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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서울 소규모 임대주택 336곳에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서울 소규모 임대주택 336곳에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 SH공사가 관리하는 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임대주택 336곳에 무인택배 보관함 326개가 설치된다. TV·인터넷·스마트폰 등 쇼핑이 늘어 집에서 택배를 받아볼 일이 크게 늘었지만, 소규모 임대주택에는 이를 받아줄 경비실, 관리인이 없어 입주민 불편이 크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설치는 다음달부터 시작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앞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가구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주민 편의 증진뿐 아니라 주민의 사생활 노출이나 택배 기사를 가장한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소규모 임대주택 336곳에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 SH공사가 관리하는 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임대주택 336곳에 무인택배 보관함 326개가 설치된다. TV·인터넷·스마트폰 등 쇼핑이 늘어 집에서 택배를 받아볼 일이 크게 늘었지만, 소규모 임대주택에는 이를 받아줄 경비실, 관리인이 없어 입주민 불편이 크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설치는 다음달부터 시작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앞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가구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주민 편의 증진뿐 아니라 주민의 사생활 노출이나 택배 기사를 가장한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8
[국내]
일부 해외의료펀드 투자처 못찾아 관리운영비만 나가
일부 해외의료펀드 투자처 못찾아 관리운영비만 나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우리나라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보건복지부 주도로 조성한 일부 펀드가 거의 개점휴업 상태에서 운영유지비만 까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가 국내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의료기관,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예산지원으로 조성한 4개의 펀드중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와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 2개 펀드는 투자실적 없이 운용수수료만 나가고 있다.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5년 4월에 결성한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는 올해 5월 현재까지 1년 6개월 이상이나 '투자처 발굴 중'에 있을 뿐이다. 펀드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펀드운용자에게 운용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펀드에 출자한 복지부 등 출자자들은 관리보수비로만 연간 최대 1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가 300억원을 투입해 올해 1월 출범시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도 마찬가지다. 펀드 결성 이후 5월 현재까지 4개월째 투자처를 찾는다며 관리보수비만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펀드투자가 늦어지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묶어두는 기회비용과 관리운영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김태은 예산분석관은 "복지부가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펀드만 결정해 실제 투자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 편성 때 사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부 해외의료펀드 투자처 못찾아 관리운영비만 나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우리나라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보건복지부 주도로 조성한 일부 펀드가 거의 개점휴업 상태에서 운영유지비만 까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가 국내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의료기관,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예산지원으로 조성한 4개의 펀드중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와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 2개 펀드는 투자실적 없이 운용수수료만 나가고 있다.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5년 4월에 결성한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는 올해 5월 현재까지 1년 6개월 이상이나 '투자처 발굴 중'에 있을 뿐이다. 펀드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펀드운용자에게 운용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펀드에 출자한 복지부 등 출자자들은 관리보수비로만 연간 최대 1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가 300억원을 투입해 올해 1월 출범시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도 마찬가지다. 펀드 결성 이후 5월 현재까지 4개월째 투자처를 찾는다며 관리보수비만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펀드투자가 늦어지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묶어두는 기회비용과 관리운영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김태은 예산분석관은 "복지부가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펀드만 결정해 실제 투자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 편성 때 사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8
[국내]
예상치 못한 증시 랠리에 인버스 ETF 투자자 '울고 싶어라'
예상치 못한 증시 랠리에 인버스 ETF 투자자 '울고 싶어라' 브렉시트 후 '인버스 3인방' 수익률 -4.5%…레버리지 ETF '압승'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글로벌 증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와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자들 간에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브렉시트 후 첫 장이 열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내 3개 자산운용사(삼성·미래에셋·한국투신) 대표 레버리지 ETF의 평균 수익률은 9.79%로 집계됐다. 브렉시트 이후의 계속된 불확실성에도 '증시가 오른다'는 쪽에 과감하게 베팅한 투자자들이 10% 가까운 수익을 본 것이다. 이들 3개 레버리지 ETF는 국내 코스피 200지수의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해당 투자자는 지수가 오른 것의 2배만큼 수익을 얻게 된다. ◇ 3개 자산운용사 '레버리지 ETF' 수익률(6.27~7.15) ┌───────────┬─────────────┬───────────┐ │자산운용사 │ETF 상품 │수익률(%) │ ├───────────┼─────────────┼───────────┤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레버리지 │10.02 │ ├───────────┼─────────────┼───────────┤ │삼성자산운용 │KODEX 레버리지 │ 9.84 │ ├───────────┼─────────────┼───────────┤ │한국투자신탁운용 │KINDEX 레버리지 │ 9.52 │ └───────────┴─────────────┴───────────┘ 반면에 이들 3개사가 운용하는 인버스 ETF의 평균 수익률은 -4.55%로 집계됐다. 