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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성시 '지방재정 개편안'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화성시 '지방재정 개편안'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화성=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화성시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받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시행령의 심의·의결 및 공포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헌법이 보장한 지방 재정권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자치부가 개정안으로 피해를 보는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도 청구 이유다. 시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화성시의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1천339억원 감소해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변경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자치재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개편안에 반대하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와 협의해 공동으로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 지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반면 징수실적 비중을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성시 '지방재정 개편안'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화성=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화성시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받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시행령의 심의·의결 및 공포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헌법이 보장한 지방 재정권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자치부가 개정안으로 피해를 보는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도 청구 이유다. 시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화성시의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1천339억원 감소해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변경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자치재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개편안에 반대하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와 협의해 공동으로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 지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반면 징수실적 비중을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8
[국내]
한국 삼계탕, 중국서도 인기…"하루 900그릇 판매"
한국 삼계탕, 중국서도 인기…"하루 900그릇 판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최근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삼계탕과 장어구이 등 한국식 보양식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한식뷔페 자연별곡은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매장에서 이달 들어 삼계탕이 하루 평균 900그릇 이상 팔리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지난달 평균 300~400그릇 소비되던 것이 이달 들어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주말 메뉴로 선보이는 또 다른 보양식 메뉴인 장어구이 역시 소비량이 전월 대비 배 이상 늘어난 하루 평균 100여 마리에 달한다. 보양식 인기에 힘입어 이달 들어 최근 2주 동안 정따광장(正大廣場)점과 천산 팍슨뉴코아(百盛客城市)점 등 2개 매장 방문객도 전월보다 30% 증가했다고 자연별곡은 전했다. 자연별곡 관계자는 "삼계탕이 한국 방문 시 꼭 맛봐야 할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선정되면서, 삼계탕을 먹으려고 방문하는 고객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처음 중국에 진출한 자연별곡은 현지에서 현재 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중국 전역으로 진출을 확대해 매장 수를 2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 삼계탕, 중국서도 인기…"하루 900그릇 판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최근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삼계탕과 장어구이 등 한국식 보양식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한식뷔페 자연별곡은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매장에서 이달 들어 삼계탕이 하루 평균 900그릇 이상 팔리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지난달 평균 300~400그릇 소비되던 것이 이달 들어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주말 메뉴로 선보이는 또 다른 보양식 메뉴인 장어구이 역시 소비량이 전월 대비 배 이상 늘어난 하루 평균 100여 마리에 달한다. 보양식 인기에 힘입어 이달 들어 최근 2주 동안 정따광장(正大廣場)점과 천산 팍슨뉴코아(百盛客城市)점 등 2개 매장 방문객도 전월보다 30% 증가했다고 자연별곡은 전했다. 자연별곡 관계자는 "삼계탕이 한국 방문 시 꼭 맛봐야 할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선정되면서, 삼계탕을 먹으려고 방문하는 고객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처음 중국에 진출한 자연별곡은 현지에서 현재 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중국 전역으로 진출을 확대해 매장 수를 2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중동 쿠데타에 대처하는 미국의 '이중 잣대' 도마에
