓 여행사업팀장은 "추석 연휴, 연말 등 성수기가 아직 남아있어 올해 항공권, 해외여행 상품 판매량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국내]
<게시판> 식약처, 국내의약품 수출지원 영문 홍보자료 발간
식약처, 국내의약품 수출지원 영문 홍보자료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한 한국의 제약산업(Excellence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이란 제목의 영문 홍보자료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와 제약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해 국내 제약업계가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의약품 분야 국제협의체인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한 이후 국제 신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게시판> 식약처, 국내의약품 수출지원 영문 홍보자료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한 한국의 제약산업(Excellence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이란 제목의 영문 홍보자료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와 제약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해 국내 제약업계가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의약품 분야 국제협의체인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한 이후 국제 신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국내]
가계부채 1천250조 돌파…상반기 54조 늘어 사상 최대
가계부채 1천250조 돌파…상반기 54조 늘어 사상 최대 6월말 1천257.3조…2금융권 분기 10조원 늘어 최대폭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올 상반기 국내 가계의 빚이 54조원 이상 증가해 총액이 1천260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정부가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10조원 넘게 폭증하는 등 '풍선효과'가 더욱 커졌다. 한국은행은 2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1천25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짊어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과 할부금융 등 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1분기 말 1천223조7천억원보다 33조6천억원(2.7%) 증가했다. 2분기의 가계신용 증가액은 1분기 증가액 20조6천억원보다 13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며, 작년 4분기 38조2천억원을 제외하면 사상 최대 규모다. 작년 2분기 말의 가계신용 잔액 1천131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25조7천억원(11.1%)나 급증한 셈이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2분기 말 잔액이 1천191조3천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32조9천억원(2.8%)이나 늘었다. 분기 증가액이 1분기 20조5천억원보다 12조4천억원 많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2분기 말 잔액이 586조7천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17조4천억원 증가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분기 중 13조원 증가해 잔액 420조원(420조1천억원)을 넘어섰다. 은행의 기타대출은 166조6천억원으로 2분기 중 4조4천억원 늘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분기 말 현재 266조6천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10조4천억원이 급증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증가 폭이다. 대출심사 강화로 은행의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 가계가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4조9천억원 증가한 107조1천억원, 기타대출은 5조5천억원 증가한 159조5천억원이다. 업권별로는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폭인 5조5천억원 급증해 160조6천억원에 달했다. 보험, 증권, 카드 등 기타 금융기관은 2분기 중 5조1천억원 늘어난 338조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신용 잔액은 2분기 말 현재 65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1분기 말보다 7천억원 늘었다. 신용카드는 7천억원 늘었고 백화점, 자동차회사 등 판매회사도 1천억원 증가했지만 할부금융은 1천억원 줄었다. 이상용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모니터링 결과 은행권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2금융권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계부채 1천250조 돌파…상반기 54조 늘어 사상 최대 6월말 1천257.3조…2금융권 분기 10조원 늘어 최대폭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올 상반기 국내 가계의 빚이 54조원 이상 증가해 총액이 1천260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정부가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지만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10조원 넘게 폭증하는 등 '풍선효과'가 더욱 커졌다. 한국은행은 2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1천25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짊어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과 할부금융 등 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1분기 말 1천223조7천억원보다 33조6천억원(2.7%) 증가했다. 2분기의 가계신용 증가액은 1분기 증가액 20조6천억원보다 13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며, 작년 4분기 38조2천억원을 제외하면 사상 최대 규모다. 작년 2분기 말의 가계신용 잔액 1천131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25조7천억원(11.1%)나 급증한 셈이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2분기 말 잔액이 1천191조3천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32조9천억원(2.8%)이나 늘었다. 분기 증가액이 1분기 20조5천억원보다 12조4천억원 많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2분기 말 잔액이 586조7천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17조4천억원 증가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분기 중 13조원 증가해 잔액 420조원(420조1천억원)을 넘어섰다. 은행의 기타대출은 166조6천억원으로 2분기 중 4조4천억원 늘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분기 말 현재 266조6천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10조4천억원이 급증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증가 폭이다. 대출심사 강화로 은행의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 가계가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4조9천억원 증가한 107조1천억원, 기타대출은 5조5천억원 증가한 159조5천억원이다. 업권별로는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폭인 5조5천억원 급증해 160조6천억원에 달했다. 