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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울산 조선업 희망센터' 오픈…실직 근로자·기업에 맞춤지원
'울산 조선업 희망센터' 오픈…실직 근로자·기업에 맞춤지원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조선업 희망센터'가 울산에 처음 문을 연다. 고용노동부와 울산시는 28일 울산 동구 서부동 미포복지회관 5층에 '울산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이기권 고용부장관, 김종훈 국회의원, 오규택 울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울산·거제·목포·창원 등 4곳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열어 근로자·사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울산 조선업 희망센터에는 고용부, 울산시를 비롯해 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7개 기관 직원 40여명이 상주하며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직(예정)자·가족에게는 상담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실업급여 지급,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 알선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직업 훈련, 전직 지원 등 재취업 지원과 함께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심리상담과 귀농·귀촌 상담 등도 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에는 경영·금융문제를 상담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우선 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업황 회복에 대비하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상담과 지원을 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권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중소업체·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상담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방안을 찾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센터 직원들에게 조선업 근로자·사업자에 대한 세심한 서비스를 주문하면서 "앞으로 1∼2년이 조선업 노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겠지만, 합리적인 임금·근로시간 체계를 구축하고 상상하는 기업관계를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소식을 마치고 현대중공업 사외 협력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한다. 조선업 희망센터는 29일 창원, 다음 달 1일 목포, 다음 달 16일 거제에 차례로 문을 열 예정이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울산 조선업 희망센터' 오픈…실직 근로자·기업에 맞춤지원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조선업 희망센터'가 울산에 처음 문을 연다. 고용노동부와 울산시는 28일 울산 동구 서부동 미포복지회관 5층에 '울산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이기권 고용부장관, 김종훈 국회의원, 오규택 울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울산·거제·목포·창원 등 4곳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열어 근로자·사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울산 조선업 희망센터에는 고용부, 울산시를 비롯해 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7개 기관 직원 40여명이 상주하며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직(예정)자·가족에게는 상담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실업급여 지급,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 알선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직업 훈련, 전직 지원 등 재취업 지원과 함께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심리상담과 귀농·귀촌 상담 등도 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에는 경영·금융문제를 상담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우선 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업황 회복에 대비하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상담과 지원을 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권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중소업체·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상담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방안을 찾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센터 직원들에게 조선업 근로자·사업자에 대한 세심한 서비스를 주문하면서 "앞으로 1∼2년이 조선업 노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겠지만, 합리적인 임금·근로시간 체계를 구축하고 상상하는 기업관계를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소식을 마치고 현대중공업 사외 협력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한다. 조선업 희망센터는 29일 창원, 다음 달 1일 목포, 다음 달 16일 거제에 차례로 문을 열 예정이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28