중동 쿠데타에 대처하는 미국의 '이중 잣대' 도마에 이집트 쿠데타 땐 민주정부 사실상 외면…이번엔 에르도안 정권 즉시 지지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터키의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미국의 이중적인 중동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민주화 운동인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쿠데타에 대해 그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15일(현지시간) 밤 터키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권을 전복하려는 군부 일부의 쿠데타가 일어나자 에르도안 정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즉시 발표했다. 백악관은 16일 터키의 쿠데타에 대해 "미국은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된 터키의 민정 정부을 흔들림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쿠데타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에르도안 정권이 여전히 합법정부라고 확인했다. 에르도안 정권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통치 행태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미국은 현재 중동 상황을 고려할 때 불안한 쿠데타 세력보다는 어느 정도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 체제를 선택한 것이다. 이슬람국가(IS) 격퇴전과 난민 사태 등 중동 현안을 둘러싸고 터키 정부가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터키의 지정학·군사적인 중요성을 고려하면 정체가 불분명한 쿠데타 세력보다는 에르도안 쪽이 통제하기 쉽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번 쿠데타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에르도안 정권은 미국에 고분고분하지는 않다. 미 국무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반대파를 용인하지 않는 에르도안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를 비판하는 이들은 내심 이번 쿠데타가 성공하기를 바랐을 테지만 미국의 재빠른 선택에 실망하는 기색이다. 이 때문에 꼭 3년전 이집트에서 일어난 쿠데타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뽑힌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을 2013년 7월 압델 파타 엘시시 당시 국방장관(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부가 쿠데타로 전복했다. 미국은 이 쿠데타 직후 전투기 인도를 중단하는 등 일련의 조처를 하긴 했지만 이번 터키 쿠데타처럼 단호하고 신속하진 않았다. 미국은 당시 군부의 무르시 축출을 '쿠데타'로 규정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30여년간 우호적이었던 이집트 군부를 외면할 수 없었던 데다 무르시 정권이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걸프 왕정이 꺼리는 이슬람주의 무슬림형제단의 지지를 받았던 탓이다. 2013년 10월 일시 중단했던 미국의 이집트에 대한 군사원조도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지난해 4월 수니파 달래기 차원에서 재개했다. 같은 쿠데타지만 이집트의 경우 결국 민주적 선거를 통한 정부에 등을 돌렸고 터키에선 이슬람주의 성향이 강하지만 민주적 선거를 명분으로 기존 정부를 지지한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의 수석보좌관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는 이런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정확히 짚었다. 그는 시리아에서 이란과 대치 중인 에르도안 정부에 대해 16일 "이란은 터키의 쿠데타를 비판하고 민주적 절차로 뽑힌 정부를 지지한다"면서 "(서방과 터키도) 민주적 절차로 뽑힌 시리아 알아사드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서방과 터키는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에 대항하는 수니파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 중동에 영향이 큰 미국의 이런 '이중 잣대' 탓에 대중동 정책이 권위를 상실하고 역내 위기에 국제사회의 힘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동 쿠데타에 대처하는 미국의 '이중 잣대' 도마에 이집트 쿠데타 땐 민주정부 사실상 외면…이번엔 에르도안 정권 즉시 지지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터키의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미국의 이중적인 중동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민주화 운동인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쿠데타에 대해 그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15일(현지시간) 밤 터키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권을 전복하려는 군부 일부의 쿠데타가 일어나자 에르도안 정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즉시 발표했다. 백악관은 16일 터키의 쿠데타에 대해 "미국은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된 터키의 민정 정부을 흔들림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쿠데타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에르도안 정권이 여전히 합법정부라고 확인했다. 에르도안 정권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통치 행태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미국은 현재 중동 상황을 고려할 때 불안한 쿠데타 세력보다는 어느 정도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 체제를 선택한 것이다. 이슬람국가(IS) 격퇴전과 난민 사태 등 중동 현안을 둘러싸고 터키 정부가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터키의 지정학·군사적인 중요성을 고려하면 정체가 불분명한 쿠데타 세력보다는 에르도안 쪽이 통제하기 쉽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번 쿠데타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에르도안 정권은 미국에 고분고분하지는 않다. 미 국무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반대파를 용인하지 않는 에르도안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를 비판하는 이들은 내심 이번 쿠데타가 성공하기를 바랐을 테지만 미국의 재빠른 선택에 실망하는 기색이다. 이 때문에 꼭 3년전 이집트에서 일어난 쿠데타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뽑힌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을 2013년 7월 압델 파타 엘시시 당시 국방장관(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군부가 쿠데타로 전복했다. 미국은 이 쿠데타 직후 전투기 인도를 중단하는 등 일련의 조처를 하긴 했지만 이번 터키 쿠데타처럼 단호하고 신속하진 않았다. 미국은 당시 군부의 무르시 축출을 '쿠데타'로 규정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30여년간 우호적이었던 이집트 군부를 외면할 수 없었던 데다 무르시 정권이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걸프 왕정이 꺼리는 이슬람주의 무슬림형제단의 지지를 받았던 탓이다. 2013년 10월 일시 중단했던 미국의 이집트에 대한 군사원조도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지난해 4월 수니파 달래기 차원에서 재개했다. 같은 쿠데타지만 이집트의 경우 결국 민주적 선거를 통한 정부에 등을 돌렸고 터키에선 이슬람주의 성향이 강하지만 민주적 선거를 명분으로 기존 정부를 지지한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의 수석보좌관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는 이런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정확히 짚었다. 그는 시리아에서 이란과 대치 중인 에르도안 정부에 대해 16일 "이란은 터키의 쿠데타를 비판하고 민주적 절차로 뽑힌 정부를 지지한다"면서 "(서방과 터키도) 민주적 절차로 뽑힌 시리아 알아사드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서방과 터키는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에 대항하는 수니파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 중동에 영향이 큰 미국의 이런 '이중 잣대' 탓에 대중동 정책이 권위를 상실하고 역내 위기에 국제사회의 힘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英 브렉시트 장관 "2019년까지 EU 완전 탈퇴 예상"(종합)
