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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소세 한푼 안내는 비율 한국 48%…영국의 16배
근소세 한푼 안내는 비율 한국 48%…영국의 16배 억대 연봉자 1천400명도 소득세 '0' 정부 "올해 세법개정으로 면세자 비율 증가 없을 것"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우리나라 근로자 중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으면서 가뜩이나 높은 면세자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면세자 비율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31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2006년 47.6%에서 2010년 39.2%, 2011년 36.2%, 2012년 33.2%, 2013년 32.4%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면세점이 인상돼 소위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다시 공제제도를 확대, 2014년 귀속분 기준 면세자 비율은 48.1%로 급등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및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세금을 안내는 이가 급증했다. 총급여 4천만∼5천만원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1.5%(1만8천475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17.8%(23만5천144명)로 13배 증가했다. 심지어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가 2013년 0.01%(53명)에서 2014년 0.27%(1천441명)로 27배 늘어났다. 김 연구위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48.1%나 되는 것은 조세 원칙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국민개세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기준 35.8%, 캐나다는 33.5%로 우리나라에 비해 10%포인트(p) 이상 낮다. 미국의 면세자 비율은 2009년 41.7%에서 2010년 40.9%, 2011년 36.9%, 2012년 35.8% 등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캐나다 역시 전반적으로 면세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호주의 면세자 비율은 2009/10년 26.9%에서 2013/2014년 25.1%로 떨어졌다. 면세자 비율 산정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2015년 기준 2.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2명 중 1명만 소득세를 내지만 영국은 100명 중 97명이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세제개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득세율 조정 등 근본적인 체계를 건드리지 않는 대신 공제 확대에 치중했다는 점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상향 조정 등이 담겨 면세자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면세자 비율은 2%포인트(p) 가까이 내려간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공제가 확대되면서 당초 전망에 비해서는 면세자 비율 감소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면세자 비율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면세자 비율을 낮춰가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근소세 한푼 안내는 비율 한국 48%…영국의 16배 억대 연봉자 1천400명도 소득세 '0' 정부 "올해 세법개정으로 면세자 비율 증가 없을 것"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우리나라 근로자 중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으면서 가뜩이나 높은 면세자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면세자 비율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31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2006년 47.6%에서 2010년 39.2%, 2011년 36.2%, 2012년 33.2%, 2013년 32.4%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면세점이 인상돼 소위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다시 공제제도를 확대, 2014년 귀속분 기준 면세자 비율은 48.1%로 급등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및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세금을 안내는 이가 급증했다. 총급여 4천만∼5천만원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1.5%(1만8천475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17.8%(23만5천144명)로 13배 증가했다. 심지어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가 2013년 0.01%(53명)에서 2014년 0.27%(1천441명)로 27배 늘어났다. 김 연구위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48.1%나 되는 것은 조세 원칙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국민개세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기준 35.8%, 캐나다는 33.5%로 우리나라에 비해 10%포인트(p) 이상 낮다. 미국의 면세자 비율은 2009년 41.7%에서 2010년 40.9%, 2011년 36.9%, 2012년 35.8% 등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캐나다 역시 전반적으로 면세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호주의 면세자 비율은 2009/10년 26.9%에서 2013/2014년 25.1%로 떨어졌다. 면세자 비율 산정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2015년 기준 2.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2명 중 1명만 소득세를 내지만 영국은 100명 중 97명이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세제개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득세율 조정 등 근본적인 체계를 건드리지 않는 대신 공제 확대에 치중했다는 점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상향 조정 등이 담겨 면세자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면세자 비율은 2%포인트(p) 가까이 내려간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공제가 확대되면서 당초 전망에 비해서는 면세자 비율 감소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면세자 비율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면세자 비율을 낮춰가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31
[국내]
현대기아 자국생산 비율 44.8%…'글로벌 톱5' 중 1위
현대기아 자국생산 비율 44.8%…'글로벌 톱5' 중 1위 톱5 평균 30.7%…현대기아 이어 도요타·폴크스바겐·GM·르노닛산 순 "파업 따른 생산차질시 해외 이전 불가피…정부도 지원책 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현대기아차가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 가운데 자국 생산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일본 자동차 연구기관인 포인(FOURIN)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2015년 한 해 동안 생산한 798만8천479대 중 44.8%인 355만6천862대를 국내 공장에서 만들었다. 이같은 자국 생산비율은 글로벌 톱5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높고, 5개사 평균인 30.7%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현대기아차에 이어 두 번째로 자국 생산비율이 높은 업체는 도요타로, 지난해 생산한 1천28만8천122대 중 403만4천434를 일본에서 제조했다. 도요타의 자국 생산비율은 39.2%다. 이어 독일 폴크스바겐이 27.3%로 3위, 미국 GM이 22.1%로 4위, 르노닛산이 19.0%로 5위를 각각 차지했다. 기준을 톱10 업체까지 확장해도 현대기아차의 자국 생산비율은 피아트크라이슬러(FCA)에 이어 2위로, 여전히 수위권이다. 2011년 피아트가 크라이슬러를 인수해 출범한 FCA는 지난해 52.9%의 자국 생산비율을 기록했다. 10위권 업체 중 가장 낮은 자국 생산비율을 기록한 업체는 혼다였다. 혼다는 지난해 자사의 글로벌 생산량 중 16.1%인 73만493대를 일본에서 만들었다. 특히 일본 톱5 완성차 업체의 경우 모두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자국 생산비율이 하락했다. 