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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테러·쿠데타에 터키 경제 '이중고'…리라화 폭락·관광업 휘청
테러·쿠데타에 터키 경제 '이중고'…리라화 폭락·관광업 휘청 정정 불안에 투자심리 훼손…올해 경제성장률 작년 대비 하락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터키 경제가 잦은 테러에 이어 쿠데타까지 발생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정정 불안이 이어지면서 리라화 가치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여행객 감소로 관광대국인 터키의 명성도 크게 퇴색됐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달러 대비 리라화 환율은 전장 대비 4.22% 폭등해 달러당 3.0157리라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 26일(3.0213리라) 이후 최고치다. 리라화 환율은 15일 밤 발생한 쿠데타 소식에 한때 5.42%나 치솟기도 했다. 달러 대비 리라화 환율이 급등했다는 것은 리라화 가치가 급락했다는 의미다. 이날 리라화 가치 하락 폭은 2008년 이후 가장 컸다. 리라화 가치 폭락은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투자자들은 정치 불확실성을 이유로 터키 금융시장에서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단기 유동성에 의존도가 높은 터키 경제가 이미 내정 불안에 휘둘렸는데 쿠데타가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보도했다. 터키는 이미 두 차례의 총선을 치렀고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쿠르드 반군의 공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터키군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 이후 러시아의 경제제재까지 불거지면서 터키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터키의 한 은행가는 FT에 "테러리즘과 쿠데타, (테러 등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갖고 있다"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끌어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는 성장성 면에서 비틀거리는 신흥시장에서 나름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다. 터키의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은 3∼4%로 작년 4.5%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인 터키의 관광산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 터키 정부는 올해 5월 관광업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고 설명했다.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테러로 터키로 향하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터키 이스탄불의 대표적 관광지 술탄아흐메트 광장에선 지난해 1월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독일 관광객 10명이 숨졌다. 올해 3월엔 이스탄불 최대 번화가인 이스티크랄 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지난달 말에는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자살폭탄 테러가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을 뒤흔들었다. 당시 테러로 36명이 숨지고 147명 다쳤다. FT는 "외환시장 성패의 중요한 척도인 여행 분야는 아타튀르크 공항 공격 등 테러로 이미 심한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테러·쿠데타에 터키 경제 '이중고'…리라화 폭락·관광업 휘청 정정 불안에 투자심리 훼손…올해 경제성장률 작년 대비 하락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터키 경제가 잦은 테러에 이어 쿠데타까지 발생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정정 불안이 이어지면서 리라화 가치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여행객 감소로 관광대국인 터키의 명성도 크게 퇴색됐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달러 대비 리라화 환율은 전장 대비 4.22% 폭등해 달러당 3.0157리라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 26일(3.0213리라) 이후 최고치다. 리라화 환율은 15일 밤 발생한 쿠데타 소식에 한때 5.42%나 치솟기도 했다. 달러 대비 리라화 환율이 급등했다는 것은 리라화 가치가 급락했다는 의미다. 이날 리라화 가치 하락 폭은 2008년 이후 가장 컸다. 리라화 가치 폭락은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투자자들은 정치 불확실성을 이유로 터키 금융시장에서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단기 유동성에 의존도가 높은 터키 경제가 이미 내정 불안에 휘둘렸는데 쿠데타가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보도했다. 터키는 이미 두 차례의 총선을 치렀고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쿠르드 반군의 공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터키군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 이후 러시아의 경제제재까지 불거지면서 터키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터키의 한 은행가는 FT에 "테러리즘과 쿠데타, (테러 등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갖고 있다"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끌어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는 성장성 면에서 비틀거리는 신흥시장에서 나름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다. 터키의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은 3∼4%로 작년 4.5%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인 터키의 관광산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 터키 정부는 올해 5월 관광업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고 설명했다.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테러로 터키로 향하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터키 이스탄불의 대표적 관광지 술탄아흐메트 광장에선 지난해 1월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독일 관광객 10명이 숨졌다. 올해 3월엔 이스탄불 최대 번화가인 이스티크랄 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지난달 말에는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자살폭탄 테러가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을 뒤흔들었다. 당시 테러로 36명이 숨지고 147명 다쳤다. FT는 "외환시장 성패의 중요한 척도인 여행 분야는 아타튀르크 공항 공격 등 테러로 이미 심한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일본 2020년도 재정적자 53조원 전망"…갈 길 먼 재정건전화