보험, 증권, 카드 등 기타 금융기관은 2분기 중 5조1천억원 늘어난 338조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신용 잔액은 2분기 말 현재 65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1분기 말보다 7천억원 늘었다. 신용카드는 7천억원 늘었고 백화점, 자동차회사 등 판매회사도 1천억원 증가했지만 할부금융은 1천억원 줄었다. 이상용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모니터링 결과 은행권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2금융권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국내]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900만명 돌파…가입률 17.6%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900만명 돌파…가입률 17.6%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900만명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일반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한 국민은 905만명으로 2014년의 897만명보다 0.8% 증가했다. 총인구 대비 가입률은 17.6%를 기록해 1년 사이에 0.1%포인트 상승했다. 여성 가입자가 456만명으로 남성(449만명)보다 많았고, 소득활동이 활발한 30~50대의 가입자 수 비중이 76.8%를 차지했다. 가입률을 봐도 40대가 30.6%로 가장 높았고 50대(26.6%)와 30대(26.5%)가 뒤를 이었다. 60대는 13.6%, 70세 이상은 2.6%로 가입률이 낮았다. 지역별 가입률은 울산이 23.9%로 가장 높았고 서울(21.6%), 광주(19.9%), 대전(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지역별 개인소득과 개인연금 가입률을 분석해보면 상관계수가 0.83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대체로 개인소득이 많은 지역일수록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인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는 36조8천억원으로 2014년의 36조7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일반연금보험이 전체 수입보험료의 54.1%를 점유했으며 연금저축보험이 23.9%, 변액연금보험이 22.0%를 점유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 노후소득보장 확대가 절실하지만, 사적연금 자산의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3%로 OECD 평균인 37.2%보다 낮다"며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900만명 돌파…가입률 17.6%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900만명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일반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한 국민은 905만명으로 2014년의 897만명보다 0.8% 증가했다. 총인구 대비 가입률은 17.6%를 기록해 1년 사이에 0.1%포인트 상승했다. 여성 가입자가 456만명으로 남성(449만명)보다 많았고, 소득활동이 활발한 30~50대의 가입자 수 비중이 76.8%를 차지했다. 가입률을 봐도 40대가 30.6%로 가장 높았고 50대(26.6%)와 30대(26.5%)가 뒤를 이었다. 60대는 13.6%, 70세 이상은 2.6%로 가입률이 낮았다. 지역별 가입률은 울산이 23.9%로 가장 높았고 서울(21.6%), 광주(19.9%), 대전(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지역별 개인소득과 개인연금 가입률을 분석해보면 상관계수가 0.83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대체로 개인소득이 많은 지역일수록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인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는 36조8천억원으로 2014년의 36조7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일반연금보험이 전체 수입보험료의 54.1%를 점유했으며 연금저축보험이 23.9%, 변액연금보험이 22.0%를 점유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 노후소득보장 확대가 절실하지만, 사적연금 자산의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3%로 OECD 평균인 37.2%보다 낮다"며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국내]
고삐 풀린 가계빚…연말 1천300조원까지 가나
고삐 풀린 가계빚…연말 1천300조원까지 가나 상반기 증가액, 작년보다 8조원 많아…비은행권 대출 급증 소비위축·금융안정 위험요인…"종합적인 가계부채 DB 필요"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멈추지 않아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는 그동안 정부 대책과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천257조3천억원으로 2분기(4∼6월)에만 33조6천억원 늘었다. 특히 은행보다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금융안정을 흔들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와 한은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진단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부채 질(質)과 양(量) 모두 나빠졌다…비은행권 고금리 대출 우려 올해 2분기에도 은행권의 대출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계대출 증가액 32조9천억원 가운데 예금은행 대출은 17조4천억원이고 나머지 15조5천억원은 비은행권에서 빌린 금액이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0조4천억원으로 작년 2분기(5조원)의 2배를 뛰어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비은행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비은행권 대출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비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집단대출의 급증세도 문제로 꼽힌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를 심사하지 않고 중도금과 잔금 등을 빌려주는 은행 대출상품이다. 이상용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2분기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 비중이 50% 정도 차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 속도도 예상을 훨씬 웃돌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54조2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46조2천억원)보다 오히려 17.3%(8조원)나 많다. 이런 속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연말에는 1천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가계대출은 1분기에 연말 상여금, 주택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연간 기준으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이 늘어나는 계절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숨은 가계빚'으로 불리는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훨씬 늘어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51조6천억원이다. 작년 7월(226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1년 동안 25조2천억원 불었다. 