[국내]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고금리→중금리 전환 대출상품 출시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고금리→중금리 전환 대출상품 출시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북은행과 함께 건설 일용 근로자를 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체인지업론' 상품을 다음 달 1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 가운데 제2금융권(캐피탈·저축은행에 한함) 대출이 있는 사람이다. 신용등급 1∼7등급, 대출 기간 6개월 이상, 대출 건수 3건 이내, 대출액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자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55∼12.81%로 설정된다. 한도는 이자를 포함해 2천만원이다. 서류제출이나 은행 방문 없이 전북은행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고금리→중금리 전환 대출상품 출시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북은행과 함께 건설 일용 근로자를 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체인지업론' 상품을 다음 달 1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 가운데 제2금융권(캐피탈·저축은행에 한함) 대출이 있는 사람이다. 신용등급 1∼7등급, 대출 기간 6개월 이상, 대출 건수 3건 이내, 대출액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자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55∼12.81%로 설정된다. 한도는 이자를 포함해 2천만원이다. 서류제출이나 은행 방문 없이 전북은행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28
[국내]
VR 테마파크·게임 본격 육성…미래부, 업체 선정 완료
VR 테마파크·게임 본격 육성…미래부, 업체 선정 완료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가상현실(VR)과 스크린X(다면상영) 등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 대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SW) 기업과 콘텐츠기업, 디바이스·통신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VR방송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프로젝트는 15개사로 구성된 SBS[034120] 컨소시엄이 맡아 '런닝맨', '인기가요', '정글의 법칙' 등의 프로그램으로 VR콘텐츠를 제작하고 해외로 유통할 계획이다. 체험형 VR게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8개사가 참여하는 시공테크[020710] 컨소시엄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VR테마파크를 육성하는 프로젝트에는 롯데월드 등 12개사가, 다면상영관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는 CJCGV 등 15개사가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VR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프로젝트는 한컴을 포함한 10개사가 맡는다. 미래부는 제작한 콘텐츠를 올해 10월 열리는 '서울 가상현실(VR) 페스티벌'에서 공개하고, 서울 누리꿈스퀘어 디지털파빌리온 등에 상설전시할 계획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VR 테마파크·게임 본격 육성…미래부, 업체 선정 완료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가상현실(VR)과 스크린X(다면상영) 등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 대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SW) 기업과 콘텐츠기업, 디바이스·통신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VR방송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프로젝트는 15개사로 구성된 SBS[034120] 컨소시엄이 맡아 '런닝맨', '인기가요', '정글의 법칙' 등의 프로그램으로 VR콘텐츠를 제작하고 해외로 유통할 계획이다. 체험형 VR게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8개사가 참여하는 시공테크[020710] 컨소시엄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VR테마파크를 육성하는 프로젝트에는 롯데월드 등 12개사가, 다면상영관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는 CJCGV 등 15개사가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VR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프로젝트는 한컴을 포함한 10개사가 맡는다. 미래부는 제작한 콘텐츠를 올해 10월 열리는 '서울 가상현실(VR) 페스티벌'에서 공개하고, 서울 누리꿈스퀘어 디지털파빌리온 등에 상설전시할 계획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28
[국내]
'연비과장 재규어XF' 등 안전기준 부적합 5개 차종 적발
'연비과장 재규어XF' 등 안전기준 부적합 5개 차종 적발 모토스타코리아 원동기 출력과장·푸조3008 범퍼 충격습수 기준미달 포함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인증제도를 거쳐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개 차종 중 5개 차종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기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쌍용 코란도C, 재규어 XF 2.2D,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 등 차종에서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차종은 매출액의 1천분의 1(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에게 책임을 묻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리콜(시정조치)과 소비자 보상 등을 진행한다. 쌍용 코란도C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의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리콜한다. 재규어 XF 2.2D는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수준보다 7.2% 부족한 '연비 과장' 사례다. 재규어 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토스타코리아 GTS125는 원동기 출력 과장,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적발돼 소비자 보상과 리콜을 한다.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은 주간주행등의 광도 기준 미달로, 한불모터스 푸조3008은 범퍼의 충격흡수 기준 미달로 각각 리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정확한 차량 정보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5 자기인증 적합조사 안전기준 부적합 차종과 조치현황 ┌───────┬────────┬──────┬────┬────┬───┐ │차종 │부적합 내용 │조치사항 │대상 │제작기간│리콜/ │ │ │ │ │대수 │ │보상 │ │ │ │ │ │ │개시일│ ├───────┼────────┼──────┼────┼────┼───┤ │쌍용 코란도C │좌석안전띠 부착 │과징금 및 리│2,637 │15.03.30│16.02.