도요타는 40.1%에서 39.2%, 닛산은 18.9%에서 18.7%, 혼다는 21.4%에서 16.1%, 스즈키는 34.9%에서 30.8%, 마쓰다는 66.8%에서 61.6%로 각각 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현대기아차는 2014년 44.8%에 이어 2015년에도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노조가 파업 등을 통해 생산 차질을 유발한다면 회사로서는 국내 생산물량을 점차 해외공장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은 연관 효과와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자국 생산량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톱5 자동차업체 자국생산 비율 (단위:대, %) ┌──┬────────────────┬─────┐ │순위│구 분 │2015 │ ├──┼──────┬─────────┼─────┤ │1 │도요타 │자국 생산 │4,035,434 │ │ │ ├─────────┼─────┤ │ │ │해외 생산 │6,252,688 │ │ │ ├─────────┼─────┤ │ │ │계 │10,288,122│ │ │ ├─────────┼─────┤ │ │ │자국비율(%) │39.2 │ ├──┼──────┼─────────┼─────┤ │2 │폴크스바겐 │자국 │2,806,683 │ │ │ ├─────────┼─────┤ │ │ │해외 │7,458,400 │ │ │ ├─────────┼─────┤ │ │ │계 │10,265,083│ │ │ ├─────────┼─────┤ │ │ │자국비율(%) │27.3 │ ├──┼──────┼─────────┼─────┤ │3 │GM │자국 │2,142,322 │ │ │ ├─────────┼─────┤ │ │ │해외 │7,544,727 │ │ │ ├─────────┼─────┤ │ │ │계 │9,687,049 │ │ │ ├─────────┼─────┤ │ │ │자국비율(%) │22.1 │ ├──┼──────┼─────────┼─────┤ │4 │르노닛산 │자국 │1,535,110 │ │ │ ├─────────┼─────┤ │ │ │해외 │6,164,576 │ │ │ ├─────────┼─────┤ │ │ │계 │8,068,801 │ │ │ ├─────────┼─────┤ │ │ │자국비율(%) │19.0 │ ├──┼──────┼─────────┼─────┤ │5 │현대기아 │자국 │3,576,862 │ │ │ ├─────────┼─────┤ │ │ │해외 │4,411,617 │ │ │ ├─────────┼─────┤ │ │ │계 │7,988,479 │ │ │ ├─────────┼─────┤ │ │ │자국비율(%) │44.8 │ └──┴──────┴─────────┴─────┘ freem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기아 자국생산 비율 44.8%…'글로벌 톱5' 중 1위 톱5 평균 30.7%…현대기아 이어 도요타·폴크스바겐·GM·르노닛산 순 "파업 따른 생산차질시 해외 이전 불가피…정부도 지원책 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현대기아차가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 가운데 자국 생산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일본 자동차 연구기관인 포인(FOURIN)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2015년 한 해 동안 생산한 798만8천479대 중 44.8%인 355만6천862대를 국내 공장에서 만들었다. 이같은 자국 생산비율은 글로벌 톱5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높고, 5개사 평균인 30.7%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현대기아차에 이어 두 번째로 자국 생산비율이 높은 업체는 도요타로, 지난해 생산한 1천28만8천122대 중 403만4천434를 일본에서 제조했다. 도요타의 자국 생산비율은 39.2%다. 이어 독일 폴크스바겐이 27.3%로 3위, 미국 GM이 22.1%로 4위, 르노닛산이 19.0%로 5위를 각각 차지했다. 기준을 톱10 업체까지 확장해도 현대기아차의 자국 생산비율은 피아트크라이슬러(FCA)에 이어 2위로, 여전히 수위권이다. 2011년 피아트가 크라이슬러를 인수해 출범한 FCA는 지난해 52.9%의 자국 생산비율을 기록했다. 10위권 업체 중 가장 낮은 자국 생산비율을 기록한 업체는 혼다였다. 혼다는 지난해 자사의 글로벌 생산량 중 16.1%인 73만493대를 일본에서 만들었다. 특히 일본 톱5 완성차 업체의 경우 모두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자국 생산비율이 하락했다. 도요타는 40.1%에서 39.2%, 닛산은 18.9%에서 18.7%, 혼다는 21.4%에서 16.1%, 스즈키는 34.9%에서 30.8%, 마쓰다는 66.8%에서 61.6%로 각각 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현대기아차는 2014년 44.8%에 이어 2015년에도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노조가 파업 등을 통해 생산 차질을 유발한다면 회사로서는 국내 생산물량을 점차 해외공장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은 연관 효과와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자국 생산량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글로벌 톱5 자동차업체 자국생산 비율 (단위:대, %) ┌──┬────────────────┬─────┐ │순위│구 분 │2015 │ ├──┼──────┬─────────┼─────┤ │1 │도요타 │자국 생산 │4,035,434 │ │ │ ├─────────┼─────┤ │ │ │해외 생산 │6,252,688 │ │ │ ├─────────┼─────┤ │ │ │계 │10,288,122│ │ │ ├─────────┼─────┤ │ │ │자국비율(%) │39.2 │ ├──┼──────┼─────────┼─────┤ │2 │폴크스바겐 │자국 │2,806,683 │ │ │ ├─────────┼─────┤ │ │ │해외 │7,458,400 │ │ │ ├─────────┼─────┤ │ │ │계 │10,265,083│ │ │ ├─────────┼─────┤ │ │ │자국비율(%) │27.3 │ ├──┼──────┼─────────┼─────┤ │3 │GM │자국 │2,142,322 │ │ │ ├─────────┼─────┤ │ │ │해외 │7,544,727 │ │ │ ├─────────┼─────┤ │ │ │계 │9,687,049 │ │ │ ├─────────┼─────┤ │ │ │자국비율(%) │22.1 │ ├──┼──────┼─────────┼─────┤ │4 │르노닛산 │자국 │1,535,110 │ │ │ ├─────────┼─────┤ │ │ │해외 │6,164,576 │ │ │ ├─────────┼─────┤ │ │ │계 │8,068,801 │ │ │ ├─────────┼─────┤ │ │ │자국비율(%) │19.0 │ ├──┼──────┼─────────┼─────┤ │5 │현대기아 │자국 │3,576,862 │ │ │ ├─────────┼─────┤ │ │ │해외 │4,411,617 │ │ │ ├─────────┼─────┤ │ │ │계 │7,988,479 │ │ │ ├─────────┼─────┤ │ │ │자국비율(%) │44.8 │ └──┴──────┴─────────┴─────┘ freem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31
[국내]
브렉시트에도 中·英 금융 협력…증시 교차 거래 논의
브렉시트에도 中·英 금융 협력…증시 교차 거래 논의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영국과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으로 흔들리는 세계 최고 금융국가의 위상을 중국이 뒷받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런던을 발판으로 삼아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온 중국도 영국은 버리기 아까운 카드다. 31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영국 금융감독청은 지난 30일 홍콩에서 회동해 양국의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협정을 논의했다. 양국 금융당국은 상하이 증시와 런던 증시에서 주식을 교차 거래하는 후룬퉁(호 倫通) 등의 실현을 위해 협력해오고 있다. 최근 브렉시트로 중국의 입장이 변할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양국 간의 금융 협의가 지속되는 셈이다. 지난해 9월 영국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상하이증권거래소와 런던 증권거래소가 상호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국외에서는 처음으로 런던 금융시장에서 1년 만기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후룬퉁이 실현되면 런던 증시에서 중국 A주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소식통은 중국과 영국 금융당국이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또는 11월 영국에서 '핀테크'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으나, 양국은 이를 부인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브렉시트에도 中·英 금융 협력…증시 교차 거래 논의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영국과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으로 흔들리는 세계 최고 금융국가의 위상을 중국이 뒷받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런던을 발판으로 삼아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온 중국도 영국은 버리기 아까운 카드다. 31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영국 금융감독청은 지난 30일 홍콩에서 회동해 양국의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협정을 논의했다. 양국 금융당국은 상하이 증시와 런던 증시에서 주식을 교차 거래하는 후룬퉁(호<삼수변에 扈>倫通) 등의 실현을 위해 협력해오고 있다. 최근 브렉시트로 중국의 입장이 변할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양국 간의 금융 협의가 지속되는 셈이다. 지난해 9월 영국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상하이증권거래소와 런던 증권거래소가 상호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국외에서는 처음으로 런던 금융시장에서 1년 만기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후룬퉁이 실현되면 런던 증시에서 중국 A주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소식통은 중국과 영국 금융당국이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또는 11월 영국에서 '핀테크'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으나, 양국은 이를 부인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31
[국내]
대우조선 싱가포르 해운사서 원유운반선 2척 수주