자영업자 대출에는 가계가 생계 목적으로 빌린 돈이 많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할 경우 넓은 의미의 가계부채는 1천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 지갑 닫게 하는 가계빚…당국 통계자료는 '미흡' 빚을 늘린 주체는 가계지만 정부와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증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2014년 8월 내수 진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한은도 201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 포인트 내렸다. 금리가 갈수록 낮아지고 부동산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너도나도 집을 사려고 대출에 나선 것이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다양한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우선 현재 가계부채 총량만으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여러 금융기관에서 빌린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원리금(이자와 원금) 상환부담으로 지갑을 열지 못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70.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가계의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점이 우려스런 대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했다. 반면 올해 6월 말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11,1%(125조7천억원) 급증했다. 나아가 가계부채는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대부분이 소득·자산분위 및 신용등급에서 상위계층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채 보유가구의 금융자산은 금융부채의 1.5배나 되고 총자산은 총부채의 4.4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한은은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위기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하강 등으로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금융기관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 제약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대내외 충격 등에 따른 금리 상승 또는 주택가격 하락시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가계의 부채도 계속 늘고 있어 금융·경제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관계당국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은 심각하다. 지난해 한은은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100만 명의 금융권 대출 정보를 받아 가계부채 DB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대출받은 가계의 소득 및 자산 정보가 빠져있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가계의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가계부채 증가 속도나 총량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지난해 19대 국회 당시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은 한은이 금융사, 세무당국,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자의 부채, 소득, 자산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세청이 개인정보 공유에 난색을 보이는 등 관계기관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통계자료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6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한계가 있다"며 가계부문 전체를 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삐 풀린 가계빚…연말 1천300조원까지 가나 상반기 증가액, 작년보다 8조원 많아…비은행권 대출 급증 소비위축·금융안정 위험요인…"종합적인 가계부채 DB 필요"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멈추지 않아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는 그동안 정부 대책과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천257조3천억원으로 2분기(4∼6월)에만 33조6천억원 늘었다. 특히 은행보다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금융안정을 흔들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와 한은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진단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부채 질(質)과 양(量) 모두 나빠졌다…비은행권 고금리 대출 우려 올해 2분기에도 은행권의 대출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계대출 증가액 32조9천억원 가운데 예금은행 대출은 17조4천억원이고 나머지 15조5천억원은 비은행권에서 빌린 금액이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0조4천억원으로 작년 2분기(5조원)의 2배를 뛰어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비은행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비은행권 대출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비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집단대출의 급증세도 문제로 꼽힌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를 심사하지 않고 중도금과 잔금 등을 빌려주는 은행 대출상품이다. 이상용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2분기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 비중이 50% 정도 차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 속도도 예상을 훨씬 웃돌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54조2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46조2천억원)보다 오히려 17.3%(8조원)나 많다. 이런 속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연말에는 1천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가계대출은 1분기에 연말 상여금, 주택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연간 기준으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이 늘어나는 계절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숨은 가계빚'으로 불리는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훨씬 늘어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51조6천억원이다. 작년 7월(226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1년 동안 25조2천억원 불었다. 자영업자 대출에는 가계가 생계 목적으로 빌린 돈이 많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할 경우 넓은 의미의 가계부채는 1천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 지갑 닫게 하는 가계빚…당국 통계자료는 '미흡' 빚을 늘린 주체는 가계지만 정부와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증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2014년 8월 내수 진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한은도 201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 포인트 내렸다. 