│ │ │장치 강도 기준 │콜 │ │∼15.05.│15 │ │ │미달 │ │ │26 │ │ ├───────┼────────┼──────┼────┼────┼───┤ │재규어 XF 2.2D│연비 과장 │과징금 및 소│1,195 │14.04.15│16.07.│ │ │ │비자 보상 │ │∼15.06.│28 │ │ │ │ │ │08 │ │ ├───────┼────────┼──────┼────┼────┼───┤ │모토스타코리아│원동기 출력 과장│과징금 및 소│2,272 │15.01.01│16.8월│ │ GTS125(이륜) │ │비자 보상 │ │∼16.04.│중 │ │ │ │ │ │30 │ │ ├───────┼────────┼──────┼────┼────┼───┤ │모토스타코리아│등화장치 광도기 │과징금 및 리│11,021 │13.01.01│16.8월│ │ GTS125(이륜) │준 초과 등 │콜 │ │∼16.03.│중 │ │ │ │ │ │31 │ │ ├───────┼────────┼──────┼────┼────┼───┤ │타타대우 프리 │주간주행등 광도 │과징금 및 리│55 │15.11.20│16.07.│ │마 19톤 카고트│기준 미달 │콜 │ │∼16.02.│28 │ │럭 │ │ │ │22 │ │ ├───────┼────────┼──────┼────┼────┼───┤ │한불모터스 푸 │범퍼충격흡수 기 │과징금 및 리│4,555 │10.02.09│16.하 │ │조3008 │준 미달 │콜 │ │∼16.06.│반기 │ │ │ │ │ │30 │ │ └───────┴────────┴──────┴────┴────┴───┘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비과장 재규어XF' 등 안전기준 부적합 5개 차종 적발 모토스타코리아 원동기 출력과장·푸조3008 범퍼 충격습수 기준미달 포함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인증제도를 거쳐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개 차종 중 5개 차종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기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쌍용 코란도C, 재규어 XF 2.2D,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 등 차종에서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차종은 매출액의 1천분의 1(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에게 책임을 묻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리콜(시정조치)과 소비자 보상 등을 진행한다. 쌍용 코란도C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의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리콜한다. 재규어 XF 2.2D는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수준보다 7.2% 부족한 '연비 과장' 사례다. 재규어 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토스타코리아 GTS125는 원동기 출력 과장,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적발돼 소비자 보상과 리콜을 한다.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은 주간주행등의 광도 기준 미달로, 한불모터스 푸조3008은 범퍼의 충격흡수 기준 미달로 각각 리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정확한 차량 정보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표> 2015 자기인증 적합조사 안전기준 부적합 차종과 조치현황 ┌───────┬────────┬──────┬────┬────┬───┐ │차종 │부적합 내용 │조치사항 │대상 │제작기간│리콜/ │ │ │ │ │대수 │ │보상 │ │ │ │ │ │ │개시일│ ├───────┼────────┼──────┼────┼────┼───┤ │쌍용 코란도C │좌석안전띠 부착 │과징금 및 리│2,637 │15.03.30│16.02.│ │ │장치 강도 기준 │콜 │ │∼15.05.│15 │ │ │미달 │ │ │26 │ │ ├───────┼────────┼──────┼────┼────┼───┤ │재규어 XF 2.2D│연비 과장 │과징금 및 소│1,195 │14.04.15│16.07.│ │ │ │비자 보상 │ │∼15.06.│28 │ │ │ │ │ │08 │ │ ├───────┼────────┼──────┼────┼────┼───┤ │모토스타코리아│원동기 출력 과장│과징금 및 소│2,272 │15.01.01│16.8월│ │ GTS125(이륜) │ │비자 보상 │ │∼16.04.│중 │ │ │ │ │ │30 │ │ ├───────┼────────┼──────┼────┼────┼───┤ │모토스타코리아│등화장치 광도기 │과징금 및 리│11,021 │13.01.01│16.8월│ │ GTS125(이륜) │준 초과 등 │콜 │ │∼16.03.│중 │ │ │ │ │ │31 │ │ ├───────┼────────┼──────┼────┼────┼───┤ │타타대우 프리 │주간주행등 광도 │과징금 및 리│55 │15.11.20│16.07.│ │마 19톤 카고트│기준 미달 │콜 │ │∼16.02.│28 │ │럭 │ │ │ │22 │ │ ├───────┼────────┼──────┼────┼────┼───┤ │한불모터스 푸 │범퍼충격흡수 기 │과징금 및 리│4,555 │10.02.09│16.하 │ │조3008 │준 미달 │콜 │ │∼16.06.│반기 │ │ │ │ │ │30 │ │ └───────┴────────┴──────┴────┴────┴───┘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28
[국내]
'김영란법' 논란 일단락되나…제정안 발표부터 헌재 선고까지
'김영란법' 논란 일단락되나…제정안 발표부터 헌재 선고까지 '부패방지 규범' 환영받다 부작용 논란으로 심판대 올라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은 제정안 발표 때부터 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켰다. 적용 대상이 공직자 외에 민간 영역까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과잉 입법'이 아닌지, 청탁·금품수수의 허용 또는 규제 기준이 모호해 일상생활에서 '도덕 사찰'이 일반화되는 게 아닌지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및 공적 역할을 하는 직역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김영란법은 팽팽한 찬반 양론 속에 거듭 수정 과정을 거쳤다.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여러 분야에 거대한 파급력을 가진 법안이다 보니 내용이 바뀌기도 여러 차례였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만 900일이 넘게 걸렸다. 2012년 8월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골자였다. 