인버스 ETF는 코스피200 지수의 수익률과 역방향(1배)으로 움직이는 상품이다. 해당 투자자는 지수가 1% 떨어지면 통상 1%의 손실을 보게 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는 특정 종목처럼 주식 시장에서 언제든 사고팔 수 있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주로 투자한다"며 "브렉시트 이후 안갯속 증시 속에서 상승세를 예견한 투자자들이 승리를 거둔 셈"이라고 말했다. 코스피200지수 레버리지 ETF 가운데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레버리지'가 10.02%로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 이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레버리지'(9.84%),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레버리지'(9.52%) 순이었다. 중·소형주가 몰려 있는 코스닥 증시와 연동된 레버리지 ETF는 성과가 더 눈부셨다. 이들 3개 운용사의 '코스닥150 레버리지'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11.64%에 달했다. 코스닥 지수가 지난 6월 27일 브렉시트 여파로 약 4개월 반 만에 최저치(626.99)를 찍은 이후 연일 상승세를 달린 영향이다. ◇ 3개 자산운용사 '인버스 ETF' 수익률(6.27~7.15) ┌────────────┬────────────┬───────────┐ │자산운용사 │ETF 상품 │수익률(%) │ ├────────────┼────────────┼───────────┤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인버스 │-4.81 │ ├────────────┼────────────┼───────────┤ │한국투자신탁운용 │KINDEX 인버스 │-4.57 │ ├────────────┼────────────┼───────────┤ │삼성자산운용 │KODEX 인버스 │-4.27 │ └────────────┴────────────┴───────────┘ 인버스 ETF 중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인버스' 수익률이 -4.81%로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자들이 갈림길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한다. 국내외 증시가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유동성 장세를 펼치면서 비정상적으로 올라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의견과 각국의 부양 정책에 따라 글로벌 증시의 동조 랠리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끄는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하므로 증시의 등락 여부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상치 못한 증시 랠리에 인버스 ETF 투자자 '울고 싶어라' 브렉시트 후 '인버스 3인방' 수익률 -4.5%…레버리지 ETF '압승'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글로벌 증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와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자들 간에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브렉시트 후 첫 장이 열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내 3개 자산운용사(삼성·미래에셋·한국투신) 대표 레버리지 ETF의 평균 수익률은 9.79%로 집계됐다. 브렉시트 이후의 계속된 불확실성에도 '증시가 오른다'는 쪽에 과감하게 베팅한 투자자들이 10% 가까운 수익을 본 것이다. 이들 3개 레버리지 ETF는 국내 코스피 200지수의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해당 투자자는 지수가 오른 것의 2배만큼 수익을 얻게 된다. ◇ 3개 자산운용사 '레버리지 ETF' 수익률(6.27~7.15) ┌───────────┬─────────────┬───────────┐ │자산운용사 │ETF 상품 │수익률(%) │ ├───────────┼─────────────┼───────────┤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레버리지 │10.02 │ ├───────────┼─────────────┼───────────┤ │삼성자산운용 │KODEX 레버리지 │ 9.84 │ ├───────────┼─────────────┼───────────┤ │한국투자신탁운용 │KINDEX 레버리지 │ 9.52 │ └───────────┴─────────────┴───────────┘ 반면에 이들 3개사가 운용하는 인버스 ETF의 평균 수익률은 -4.55%로 집계됐다. 인버스 ETF는 코스피200 지수의 수익률과 역방향(1배)으로 움직이는 상품이다. 해당 투자자는 지수가 1% 떨어지면 통상 1%의 손실을 보게 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는 특정 종목처럼 주식 시장에서 언제든 사고팔 수 있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주로 투자한다"며 "브렉시트 이후 안갯속 증시 속에서 상승세를 예견한 투자자들이 승리를 거둔 셈"이라고 말했다. 코스피200지수 레버리지 ETF 가운데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레버리지'가 10.02%로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 이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레버리지'(9.84%),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레버리지'(9.52%) 순이었다. 중·소형주가 몰려 있는 코스닥 증시와 연동된 레버리지 ETF는 성과가 더 눈부셨다. 이들 3개 운용사의 '코스닥150 레버리지'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11.64%에 달했다. 코스닥 지수가 지난 6월 27일 브렉시트 여파로 약 4개월 반 만에 최저치(626.99)를 찍은 이후 연일 상승세를 달린 영향이다. ◇ 3개 자산운용사 '인버스 ETF' 수익률(6.27~7.15) ┌────────────┬────────────┬───────────┐ │자산운용사 │ETF 상품 │수익률(%) │ ├────────────┼────────────┼───────────┤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인버스 │-4.81 │ ├────────────┼────────────┼───────────┤ │한국투자신탁운용 │KINDEX 인버스 │-4.57 │ ├────────────┼────────────┼───────────┤ │삼성자산운용 │KODEX 인버스 │-4.27 │ └────────────┴────────────┴───────────┘ 인버스 ETF 중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인버스' 수익률이 -4.81%로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자들이 갈림길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한다. 국내외 증시가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유동성 장세를 펼치면서 비정상적으로 올라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의견과 각국의 부양 정책에 따라 글로벌 증시의 동조 랠리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끄는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하므로 증시의 등락 여부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8
[국내]
'공짜가 좋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급증