금리가 갈수록 낮아지고 부동산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너도나도 집을 사려고 대출에 나선 것이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다양한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우선 현재 가계부채 총량만으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여러 금융기관에서 빌린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원리금(이자와 원금) 상환부담으로 지갑을 열지 못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70.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가계의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점이 우려스런 대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했다. 반면 올해 6월 말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11,1%(125조7천억원) 급증했다. 나아가 가계부채는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대부분이 소득·자산분위 및 신용등급에서 상위계층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채 보유가구의 금융자산은 금융부채의 1.5배나 되고 총자산은 총부채의 4.4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한은은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위기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하강 등으로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금융기관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 제약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대내외 충격 등에 따른 금리 상승 또는 주택가격 하락시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가계의 부채도 계속 늘고 있어 금융·경제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관계당국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은 심각하다. 지난해 한은은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100만 명의 금융권 대출 정보를 받아 가계부채 DB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대출받은 가계의 소득 및 자산 정보가 빠져있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가계의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가계부채 증가 속도나 총량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지난해 19대 국회 당시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은 한은이 금융사, 세무당국,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자의 부채, 소득, 자산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세청이 개인정보 공유에 난색을 보이는 등 관계기관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통계자료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6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한계가 있다"며 가계부문 전체를 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국내]
기재 차관보 "전매제한은 둔탁한 규제…지금 대책으로 충분"
기재 차관보 "전매제한은 둔탁한 규제…지금 대책으로 충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5일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은 둔탁한 규제이며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은 수요 측면의 규제보다는 공급 조정을 통한 대책으로도 가계부채 급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다음은 이 차관보 및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과의 일문일답. -- 전매제한이 포함 안 된 이유는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다양한 방안을 고민했다. 주택시장 상황을 볼 때 전매제한을 하면 둔탁한 규제다. 그럼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정책은 주택공급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조절했다. (이문기 국토부 정책관) 전매제한은 주택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 최근 수요가 위축되고 있고 관망세다. 신규 청약시장을 보면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과열이지만 지방은 아니다. 시장 상황을 볼 때 수요를 지나치게 억제하면 오히려 미분양이 급증하고 단기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주택시장이 경착륙으로 갈 수 있어 전매제한은 검토 안 했다. -- 집단대출에 대한 소득 심사 의무화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 앞으로는 창구지도보다는 조금 더 의무화된 규정을 통해서 은행들이 소득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또 부분 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스스로 중도금 대출에 대해 우량사업장 위주로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도금 대출을 100% 보증해 주다 보니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분양을 조정하는데, 이미 공급이 많이 된 상황에서 뒷북정책 아닌가 ▲ (이문기 국토부 정책관) LH 공급 택지는 올해도 작년 대비 58% 수준으로 공급했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적게 할 것이다. 공공택지는 전체 택지의 30%지만 민간 택지보다 빨리 공급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급조절 수단이 될 수 있다. 직간접적으로 전체적인 공급을 관리하는 데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면 분양 물량은 어느 정도 조절될 것으로 보이나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과거 과소공급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한 상황이라 보인다. 현재 분양 물량이 많다고 해서 전체 시장 공급 과잉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토지매입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속도 조절을 하면 과거 평균치인 30만호 수준으로 서서히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급격하게 적용하면 실수요자에게 제한을 줄 수 있다.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하겠다. --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는지. ▲ (도규상 금융위 국장) 현재 완화할 계획이 없다. LTV와 DTI는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최근에는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었다. 비은행권 LTV와 DTI는 강화됐다. 따라서 LTV와 DTI 합리화로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기존 사업계획 승인받고 미착공한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 (이문기 국토부 정책관) 승인받으면 60%는 당해 연도에 착공한다. 