대우조선 싱가포르 해운사서 원유운반선 2척 수주 하반기 첫 수주…2천억 규모·선수금 30% 수령 조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싱가포르 해운사에서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을 수주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싱가포르 선주사인 BW그룹으로부터 31만8천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계약 규모는 2천억 원 안팎이며, 이례적으로 선수금을 30% 수령하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길이 336m, 너비 60m 규모로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18년까지 차례로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수주는 대우조선의 공식 휴가기간에 이뤄진 하반기 첫 수주 성과물이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휴가임에도 지난 29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계약식에 참석해 BW그룹 카스텐 몰텐센 최고경영자와 계약을 맺었다. BW그룹은 대우그룹 구조조정 여파로 대우조선이 워크아웃 중이던 1999∼2000년에도 원유운반선 3척을 발주했으며 2014년에는 LNG운반선 2척, 2015년에는 LNG운반선 2척과 대형LPG운반선 4척을 각각 발주하는 등 그간 대우조선에 힘을 실어주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회사다. 이번에도 BW그룹은 해운시장 침체 등 어려운 대외환경과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에도 대우조선을 믿고 신규 발주를 결정해 변함없는 신뢰 관계를 보여줬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 BW그룹은 대우조선에 총 63척의 선박을 발주했으며 이중 53척을 인도받은 상태다. 거제 옥포조선소에서는 총 10척의 BW그룹 선박이 건조되고 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우조선 싱가포르 해운사서 원유운반선 2척 수주 하반기 첫 수주…2천억 규모·선수금 30% 수령 조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싱가포르 해운사에서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을 수주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싱가포르 선주사인 BW그룹으로부터 31만8천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계약 규모는 2천억 원 안팎이며, 이례적으로 선수금을 30% 수령하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길이 336m, 너비 60m 규모로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18년까지 차례로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수주는 대우조선의 공식 휴가기간에 이뤄진 하반기 첫 수주 성과물이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휴가임에도 지난 29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계약식에 참석해 BW그룹 카스텐 몰텐센 최고경영자와 계약을 맺었다. BW그룹은 대우그룹 구조조정 여파로 대우조선이 워크아웃 중이던 1999∼2000년에도 원유운반선 3척을 발주했으며 2014년에는 LNG운반선 2척, 2015년에는 LNG운반선 2척과 대형LPG운반선 4척을 각각 발주하는 등 그간 대우조선에 힘을 실어주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회사다. 이번에도 BW그룹은 해운시장 침체 등 어려운 대외환경과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에도 대우조선을 믿고 신규 발주를 결정해 변함없는 신뢰 관계를 보여줬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 BW그룹은 대우조선에 총 63척의 선박을 발주했으며 이중 53척을 인도받은 상태다. 거제 옥포조선소에서는 총 10척의 BW그룹 선박이 건조되고 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31
[국내]
<고침> 경제(작년 20억원 넘는 '금수저' 상속…)
경제(작년 20억원 넘는 '금수저' 상속…) 작년 20억원 넘는 '금수저' 상속 1천785건…12.1%↑ 아파트값 상승 효과?…전체 상속재산 13조원 '역대최대'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지난해 상속을 통한 부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수십억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가 급증했다. 연간 전체 상속재산은 1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규모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2015년 상속세 신고로 집계된 총 상속재산가액 등은 전년보다 21.7% 증가한 13조1천885억원이었다. 총 상속재산가액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남긴 본래의 상속재산은 물론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과 부동산, 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다. 2012년∼2014년 각각 10조원대 수준이었던 총 상속재산가액은 지난해 들어 큰 폭으로 뛰었다. 이로 인해 작년 상속세 신고세액도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2조1천896억원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 수는 13.7% 늘어난 5천452명이었다. 피상속인 1명이 물려주는 평균 재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4년 총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천593명이었는데, 1년 뒤인 2015년에는 1천785명으로 1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억원 초과 상속은 39.2%(167건) 늘었고, 500억원 초과 상속은 무려 80.0%(18건)나 급증했다. 상속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의 상속이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호조가 상속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원장은 "최근 수년간 상속·증여세 관련 세율에 변화가 있었다든지, 감면 제도가 바뀌었다든지 한 일이 없었던데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이들의 재산 규모가 늘었다고밖에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원장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난해 아파트 등 집값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 상속세를 내는 인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사망했을 경우 전체 규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침> 경제(작년 20억원 넘는 '금수저' 상속…) 작년 20억원 넘는 '금수저' 상속 1천785건…12.1%↑ 아파트값 상승 효과?…전체 상속재산 13조원 '역대최대'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지난해 상속을 통한 부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수십억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가 급증했다. 연간 전체 상속재산은 1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규모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2015년 상속세 신고로 집계된 총 상속재산가액 등은 전년보다 21.7% 증가한 13조1천885억원이었다. 총 상속재산가액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남긴 본래의 상속재산은 물론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과 부동산, 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다. 2012년∼2014년 각각 10조원대 수준이었던 총 상속재산가액은 지난해 들어 큰 폭으로 뛰었다. 이로 인해 작년 상속세 신고세액도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2조1천896억원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 수는 13.7% 늘어난 5천452명이었다. 피상속인 1명이 물려주는 평균 재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4년 총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천593명이었는데, 1년 뒤인 2015년에는 1천785명으로 1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억원 초과 상속은 39.2%(167건) 늘었고, 500억원 초과 상속은 무려 80.0%(18건)나 급증했다. 상속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의 상속이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호조가 상속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원장은 "최근 수년간 상속·증여세 관련 세율에 변화가 있었다든지, 감면 제도가 바뀌었다든지 한 일이 없었던데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이들의 재산 규모가 늘었다고밖에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 원장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난해 아파트 등 집값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 상속세를 내는 인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사망했을 경우 전체 규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31
[국내]