'공짜가 좋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급증 지난해 말 전체의 95% 무료 전환…내년 146종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통계청이 지난해 12월부터 공공기관 생산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MD·통계기초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공공데이터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은 모두 1만6천39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4천530건)에 비해 3.5배 급증했다. 마이크로데이터란 통계조사 등으로 만든 원자료에서 조사·입력상 오류를 수정한 기초자료를 가리킨다. 앞서 통계청은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시스템(MDIS) 서비스포털(mdis.kostat.go.kr) 구축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전체 사용량의 95%를 차지하는 공공용 자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무료 전환 후 개인식별정보나 민감변수 등이 제외된 공공용 자료는 일반적인 연구·분석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기본수수료 2만원에 자료 용량 1메가바이트(MB)당 평균 1천100원씩을 받았다. 통계청은 다만 개인 또는 사업체 정보 등 민감정보를 이용한 표본추출, 자료 간 연계 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다. 마이크로데이터는 주로 교육·연구기관, 정부기관, 기업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건수는 모두 1만955건으로 이중 교육기관이 28.5%(3천119건), 연구기관이 27%(2천949건), 정부기관 13%(1천429건), 개인 10.4%(1천139건), 법인·기업체·공사 10.3%(1천128건)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언론기관, 의료기관 등에서도 마이크로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향후 통합시스템 서비스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대해 통계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통계청 통계 40종과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등 통계작성기관 통계 21종을 이용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146종으로 대거 늘릴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다만 엄격한 정보보호 등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자료이용의 중지나 제한,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꼭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짜가 좋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급증 지난해 말 전체의 95% 무료 전환…내년 146종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통계청이 지난해 12월부터 공공기관 생산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MD·통계기초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공공데이터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은 모두 1만6천39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4천530건)에 비해 3.5배 급증했다. 마이크로데이터란 통계조사 등으로 만든 원자료에서 조사·입력상 오류를 수정한 기초자료를 가리킨다. 앞서 통계청은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시스템(MDIS) 서비스포털(mdis.kostat.go.kr) 구축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전체 사용량의 95%를 차지하는 공공용 자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무료 전환 후 개인식별정보나 민감변수 등이 제외된 공공용 자료는 일반적인 연구·분석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기본수수료 2만원에 자료 용량 1메가바이트(MB)당 평균 1천100원씩을 받았다. 통계청은 다만 개인 또는 사업체 정보 등 민감정보를 이용한 표본추출, 자료 간 연계 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다. 마이크로데이터는 주로 교육·연구기관, 정부기관, 기업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건수는 모두 1만955건으로 이중 교육기관이 28.5%(3천119건), 연구기관이 27%(2천949건), 정부기관 13%(1천429건), 개인 10.4%(1천139건), 법인·기업체·공사 10.3%(1천128건)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언론기관, 의료기관 등에서도 마이크로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향후 통합시스템 서비스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대해 통계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통계청 통계 40종과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등 통계작성기관 통계 21종을 이용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146종으로 대거 늘릴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다만 엄격한 정보보호 등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자료이용의 중지나 제한,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꼭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8
[국내]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5일) 주요 공시>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5일) 주요 공시> ▲ 리드[197210], 235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 명문제약[017180], 224억원 규모 주주배정 증자 완료 ▲ 아이콘트롤스[039570], 146억원 규모 광교아이파크 공사수주 ▲ GS리테일[007070] "평촌몰 매각…인수의향서 접수 마감" ▲ 대경기계[015590], 172억원 화공플랜트 공사수주 ▲ 대경기계 "최대주주 지분매각 검토 중" ▲ 알파칩스[117670], 회로 보호기술 美 특허권 취득 ▲ 이매진아시아[036260], 심재현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 거래소, 한프[066110] 주가급등 조회공시 요구 ▲ TCC동양[002710] "계열사 TCC벤드코리아 파산절차 돌입" ▲ 양현석씨, 와이지엔터 보유 지분 17.6%로 줄어 ▲ 삼성전자[005930] "석 달간 자사주 2조1천억원어치 취득" ▲ 거래소, SH홀딩스 거래정지 20일 해제 ▲ 이루온[065440] "손배소 판결 외에 주가급등 이유 없어" ▲ 고려포리머[009810], 254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 한빛소프트[047080] "증강현실 관련 정부 지원사업 수행 중" ▲ 뉴프라이드[900100] 최대주주 SRV엔터프라이즈로 변경 ▲ 신세계I&C 2분기 영업익 22억…작년 동기比 51%↓ ▲ 미원화학[134380], 26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 한샘[009240], 2분기 영업이익 302억원…21% 감소 ▲ 태영건설[009410], 778억원 규모 공사수주 ▲ 김준기회장, 동부[012030] 주식 1천600만주 담보 제공 ▲ GS글로벌[001250], 지에스엔텍 주식 2천만주 취득 결정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5일) 주요 공시> ▲ 리드[197210], 235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 명문제약[017180], 224억원 규모 주주배정 증자 완료 ▲ 아이콘트롤스[039570], 146억원 규모 광교아이파크 공사수주 ▲ GS리테일[007070] "평촌몰 매각…인수의향서 접수 마감" ▲ 대경기계[015590], 172억원 화공플랜트 공사수주 ▲ 대경기계 "최대주주 지분매각 검토 중" ▲ 알파칩스[117670], 회로 보호기술 美 특허권 취득 ▲ 이매진아시아[036260], 심재현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 거래소, 한프[066110] 주가급등 조회공시 요구 ▲ TCC동양[002710] "계열사 TCC벤드코리아 파산절차 돌입" ▲ 양현석씨, 와이지엔터 보유 지분 17.6%로 줄어 ▲ 삼성전자[005930] "석 달간 자사주 2조1천억원어치 취득" ▲ 거래소, SH홀딩스 거래정지 20일 해제 ▲ 이루온[065440] "손배소 판결 외에 주가급등 이유 없어" ▲ 고려포리머[009810], 254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 한빛소프트[047080] "증강현실 관련 정부 지원사업 수행 중" ▲ 뉴프라이드[900100] 최대주주 SRV엔터프라이즈로 변경 ▲ 신세계I&C 2분기 영업익 22억…작년 동기比 51%↓ ▲ 미원화학[134380], 26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 한샘[009240], 2분기 영업이익 302억원…21% 감소 ▲ 태영건설[009410], 778억원 규모 공사수주 ▲ 김준기회장, 동부[012030] 주식 1천600만주 담보 제공 ▲ GS글로벌[001250], 지에스엔텍 주식 2천만주 취득 결정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8