숫자로는 말하기 어렵지만, 사업계획 승인 나도 지금 5년 동안은 살아있다. 5년 동안 착공 안 하면 취소된다. --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언제 도입하나 ▲ (도규상 금융위 국장)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저희가 예측 못 한 수준으로 가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선분양 시스템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부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없다고 했고 금융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 (신호순 한은 국장) 이 총재의 언급은 최근 가계대출이 집단대출과 비은행 대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오늘 발표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와 한은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총재 말씀은 기존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있었는데, 다른 측면에서 총량으로 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2금융권 느는 것에 대한 우려는 사실이고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와 한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재 차관보 "전매제한은 둔탁한 규제…지금 대책으로 충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5일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은 둔탁한 규제이며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은 수요 측면의 규제보다는 공급 조정을 통한 대책으로도 가계부채 급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다음은 이 차관보 및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과의 일문일답. -- 전매제한이 포함 안 된 이유는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다양한 방안을 고민했다. 주택시장 상황을 볼 때 전매제한을 하면 둔탁한 규제다. 그럼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정책은 주택공급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조절했다. (이문기 국토부 정책관) 전매제한은 주택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 최근 수요가 위축되고 있고 관망세다. 신규 청약시장을 보면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과열이지만 지방은 아니다. 시장 상황을 볼 때 수요를 지나치게 억제하면 오히려 미분양이 급증하고 단기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주택시장이 경착륙으로 갈 수 있어 전매제한은 검토 안 했다. -- 집단대출에 대한 소득 심사 의무화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 앞으로는 창구지도보다는 조금 더 의무화된 규정을 통해서 은행들이 소득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또 부분 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스스로 중도금 대출에 대해 우량사업장 위주로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도금 대출을 100% 보증해 주다 보니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분양을 조정하는데, 이미 공급이 많이 된 상황에서 뒷북정책 아닌가 ▲ (이문기 국토부 정책관) LH 공급 택지는 올해도 작년 대비 58% 수준으로 공급했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적게 할 것이다. 공공택지는 전체 택지의 30%지만 민간 택지보다 빨리 공급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급조절 수단이 될 수 있다. 직간접적으로 전체적인 공급을 관리하는 데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면 분양 물량은 어느 정도 조절될 것으로 보이나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과거 과소공급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한 상황이라 보인다. 현재 분양 물량이 많다고 해서 전체 시장 공급 과잉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토지매입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속도 조절을 하면 과거 평균치인 30만호 수준으로 서서히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급격하게 적용하면 실수요자에게 제한을 줄 수 있다.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하겠다. --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는지. ▲ (도규상 금융위 국장) 현재 완화할 계획이 없다. LTV와 DTI는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최근에는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었다. 비은행권 LTV와 DTI는 강화됐다. 따라서 LTV와 DTI 합리화로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기존 사업계획 승인받고 미착공한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 (이문기 국토부 정책관) 승인받으면 60%는 당해 연도에 착공한다. 숫자로는 말하기 어렵지만, 사업계획 승인 나도 지금 5년 동안은 살아있다. 5년 동안 착공 안 하면 취소된다. --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언제 도입하나 ▲ (도규상 금융위 국장)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저희가 예측 못 한 수준으로 가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선분양 시스템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부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없다고 했고 금융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 (신호순 한은 국장) 이 총재의 언급은 최근 가계대출이 집단대출과 비은행 대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오늘 발표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와 한은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총재 말씀은 기존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있었는데, 다른 측면에서 총량으로 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2금융권 느는 것에 대한 우려는 사실이고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와 한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국내]
한진해운 오늘 자구안 제출…공은 채권단으로
한진해운 오늘 자구안 제출…공은 채권단으로 '4천억+α' 예상…채권단 26일 회의 열어 논의할 듯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유동성 확보 방안을 두고 채권단과 막바지까지 지루한 줄다리기를 거듭해 온 한진해운[117930]이 오늘 자구안을 제출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용선료 협상의 잠정 결과와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진해운과 채권단은 그동안 유동성 확보 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한진해운은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1조∼1조2천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부족한 자금을 한진해운에서 자체 해결해야 경영정상화에 돌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소 7천억원 이상을 한진해운에서 채워야 한다는 것이 채권단의 요구다. 반대로 한진그룹에서는 4천억원 이상은 마련하기 어려우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날 한진[002320] 측에서 제출하는 자구안에는 기존의 '4천억원 안'보다는 다소 진전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인 대한항공[003490]의 유상증자 참여와 해외 터미널 등 추가 자산 매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여전히 채권단이 요구해 온 규모인 7천억원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5천억~6천억원 안팎의 수준까지 자구계획 규모를 키울 수 있으리라는 것이 안팎의 예상이다. 