발표 이후 논란이 거세게 일자 이듬해 7월 정부는 국무총리 중재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직무나 직위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해 '후퇴' 논란이 일었다. 수정된 정부 입법안은 2013년 7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그다지 진전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6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과 만나 김영란법의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으나, 그해 12월 정기국회까지도 처리가 되지않았다. 지난해 1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서 법안은 다시 수정됐다. 공직자 본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되는 내용이 담겼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애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언론사나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헌법소원이 이어지면서 이 법의 운명은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하게 검토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올해 3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9월 법 시행 전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9명의 현인'이 내릴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권익위가 올해 5월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고 최근 '해설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규제 대상의 적절성, 규제 내용의 모호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김영란법이 제정안 발표 4년 만인 9월28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28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란법' 논란 일단락되나…제정안 발표부터 헌재 선고까지 '부패방지 규범' 환영받다 부작용 논란으로 심판대 올라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은 제정안 발표 때부터 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켰다. 적용 대상이 공직자 외에 민간 영역까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과잉 입법'이 아닌지, 청탁·금품수수의 허용 또는 규제 기준이 모호해 일상생활에서 '도덕 사찰'이 일반화되는 게 아닌지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및 공적 역할을 하는 직역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김영란법은 팽팽한 찬반 양론 속에 거듭 수정 과정을 거쳤다.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여러 분야에 거대한 파급력을 가진 법안이다 보니 내용이 바뀌기도 여러 차례였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만 900일이 넘게 걸렸다. 2012년 8월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골자였다. 발표 이후 논란이 거세게 일자 이듬해 7월 정부는 국무총리 중재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직무나 직위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해 '후퇴' 논란이 일었다. 수정된 정부 입법안은 2013년 7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그다지 진전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6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과 만나 김영란법의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으나, 그해 12월 정기국회까지도 처리가 되지않았다. 지난해 1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서 법안은 다시 수정됐다. 공직자 본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되는 내용이 담겼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애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언론사나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헌법소원이 이어지면서 이 법의 운명은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하게 검토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올해 3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9월 법 시행 전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9명의 현인'이 내릴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권익위가 올해 5월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고 최근 '해설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규제 대상의 적절성, 규제 내용의 모호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김영란법이 제정안 발표 4년 만인 9월28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28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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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에 심근경색 진단하는 센서 개발…UNIST, 특허등록