[국내]
차명계좌신고 포상 제도 도입 3년만에 지급액 7배로 '껑충'
차명계좌신고 포상 제도 도입 3년만에 지급액 7배로 '껑충' 예산정책처 "추징세액 극대화하려면 포상금 인상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세청이 탈세 혐의 포착의 단서가 되는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지 3년만에 포상금 지급액이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났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을 총 6억9천450만원(1천18건) 지급했다. 2014년 3억1천400만원(628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13년 지급액이 1억850만원(217건)에 그쳤던 것에 비교하면 약 7배로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탈세제보신고 포상금도 34억2천400만원(2013년)에서 3배 가량인 103억4천800만원(2015년)으로 늘었다. 이는 국세청이 포상금 지급 한도를 늘리면서 관련 제보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차명계좌신고의 경우 제보와 추징 실적이 증가 추세인 반면 관련 예산은 부족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2015년 포상금 예산은 실제 지급액인 6억9천45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억5천9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 지급액인 3억1천400만원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국세청이 차명계좌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을 극대화하면서 신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려면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지 말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k@yna.co.kr ┌─────────────────────────────────────┐ │ 2013∼2015년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 │포상금 지급 │포상금 예산 │ │ ├─────────┬────────┤ │ │ │건수 │금액 │ │ ├─────────┼─────────┼────────┼────────┤ │2013년 │217 │108.5 │- │ ├─────────┼─────────┼────────┼────────┤ │2014년 │628 │314.0 │300 │ ├─────────┼─────────┼────────┼────────┤ │2015년 │1,018 │694.5 │259 │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차명계좌신고 포상 제도 도입 3년만에 지급액 7배로 '껑충' 예산정책처 "추징세액 극대화하려면 포상금 인상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세청이 탈세 혐의 포착의 단서가 되는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지 3년만에 포상금 지급액이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났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을 총 6억9천450만원(1천18건) 지급했다. 2014년 3억1천400만원(628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13년 지급액이 1억850만원(217건)에 그쳤던 것에 비교하면 약 7배로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탈세제보신고 포상금도 34억2천400만원(2013년)에서 3배 가량인 103억4천800만원(2015년)으로 늘었다. 이는 국세청이 포상금 지급 한도를 늘리면서 관련 제보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차명계좌신고의 경우 제보와 추징 실적이 증가 추세인 반면 관련 예산은 부족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2015년 포상금 예산은 실제 지급액인 6억9천45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억5천9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 지급액인 3억1천400만원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국세청이 차명계좌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을 극대화하면서 신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려면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지 말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k@yna.co.kr ┌─────────────────────────────────────┐ │<표> 2013∼2015년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 │포상금 지급 │포상금 예산 │ │ ├─────────┬────────┤ │ │ │건수 │금액 │ │ ├─────────┼─────────┼────────┼────────┤ │2013년 │217 │108.5 │- │ ├─────────┼─────────┼────────┼────────┤ │2014년 │628 │314.0 │300 │ ├─────────┼─────────┼────────┼────────┤ │2015년 │1,018 │694.5 │259 │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8
[국내]
서울대 경제학부장 "정부 조급증에 부작용 쌓여…개헌 필요"
서울대 경제학부장 "정부 조급증에 부작용 쌓여…개헌 필요" "0%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 못 해…빈부격차·계층 고착화 해소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울대 신임 경제학부장에 류근관 교수가 18일 취임한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류 교수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서 2004년부터 모교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류 교수는 최근 정부가 경기보강·부양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단기 처방을 쓰는 데 대해 "우리 경제에서 장기적 정책은 실종되고 단기적 조급증의 산물인 일시적 정책의 부작용만 쌓인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기 처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등 눈에 보이는 문제는 심각해졌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장기적 비전을 지니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또 "빈부격차, 기회 축소, 계층 고착화 해결이 없으면 장기적인 경제 활력이 축소될 것"이라며 "0%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가계저축은 형편없이 줄었지만 기업 저축은 늘었다"며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음은 류 교수와의 일문일답. -- 현 정부 들어 3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그간 추경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 큰 틀에서 보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니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다. 실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해결책이 조급하게 예산을 푸는 것인지에 대해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것 같다. 