이 경우 추가 지원은 없다는 원칙과 1위 국적선사의 법정관리행이라는 부담 사이에서 채권단의 고민이 깊어지게 된다. 산업은행은 이날 자구안을 제출받으면 26일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이를 수용하고 경영정상화 작업을 계속할지, 법정관리로 보낼지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그동안 요구해 온 규모가 아니고 절충안 수준의 자구안을 제출한다면 채권단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26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음 주 초 정도에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1위 국적 해운선사를 법정관리로 보내 사실상 파산의 길로 내몰 수 있겠느냐는 '정무적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진의 자구안은 깔끔하지 않은 내용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바로 법정관리로 보낼 것인지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안을 가져오면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진해운 오늘 자구안 제출…공은 채권단으로 '4천억+α' 예상…채권단 26일 회의 열어 논의할 듯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유동성 확보 방안을 두고 채권단과 막바지까지 지루한 줄다리기를 거듭해 온 한진해운[117930]이 오늘 자구안을 제출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용선료 협상의 잠정 결과와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진해운과 채권단은 그동안 유동성 확보 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한진해운은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1조∼1조2천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부족한 자금을 한진해운에서 자체 해결해야 경영정상화에 돌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소 7천억원 이상을 한진해운에서 채워야 한다는 것이 채권단의 요구다. 반대로 한진그룹에서는 4천억원 이상은 마련하기 어려우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날 한진[002320] 측에서 제출하는 자구안에는 기존의 '4천억원 안'보다는 다소 진전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인 대한항공[003490]의 유상증자 참여와 해외 터미널 등 추가 자산 매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여전히 채권단이 요구해 온 규모인 7천억원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5천억~6천억원 안팎의 수준까지 자구계획 규모를 키울 수 있으리라는 것이 안팎의 예상이다. 이 경우 추가 지원은 없다는 원칙과 1위 국적선사의 법정관리행이라는 부담 사이에서 채권단의 고민이 깊어지게 된다. 산업은행은 이날 자구안을 제출받으면 26일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이를 수용하고 경영정상화 작업을 계속할지, 법정관리로 보낼지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그동안 요구해 온 규모가 아니고 절충안 수준의 자구안을 제출한다면 채권단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26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음 주 초 정도에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1위 국적 해운선사를 법정관리로 보내 사실상 파산의 길로 내몰 수 있겠느냐는 '정무적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진의 자구안은 깔끔하지 않은 내용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바로 법정관리로 보낼 것인지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안을 가져오면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국내]
<게시판> 중진공, 사업 전환자금 지원 확대
중진공, 사업 전환자금 지원 확대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시행으로 사업전환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업종을 바꾸는 기업 등에 한해 전환자금이 지원됐다. 기활법에 따라 인수합병(M&A), 구조조정 등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도 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에서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한다. 전환자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하거나 중진공 재도약성장처(☎055-751-9624)에 연락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게시판> 중진공, 사업 전환자금 지원 확대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시행으로 사업전환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업종을 바꾸는 기업 등에 한해 전환자금이 지원됐다. 기활법에 따라 인수합병(M&A), 구조조정 등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도 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에서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한다. 전환자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하거나 중진공 재도약성장처(☎055-751-9624)에 연락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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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硏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확대 경계해야"
LG경제硏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확대 경계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우리나라도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의 심순형 선임연구원과 김형주 연구위원은 24일 '세계화의 그늘, 선진국에서 더 짙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의 도널드 트럼프나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FN), 스페인의 좌파정당 포데모스(Podemos·우리는 할 수 있다) 등 세계화에 반대하고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세력들의 지지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의 배경에는 선진국의 소득불평등 심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세계화는 기술진보와 함께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1990년대 이후 무역 확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로 국가 간 불평등은 줄었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내 불평등은 확대됐다는 것이다. 실제 신흥국 출신 노동자와 저가 상품이 선진국에 유입되면서 선진국 저소득층의 임금과 일자리가 줄었다. 2014년 현재 미국에서 1분위와 2분위 하위계층의 소득은 1990년과 비교해 각각 7.2%와 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신흥국들의 인식은 선진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흥국에서도 소득계층 간 불평등은 심화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을 꾸준히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 문제 전문가로 유명한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 등이 세계은행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하위 10% 계층의 소득은 1988년 208달러에서 2008년 315달러로 51.3%나 늘었다. 