1분만에 심근경색 진단하는 센서 개발…UNIST, 특허등록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심근경색을 1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장마비로 알려진 심근경색은 1시간 안에 손쓰면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 장재성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교수팀은 혈관이 막혀 심장근육이 괴사할 때 혈액 속에서 흘러나오는 단백질인 '트로포닌 I'를 감지하는 면역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에 혈액에서 분리한 혈청을 떨어뜨리면 1분 만에 트로포닌 I를 감지해낸다. 센서 내부에 트로포닌 I(항원)에만 반응하는 물질(항체)이 내장돼 있고, 항원 양에 따라 높아지는 전기저항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측정 방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소개했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분만에 심근경색 진단하는 센서 개발…UNIST, 특허등록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심근경색을 1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장마비로 알려진 심근경색은 1시간 안에 손쓰면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 장재성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교수팀은 혈관이 막혀 심장근육이 괴사할 때 혈액 속에서 흘러나오는 단백질인 '트로포닌 I'를 감지하는 면역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에 혈액에서 분리한 혈청을 떨어뜨리면 1분 만에 트로포닌 I를 감지해낸다. 센서 내부에 트로포닌 I(항원)에만 반응하는 물질(항체)이 내장돼 있고, 항원 양에 따라 높아지는 전기저항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측정 방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소개했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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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세포치료연구업체 지분 32.76% 취득(종합)
보령제약, 세포치료연구업체 지분 32.76% 취득(종합) "국산 세포치료제 성공모델 만들 것"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잔디 기자 = 보령제약이 세포치료제 기술을 확보, 바이오 신약 분야의 파이프라인을 확대한다. 보령제약[003850]은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업체인 바이젠셀의 주식 6만주를 15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취득 예정일은 오는 29일로, 취득 후 지분 비율은 32.76%다. 바이젠셀은 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 제1호 자회사인 세포치료제 전문기업으로, T세포 입양면역치료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말초혈액에서 유래한 면역세포의 일종인 수지상세포에 종양 및 바이러스 항원을 탑재해 또 다른 면역세포인 T세포를 자극함으로써 항원 특이적인 면역세포치료제를 생산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이 기술은 환자 자신의 면역체계를 이용해 몸 안에 존재하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재발을 방지해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령제약은 이번 지분투자를 통해 면역항암제 분야에 신규 진입하고, 다수의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바이젠셀은 보령제약과 상업화 임상 및 허가와 관련한 협업을 통해 세포치료제의 상용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두 회사는 내년 T세포 면역치료제 기술에 대한 전임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태홍 보령제약 대표는 "카나브 등 국산 신약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T세포 면역치료제도 상용화를 넘어 해외에 진출하는 국산 세포치료제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령제약, 세포치료연구업체 지분 32.76% 취득(종합) "국산 세포치료제 성공모델 만들 것"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잔디 기자 = 보령제약이 세포치료제 기술을 확보, 바이오 신약 분야의 파이프라인을 확대한다. 보령제약[003850]은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업체인 바이젠셀의 주식 6만주를 15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취득 예정일은 오는 29일로, 취득 후 지분 비율은 32.76%다. 바이젠셀은 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 제1호 자회사인 세포치료제 전문기업으로, T세포 입양면역치료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말초혈액에서 유래한 면역세포의 일종인 수지상세포에 종양 및 바이러스 항원을 탑재해 또 다른 면역세포인 T세포를 자극함으로써 항원 특이적인 면역세포치료제를 생산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이 기술은 환자 자신의 면역체계를 이용해 몸 안에 존재하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재발을 방지해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령제약은 이번 지분투자를 통해 면역항암제 분야에 신규 진입하고, 다수의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바이젠셀은 보령제약과 상업화 임상 및 허가와 관련한 협업을 통해 세포치료제의 상용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두 회사는 내년 T세포 면역치료제 기술에 대한 전임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태홍 보령제약 대표는 "카나브 등 국산 신약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T세포 면역치료제도 상용화를 넘어 해외에 진출하는 국산 세포치료제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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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당금 390억 과세 소송' 한화토탈 손들어줘