英 브렉시트 장관 "2019년까지 EU 완전 탈퇴 예상"(종합) "기존 EU 이민자들은 권리 보호…탈퇴 직전 몰린 사람들은 예외" 호주, 영국에 FTA 협상 개시 요청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협상을 관장하는 영국 장관이 오는 2019년까지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이 자사와 인터뷰에서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올 연말까지는 발동하고 2019년까지는 EU를 완전히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리사 메이 신임 총리는 EU 탈퇴 협상 공식 개시를 뜻하는 50조 발동을 연내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브렉시트 시기와 관련해선 언급한 적이 없다. 50조에 따르면 양측은 발동 시점부터 2년간 새로운 관계를 정하는 탈퇴 협상을 벌인다. 이 기간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영국은 자동 탈퇴된다. 다만 양측의 합의로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또 데이비스 장관은 이미 영국에서 거주하는 EU 출신 이민자들이 지닌 권리는 '주고받는' 조건 아래 보호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지금 영국에 있는 EU 출신 이민자들과 EU 역내에 있는 영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관대한 합의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브렉시트 발생일 이전에 EU 출신 이민 유입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무기한 거주 권리 보호는 특정 시점 이전까지 들어온 사람들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도 "특정 날짜 이전에 들어온 사람만 이 보호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이 문제를 다루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브렉시트가 임박해 몰려든 이들에 대해선 이민을 제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메이 신임 총리는 전날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과 만나 나라 전체 차원의 합의를 얻기 이전에는 50조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자치정부들의 견해를 반영해 탈퇴 협상안을 준비한 후 50조를 발동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영연방인 호주가 영국에 브렉시트 이후 발효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요구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메이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양국 간 자유무역을 신속히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턴불 총리는 자국의 FTA 협상 추진 대상에서 영국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영국과 FTA 및 이민 관련 협정을 협상하면서 뉴질랜드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들 가운데 한 곳이 FTA를 바라는 건 매우 고무적"이라고 환영하고 "이는 브렉시트가 영국을 위해 작동하게끔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호주의 7번째 큰 교역 상대국이다. 또 미국 다음으로 호주에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했다. FTA 협상을 책임지는 신설 국제통상부의 수장에 임명된 리엄 폭스는 FTA 협상 추진 대상으로 12개를 이미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 국제통상장관은 이날 선데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여러 국가가 EU와 별도로 세계 5위 경제 대국(영국)과 FTA를 맺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U를 떠난 영국은 독자적으로 각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다. EU 탈퇴 진영은 EU에 남아있을 때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 체결에 걸리는 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협상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효되지 않은 EU-캐나다 FTA 협상 등을 사례로 들었다. 메이 신임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과 FTA 협상 책임을 지는 수장을 브렉시트 지지자들에게 맡겼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英 브렉시트 장관 "2019년까지 EU 완전 탈퇴 예상"(종합) "기존 EU 이민자들은 권리 보호…탈퇴 직전 몰린 사람들은 예외" 호주, 영국에 FTA 협상 개시 요청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협상을 관장하는 영국 장관이 오는 2019년까지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이 자사와 인터뷰에서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올 연말까지는 발동하고 2019년까지는 EU를 완전히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리사 메이 신임 총리는 EU 탈퇴 협상 공식 개시를 뜻하는 50조 발동을 연내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브렉시트 시기와 관련해선 언급한 적이 없다. 50조에 따르면 양측은 발동 시점부터 2년간 새로운 관계를 정하는 탈퇴 협상을 벌인다. 이 기간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영국은 자동 탈퇴된다. 다만 양측의 합의로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또 데이비스 장관은 이미 영국에서 거주하는 EU 출신 이민자들이 지닌 권리는 '주고받는' 조건 아래 보호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지금 영국에 있는 EU 출신 이민자들과 EU 역내에 있는 영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관대한 합의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브렉시트 발생일 이전에 EU 출신 이민 유입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무기한 거주 권리 보호는 특정 시점 이전까지 들어온 사람들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도 "특정 날짜 이전에 들어온 사람만 이 보호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이 문제를 다루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브렉시트가 임박해 몰려든 이들에 대해선 이민을 제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메이 신임 총리는 전날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과 만나 나라 전체 차원의 합의를 얻기 이전에는 50조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자치정부들의 견해를 반영해 탈퇴 협상안을 준비한 후 50조를 발동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영연방인 호주가 영국에 브렉시트 이후 발효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요구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메이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양국 간 자유무역을 신속히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턴불 총리는 자국의 FTA 협상 추진 대상에서 영국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영국과 FTA 및 이민 관련 협정을 협상하면서 뉴질랜드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들 가운데 한 곳이 FTA를 바라는 건 매우 고무적"이라고 환영하고 "이는 브렉시트가 영국을 위해 작동하게끔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호주의 7번째 큰 교역 상대국이다. 