또 신흥국에서는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살아있는 것도 선진국과는 다른 점이다. 보고서는 "신흥국 정부나 유권자들이 반세계화 움직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도 신흥국에서는 세계화가 소득과 구매력 증가, 새로운 성장 기회, 자유 확대 등 희망적 미래를 향한 열쇠로서 쓰임새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제 선진국과 같은 세계화의 그늘을 경계해야 할 때라는 경고를 내놨다. 보고서는 "세계화와 개방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는 긍정적이지만 최근 성장률 둔화와 양극화 추세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 극단주의 경향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 선진국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세계화의 방향이나 속도를 재검토하고 소외자들을 다시 동참시키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G경제硏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확대 경계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우리나라도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의 심순형 선임연구원과 김형주 연구위원은 24일 '세계화의 그늘, 선진국에서 더 짙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의 도널드 트럼프나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FN), 스페인의 좌파정당 포데모스(Podemos·우리는 할 수 있다) 등 세계화에 반대하고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세력들의 지지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의 배경에는 선진국의 소득불평등 심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세계화는 기술진보와 함께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1990년대 이후 무역 확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로 국가 간 불평등은 줄었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내 불평등은 확대됐다는 것이다. 실제 신흥국 출신 노동자와 저가 상품이 선진국에 유입되면서 선진국 저소득층의 임금과 일자리가 줄었다. 2014년 현재 미국에서 1분위와 2분위 하위계층의 소득은 1990년과 비교해 각각 7.2%와 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신흥국들의 인식은 선진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흥국에서도 소득계층 간 불평등은 심화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을 꾸준히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 문제 전문가로 유명한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 등이 세계은행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하위 10% 계층의 소득은 1988년 208달러에서 2008년 315달러로 51.3%나 늘었다. 또 신흥국에서는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살아있는 것도 선진국과는 다른 점이다. 보고서는 "신흥국 정부나 유권자들이 반세계화 움직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도 신흥국에서는 세계화가 소득과 구매력 증가, 새로운 성장 기회, 자유 확대 등 희망적 미래를 향한 열쇠로서 쓰임새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제 선진국과 같은 세계화의 그늘을 경계해야 할 때라는 경고를 내놨다. 보고서는 "세계화와 개방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는 긍정적이지만 최근 성장률 둔화와 양극화 추세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 극단주의 경향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 선진국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세계화의 방향이나 속도를 재검토하고 소외자들을 다시 동참시키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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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제주서 개막…교류·연대 강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제주서 개막…교류·연대 강화 "일·가정 양립은 세상을 바꾸는 희망에너지"…26일까지 진행 (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 세계 한인 여성 리더들의 모임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행사가 24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막, 26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세상을 바꾸는 희망에너지, 일·가정 양립 KOWIN이 동참합니다'를 주제로 여성가족부와 제주도가 공동 주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한인 여성들은 한인공동체를 일구는 데 기여하고 빠듯한 살림을 아껴 모국을 돕는데도 힘썼다"며 "이번 대회 주제인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세계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혜를 모으고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여성들이 편견과 유리천장 앞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경력단절 없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행사는 국내외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온 한인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경험을 공유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환영사에서 "김만덕에서 해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역사는 여성으로 대변된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성과 제주여성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성장·발전했다"며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세계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폭넓은 논의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여성 선수의 수가 사상 최다라고 한다. 이번 행사 참석자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라며 여성 특유의 강인하면서도 섬세한 능력으로 성 평등 사회로 나가기 위한 역할에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개막식에 이어 진행된 특별세션 '바다의 딸, 21세기를 살아낸 제주 해녀'에서는 제주 출신 고희영 감독의 영화 '물숨'을 상영하고 해녀들과 제주사대부고 해녀동아리, 한수풀해녀학교 졸업생들이 연극 '오래된 미래, 제주해녀'를 선보였다. 이어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가 '제주 해녀 문화의 가치'에 대해 강연했다. 올해 대회는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을 비롯해 특별세션, 전시회, 국내외 여성 간 교류의 시간, 지역 문화 탐방 등으로 진행된다.