IMF-이집트, 13조원 재정지원 협상 개시…세제 개편 관건
IMF-이집트, 13조원 재정지원 협상 개시…세제 개편 관건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이집트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은 30일(현지시간) 수도 카이로에 도착한 IMF 대표단과 앞으로 2주간 이집트 경제 개혁 프로그램에 관한 IMF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이집트가제트가 31일 보도했다. 이집트는 IMF로부터 120억 달러(약 13조4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IMF가 요구하는 각종 경제 프로그램 추진 여부, 이행 방안, 세부 사항 등을 협상할 예정이다. 양측 협상의 관건은 세제 개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 정부의 한 소식통은 "IMF 사절단이 세수를 늘리기 위해 이집트 정부에 양도소득세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사절단이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국내 재정 적자를 감소하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이집트 정부는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심각한 외화 부족 등을 겪은 이집트 경제가 한층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집트는 올해 들어 심각한 외화 부족에 시달렸다. 2011년 '아랍의 봄' 발발 이전 360억 달러(약 40조1천억 원)에 이르렀던 외화 보유액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75억 달러(약 19조5천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지난해 10월 이집트 시나이반도 공항에서 이륙한 러시아 여객기가 테러로 추락해 탑승객 224명 전원이 사망한 이후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입어 외화 부족이 더 심해졌다. 최근 달러 부족으로 암시장의 달러화 가치가 폭등해 암시장에서의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는 공식 환율보다 46% 높게 거래되고 있다. 이집트는 30년간 장기집권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축출된 2011년 이후 몇 차례 IMF와 구제 협상을 벌였지만, 모두 정치적 논란 등으로 실무진급에서 무산됐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가 최근 부가가치세(VAT)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이미 여러 경제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 IMF와 협상이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gogo21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이집트, 13조원 재정지원 협상 개시…세제 개편 관건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이집트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은 30일(현지시간) 수도 카이로에 도착한 IMF 대표단과 앞으로 2주간 이집트 경제 개혁 프로그램에 관한 IMF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이집트가제트가 31일 보도했다. 이집트는 IMF로부터 120억 달러(약 13조4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IMF가 요구하는 각종 경제 프로그램 추진 여부, 이행 방안, 세부 사항 등을 협상할 예정이다. 양측 협상의 관건은 세제 개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 정부의 한 소식통은 "IMF 사절단이 세수를 늘리기 위해 이집트 정부에 양도소득세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사절단이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국내 재정 적자를 감소하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이집트 정부는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심각한 외화 부족 등을 겪은 이집트 경제가 한층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집트는 올해 들어 심각한 외화 부족에 시달렸다. 2011년 '아랍의 봄' 발발 이전 360억 달러(약 40조1천억 원)에 이르렀던 외화 보유액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75억 달러(약 19조5천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지난해 10월 이집트 시나이반도 공항에서 이륙한 러시아 여객기가 테러로 추락해 탑승객 224명 전원이 사망한 이후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입어 외화 부족이 더 심해졌다. 최근 달러 부족으로 암시장의 달러화 가치가 폭등해 암시장에서의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는 공식 환율보다 46% 높게 거래되고 있다. 이집트는 30년간 장기집권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축출된 2011년 이후 몇 차례 IMF와 구제 협상을 벌였지만, 모두 정치적 논란 등으로 실무진급에서 무산됐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가 최근 부가가치세(VAT)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이미 여러 경제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 IMF와 협상이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gogo21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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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 "日정부 '위안부문제 10억엔 배상금 아니다' 확인할 방침"
교도 "日정부 '위안부문제 10억엔 배상금 아니다' 확인할 방침" 한일 합의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논란 키울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낼 10억 엔(약 108억5천760만원)이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인할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비춰볼 때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할 10억 엔이 배상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 및 양국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억 엔의 성격에 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다. 그렇게(배상금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과는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래지향적인 일본·한국 관계를 만든다는 관점을 반영해도 좋은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교도통신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관련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여당이나 일부 보수층은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내기로 한 것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해 배상금을 지불했다는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런 주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가 양국 합의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10억 엔의 성격에 관해 '배상금이 아니다'며 이를 뒤늦게 규정하려고 시도하면 이는 여론을 자극하는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며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한다고 발표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도 "日정부 '위안부문제 10억엔 배상금 아니다' 확인할 방침" 한일 합의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논란 키울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낼 10억 엔(약 108억5천760만원)이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인할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비춰볼 때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할 10억 엔이 배상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 및 양국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억 엔의 성격에 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다. 그렇게(배상금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과는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래지향적인 일본·한국 관계를 만든다는 관점을 반영해도 좋은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교도통신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관련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여당이나 일부 보수층은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내기로 한 것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해 배상금을 지불했다는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런 주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가 양국 합의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10억 엔의 성격에 관해 '배상금이 아니다'며 이를 뒤늦게 규정하려고 시도하면 이는 여론을 자극하는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며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한다고 발표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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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할인 사라질까' 이통 3사 결합 상품 개편