대통령제가 5년 단임이다 보니 정권마다 지나치게 조급해하는 것 같다. 정권 후반기로 가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에 주름살이 커진다. 전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도 건설 경기를 띄우겠다고 하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빚이 늘어나는 등 눈에 보이는 문제는 심각한데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 올해 하반기 들면 구조조정이 더욱 속도를 내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파급 효과가 현실화돼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하반기에 경제가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보나. ▲ 정부, 언론에서 단기 경제 전망에 관심이 많은데, 단기적으로 경제를 전망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가장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고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0%대로 가는 것도 배제하기 어렵다. 구조적으로 어떤 단계인지 점검을 해보고 정부가 다음 년도, 다음 분기 성장률에서 자유롭게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미인지. ▲ 장기적 비전 하에 조급하지 않은 정책이 집행되려면 정부와 정권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 장치가 필요하다. 잘못하는 정권까지 연속성이 보장되면 재앙이겠지만 모든 정권이 5년 단임 하에서 정부가 조급해진다면 우리 경제에서 장기적 정책은 실종되고 단기적 조급증의 산물인 일시적 정책들의 부작용만 쌓인다. 그런 의미에서 4년 중임 등으로의 대통령제 개헌은 필요해 보인다. --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 다른 학자들과 미국이나 유럽 주요 기업의 성과에 대해 얘기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창업 CEO(최고경영자)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성과가 가장 좋고 그다음이 프로페셔널 CEO들이다. 제일 성과가 바닥인 그룹은 상속 CEO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은 대부분 상속 CEO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기업 집단의 규모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 점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또 빈부격차, 기회 축소, 계층 고착화의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의 장기적 활력이 축소될 것이라고 본다. 건설이나 개발을 하려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일시적 주택 건설 활성화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기초한 남북한 철도 연결, 북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추진 등을 통한 남북한 경제력 축소, '숨겨진 축복'에 해당하는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개발 등을 이뤄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 이후 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철도를 통해 대륙으로 나갈 길을 터준다면 좁은 나라의 틀에 묶여 서로 무의미한 경쟁을 하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방학 중 옆집 엄마와 아이가 대륙철도로 한 달간 시베리아 유럽을 다녀왔다고 하면 그러한 움직임이 그 옆집 그 옆 옆집으로 옮겨가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 교육현장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물 안 경쟁에서 세계적 안목을 가진 의미 있는 경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법인세 인상 이슈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견해는. ▲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발언이 맞다. 지출이 늘어나는데 수입이 안 늘어날 수 없다. 결국, 누구한테 세금을 거둬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지난 20년, 그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계 저축은 형편없이 줄었는데, 사내 유보를 포함한 기업 저축은 늘었다. 그러다 보니 가계와 기업을 합친 민간 저축은 약간 줄거나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면 가계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기보단 사내 유보나 이윤이 늘어난 기업이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대 경제학부장 "정부 조급증에 부작용 쌓여…개헌 필요" "0%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 못 해…빈부격차·계층 고착화 해소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울대 신임 경제학부장에 류근관 교수가 18일 취임한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류 교수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서 2004년부터 모교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류 교수는 최근 정부가 경기보강·부양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단기 처방을 쓰는 데 대해 "우리 경제에서 장기적 정책은 실종되고 단기적 조급증의 산물인 일시적 정책의 부작용만 쌓인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기 처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등 눈에 보이는 문제는 심각해졌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장기적 비전을 지니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또 "빈부격차, 기회 축소, 계층 고착화 해결이 없으면 장기적인 경제 활력이 축소될 것"이라며 "0%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가계저축은 형편없이 줄었지만 기업 저축은 늘었다"며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음은 류 교수와의 일문일답. -- 현 정부 들어 3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그간 추경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 큰 틀에서 보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니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다. 실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해결책이 조급하게 예산을 푸는 것인지에 대해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것 같다. 대통령제가 5년 단임이다 보니 정권마다 지나치게 조급해하는 것 같다. 정권 후반기로 가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에 주름살이 커진다. 전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도 건설 경기를 띄우겠다고 하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빚이 늘어나는 등 눈에 보이는 문제는 심각한데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 올해 하반기 들면 구조조정이 더욱 속도를 내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파급 효과가 현실화돼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하반기에 경제가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보나. ▲ 정부, 언론에서 단기 경제 전망에 관심이 많은데, 단기적으로 경제를 전망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가장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고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0%대로 가는 것도 배제하기 어렵다. 