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 '창조경제와 글로벌 여성인력 파트너십 강화', '시대의 금기를 깬 조선 최초의 여성 CEO 김만덕', '행복 에너지의 글로벌 비전 ECO·Economy·Ecology'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25일에는 대회 참가자들이 자신의 활동분야에 따른 소그룹 형태의 모임에 참석해 서로 성공스토리를 공유하며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파독 간호사 출신에서 풍차 호텔 경영자가 된 정명렬 씨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의료인 배경란 씨, 캐나다 여성 형법 전문변호사로 2010년 토론토 한인교회 집단 성폭행조작 사건을 변호한 안주영 씨, 한류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과 미디어 제작을 통해 태국에 한국을 알리는 홍지희 씨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의 아시아계 수석 랍비로 활동하는 딸을 둔 설자 워닉씨도 초청됐다. 올해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그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법 등을 놓고 참가자들과 견해를 나눌 예정이다. 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국립대 박현순 교수, 아르헨티나 김윤신미술관 김란 관장, 러시아 사할린의 가가린 호텔 권행자 사장, 미국 무술용품 공급 업체인 '다이나믹 월드'의 김 에스더 대표, 홍콩 성심한의원 변금희 대표 등 30여 개국에서 200여 명의 여성이 이번 행사에 참석한다. 부대행사로는 여성 CEO들의 우수한 저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수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기업상품전과 제주도 특산품 전, 제주 곳곳을 보여주는 사진전 등이 기획됐다. 개회식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사전행사로 세계 각지에서 성공한 한인 여성들이 제주지역의 여대생, 다문화 관련 종사자, 아동상담센터 관계자 등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과 세계 21개 지역의 담당관들과 제주 여성 리더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KOWIN 대회에는 지금까지 55개국 한인 여성 7천여 명이 참가했다. 그동안 단순한 친교를 넘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여성들이 전 세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장(場)으로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제주서 개막…교류·연대 강화 "일·가정 양립은 세상을 바꾸는 희망에너지"…26일까지 진행 (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 세계 한인 여성 리더들의 모임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행사가 24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막, 26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세상을 바꾸는 희망에너지, 일·가정 양립 KOWIN이 동참합니다'를 주제로 여성가족부와 제주도가 공동 주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한인 여성들은 한인공동체를 일구는 데 기여하고 빠듯한 살림을 아껴 모국을 돕는데도 힘썼다"며 "이번 대회 주제인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세계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혜를 모으고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여성들이 편견과 유리천장 앞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경력단절 없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행사는 국내외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온 한인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경험을 공유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환영사에서 "김만덕에서 해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역사는 여성으로 대변된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성과 제주여성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성장·발전했다"며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세계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폭넓은 논의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여성 선수의 수가 사상 최다라고 한다. 이번 행사 참석자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라며 여성 특유의 강인하면서도 섬세한 능력으로 성 평등 사회로 나가기 위한 역할에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개막식에 이어 진행된 특별세션 '바다의 딸, 21세기를 살아낸 제주 해녀'에서는 제주 출신 고희영 감독의 영화 '물숨'을 상영하고 해녀들과 제주사대부고 해녀동아리, 한수풀해녀학교 졸업생들이 연극 '오래된 미래, 제주해녀'를 선보였다. 이어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가 '제주 해녀 문화의 가치'에 대해 강연했다. 올해 대회는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을 비롯해 특별세션, 전시회, 국내외 여성 간 교류의 시간, 지역 문화 탐방 등으로 진행된다.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 '창조경제와 글로벌 여성인력 파트너십 강화', '시대의 금기를 깬 조선 최초의 여성 CEO 김만덕', '행복 에너지의 글로벌 비전 ECO·Economy·Ecology'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25일에는 대회 참가자들이 자신의 활동분야에 따른 소그룹 형태의 모임에 참석해 서로 성공스토리를 공유하며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파독 간호사 출신에서 풍차 호텔 경영자가 된 정명렬 씨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의료인 배경란 씨, 캐나다 여성 형법 전문변호사로 2010년 토론토 한인교회 집단 성폭행조작 사건을 변호한 안주영 씨, 한류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과 미디어 제작을 통해 태국에 한국을 알리는 홍지희 씨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의 아시아계 수석 랍비로 활동하는 딸을 둔 설자 워닉씨도 초청됐다. 올해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그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법 등을 놓고 참가자들과 견해를 나눌 예정이다. 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국립대 박현순 교수, 아르헨티나 김윤신미술관 김란 관장, 러시아 사할린의 가가린 호텔 권행자 사장, 미국 무술용품 공급 업체인 '다이나믹 월드'의 김 에스더 대표, 홍콩 성심한의원 변금희 대표 등 30여 개국에서 200여 명의 여성이 이번 행사에 참석한다. 부대행사로는 여성 CEO들의 우수한 저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수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기업상품전과 제주도 특산품 전, 제주 곳곳을 보여주는 사진전 등이 기획됐다. 개회식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사전행사로 세계 각지에서 성공한 한인 여성들이 제주지역의 여대생, 다문화 관련 종사자, 아동상담센터 관계자 등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과 세계 21개 지역의 담당관들과 제주 여성 리더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KOWIN 대회에는 지금까지 55개국 한인 여성 7천여 명이 참가했다. 그동안 단순한 친교를 넘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여성들이 전 세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장(場)으로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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