대법 '배당금 390억 과세 소송' 한화토탈 손들어줘 프랑스 모회사·영국 자회사 중 '진짜 수익자'에 따라 세금 3배 차이 "페이퍼컴퍼니 아닌 실체·사업목적 있는 회사"…대전고법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프랑스 회사를 모회사로 둔 영국 석유회사에 주식 배당금을 지급한 한화토탈(옛 삼성토탈)이 390억원대 추가 세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가 위기를 벗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한화토탈이 서산세무서장과 서산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쟁점은 프랑스 국적 모회사인 TSA와 영국 국적 자회사인 석유업체 THUK 중 한화토탈이 지급한 배당금의 진짜 수익자가 누구인지였다. TSA를 수익자로 보면 한국과 프랑스의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THUK를 수익자로 보면 한국과 영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낸다. 수익자에 따라 세금 가액이 3배나 차이가 난다. 대법원은 THUK를 배당금의 진짜 수익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THUK의 설립 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의사결정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THUK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 목적을 갖는 회사로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서 THUK가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종합화학과 THUK는 2003년 8월 합작해 석유제품 관련회사인 삼성토탈을 설립한 후 각각 회사 주식 절반을 보유했다. 삼성토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THUK에 배당금 3천547억8천만원을 지급하고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2011년 삼성토탈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은 배당금의 실제 수익자를 모회사인 TSA로 보고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산세무서가 390억631만원을 추가 과세하자 삼성토탈이 소송을 냈다. 삼성토탈은 지난해 삼성종합화학이 한화에 인수돼 명칭을 한화토탈로 바꿨다. 1, 2심은 "THUK는 조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도관회사(導管會社·페이퍼 컴퍼니의 일종)이고, TSA가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라며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법 '배당금 390억 과세 소송' 한화토탈 손들어줘 프랑스 모회사·영국 자회사 중 '진짜 수익자'에 따라 세금 3배 차이 "페이퍼컴퍼니 아닌 실체·사업목적 있는 회사"…대전고법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프랑스 회사를 모회사로 둔 영국 석유회사에 주식 배당금을 지급한 한화토탈(옛 삼성토탈)이 390억원대 추가 세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가 위기를 벗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한화토탈이 서산세무서장과 서산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쟁점은 프랑스 국적 모회사인 TSA와 영국 국적 자회사인 석유업체 THUK 중 한화토탈이 지급한 배당금의 진짜 수익자가 누구인지였다. TSA를 수익자로 보면 한국과 프랑스의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THUK를 수익자로 보면 한국과 영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낸다. 수익자에 따라 세금 가액이 3배나 차이가 난다. 대법원은 THUK를 배당금의 진짜 수익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THUK의 설립 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의사결정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THUK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 목적을 갖는 회사로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서 THUK가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종합화학과 THUK는 2003년 8월 합작해 석유제품 관련회사인 삼성토탈을 설립한 후 각각 회사 주식 절반을 보유했다. 삼성토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THUK에 배당금 3천547억8천만원을 지급하고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2011년 삼성토탈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은 배당금의 실제 수익자를 모회사인 TSA로 보고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산세무서가 390억631만원을 추가 과세하자 삼성토탈이 소송을 냈다. 삼성토탈은 지난해 삼성종합화학이 한화에 인수돼 명칭을 한화토탈로 바꿨다. 1, 2심은 "THUK는 조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도관회사(導管會社·페이퍼 컴퍼니의 일종)이고, TSA가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라며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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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빅5 병원' 시장점유율 7.4%…"메르스 영향 없어"
작년 '빅5 병원' 시장점유율 7.4%…"메르스 영향 없어" 병원경영연구원 요양급여비 분석결과, 7년 연속 7% 이상 "시장 점유율 격차 좀처럼 줄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계를 강타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도 국내 매출순위 1∼5위 대학병원의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강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메르스 사태가 외래진료에 악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으나, 입원치료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이른바 '빅(Big) 5'로 불리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가나다 순)의 지난해 총 진료비 비중은 7.4%였다. 이번 분석은 2009∼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 중 5개 의료기관의 비중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2015년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57조9천593억원이었고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43조3천449억원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총 진료비는 건보공단 부담 비용과 자기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43조3천449억원 중 7.4%에 해당하는 2조5천109억원이 빅 5 의료기관에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전체 상급종합병원 43곳의 요양급여비 총 지급액(7조2천274억원)과 비교했을 때는 34.7%에 해당한다. 