구조적으로 어떤 단계인지 점검을 해보고 정부가 다음 년도, 다음 분기 성장률에서 자유롭게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미인지. ▲ 장기적 비전 하에 조급하지 않은 정책이 집행되려면 정부와 정권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 장치가 필요하다. 잘못하는 정권까지 연속성이 보장되면 재앙이겠지만 모든 정권이 5년 단임 하에서 정부가 조급해진다면 우리 경제에서 장기적 정책은 실종되고 단기적 조급증의 산물인 일시적 정책들의 부작용만 쌓인다. 그런 의미에서 4년 중임 등으로의 대통령제 개헌은 필요해 보인다. --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 다른 학자들과 미국이나 유럽 주요 기업의 성과에 대해 얘기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창업 CEO(최고경영자)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성과가 가장 좋고 그다음이 프로페셔널 CEO들이다. 제일 성과가 바닥인 그룹은 상속 CEO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은 대부분 상속 CEO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기업 집단의 규모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 점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또 빈부격차, 기회 축소, 계층 고착화의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의 장기적 활력이 축소될 것이라고 본다. 건설이나 개발을 하려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일시적 주택 건설 활성화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기초한 남북한 철도 연결, 북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추진 등을 통한 남북한 경제력 축소, '숨겨진 축복'에 해당하는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개발 등을 이뤄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 이후 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철도를 통해 대륙으로 나갈 길을 터준다면 좁은 나라의 틀에 묶여 서로 무의미한 경쟁을 하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방학 중 옆집 엄마와 아이가 대륙철도로 한 달간 시베리아 유럽을 다녀왔다고 하면 그러한 움직임이 그 옆집 그 옆 옆집으로 옮겨가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 교육현장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물 안 경쟁에서 세계적 안목을 가진 의미 있는 경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법인세 인상 이슈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견해는. ▲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발언이 맞다. 지출이 늘어나는데 수입이 안 늘어날 수 없다. 결국, 누구한테 세금을 거둬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지난 20년, 그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계 저축은 형편없이 줄었는데, 사내 유보를 포함한 기업 저축은 늘었다. 그러다 보니 가계와 기업을 합친 민간 저축은 약간 줄거나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면 가계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기보단 사내 유보나 이윤이 늘어난 기업이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8
[국내]
작년 은행원 1인당 대출상품 10억원 판매…12년만에 최대
작년 은행원 1인당 대출상품 10억원 판매…12년만에 최대 땅값 상승 덕에 제주은행은 날아…1인당 대출실적 20% 급증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지난해 은행원 1인당 대출 판매 실적이 12년 만에 연간 1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 터를 둔 제주은행[006220]은 1인당 대출 판매 증가량에서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직원 1인당 대출금 평균잔액은 122억7천900만원으로, 전년 말인 112억5천100만원보다 10억2천800만원(9.14%) 늘었다. 평균적으로 직원 한사람이 10억원 이상을 새로 대출로 판매한 셈이다. 1인당 대출실적이 연간 기준으로 10억원을 돌파한 건 지난 2003년 이래로 12년 만이다. 이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16조7천억원이 늘어난 가계부채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주은행의 성장세가 가팔랐다. 제주은행은 기업구조조정에 '실탄'을 허비한 국책은행을 제외하고, 시중·지방은행 가운데 1인당 대출실적 증가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제주은행의 직원 1인당 대출금은 2014년 말 60억1천400만원에서 작년 말 72억1천800만원으로 1년 만에 20.0%(12억400만원) 증가했다. 제주은행의 선전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으로 추정된다. 제주지역 아파트값은 지난 2014년 8월 중순 이후 87주 동안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른 제주지역 원화 대출금도 지난해에만 1조8천787억원(한국은행 기준)이 증가, 2014년 증가액(9천332억원)의 2배에 달했다. 집값 상승률이 제주 못지않았던 대구 지역의 대구은행도 1인당 대출실적이 14.2% 증가해 2위에 올랐다. 대구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작년에만 4천만원 넘게 뛰며 지방의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000030]이 9.09%(10억3천800만원) 증가해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은 직원 1인당 대출실적이 10억6천300만원으로 우리은행보다 소폭 많았으나 증가율은 9.06%로 우리은행에 살짝 못 미쳤다. 이밖에 전북은행(8.95%), SC제일은행(7.58%), KB국민은행(7.41%), 농협은행(6.14%) 순으로 높았다. buff2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작년 은행원 1인당 대출상품 10억원 판매…12년만에 최대 땅값 상승 덕에 제주은행은 날아…1인당 대출실적 20% 급증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지난해 은행원 1인당 대출 판매 실적이 12년 만에 연간 1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 터를 둔 제주은행[006220]은 1인당 대출 판매 증가량에서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직원 1인당 대출금 평균잔액은 122억7천900만원으로, 전년 말인 112억5천100만원보다 10억2천800만원(9.14%) 늘었다. 평균적으로 직원 한사람이 10억원 이상을 새로 대출로 판매한 셈이다. 1인당 대출실적이 연간 기준으로 10억원을 돌파한 건 지난 2003년 이래로 12년 만이다. 이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16조7천억원이 늘어난 가계부채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주은행의 성장세가 가팔랐다. 제주은행은 기업구조조정에 '실탄'을 허비한 국책은행을 제외하고, 시중·지방은행 가운데 1인당 대출실적 증가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제주은행의 직원 1인당 대출금은 2014년 말 60억1천400만원에서 작년 말 72억1천800만원으로 1년 만에 20.0%(12억400만원) 증가했다. 제주은행의 선전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으로 추정된다. 제주지역 아파트값은 지난 2014년 8월 중순 이후 87주 동안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른 제주지역 원화 대출금도 지난해에만 1조8천787억원(한국은행 기준)이 증가, 2014년 증가액(9천332억원)의 2배에 달했다. 집값 상승률이 제주 못지않았던 대구 지역의 대구은행도 1인당 대출실적이 14.2% 증가해 2위에 올랐다. 대구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작년에만 4천만원 넘게 뛰며 지방의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000030]이 9.09%(10억3천800만원) 증가해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은 직원 1인당 대출실적이 10억6천300만원으로 우리은행보다 소폭 많았으나 증가율은 9.06%로 우리은행에 살짝 못 미쳤다. 이밖에 전북은행(8.95%), SC제일은행(7.58%), KB국민은행(7.41%), 농협은행(6.14%) 순으로 높았다. buff2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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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개인신용등급 소폭 개선…1~4등급 비중 늘어