"일본 2020년도 재정적자 53조원 전망"…갈 길 먼 재정건전화 소비세율 10% 인상에 GDP 명목 3%·실질 2% 이상이 전제 '2020년까지 재정적자 해소하고 흑자 전환' 목표달성 요원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수년 내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각부가 작성 중인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試算)에서 2020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 기초 재정수지가 5조 엔(약 53조5천350억 원) 대의 적자인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국내총생산(GDP)이 명목 3% 이상, 실질 2% 이상 성장을 계속하는 '경제재생' 시나리오와 아베 총리가 두 차례 연기한 소비세율 인상(8→10%)을 2019년 10월에 단행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수치다. 이같은 수치는 2020년도에 기초재정 수지가 6조5천억 엔(69조5천955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내각부의 올해 1월 추산보다는 적자 폭이 줄어든 것이지만 일본 정부의 재정 목표달성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적자 규모가 5조 엔을 기록할 것이라는 추산의 전제가 된 GDP 성장률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올해 6월 8일 내각부가 공표한 2차 속보치를 기준으로 2015년도의 일본의 GDP는 전년도 대비 명목 2.2%, 실질 0.8% 성장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까지 기초 재정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흑자를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세출 억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각부는 이달 하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2020년도 기초재정 수지 추산 결과를 제출한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본 2020년도 재정적자 53조원 전망"…갈 길 먼 재정건전화 소비세율 10% 인상에 GDP 명목 3%·실질 2% 이상이 전제 '2020년까지 재정적자 해소하고 흑자 전환' 목표달성 요원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수년 내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각부가 작성 중인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試算)에서 2020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 기초 재정수지가 5조 엔(약 53조5천350억 원) 대의 적자인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국내총생산(GDP)이 명목 3% 이상, 실질 2% 이상 성장을 계속하는 '경제재생' 시나리오와 아베 총리가 두 차례 연기한 소비세율 인상(8→10%)을 2019년 10월에 단행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수치다. 이같은 수치는 2020년도에 기초재정 수지가 6조5천억 엔(69조5천955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내각부의 올해 1월 추산보다는 적자 폭이 줄어든 것이지만 일본 정부의 재정 목표달성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적자 규모가 5조 엔을 기록할 것이라는 추산의 전제가 된 GDP 성장률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올해 6월 8일 내각부가 공표한 2차 속보치를 기준으로 2015년도의 일본의 GDP는 전년도 대비 명목 2.2%, 실질 0.8% 성장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까지 기초 재정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흑자를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세출 억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각부는 이달 하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2020년도 기초재정 수지 추산 결과를 제출한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中 리커창, 독 메르켈에 시장경제지위 협력 요청
中 리커창, 독 메르켈에 시장경제지위 협력 요청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1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된 제11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에서 메르켈 총리와 회동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체결한 15조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리 총리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문제는 법치와 국제규칙, 중·유럽 무역관계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신뢰문제라면서 EU 측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약속을 이행하고 독일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가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영국의 EU 탈퇴는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중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테러에 반대하며 유럽의 일체화 과정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독일 등 EU와 합작을 강화하고 도전에 대응해 지역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 최근 상황 전개에 대해 중국과 긴밀한 소통을 바라며 중국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럽의 동반자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또 유럽은 실질적인 태도로 중국과 합작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 리커창, 독 메르켈에 시장경제지위 협력 요청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1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된 제11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에서 메르켈 총리와 회동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체결한 15조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리 총리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문제는 법치와 국제규칙, 중·유럽 무역관계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신뢰문제라면서 EU 측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약속을 이행하고 독일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가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영국의 EU 탈퇴는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중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테러에 반대하며 유럽의 일체화 과정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독일 등 EU와 합작을 강화하고 도전에 대응해 지역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 최근 상황 전개에 대해 중국과 긴밀한 소통을 바라며 중국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럽의 동반자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또 유럽은 실질적인 태도로 중국과 합작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게시판> 인천공항, 앱에 주차요금 결제 서비스 도입
인천공항, 앱에 주차요금 결제 서비스 도입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8일부터 스마트폰 '인천공항 가이드 앱'에 주차요금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앱에서 교통·주차 메뉴 아래 있는 '주차요금결제' 항목을 선택, 차량 번호를 입력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주차 요금을 정산하고 20분 안에 주차장을 벗어나야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게시판> 인천공항, 앱에 주차요금 결제 서비스 도입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8일부터 스마트폰 '인천공항 가이드 앱'에 주차요금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앱에서 교통·주차 메뉴 아래 있는 '주차요금결제' 항목을 선택, 차량 번호를 입력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주차 요금을 정산하고 20분 안에 주차장을 벗어나야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수입 바이어 "한국 제품 최대 경쟁력은 디자인"