'눈속임 할인 사라질까' 이통 3사 결합 상품 개편 정부 개선 방안에 따라 약정 기간 세분화·할인 내용 명시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가정 내 인터넷 서비스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결합해 할인받는 유·무선 결합 상품이 8월 1일부터 달라진다. 약정 기간은 1년 단위로 세분되고, 결합 상품별 할인 내용도 명시된다.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8월 1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약정 기간을 1년·2년·3년으로 나누고, 유·무선 상품별 할인 방식과 금액을 명시한 요금제를 나란히 선보인다. 올해 1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유선상품은 주로 3년, 이동전화는 2년을 약정 기간으로 하다 보니 만기가 일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특정 상품에 할인액을 몰아 마치 무료처럼 보이게 하는 '공짜 마케팅'이 성행했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나온 요금제가 그 결과물이다. SK텔레콤이 출시하는 '온가족플랜'은 가족이 보유한 모바일 기기 회선 수를 기준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유·무선 결합 상품인 '온가족무료'는 종료된다. '온가족플랜'은 가족 중 1명만 월정액 4만7천원 이상 데이터 요금제(이하 부가세 제외)를 사용하면 가족이 보유한 모바일 회선 수와 인터넷 상품 종류에 따라 월 1만원~3만6천원을 할인해준다. 해당 금액은 인터넷 3년 약정 기준이며,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5%, 2년 약정은 50%가 적용된다. 인터넷과 결합할 수 있는 모바일 회선 수는 2~5개이며, 휴대전화뿐 아니라 키즈폰·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집에서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각자 스마트폰을 가진 가족 3명이 '온가족플랜'에 가입할 경우 이 중 1명이 5만원대 데이터 요금제, 2명이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쓰고 있다면 모바일 회선 3개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요금 1만6천원과 기가 인터넷 요금 1만2천원 등 총 2만8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만약 가족 3명 모두가 4만7천원 미만 요금제를 사용하면 요금제 기준에 미달해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1명 만 휴대전화(1개 회선)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 할인 제도('한가족할인')를 통해 인터넷 요금만 8천원 할인된다. 모바일 할인액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가족 전체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 청구서에는 각자 요금제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각각 얼마씩 할인받았는지 별도로 기재된다. KT는 가족 간 모바일 기본요금 총액에 따라 유·무선 할인액이 정해지는 '총액 결합할인'을 내놓는다. '총액 결합할인'은 인터넷 1회선당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다. 이 상품 역시 SK텔레콤의 '온가족플랜'과 마찬가지로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하며,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5%, 2년 약정은 50%가 적용된다. 3년 약정 기준으로 기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결합할 경우 각 모바일 기기의 월정액을 합한 총액이 5만9천원 이상이면 인터넷과 모바일 요금 모두를 할인받는다. 그 이하 구간에서는 인터넷 요금만 할인되는데 월정액 총액이 2만원 미만이면 7천원, 2만원 이상이면 1만원이 일괄 할인된다. 모바일 할인은 월정액 총액 구간별로 5천~2만5천100원이 적용된다. 인터넷 할인까지 합하면 총 할인액은 7천∼3만5천100원이다. 앞서 언급한 가족 3명의 사례를 KT 상품에 적용해보면 모바일 월정액 총액은 11만원대로 9만9천~12만9천원 구간에 해당해 모바일은 1만5천100원, 기가 인터넷은 1만원을 할인받아 총 할인액은 SK텔레콤보다 3천원가량 적은 2만5천100원이 된다. 하지만 SK텔레콤과 달리 가족 3명 모두가 4만원 대 초반 요금제를 사용해도 월정액 총액 기준(5만9천원)만 넘으면 할인이 가능하다. '총액 결합할인'에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각자 받는 할인액은 월정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정해진다. 5만원 대 요금제 가입자는 월정액 총액 비중 45%를 적용해 약 6천800원을, 3만원 대 요금제 가입자 2명은 각각 27%가 적용된 4천200원씩을 할인받는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유·무선 결합상품 '한방에 홈'을 개편해 '한방에 홈 2'를 내놓는다. 약정 기간별 할인율은 경쟁사보다 낮다.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0%, 2년 약정은 40%가 적용된다. 결합이 가능한 모바일 회선 수도 최대 3개로 경쟁사보다 2개가 적다. 타사와 달리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모바일 요금은 데이터 요금제 기준 5만원 대(약정할인 포함 순액 4만4천원)로 경쟁사와 비슷하지만, 모바일 회선이 하나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기가 인터넷 사용자가 모바일 2회선 이상을 결합하려면 7만원 대(순액 5만9천900원) 이상 요금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유·무선 결합 방식에 따라 총 할인액은 8천~2만3천50원이다. '한방에 홈 2' 역시 '온가족플랜'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할인액을 1명에게 몰아주거나 가족끼리 균등하게 나눌 수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할인 혜택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구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 │ │'온가족플랜' │'총액 결합할인' │'한방에 홈 2' │ ├───────┼──────────┼────────┼─────────┤ │결합 가능 │2~5개 │1~5개 │1~3개 │ │무선 회선 수 │(1개 회선은 별도 │ │ │ │ │할인제 적용) │ │ │ ├───────┼──────────┼────────┼─────────┤ │3년 약정 대비 │2년 50%, 1년 25% │2년 50%, 1년 25%│2년 40%, 1년 20% │ │약정 기간별 │ │ │ │ │할인율 │ │ │ │ ├───────┼──────────┼────────┼─────────┤ │월별 유·무선 │1만~3만6천원 │7천~3만5천100원 │8천~2만3천50원 │ │총 할인액 │(유선+무선 1회선 결 │ │ │ │(부가세 제외) │합은 별도 할인제 통 │ │ │ │ │해 8천원 할인) │ │ │ └───────┴──────────┴────────┴─────────┘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눈속임 할인 사라질까' 이통 3사 결합 상품 개편 정부 개선 방안에 따라 약정 기간 세분화·할인 내용 명시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가정 내 인터넷 서비스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결합해 할인받는 유·무선 결합 상품이 8월 1일부터 달라진다. 약정 기간은 1년 단위로 세분되고, 결합 상품별 할인 내용도 명시된다.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8월 1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약정 기간을 1년·2년·3년으로 나누고, 유·무선 상품별 할인 방식과 금액을 명시한 요금제를 나란히 선보인다. 올해 1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유선상품은 주로 3년, 이동전화는 2년을 약정 기간으로 하다 보니 만기가 일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특정 상품에 할인액을 몰아 마치 무료처럼 보이게 하는 '공짜 마케팅'이 성행했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나온 요금제가 그 결과물이다. SK텔레콤이 출시하는 '온가족플랜'은 가족이 보유한 모바일 기기 회선 수를 기준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유·무선 결합 상품인 '온가족무료'는 종료된다. '온가족플랜'은 가족 중 1명만 월정액 4만7천원 이상 데이터 요금제(이하 부가세 제외)를 사용하면 가족이 보유한 모바일 회선 수와 인터넷 상품 종류에 따라 월 1만원~3만6천원을 할인해준다. 해당 금액은 인터넷 3년 약정 기준이며,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5%, 2년 약정은 50%가 적용된다. 