1분기 개인신용등급 소폭 개선…1~4등급 비중 늘어 나이스 평가정보 공시…5~10등급, 인원·비중 모두 줄어 "저금리로 이자부담 줄어들고 가계부채 대책 효과 나타나"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저금리가 지속되고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를 내면서 지난 1분기 개인신용등급이 전체적으로 향상됐다. 18일 신용정보업체 나이스 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개인신용등급을 받은 4천434만7천486명 중 최우량 등급인 1~2등급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38.82%로 지난해 4분기(38.35%)보다 0.47%포인트 올라갔다. 또 우량등급인 3~4등급은 24.22%로 전 분기(24.05%)보다 0.16%포인트 올라갔다. 반면 일반등급인 5~6등급 비중은 26.49%로 전 분기(26.86%)보다 0.37%포인트 줄었다. 주의등급인 7~8등급은 6.36%로 전 분기(6.55%)보다 0.19%포인트 감소했고, 위험등급인 9~10등급은 4.11%로 전 분기(4.18%)보다 0.07%포인트 줄었다. 전반적으로 상위등급인 1~4등급의 비중은 올라갔지만 5~10등급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개인신용등급이 좋아진 것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7만4천73원으로 전 분기(7만6천983원)보다 3.78%(2천910원)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7만5천102원)와 비교해도 1.37%(1천29원) 줄었다. 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도 일정 부분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분할상환이 많아지면서 가계부채 질이 좋아지고, 저금리로 이자 부담도 줄어들어 개인신용등급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신용등급이 낮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 이에 대한 대책도 계속해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신용등급별 인원분포 ┌──────┬───────────────┬──────────────┐ │신용등급 │2015년4분기 │2016년1분기 │ │ ├───────┬───────┼───────┬──────┤ │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 ├──────┼───────┼───────┼───────┼──────┤ │1등급 │9,376,571 │21.26% │9,632,865 │21.72% │ ├──────┼───────┼───────┼───────┼──────┤ │2등급 │7,535,106 │17.09% │7,582,703 │17.10% │ ├──────┼───────┼───────┼───────┼──────┤ │3등급 │3,478,636 │7.89% │3,437,449 │7.75% │ ├──────┼───────┼───────┼───────┼──────┤ │4등급 │7,128,920 │16.17% │7,302,208 │16.47% │ ├──────┼───────┼───────┼───────┼──────┤ │5등급 │7,837,631 │17.77% │7,831,139 │17.66% │ ├──────┼───────┼───────┼───────┼──────┤ │6등급 │4,006,714 │9.09% │3,917,463 │8.83% │ ├──────┼───────┼───────┼───────┼──────┤ │7등급 │1,553,997 │3.52% │1,494,228 │3.37% │ ├──────┼───────┼───────┼───────┼──────┤ │8등급 │1,335,562 │3.03% │1,327,453 │2.99% │ ├──────┼───────┼───────┼───────┼──────┤ │9등급 │1,460,660 │3.31% │1,441,335 │3.25% │ ├──────┼───────┼───────┼───────┼──────┤ │10등급 │383,638 │0.87% │380,643 │0.86% │ ├──────┼───────┼───────┼───────┼──────┤ │전체 │44,097,435 │100% │44,347,486 │100% │ └──────┴───────┴───────┴───────┴──────┘ ※ 자료 : 나이스 평가정보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분기 개인신용등급 소폭 개선…1~4등급 비중 늘어 나이스 평가정보 공시…5~10등급, 인원·비중 모두 줄어 "저금리로 이자부담 줄어들고 가계부채 대책 효과 나타나"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저금리가 지속되고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를 내면서 지난 1분기 개인신용등급이 전체적으로 향상됐다. 18일 신용정보업체 나이스 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개인신용등급을 받은 4천434만7천486명 중 최우량 등급인 1~2등급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38.82%로 지난해 4분기(38.35%)보다 0.47%포인트 올라갔다. 또 우량등급인 3~4등급은 24.22%로 전 분기(24.05%)보다 0.16%포인트 올라갔다. 반면 일반등급인 5~6등급 비중은 26.49%로 전 분기(26.86%)보다 0.37%포인트 줄었다. 주의등급인 7~8등급은 6.36%로 전 분기(6.55%)보다 0.19%포인트 감소했고, 위험등급인 9~10등급은 4.11%로 전 분기(4.18%)보다 0.07%포인트 줄었다. 전반적으로 상위등급인 1~4등급의 비중은 올라갔지만 5~10등급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개인신용등급이 좋아진 것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7만4천73원으로 전 분기(7만6천983원)보다 3.78%(2천910원)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7만5천102원)와 비교해도 1.37%(1천29원) 줄었다. 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도 일정 부분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분할상환이 많아지면서 가계부채 질이 좋아지고, 저금리로 이자 부담도 줄어들어 개인신용등급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신용등급이 낮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 이에 대한 대책도 계속해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표> 개인신용등급별 인원분포 ┌──────┬───────────────┬──────────────┐ │신용등급 │2015년4분기 │2016년1분기 │ │ ├───────┬───────┼───────┬──────┤ │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 ├──────┼───────┼───────┼───────┼──────┤ │1등급 │9,376,571 │21.26% │9,632,865 │21.72% │ ├──────┼───────┼───────┼───────┼──────┤ │2등급 │7,535,106 │17.09% │7,582,703 │17.10% │ ├──────┼───────┼───────┼───────┼──────┤ │3등급 │3,478,636 │7.89% │3,437,449 │7.75% │ ├──────┼───────┼───────┼───────┼──────┤ │4등급 │7,128,920 │16.17% │7,302,208 │16.47% │ ├──────┼───────┼───────┼───────┼──────┤ │5등급 │7,837,631 │17.77% │7,831,139 │17.66% │ ├──────┼───────┼───────┼───────┼──────┤ │6등급 │4,006,714 │9.09% │3,917,463 │8.83% │ ├──────┼───────┼───────┼───────┼──────┤ │7등급 │1,553,997 │3.52% │1,494,228 │3.37% │ ├──────┼───────┼───────┼───────┼──────┤ │8등급 │1,335,562 │3.03% │1,327,453 │2.99% │ ├──────┼───────┼───────┼───────┼──────┤ │9등급 │1,460,660 │3.31% │1,441,335 │3.25% │ ├──────┼───────┼───────┼───────┼──────┤ │10등급 │383,638 │0.87% │380,643 │0.86% │ ├──────┼───────┼───────┼───────┼──────┤ │전체 │44,097,435 │100% │44,347,486 │100% │ └──────┴───────┴───────┴───────┴──────┘ ※ 자료 : 나이스 평가정보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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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 탓?…은행권 착오송금 반환청구 하루 167건