수입 바이어 "한국 제품 최대 경쟁력은 디자인" 브랜드 인지도는 낮아…코트라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외국 바이어는 우리나라 제품의 디자인을 높게 평가한 반면 브랜드 인지도에는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는 17일 공개한 '외국 바이어가 본 한국 상품의 경쟁력 현주소'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지역별 강점을 활용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세계 79개국 111개 코트라 무역관이 한국 상품 수입 바이어 96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 요소 중 디자인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응답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의 디자인을 일본, 이탈리아보다 높게 평가했다. 한국 제품의 가격대비 품질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능은 독일 제품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일본과 유사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한국 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는 6위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 바이어는 한국 상품의 기능과 디자인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나라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유럽 바이어는 한국 상품의 가격대비 품질을 높게 평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한국의 전기·전자 제품은 기능·디자인 부문에서 경쟁력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기·전자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는 일본·독일 등 선진국보다 낮은 5위를 기록했다. 한국 생활소비재 제품의 가격대비 품질은 1위였으며 기능·디자인도 각각 2위를 기록했다. 의료바이오 제품의 가격대비 품질은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응답 바이어 중 62.8%는 한국 상품 수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국 상품과 비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북미 바이어의 88%, 일본 바이어의 80%가 한국 상품 수입 여부를 고민할 때 중국 상품을 비교 대상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는 전기·전자, 기계·장비, 의료바이오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수산식품, 생활소비재 분야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으로 나타났다. iam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입 바이어 "한국 제품 최대 경쟁력은 디자인" 브랜드 인지도는 낮아…코트라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외국 바이어는 우리나라 제품의 디자인을 높게 평가한 반면 브랜드 인지도에는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는 17일 공개한 '외국 바이어가 본 한국 상품의 경쟁력 현주소'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지역별 강점을 활용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세계 79개국 111개 코트라 무역관이 한국 상품 수입 바이어 96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 요소 중 디자인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응답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의 디자인을 일본, 이탈리아보다 높게 평가했다. 한국 제품의 가격대비 품질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능은 독일 제품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일본과 유사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한국 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는 6위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 바이어는 한국 상품의 기능과 디자인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나라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유럽 바이어는 한국 상품의 가격대비 품질을 높게 평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한국의 전기·전자 제품은 기능·디자인 부문에서 경쟁력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기·전자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는 일본·독일 등 선진국보다 낮은 5위를 기록했다. 한국 생활소비재 제품의 가격대비 품질은 1위였으며 기능·디자인도 각각 2위를 기록했다. 의료바이오 제품의 가격대비 품질은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응답 바이어 중 62.8%는 한국 상품 수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국 상품과 비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북미 바이어의 88%, 일본 바이어의 80%가 한국 상품 수입 여부를 고민할 때 중국 상품을 비교 대상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는 전기·전자, 기계·장비, 의료바이오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수산식품, 생활소비재 분야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으로 나타났다. iam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성장률 100% 넘은 中 도시, 사실상 유령 도시"
"성장률 100% 넘은 中 도시, 사실상 유령 도시"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00%를 넘은 중국 톈진(天津)시 자유무역지구가 사실상 유령 도시에 가깝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따르면 톈진시 자유무역구인 위자푸(于家堡) 당국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04% 성장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맨해튼을 목표로 한 위자푸와 인근 샹뤄(響螺)만 지역에는 2천800개 업체가 등록했다. 그러나 SCMP는 위자푸에 고속철이 운행되고 있고 쇼핑몰에 외제차와 고급 제품이 전시돼 있지만, 구매자가 거의 없었으며 거리도 상당히 한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2006년 위자푸에 건설 붐이 불어 많은 고층 건물이 들어섰지만, 일부 건축부지가 방치돼 있으며 많은 건물이 비어 있었다고 전했다. 위자푸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신도시 공급으로 다른 지역과의 경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지난 5월 현재 중국에는 최소 3천500개 신도시와 신구가 추진되고 있다. 신도시의 계획 인구 합계는 34억 명으로 현재 인구 13억 명보다 20억 명 이상 많은 수준이다. 호주 커먼웰스 은행의 리웨이 중국·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중국 지방 정부 간 경쟁이 제로섬 게임이라며 "기업들이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지만, 새로운 생산을 창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장률 100% 넘은 中 도시, 사실상 유령 도시"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00%를 넘은 중국 톈진(天津)시 자유무역지구가 사실상 유령 도시에 가깝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따르면 톈진시 자유무역구인 위자푸(于家堡) 당국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04% 성장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맨해튼을 목표로 한 위자푸와 인근 샹뤄(響螺)만 지역에는 2천800개 업체가 등록했다. 