또 미국 다음으로 호주에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했다. FTA 협상을 책임지는 신설 국제통상부의 수장에 임명된 리엄 폭스는 FTA 협상 추진 대상으로 12개를 이미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 국제통상장관은 이날 선데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여러 국가가 EU와 별도로 세계 5위 경제 대국(영국)과 FTA를 맺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U를 떠난 영국은 독자적으로 각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다. EU 탈퇴 진영은 EU에 남아있을 때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 체결에 걸리는 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협상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효되지 않은 EU-캐나다 FTA 협상 등을 사례로 들었다. 메이 신임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과 FTA 협상 책임을 지는 수장을 브렉시트 지지자들에게 맡겼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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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적어도 2010년부터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인지"
"EU집행위, 적어도 2010년부터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인지" 독일 슈피겔온라인 보도 "회원국 정부도 정보 공유"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적어도 2010년부터 폴크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독일 매체인 슈피겔온라인이 보도했다. 슈피겔온라인은 15일(현지시간) 자사가 입수한 많은 문서가 EU 집행위뿐 아니라 EU 각 회원국 정부에서 수년 동안 배출가스 속임수 문제가 토의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EU 집행위는 하지만 배출가스 조작 사실에 관한 사전인지설을 부인했다. 이들 문서는 EU 집행위만이 아니라 독일 정부 역시 2012년에 있었던 한 회합에서 이 문제를 파악했음을 알려준다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미국에서 확인된 직후 독일 연방 교통부는 녹색당 소속 올리버 크리셔 의원이 제기한 정부의 사전인지설을 부인한 바 있다. 녹색당 측은 배출가스 차단장치의 문제점에 대해 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그해 7월 28일 답변서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독일 정부뿐 아니라 EU 집행위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기술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렉산더 도브린트 교통장관은 당시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슈피겔은 문서가 테스트를 위한 정지 시 배출량과 주행 시 배출량의 차이를 드러내는 실험 결과를 EU 집행위가 알고 있었고, 그 원인이 특정 기술 때문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의 한 관리는 특히 2012년 5월 영국, 프랑스, 독일 환경부를 포함한 몇몇 회원국 소관 부처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행 시 배출량이 차이를 보이는 현상에 관한 기술하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un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집행위, 적어도 2010년부터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인지" 독일 슈피겔온라인 보도 "회원국 정부도 정보 공유"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적어도 2010년부터 폴크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독일 매체인 슈피겔온라인이 보도했다. 슈피겔온라인은 15일(현지시간) 자사가 입수한 많은 문서가 EU 집행위뿐 아니라 EU 각 회원국 정부에서 수년 동안 배출가스 속임수 문제가 토의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EU 집행위는 하지만 배출가스 조작 사실에 관한 사전인지설을 부인했다. 이들 문서는 EU 집행위만이 아니라 독일 정부 역시 2012년에 있었던 한 회합에서 이 문제를 파악했음을 알려준다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미국에서 확인된 직후 독일 연방 교통부는 녹색당 소속 올리버 크리셔 의원이 제기한 정부의 사전인지설을 부인한 바 있다. 녹색당 측은 배출가스 차단장치의 문제점에 대해 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그해 7월 28일 답변서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독일 정부뿐 아니라 EU 집행위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기술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렉산더 도브린트 교통장관은 당시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슈피겔은 문서가 테스트를 위한 정지 시 배출량과 주행 시 배출량의 차이를 드러내는 실험 결과를 EU 집행위가 알고 있었고, 그 원인이 특정 기술 때문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의 한 관리는 특히 2012년 5월 영국, 프랑스, 독일 환경부를 포함한 몇몇 회원국 소관 부처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행 시 배출량이 차이를 보이는 현상에 관한 기술하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un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스코틀랜드 수반 "이르면 내년에 독립 재투표 실시"