따라서 빅 5 의료기관이 모두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의료 서비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빅 5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합계가 '조' 단위이므로 메르스 사태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고성장에서 저성장기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참작했을 때 빅 5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앞으로도 좀처럼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빅 5 의료기관의 점유율은 매년 평균 7~8%대를 유지하고 있다.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2010년에는 8.2%였으며, 가장 낮았던 지난해의 경우 7.4%였다. 이 연구실장은 "삼성, LG[003550]와 같은 대기업 제품이 있으면 중소기업 제품을 잘 구매하지 않는 것처럼 의료시장에서 빅 5 의료기관과 같은 대형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를 흡수하는 영향력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외래진료와 입원치료 변동 추이를 봐도 이들 5개 병원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외래진료비는 2009년 5천702억원에서 2014년 8천53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메르스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에만 8천550억원으로 주춤했을 뿐이었다. 입원치료비는 2009년 1조734억원, 2010년 1조3천326억원, 2011년 1조3천721억원, 2012년 1조3천375억원, 2013년 1조4천827억원, 2014년 1조5천632억원, 2015년 1조6천559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 연구실장은 "빅 5 의료기관이 입원치료 분야에서 워낙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1·2·3차 의료시스템 전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이들 의료기관의 점유율을 낮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빅 5 의료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을 표방하고 이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 관련 제도 지원에 나서는 것이 기형적인 대형병원 쏠림 형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k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작년 '빅5 병원' 시장점유율 7.4%…"메르스 영향 없어" 병원경영연구원 요양급여비 분석결과, 7년 연속 7% 이상 "시장 점유율 격차 좀처럼 줄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계를 강타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도 국내 매출순위 1∼5위 대학병원의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강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메르스 사태가 외래진료에 악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으나, 입원치료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이른바 '빅(Big) 5'로 불리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가나다 순)의 지난해 총 진료비 비중은 7.4%였다. 이번 분석은 2009∼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 중 5개 의료기관의 비중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2015년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57조9천593억원이었고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43조3천449억원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총 진료비는 건보공단 부담 비용과 자기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43조3천449억원 중 7.4%에 해당하는 2조5천109억원이 빅 5 의료기관에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전체 상급종합병원 43곳의 요양급여비 총 지급액(7조2천274억원)과 비교했을 때는 34.7%에 해당한다. 따라서 빅 5 의료기관이 모두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의료 서비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빅 5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합계가 '조' 단위이므로 메르스 사태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고성장에서 저성장기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참작했을 때 빅 5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앞으로도 좀처럼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빅 5 의료기관의 점유율은 매년 평균 7~8%대를 유지하고 있다.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2010년에는 8.2%였으며, 가장 낮았던 지난해의 경우 7.4%였다. 이 연구실장은 "삼성, LG[003550]와 같은 대기업 제품이 있으면 중소기업 제품을 잘 구매하지 않는 것처럼 의료시장에서 빅 5 의료기관과 같은 대형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를 흡수하는 영향력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외래진료와 입원치료 변동 추이를 봐도 이들 5개 병원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외래진료비는 2009년 5천702억원에서 2014년 8천53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메르스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에만 8천550억원으로 주춤했을 뿐이었다. 입원치료비는 2009년 1조734억원, 2010년 1조3천326억원, 2011년 1조3천721억원, 2012년 1조3천375억원, 2013년 1조4천827억원, 2014년 1조5천632억원, 2015년 1조6천559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 연구실장은 "빅 5 의료기관이 입원치료 분야에서 워낙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1·2·3차 의료시스템 전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이들 의료기관의 점유율을 낮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빅 5 의료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을 표방하고 이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 관련 제도 지원에 나서는 것이 기형적인 대형병원 쏠림 형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k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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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에도 독일제 경유차 인기…수입車 점유율 60%