그러나 SCMP는 위자푸에 고속철이 운행되고 있고 쇼핑몰에 외제차와 고급 제품이 전시돼 있지만, 구매자가 거의 없었으며 거리도 상당히 한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2006년 위자푸에 건설 붐이 불어 많은 고층 건물이 들어섰지만, 일부 건축부지가 방치돼 있으며 많은 건물이 비어 있었다고 전했다. 위자푸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신도시 공급으로 다른 지역과의 경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지난 5월 현재 중국에는 최소 3천500개 신도시와 신구가 추진되고 있다. 신도시의 계획 인구 합계는 34억 명으로 현재 인구 13억 명보다 20억 명 이상 많은 수준이다. 호주 커먼웰스 은행의 리웨이 중국·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중국 지방 정부 간 경쟁이 제로섬 게임이라며 "기업들이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지만, 새로운 생산을 창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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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쟁력> ⑦단 한번 사고에 기업 '흔들'…안전불감증 언제까지
⑦단 한번 사고에 기업 '흔들'…안전불감증 언제까지 산업현장은 물론 제품도 안전이 생명…소비자 신뢰 상실은 순식간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정빛나 기자 = 지난 5월 28일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직원 김 모(19) 군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숨졌다. 지난해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만들어진 2인1조 작업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홀로 일을 하다가 진입하는 전동차를 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다. 하청업체인 은성PSD는 작업자가 노출될 위험성을 알면서도 서류상으로는 두 명이 보수를 한 것으로 꾸몄고, 원청인 서울메트로는 규정만 만들어놨을 뿐 사후 감독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아홉 청년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가시기도 전, 이번에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이 가스폭발로 붕괴했다.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역시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렇듯 산업현장 사고에는 하나같이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안전을 소홀히 했다가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져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한다. 최근 들어 '안전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다. ◇ 지난해 산업재해로 955명 사망…건설업 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자 수는 9만129명, 사고사망자 수는 955명이다. 재해자 수는 전년에 비해 780명, 사망자 수는 37명 감소했다.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는 0.5명,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 수도 0.53명으로 줄었다.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 추세지만, 아직 '산업안전 후진국'이라는 오명까지는 벗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건설현장은 다른 산업현장에 비해 안전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기준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은 0.50%인데 반해 건설업은 0.75%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437명으로 가장 많다. 전체 사망자의 45.8%나 된다. 건설현장에는 인화물질을 비롯해 각종 위험물이 산재해 있지만 비용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제대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규정된 방식으로 작업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게다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대부분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 하청업체는 안전 장비 등 안전관리비를 가장 먼저 줄이기 일쑤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유·무형적 손실이 크다는 것.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가 수주로 인한 공사비 절감, 발주처의 공기 단축 압박에 따른 무리한 공사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하고 발주자와 원·하청업체, 근로자 모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은 "하청업체도 안전사고 예방에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하청업체의 재해 기록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품도 안전이 생명…신뢰 무너지면 '퇴출' 산업현장의 안전만큼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이다. 특히 최근 생필품 등 소비재의 성능은 물론 성분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지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었다. 소비자의 눈을 속이고 단기적인 이윤만 추구했다간 브랜드 신뢰도 추락은 물론 기업의 생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가장 최근 벌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내 정수기 시장 1위 업체인 코웨이의 '니켈 정수기' 사건이다. 코웨이는 일부 얼음정수기 모델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도 1년 가까이 숨겨왔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언론 보도 후 부랴부랴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문제 제품에 대한 환불·교환 조치를 약속했지만, 무너진 소비자들의 신뢰는 쉽게 복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제2의 옥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했지만, 검찰 수사와 별개로 대대적인 불매 운동이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국내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고 이후 5년간의 침묵과 책임회피 등 무책임한 태도가 분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잇따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 이후 고객들이 아무리 사소한 안전 문제일지라도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며 "한 번 문제 있는 제품으로 낙인찍힐 경우,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업계 전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안전 리스크 관리에 온 힘을 쏟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원철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의 경우 안전 관리에 투자를 했을 경우 평균 16배 이익이 나는 것으로 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이나 독일 등도 마찬가지"라며 "결국 선진국에선 '손해를 막아주는 비용'(안전분야 투자)을 수입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분야 투자는 '참깨'로 커다란 '산'을 얻을 수 있다는 일종의 경제적인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제는 경쟁력> ⑦단 한번 사고에 기업 '흔들'…안전불감증 언제까지 산업현장은 물론 제품도 안전이 생명…소비자 신뢰 상실은 순식간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정빛나 기자 = 지난 5월 28일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직원 김 모(19) 군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숨졌다. 