스코틀랜드 수반 "이르면 내년에 독립 재투표 실시"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의 자치정부인 스코틀랜드의 니콜라 스터전 수반이 제2의 독립 주민투표를 이르면 내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BBC 방송은 스터전 수반이 자사와 인터뷰에서 테리사 메이 신임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의 입장이 보장되지 않은 채 EU 탈퇴 협상을 공식 개시한다는 전제 아래 이같이 말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터전은 제2의 독립 주민투표가 열린다면 영국이 EU를 떠나기 이전에 실시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이 신임 총리는 전날 스코틀랜드에서 스터전 수반과 만나 "나라 전체 차원의 접근과 목표들"이 있기 전에는 EU 탈퇴 협상을 공식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자치정부의 의견들을 반영해 협상안을 마련한 후 탈퇴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지난달 실시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 지역에선 EU 잔류(62%)가 탈퇴(32%)를 압도적으로 앞섰다. 이에 스터전은 스코틀랜드 의지와 반대로 EU를 떠나게 됐다면서 독립 재투표를 추진하는 한편 EU에 남는 목표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탈루냐주의 분리독립 요구를 거부하는 스페인의 마리아 라호이 총리대행은 영국이 EU를 떠나면 스코틀랜드도 함께 떠나야 한다면서 스코틀랜드가 독자적으로 EU와 잔류 협상을 벌이는 데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해 단독으로 EU에 잔류하려는 스코틀랜드의 의지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코틀랜드 수반 "이르면 내년에 독립 재투표 실시"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의 자치정부인 스코틀랜드의 니콜라 스터전 수반이 제2의 독립 주민투표를 이르면 내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BBC 방송은 스터전 수반이 자사와 인터뷰에서 테리사 메이 신임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의 입장이 보장되지 않은 채 EU 탈퇴 협상을 공식 개시한다는 전제 아래 이같이 말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터전은 제2의 독립 주민투표가 열린다면 영국이 EU를 떠나기 이전에 실시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이 신임 총리는 전날 스코틀랜드에서 스터전 수반과 만나 "나라 전체 차원의 접근과 목표들"이 있기 전에는 EU 탈퇴 협상을 공식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자치정부의 의견들을 반영해 협상안을 마련한 후 탈퇴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지난달 실시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 지역에선 EU 잔류(62%)가 탈퇴(32%)를 압도적으로 앞섰다. 이에 스터전은 스코틀랜드 의지와 반대로 EU를 떠나게 됐다면서 독립 재투표를 추진하는 한편 EU에 남는 목표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탈루냐주의 분리독립 요구를 거부하는 스페인의 마리아 라호이 총리대행은 영국이 EU를 떠나면 스코틀랜드도 함께 떠나야 한다면서 스코틀랜드가 독자적으로 EU와 잔류 협상을 벌이는 데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해 단독으로 EU에 잔류하려는 스코틀랜드의 의지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외교부, EU '北자금세탁 고위험국' 지정에 "금융망 차단효과"
외교부, EU '北자금세탁 고위험국' 지정에 "금융망 차단효과" 북한의 FATF 항의서한엔 "北, 대북 금융압박 강화에 상당 고통"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외교부는 17일 유럽연합(EU)이 최근 북한을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대북 금융제재, 미국의 북한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 지정 등과 함께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차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EU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 거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EU 집행위는 지난 14일 북한을 포함해 11개국을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고위험 제3국(high risk third countries)으로 지정했으며 "이중 북한은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어 11개국 가운데 최고 위험수위 국가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날 EU가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위험이 큰 나라로 공식 지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과 함께 지정된 국가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기아나, 이라크, 라오스, 시리아, 우간다, 바누아투, 예멘 등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EU 회원국내 금융기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11개국의 자연인 및 법인과 거래시 고객정보 확인, 거래 목적, 자금출처 등 '강화된 고객주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북한이 최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도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압박 강화에 상당한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김천균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후안 마누엘 베가 세라노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FATF가 조선(북) 문제에서 현실을 심히 왜곡하고 특정한 나라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8~24일 부산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대량살상무기(WMD) 제작에 활용할 위험이 있으니 북한과 거래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회원국들에 권고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인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 EU '北자금세탁 고위험국' 지정에 "금융망 차단효과" 북한의 FATF 항의서한엔 "北, 대북 금융압박 강화에 상당 고통"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외교부는 17일 유럽연합(EU)이 최근 북한을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대북 금융제재, 미국의 북한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 지정 등과 함께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차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EU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 거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EU 집행위는 지난 14일 북한을 포함해 11개국을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고위험 제3국(high risk third countries)으로 지정했으며 "이중 북한은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어 11개국 가운데 최고 위험수위 국가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날 EU가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위험이 큰 나라로 공식 지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과 