모바일뱅킹 탓?…은행권 착오송금 반환청구 하루 167건 은행 통해 수취인에 반환요청해야…절반은 못 돌려받아 반환 수락해도 소요기간 2일…10월부터 즉시반환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예방노력에도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작은 화면에서 손가락 터치로 금융거래를 하는 모바일뱅킹의 증가가 주요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기로 했더라도 반환하는데 이틀이나 걸렸지만 10월부터는 즉시 반환처리할 수 있게 전산시스템이 개선돼 송금자의 피해가 다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착오송금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송금인이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경우는 총 6만1천건으로, 전년 대비 4.3% 늘었다. 휴일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최소 167건의 착오송금이 이뤄진 셈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 한 해 총 1천825억원의 반환 청구가 이뤄졌다.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별도의 반환동의서 제출 없이 돈을 자발적으로 되돌려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착오송금은 최근 4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년만 해도 공동망 반환청구 건수는 4만6천건 수준이었으나 이듬해 6만3천건으로 급등했다. 2015년 5월 금감원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작년 한 해 반환청구 건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사용이 증가하고 송금절차가 간소화하고 있어 송금자 실수에 따른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착오송금 중 74%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아 PC나 자동화기기(ATM) 대비 가독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 실수를 유발할 개연성이 아무래도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5월 모바일뱅킹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시중은행들에 권고했지만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송금인은 수취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한다. 계좌이체 거래에서 중개기관인 은행은 착오송금이 있더라도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송금인이 제대로 입금한 게 맞는데도 거래를 되돌리기 위해 착오송금이라고 속이고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착오송금 후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전체 착오송금의 절반에 달하는 3만건, 금액으로는 836억원에 달했다.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 등이 주요 이유였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10월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한 경우 반환 처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산상 문제로 착오송금 반환에 2영업일이나 소요되다 보니 착오송금자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뱅킹 탓?…은행권 착오송금 반환청구 하루 167건 은행 통해 수취인에 반환요청해야…절반은 못 돌려받아 반환 수락해도 소요기간 2일…10월부터 즉시반환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예방노력에도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작은 화면에서 손가락 터치로 금융거래를 하는 모바일뱅킹의 증가가 주요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기로 했더라도 반환하는데 이틀이나 걸렸지만 10월부터는 즉시 반환처리할 수 있게 전산시스템이 개선돼 송금자의 피해가 다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착오송금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송금인이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경우는 총 6만1천건으로, 전년 대비 4.3% 늘었다. 휴일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최소 167건의 착오송금이 이뤄진 셈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 한 해 총 1천825억원의 반환 청구가 이뤄졌다.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별도의 반환동의서 제출 없이 돈을 자발적으로 되돌려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착오송금은 최근 4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1년만 해도 공동망 반환청구 건수는 4만6천건 수준이었으나 이듬해 6만3천건으로 급등했다. 2015년 5월 금감원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작년 한 해 반환청구 건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사용이 증가하고 송금절차가 간소화하고 있어 송금자 실수에 따른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착오송금 중 74%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아 PC나 자동화기기(ATM) 대비 가독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 실수를 유발할 개연성이 아무래도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5월 모바일뱅킹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시중은행들에 권고했지만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송금인은 수취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한다. 계좌이체 거래에서 중개기관인 은행은 착오송금이 있더라도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송금인이 제대로 입금한 게 맞는데도 거래를 되돌리기 위해 착오송금이라고 속이고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착오송금 후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전체 착오송금의 절반에 달하는 3만건, 금액으로는 836억원에 달했다.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 등이 주요 이유였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10월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한 경우 반환 처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산상 문제로 착오송금 반환에 2영업일이나 소요되다 보니 착오송금자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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