인터넷과 결합할 수 있는 모바일 회선 수는 2~5개이며, 휴대전화뿐 아니라 키즈폰·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집에서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각자 스마트폰을 가진 가족 3명이 '온가족플랜'에 가입할 경우 이 중 1명이 5만원대 데이터 요금제, 2명이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쓰고 있다면 모바일 회선 3개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요금 1만6천원과 기가 인터넷 요금 1만2천원 등 총 2만8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만약 가족 3명 모두가 4만7천원 미만 요금제를 사용하면 요금제 기준에 미달해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1명 만 휴대전화(1개 회선)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 할인 제도('한가족할인')를 통해 인터넷 요금만 8천원 할인된다. 모바일 할인액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가족 전체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 청구서에는 각자 요금제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각각 얼마씩 할인받았는지 별도로 기재된다. KT는 가족 간 모바일 기본요금 총액에 따라 유·무선 할인액이 정해지는 '총액 결합할인'을 내놓는다. '총액 결합할인'은 인터넷 1회선당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다. 이 상품 역시 SK텔레콤의 '온가족플랜'과 마찬가지로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하며,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5%, 2년 약정은 50%가 적용된다. 3년 약정 기준으로 기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결합할 경우 각 모바일 기기의 월정액을 합한 총액이 5만9천원 이상이면 인터넷과 모바일 요금 모두를 할인받는다. 그 이하 구간에서는 인터넷 요금만 할인되는데 월정액 총액이 2만원 미만이면 7천원, 2만원 이상이면 1만원이 일괄 할인된다. 모바일 할인은 월정액 총액 구간별로 5천~2만5천100원이 적용된다. 인터넷 할인까지 합하면 총 할인액은 7천∼3만5천100원이다. 앞서 언급한 가족 3명의 사례를 KT 상품에 적용해보면 모바일 월정액 총액은 11만원대로 9만9천~12만9천원 구간에 해당해 모바일은 1만5천100원, 기가 인터넷은 1만원을 할인받아 총 할인액은 SK텔레콤보다 3천원가량 적은 2만5천100원이 된다. 하지만 SK텔레콤과 달리 가족 3명 모두가 4만원 대 초반 요금제를 사용해도 월정액 총액 기준(5만9천원)만 넘으면 할인이 가능하다. '총액 결합할인'에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각자 받는 할인액은 월정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정해진다. 5만원 대 요금제 가입자는 월정액 총액 비중 45%를 적용해 약 6천800원을, 3만원 대 요금제 가입자 2명은 각각 27%가 적용된 4천200원씩을 할인받는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유·무선 결합상품 '한방에 홈'을 개편해 '한방에 홈 2'를 내놓는다. 약정 기간별 할인율은 경쟁사보다 낮다.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0%, 2년 약정은 40%가 적용된다. 결합이 가능한 모바일 회선 수도 최대 3개로 경쟁사보다 2개가 적다. 타사와 달리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모바일 요금은 데이터 요금제 기준 5만원 대(약정할인 포함 순액 4만4천원)로 경쟁사와 비슷하지만, 모바일 회선이 하나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기가 인터넷 사용자가 모바일 2회선 이상을 결합하려면 7만원 대(순액 5만9천900원) 이상 요금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유·무선 결합 방식에 따라 총 할인액은 8천~2만3천50원이다. '한방에 홈 2' 역시 '온가족플랜'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할인액을 1명에게 몰아주거나 가족끼리 균등하게 나눌 수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할인 혜택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 유·무선 결합 상품 비교> ┌───────┬──────────┬────────┬─────────┐ │구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 │ │'온가족플랜' │'총액 결합할인' │'한방에 홈 2' │ ├───────┼──────────┼────────┼─────────┤ │결합 가능 │2~5개 │1~5개 │1~3개 │ │무선 회선 수 │(1개 회선은 별도 │ │ │ │ │할인제 적용) │ │ │ ├───────┼──────────┼────────┼─────────┤ │3년 약정 대비 │2년 50%, 1년 25% │2년 50%, 1년 25%│2년 40%, 1년 20% │ │약정 기간별 │ │ │ │ │할인율 │ │ │ │ ├───────┼──────────┼────────┼─────────┤ │월별 유·무선 │1만~3만6천원 │7천~3만5천100원 │8천~2만3천50원 │ │총 할인액 │(유선+무선 1회선 결 │ │ │ │(부가세 제외) │합은 별도 할인제 통 │ │ │ │ │해 8천원 할인) │ │ │ └───────┴──────────┴────────┴─────────┘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31
[국내]
"현대사회에 몰이성 횡행…합리성의 시대 올 것"
"현대사회에 몰이성 횡행…합리성의 시대 올 것" '객관적 관념론' 철학자 비토리오 회슬레 교수 대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최근 10여 년 동안 이성에 반하는 야만적 행태가 나타났다. 미국의 트럼프나 프랑스의 르펜은 보편주의를 거스른다. 이들을 보면 이성에 회의가 들 법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성은 진화한다고 볼 수 있다. 위험한 현상에 이성이 개입해 바꿀 필요가 있다." 비토리오 회슬레(56) 미국 노터데임대 교수는 탈근대 철학에 의해 전복된 객관적 관념론을 복권시키려는 철학자다. 이성이나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며 위험하다고까지 말하는 탈근대 사유에 맞서, 이성을 통한 객관적 진리와 실천이 21세기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파한다. 20대 때부터 해석학의 대가인 한스 가다머 등 선배 철학자들의 극찬 속에 독일 관념론의 계보를 이어갈 '천재 철학자'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6일 세계미학자대회가 열린 서울대에서 회슬레 교수를 만났다. 그는 한국과 인연이 깊다. 1995년 학술대회 참석차 서울에 왔다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다. 이번이 다섯 번째 방문이라고 한다. 헤겔 철학을 전공한 권대중 계명대 철학과 교수와 나눈 대담을 정리했다. -- (권대중) 20세기 말 세계 사상·문화계는 넓은 의미의 반이성주의 내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했다. 나는 오히려 포스트-포스트모더니즘으로서의 21세기형 이성주의를 모색하는 편이라 교단에서 이성의 거역 불가능한 가치를 강조해왔다. 5∼6년 전에는 소속 학과 학생들이 '우리의 이성은 아직도 진화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독일어로 학과 티셔츠에 새기기도 했다. 철학적 적대자들은 이를 시대착오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인간이 이성 내지 합리성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 ▲ (회슬레) 이성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능력이 이성이다. 이성이 없다면 정념이나 욕구를 평정할 수 없다. 상호간 몰이해나 공격적 성향을 통제할 수 있는 건 결국 이성이다. 이성이 없으면 우리는 야만적·폭력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성이 폭력적이라고 비판하기 위해서도 이성이 필요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겉으로 이성에 반대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이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의 인식에도 이성은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 나의 이성을 통한 행위가 어떤 형태로 바뀔지 스스로 인식하고 제어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성의 능력이다. --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반(反)이성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근거 중 하나는 본질적으로든 역사적 실현과정에 있어서든 이성이 독단이나 폭력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이성주의를 수호하려면 이성이 폭력과 무관하다는 논증이 매우 필요해보이는데. ▲ 두 가지 국면이 있다. 첫째는 실제로 이성이 폭력과 연관된 상황을 볼 수 있다. 이성은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은 대상을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일단 이성은 폭력과 연관돼 있고 우리가 폭력에 쉽게 이끌릴 수도 있다. 둘째는 이성적 주체가 다른 이성적 주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깨질 경우 대의를 위해 폭력을 사용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를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막은 것처럼 일종의 필요악으로서 폭력은 인정해야 한다. -- 이성적 사유를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자본주의는 이성과 관계없이 자체 논리로 작동하는 것 아닌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역시 이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 우리 몸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더욱 강해지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성에 맞서는 행태들이 궁극적으로 이성을 강하게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정치가들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자본주의가 공동체를 위한 대의보다는 개인들의 사적 욕구에 의해 작동한다는 점은 간과한다.