함께 지정된 국가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기아나, 이라크, 라오스, 시리아, 우간다, 바누아투, 예멘 등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EU 회원국내 금융기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11개국의 자연인 및 법인과 거래시 고객정보 확인, 거래 목적, 자금출처 등 '강화된 고객주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북한이 최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도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압박 강화에 상당한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김천균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후안 마누엘 베가 세라노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FATF가 조선(북) 문제에서 현실을 심히 왜곡하고 특정한 나라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8~24일 부산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대량살상무기(WMD) 제작에 활용할 위험이 있으니 북한과 거래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회원국들에 권고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인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中·홍콩·마카오 합작 로펌 첫 설립…국경간 투자분야 주력
中·홍콩·마카오 합작 로펌 첫 설립…국경간 투자분야 주력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과 홍콩, 마카오 법률회사가 합작 투자한 로펌이 처음으로 중국에 설립됐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마카오 자본으로 설립된 ZLF(中銀-力圖-方氏) 로펌이 지난주 중국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시 헝친(橫琴) 자유무역구에서 개소했다. ZLF 로펌은 아시아 3위이자 중국 최대 로펌인 중인(中銀)과 홍콩 팡스(方氏), 마카오 라토, 링, 레이 앤드 코르테스(力圖) 등 3개 로펌의 투자로 설립됐다. 중국과 법률 체계가 다른 특별행정구인 홍콩, 마카오 로펌이 합작으로 로펌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ZFL 로펌은 지난 1월 광둥성 사법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ZLF 로펌은 국경간 투자와 국경간 기업 금융, 국제 지적재산권 등 분야를 중점으로 취급할 계획이다. ZLF 로펌은 현재 13명인 변호사를 향후 60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사업 지역도 다른 자유무역구와 상하이(上海), 선전(深천<土+川>) 등 대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팡스 로펌 설립자 에드먼드 팡은 중국 정부가 중국, 홍콩, 마카오 간 관계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ZLF 로펌이 홍콩과 마카오의 법률 체계를 중국 본토에서 홍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과 마카오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각각 2047년과 2049년까지 별도의 법률 체계 운영을 보장받고 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홍콩·마카오 합작 로펌 첫 설립…국경간 투자분야 주력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과 홍콩, 마카오 법률회사가 합작 투자한 로펌이 처음으로 중국에 설립됐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마카오 자본으로 설립된 ZLF(中銀-力圖-方氏) 로펌이 지난주 중국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시 헝친(橫琴) 자유무역구에서 개소했다. ZLF 로펌은 아시아 3위이자 중국 최대 로펌인 중인(中銀)과 홍콩 팡스(方氏), 마카오 라토, 링, 레이 앤드 코르테스(力圖) 등 3개 로펌의 투자로 설립됐다. 중국과 법률 체계가 다른 특별행정구인 홍콩, 마카오 로펌이 합작으로 로펌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ZFL 로펌은 지난 1월 광둥성 사법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ZLF 로펌은 국경간 투자와 국경간 기업 금융, 국제 지적재산권 등 분야를 중점으로 취급할 계획이다. ZLF 로펌은 현재 13명인 변호사를 향후 60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사업 지역도 다른 자유무역구와 상하이(上海), 선전(深천<土+川>) 등 대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팡스 로펌 설립자 에드먼드 팡은 중국 정부가 중국, 홍콩, 마카오 간 관계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ZLF 로펌이 홍콩과 마카오의 법률 체계를 중국 본토에서 홍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과 마카오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각각 2047년과 2049년까지 별도의 법률 체계 운영을 보장받고 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유럽 항공사 터키 휴양지 운항 일부 재개
유럽 항공사 터키 휴양지 운항 일부 재개 "휴양지는 평온" 안내…이스탄불 운항은 보류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실패한 쿠데타'의 여파로 터키 정국이 불안한 상황임에도 유럽에서는 저가 항공사 중심으로 터키 휴양도시 운항을 재개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 외신과 각 항공사에 따르면 독일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15일 이후 뮌헨에서 출발하는 터키행 항공편 운항을 모두 취소했지만, 콘도르, 에어 베를린 등 휴양지를 운항하는 항공사들은 주말, 휴일 항공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터키 휴양도시 안탈리아를 운항하는 콘도르 항공 측은 "안탈리아는 평온하다"고 말했다. 예약한 승객들도 대부분 일정대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안탈리아만 취항하는 에어 베를린 역시 토요일 스케줄을 예정대로 운항했다. 루프트한자의 계열사인 유로윙스는 일요일부터 안탈리아 운항을 재개한다. 독일 여행서비스업체인 Tui, DER는 예약 손님들에게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거나 위약금 없이 여행경비를 환불해주고 있다. DER측은 "적은 수의 여행객만 예약을 취소했다"며 "휴양지 리조트는 평온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가수스, 아틀라스제트 등 터키 저가 항공사들은 터키내 휴양지와 유럽 주요 도시를 잇는 일정을 예정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도 17일 터키 운항을 재개했다. 주 5일 운항하는 대한항공은 현지 정세를 보고 운항 여부를 추가 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주 5일 스케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부 한국 관광객들은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행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럽 항공사 터키 휴양지 운항 일부 재개 "휴양지는 평온" 안내…이스탄불 운항은 보류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실패한 쿠데타'의 여파로 터키 정국이 불안한 상황임에도 유럽에서는 저가 항공사 중심으로 터키 휴양도시 운항을 재개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 외신과 각 항공사에 따르면 독일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15일 이후 뮌헨에서 출발하는 터키행 항공편 운항을 모두 취소했지만, 콘도르, 에어 베를린 등 휴양지를 운항하는 항공사들은 주말, 휴일 항공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터키 휴양도시 안탈리아를 운항하는 콘도르 항공 측은 "안탈리아는 평온하다"고 말했다. 