'배출가스 조작'에도 독일제 경유차 인기…수입車 점유율 60% 2분기 승용차 수입, 개소세 효과로 21.5%↑…수출은 13.6% 감소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글로벌 수요감소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 수출이 2분기에도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개별소비세 인하 영향에 힘입어 승용차 수입은 크게 늘어 대조를 이뤘다. 특히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진행 중임에도 독일산 경유차의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의 '2016년 2분기 승용차 교역 동향' 자료를 보면 올 4∼6월 승용차 수입액은 29억6천4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1.5% 증가했다. 수입대수는 16.0% 늘어난 9만3천대였다. 배기량별로 살펴보면 1천㏄ 초과∼1천500㏄ 이하 독일제 경유차가 전체의 1.1%, 1천500∼2천㏄에서는 30.0%, 2천㏄ 초과는 28.5%를 차지했다. 독일제 경유차가 전체의 수입물량의 60%에 달하는 셈이다. 관세청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 6월까지 연장된데 따른 영향과 주요 승용차 생산국에서 인기 차종의 신차를 출시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2분기 승용차 수출은 96억3천9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1% 감소했다. 수출 대수는 13.6% 줄어든 68만6천대였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12.3% 감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22.5%), 캐나다(-17.6%), 독일(-4.9%), 러시아(-27.5%) 등 국가에도 난조를 보였다. 호주(24.9%)와 영국(4.2%) 등 지역으로만 다소 수출액이 늘었다. 전분기인 올 1분기와 비교해서는 수출액은 8.0%, 수출대수는 5.0% 증가했다. 관세청은 "신흥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해 수요가 감소했고, 글로벌 승용차 업체와의 경쟁 심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출 감소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승용차 수출 2위 대상국인 사우디는 대표적인 원유 생산국으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2분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며 "올 1월부터 유가가 반등한데 따라 점진적으로 대(對) 사우디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용차 1대당 수출 평균단가는 1만4천56달러로 작년보다 0.7% 상승했다. 수입 평균단가는 3만1천725달러로 작년보다 4.7% 올랐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출가스 조작'에도 독일제 경유차 인기…수입車 점유율 60% 2분기 승용차 수입, 개소세 효과로 21.5%↑…수출은 13.6% 감소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글로벌 수요감소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 수출이 2분기에도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개별소비세 인하 영향에 힘입어 승용차 수입은 크게 늘어 대조를 이뤘다. 특히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진행 중임에도 독일산 경유차의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의 '2016년 2분기 승용차 교역 동향' 자료를 보면 올 4∼6월 승용차 수입액은 29억6천4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1.5% 증가했다. 수입대수는 16.0% 늘어난 9만3천대였다. 배기량별로 살펴보면 1천㏄ 초과∼1천500㏄ 이하 독일제 경유차가 전체의 1.1%, 1천500∼2천㏄에서는 30.0%, 2천㏄ 초과는 28.5%를 차지했다. 독일제 경유차가 전체의 수입물량의 60%에 달하는 셈이다. 관세청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 6월까지 연장된데 따른 영향과 주요 승용차 생산국에서 인기 차종의 신차를 출시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2분기 승용차 수출은 96억3천9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1% 감소했다. 수출 대수는 13.6% 줄어든 68만6천대였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12.3% 감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22.5%), 캐나다(-17.6%), 독일(-4.9%), 러시아(-27.5%) 등 국가에도 난조를 보였다. 호주(24.9%)와 영국(4.2%) 등 지역으로만 다소 수출액이 늘었다. 전분기인 올 1분기와 비교해서는 수출액은 8.0%, 수출대수는 5.0% 증가했다. 관세청은 "신흥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해 수요가 감소했고, 글로벌 승용차 업체와의 경쟁 심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출 감소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승용차 수출 2위 대상국인 사우디는 대표적인 원유 생산국으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2분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며 "올 1월부터 유가가 반등한데 따라 점진적으로 대(對) 사우디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용차 1대당 수출 평균단가는 1만4천56달러로 작년보다 0.7% 상승했다. 수입 평균단가는 3만1천725달러로 작년보다 4.7% 올랐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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