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과 달리 독일은 거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개인을 보호하고 있다. 비이성적 인간이 없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비이성적 행태가 발생하는지 알아야 한다. 테러를 일으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깊은 내면에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조롱받는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 원한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돌발행동을 막을 수 없다. -- 당신은 스스로 '객관적 관념론자'라고 칭하지만 어떤 유형의 관념론도 현재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관념론 전통이 예전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사유 방식이 세계 지성계를 주도할 것으로 생각하나. ▲ 객관적 관념론 같은 이성주의가 다시 주도할 것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세계 정세가 너무 비이성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객관적·절대적 가치가 지배하지 못하는 세계를 아프게 경험하고 있다. 인간을 절멸시킬 만큼의 경험이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보편적 가치를 인식하지 않을까. -- 당신은 한국을 꽤 긍정적으로 보고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한다. 하지만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라는 자조적 단어가 통용될 정도로 실망과 분노가 크다. 객관적 시선과 남다른 애정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다. ▲ 개발도상국 중 한국만큼 도약한 나라는 없다. 물론 고통이 많았지만 상당히 무난하게 안정적 민주주의에 진입했다. 세계사에서 거의 유일한 경우였다. 청년들이 마음 속에 두고 있는 불안이나 만연한 권력형 부패는 잘 알고 있고 걱정스럽다. 그러나 비슷한 출발선에 섰던 나라들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다. -- 현대예술을 보면 헤겔이 예언한 '예술의 종언'이 실현된 것 같기도 하다. 특히 이번 세계미학자대회의 주제인 대중예술의 경우 예술과 진리와 더이상 연관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진리에서 해방된 예술은 어떤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 ▲ 인간 내면의 심오한 관심사와 연결돼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특히 대중예술은 진정한 예술과 거리가 멀다. 자본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은 철학적 맥락에서 예술이라고 부르기 힘들다. 상품성을 쫓는 예술들이 판치는 건 병리적 현상이다. 과거 단테나 호메로스의 작품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달성했다. 지금은 그런 사례를 발견하기가 점점 어렵다. -- 당신은 철학의 거시적 영역과 미시적 영역 모두에 관심이 많을뿐 아니라 왕성한 집필활동을 하는 저술가로 알려져 있다. 요즘은 어떤 주제를 연구하고 있나. ▲ 프랑스의 영화이론가이자 감독인 에릭 로메르의 미학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 근대 에로티시즘의 대가다. 또 포스트모더니즘의 텍스트 해석학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 텍스트를 누가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석학은 문제가 있는 이론이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사회에 몰이성 횡행…합리성의 시대 올 것" '객관적 관념론' 철학자 비토리오 회슬레 교수 대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최근 10여 년 동안 이성에 반하는 야만적 행태가 나타났다. 미국의 트럼프나 프랑스의 르펜은 보편주의를 거스른다. 이들을 보면 이성에 회의가 들 법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성은 진화한다고 볼 수 있다. 위험한 현상에 이성이 개입해 바꿀 필요가 있다." 비토리오 회슬레(56) 미국 노터데임대 교수는 탈근대 철학에 의해 전복된 객관적 관념론을 복권시키려는 철학자다. 이성이나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며 위험하다고까지 말하는 탈근대 사유에 맞서, 이성을 통한 객관적 진리와 실천이 21세기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파한다. 20대 때부터 해석학의 대가인 한스 가다머 등 선배 철학자들의 극찬 속에 독일 관념론의 계보를 이어갈 '천재 철학자'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6일 세계미학자대회가 열린 서울대에서 회슬레 교수를 만났다. 그는 한국과 인연이 깊다. 1995년 학술대회 참석차 서울에 왔다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다. 이번이 다섯 번째 방문이라고 한다. 헤겔 철학을 전공한 권대중 계명대 철학과 교수와 나눈 대담을 정리했다. -- (권대중) 20세기 말 세계 사상·문화계는 넓은 의미의 반이성주의 내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했다. 나는 오히려 포스트-포스트모더니즘으로서의 21세기형 이성주의를 모색하는 편이라 교단에서 이성의 거역 불가능한 가치를 강조해왔다. 5∼6년 전에는 소속 학과 학생들이 '우리의 이성은 아직도 진화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독일어로 학과 티셔츠에 새기기도 했다. 철학적 적대자들은 이를 시대착오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인간이 이성 내지 합리성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 ▲ (회슬레) 이성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능력이 이성이다. 이성이 없다면 정념이나 욕구를 평정할 수 없다. 상호간 몰이해나 공격적 성향을 통제할 수 있는 건 결국 이성이다. 이성이 없으면 우리는 야만적·폭력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성이 폭력적이라고 비판하기 위해서도 이성이 필요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겉으로 이성에 반대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이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의 인식에도 이성은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 나의 이성을 통한 행위가 어떤 형태로 바뀔지 스스로 인식하고 제어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성의 능력이다. --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반(反)이성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근거 중 하나는 본질적으로든 역사적 실현과정에 있어서든 이성이 독단이나 폭력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이성주의를 수호하려면 이성이 폭력과 무관하다는 논증이 매우 필요해보이는데. ▲ 두 가지 국면이 있다. 첫째는 실제로 이성이 폭력과 연관된 상황을 볼 수 있다. 이성은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은 대상을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일단 이성은 폭력과 연관돼 있고 우리가 폭력에 쉽게 이끌릴 수도 있다. 둘째는 이성적 주체가 다른 이성적 주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깨질 경우 대의를 위해 폭력을 사용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를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막은 것처럼 일종의 필요악으로서 폭력은 인정해야 한다. -- 이성적 사유를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자본주의는 이성과 관계없이 자체 논리로 작동하는 것 아닌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역시 이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 우리 몸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더욱 강해지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성에 맞서는 행태들이 궁극적으로 이성을 강하게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정치가들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자본주의가 공동체를 위한 대의보다는 개인들의 사적 욕구에 의해 작동한다는 점은 간과한다.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과 달리 독일은 거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개인을 보호하고 있다. 비이성적 인간이 없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비이성적 행태가 발생하는지 알아야 한다. 테러를 일으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깊은 내면에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조롱받는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 원한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돌발행동을 막을 수 없다. -- 당신은 스스로 '객관적 관념론자'라고 칭하지만 어떤 유형의 관념론도 현재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관념론 전통이 예전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사유 방식이 세계 지성계를 주도할 것으로 생각하나. ▲ 객관적 관념론 같은 이성주의가 다시 주도할 것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세계 정세가 너무 비이성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객관적·절대적 가치가 지배하지 못하는 세계를 아프게 경험하고 있다. 