예약한 승객들도 대부분 일정대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안탈리아만 취항하는 에어 베를린 역시 토요일 스케줄을 예정대로 운항했다. 루프트한자의 계열사인 유로윙스는 일요일부터 안탈리아 운항을 재개한다. 독일 여행서비스업체인 Tui, DER는 예약 손님들에게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거나 위약금 없이 여행경비를 환불해주고 있다. DER측은 "적은 수의 여행객만 예약을 취소했다"며 "휴양지 리조트는 평온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가수스, 아틀라스제트 등 터키 저가 항공사들은 터키내 휴양지와 유럽 주요 도시를 잇는 일정을 예정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도 17일 터키 운항을 재개했다. 주 5일 운항하는 대한항공은 현지 정세를 보고 운항 여부를 추가 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주 5일 스케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부 한국 관광객들은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행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소득·법인·부가세 그대로…증세 여부 다음 정권으로
소득·법인·부가세 그대로…증세 여부 다음 정권으로 올해 세제개편 "증세 없다"…양극화해소·복지확대 위해 필요성 주장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 조세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증세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증세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가 오히려 경기 부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올해 세제개편이 법 통과 등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정부 조세부담률 제자리…"증세는 없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해 세율 인상 등의 큰 틀의 변화는 담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세 방향은 아니다"고 올해 세제개편안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는 증세에 유보적인 여당의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는 올해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뱃세 인상이 4·13 총선 참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 하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부담을 높일 경우 정권 수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역시 일찌감치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의 가닥을 잡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달 초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인상은 정부의 마지막 수단이다"며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과세·감면의 정상화 등을 통해서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국정 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에 따라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실제 우리 경제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대 들어 18% 내외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2010년 17.9%였던 조세부담률은 2011년 18.4%, 2012년 18.7%로 소폭 올라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7.9%로 낮아진 뒤 2014년 18%로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지난해(잠정)에는 17.5%로 떨어졌다. 올해 예산안 기준 조세부담률은 18%다. ◇ 소득세·법인세 손보자는 주장에 정부는 "어렵다" 되풀이 증세는 곧 국민 부담의 증대를 의미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세입기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질적ㆍ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국가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오는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최대 62%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특히 양극화 심화 등에 대응해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증세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올해 예산안 기준 소득세 세입은 60조8천억원, 법인세는 46조원, 부가세는 58조1천억원 등으로 전체 내국세(186조9천억원)의 88%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세수 증대 효과가 가장 확실한 부가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의 경우 간접세인 만큼 세율 인상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결국 양극화 해소나 복지재원 마련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득세를 뜯어고치거나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2004년 25.8%에서 2014년 19.8%로,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21.2%에서 16%까지 떨어졌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는 투자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대로 야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인하한 뒤로 투자는 위축되고 오히려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인상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2015 회계연도 결산공청회'에서 "지난 20여년 간 법인세율은 줄곧 내려가는 추세였으며, 특히 실효세율은 감소 추세가 더 심하다"면서 "이 정도라면 적어도 10년 전 수준 정도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법인세 감면의 경우 애초 의도한 효과보다는 실제로는 대기업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큰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개편의 경우 야당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현재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법인세율 하락은 투자 증대를 불러온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법인세 인상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전반적인 소득세 체계 개편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잘 고려해서 토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다"면서 "큰 방향의 토론 및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논의를)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제개편이 이달 말께 발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소득세 체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증세 여부는 대선을 앞둔 내년 본격적인 수면 위로 떠올라 국민적 공감대를 묻는 과정을 거쳐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득·법인·부가세 그대로…증세 여부 다음 정권으로 올해 세제개편 "증세 없다"…양극화해소·복지확대 위해 필요성 주장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 조세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증세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증세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가 오히려 경기 부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올해 세제개편이 법 통과 등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정부 조세부담률 제자리…"증세는 없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해 세율 인상 등의 큰 틀의 변화는 담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세 방향은 아니다"고 올해 세제개편안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는 증세에 유보적인 여당의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는 올해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뱃세 인상이 4·13 총선 참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 하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부담을 높일 경우 정권 수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역시 일찌감치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의 가닥을 잡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달 초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인상은 정부의 마지막 수단이다"며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과세·감면의 정상화 등을 통해서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국정 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에 따라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실제 우리 경제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대 들어 18% 내외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2010년 17.9%였던 조세부담률은 2011년 18.4%, 2012년 18.7%로 소폭 올라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7.9%로 낮아진 뒤 2014년 18%로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지난해(잠정)에는 17.5%로 떨어졌다. 올해 예산안 기준 조세부담률은 18%다. ◇ 소득세·법인세 손보자는 주장에 정부는 "어렵다" 되풀이 증세는 곧 국민 부담의 증대를 의미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세입기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질적ㆍ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국가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오는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최대 62%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특히 양극화 심화 등에 대응해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증세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올해 예산안 기준 소득세 세입은 60조8천억원, 법인세는 46조원, 부가세는 58조1천억원 등으로 전체 내국세(186조9천억원)의 88%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세수 증대 효과가 가장 확실한 부가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의 경우 간접세인 만큼 세율 인상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결국 양극화 해소나 복지재원 마련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득세를 뜯어고치거나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2004년 25.8%에서 2014년 19.8%로,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21.2%에서 16%까지 떨어졌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는 투자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대로 야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인하한 뒤로 투자는 위축되고 오히려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인상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2015 회계연도 결산공청회'에서 "지난 20여년 간 법인세율은 줄곧 내려가는 추세였으며, 특히 실효세율은 감소 추세가 더 심하다"면서 "이 정도라면 적어도 10년 전 수준 정도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법인세 감면의 경우 애초 의도한 효과보다는 실제로는 대기업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큰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개편의 경우 야당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현재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법인세율 하락은 투자 증대를 불러온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법인세 인상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전반적인 소득세 체계 개편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잘 고려해서 토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다"면서 "큰 방향의 토론 및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논의를)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제개편이 이달 말께 발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소득세 체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증세 여부는 대선을 앞둔 내년 본격적인 수면 위로 떠올라 국민적 공감대를 묻는 과정을 거쳐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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