인간을 절멸시킬 만큼의 경험이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보편적 가치를 인식하지 않을까. -- 당신은 한국을 꽤 긍정적으로 보고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한다. 하지만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라는 자조적 단어가 통용될 정도로 실망과 분노가 크다. 객관적 시선과 남다른 애정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다. ▲ 개발도상국 중 한국만큼 도약한 나라는 없다. 물론 고통이 많았지만 상당히 무난하게 안정적 민주주의에 진입했다. 세계사에서 거의 유일한 경우였다. 청년들이 마음 속에 두고 있는 불안이나 만연한 권력형 부패는 잘 알고 있고 걱정스럽다. 그러나 비슷한 출발선에 섰던 나라들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다. -- 현대예술을 보면 헤겔이 예언한 '예술의 종언'이 실현된 것 같기도 하다. 특히 이번 세계미학자대회의 주제인 대중예술의 경우 예술과 진리와 더이상 연관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진리에서 해방된 예술은 어떤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 ▲ 인간 내면의 심오한 관심사와 연결돼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특히 대중예술은 진정한 예술과 거리가 멀다. 자본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은 철학적 맥락에서 예술이라고 부르기 힘들다. 상품성을 쫓는 예술들이 판치는 건 병리적 현상이다. 과거 단테나 호메로스의 작품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달성했다. 지금은 그런 사례를 발견하기가 점점 어렵다. -- 당신은 철학의 거시적 영역과 미시적 영역 모두에 관심이 많을뿐 아니라 왕성한 집필활동을 하는 저술가로 알려져 있다. 요즘은 어떤 주제를 연구하고 있나. ▲ 프랑스의 영화이론가이자 감독인 에릭 로메르의 미학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 근대 에로티시즘의 대가다. 또 포스트모더니즘의 텍스트 해석학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 텍스트를 누가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석학은 문제가 있는 이론이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31
[국내]
원유값 내렸지만…우유 소비자가는 안 내릴 듯
원유값 내렸지만…우유 소비자가는 안 내릴 듯 "인하 효과 크지 않고 유업계 경영난"…비판적 여론이 변수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2013년 원유(原乳)가격 연동제 도입 후 처음으로 올해 원유값이 내렸지만 정작 우유 소비자가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업계는 국산 원유를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 공식에 따라 낙농진흥회가 연 1회 원유값을 정하도록 한 원유가격 연동제를 2013년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31일 유업계에 따르면 최근 낙농진흥회가 원유 기본가격을 전년(ℓ당 940원)보다 18원 내린 ℓ당 922원으로 결정, 8월부터 적용되지만 유업체들은 이를 소비자가에 즉각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과거에도 원유값이 조정되면 이를 소비자가에 반영하는 시점은 한두 달쯤 뒤였다"며 "올해도 8월 말쯤 결정되리라 예상하며 현재 조정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우유와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주요 유업체들은 원유값 인하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할지를 검토 중이지만 여건상 소비자가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값 인하 폭이 ℓ당 18원으로 미미해 이를 소비자가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유업계의 구조적 경영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 유업체 관계자는 "ℓ당 18원이면 200㎖들이 팩의 경우 3원 정도 내릴 여지가 생긴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내리나 마나 한 수준의 인하 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원유값 인하 폭을 소비자가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할 경우 주요 유업체들이 얻게 될 이익은 꽤 짭짤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원유값 인하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서울우유는 연간 약 150억원, 남양과 매일유업은 70억~80억원 정도의 수익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심화하는 저출산 여파와 학교 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확산으로 주요 유업체들의 실적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도 유업체들이 소비자가 인하를 망설이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지난해 매출 1조7천억원에 순이익 8억원을 기록한 서울우유는 실적 부진으로 3년 연속 임직원 급여를 동결했고 분유사업 비중이 큰 남양유업은 2014년 영업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학교 우유급식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 서울우유는 올해 들어 확산된 최저가 입찰제의 여파로 흰우유 사업부문에서 1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우유 및 분유 소비 감소로 대부분 유업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번 원유값 인하를 손실 만회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라며 "다만 비판적 여론이 변수"라고 말했다. passi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유값 내렸지만…우유 소비자가는 안 내릴 듯 "인하 효과 크지 않고 유업계 경영난"…비판적 여론이 변수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2013년 원유(原乳)가격 연동제 도입 후 처음으로 올해 원유값이 내렸지만 정작 우유 소비자가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업계는 국산 원유를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 공식에 따라 낙농진흥회가 연 1회 원유값을 정하도록 한 원유가격 연동제를 2013년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31일 유업계에 따르면 최근 낙농진흥회가 원유 기본가격을 전년(ℓ당 940원)보다 18원 내린 ℓ당 922원으로 결정, 8월부터 적용되지만 유업체들은 이를 소비자가에 즉각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과거에도 원유값이 조정되면 이를 소비자가에 반영하는 시점은 한두 달쯤 뒤였다"며 "올해도 8월 말쯤 결정되리라 예상하며 현재 조정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우유와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주요 유업체들은 원유값 인하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할지를 검토 중이지만 여건상 소비자가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값 인하 폭이 ℓ당 18원으로 미미해 이를 소비자가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유업계의 구조적 경영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 유업체 관계자는 "ℓ당 18원이면 200㎖들이 팩의 경우 3원 정도 내릴 여지가 생긴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내리나 마나 한 수준의 인하 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원유값 인하 폭을 소비자가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할 경우 주요 유업체들이 얻게 될 이익은 꽤 짭짤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원유값 인하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서울우유는 연간 약 150억원, 남양과 매일유업은 70억~80억원 정도의 수익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심화하는 저출산 여파와 학교 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확산으로 주요 유업체들의 실적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도 유업체들이 소비자가 인하를 망설이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지난해 매출 1조7천억원에 순이익 8억원을 기록한 서울우유는 실적 부진으로 3년 연속 임직원 급여를 동결했고 분유사업 비중이 큰 남양유업은 2014년 영업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학교 우유급식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 서울우유는 올해 들어 확산된 최저가 입찰제의 여파로 흰우유 사업부문에서 1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우유 및 분유 소비 감소로 대부분 유업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번 원유값 인하를 손실 만회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라며 "다만 비판적 여론이 변수"라고 말했다. passi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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