지난해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만들어진 2인1조 작업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홀로 일을 하다가 진입하는 전동차를 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다. 하청업체인 은성PSD는 작업자가 노출될 위험성을 알면서도 서류상으로는 두 명이 보수를 한 것으로 꾸몄고, 원청인 서울메트로는 규정만 만들어놨을 뿐 사후 감독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아홉 청년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가시기도 전, 이번에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이 가스폭발로 붕괴했다.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역시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렇듯 산업현장 사고에는 하나같이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안전을 소홀히 했다가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져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한다. 최근 들어 '안전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다. ◇ 지난해 산업재해로 955명 사망…건설업 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자 수는 9만129명, 사고사망자 수는 955명이다. 재해자 수는 전년에 비해 780명, 사망자 수는 37명 감소했다.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는 0.5명,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 수도 0.53명으로 줄었다.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 추세지만, 아직 '산업안전 후진국'이라는 오명까지는 벗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건설현장은 다른 산업현장에 비해 안전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기준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은 0.50%인데 반해 건설업은 0.75%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437명으로 가장 많다. 전체 사망자의 45.8%나 된다. 건설현장에는 인화물질을 비롯해 각종 위험물이 산재해 있지만 비용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제대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규정된 방식으로 작업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게다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대부분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 하청업체는 안전 장비 등 안전관리비를 가장 먼저 줄이기 일쑤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유·무형적 손실이 크다는 것.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가 수주로 인한 공사비 절감, 발주처의 공기 단축 압박에 따른 무리한 공사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하고 발주자와 원·하청업체, 근로자 모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은 "하청업체도 안전사고 예방에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하청업체의 재해 기록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품도 안전이 생명…신뢰 무너지면 '퇴출' 산업현장의 안전만큼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이다. 특히 최근 생필품 등 소비재의 성능은 물론 성분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지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었다. 소비자의 눈을 속이고 단기적인 이윤만 추구했다간 브랜드 신뢰도 추락은 물론 기업의 생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가장 최근 벌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내 정수기 시장 1위 업체인 코웨이의 '니켈 정수기' 사건이다. 코웨이는 일부 얼음정수기 모델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도 1년 가까이 숨겨왔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언론 보도 후 부랴부랴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문제 제품에 대한 환불·교환 조치를 약속했지만, 무너진 소비자들의 신뢰는 쉽게 복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제2의 옥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했지만, 검찰 수사와 별개로 대대적인 불매 운동이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국내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고 이후 5년간의 침묵과 책임회피 등 무책임한 태도가 분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잇따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 이후 고객들이 아무리 사소한 안전 문제일지라도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며 "한 번 문제 있는 제품으로 낙인찍힐 경우,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업계 전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안전 리스크 관리에 온 힘을 쏟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원철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의 경우 안전 관리에 투자를 했을 경우 평균 16배 이익이 나는 것으로 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이나 독일 등도 마찬가지"라며 "결국 선진국에선 '손해를 막아주는 비용'(안전분야 투자)을 수입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분야 투자는 '참깨'로 커다란 '산'을 얻을 수 있다는 일종의 경제적인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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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든 중국산에 상반기 가구 수입액 역대 최대
밀려든 중국산에 상반기 가구 수입액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올해 상반기 가구 수입액이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구 수입액은 약 15억4천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3억6천400만달러)보다 13.1% 급증했다. 2000년대 들어 가구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연간 28억5천200만달러)와 비교해 증가세가 뚜렷한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뿐 아니라 올해 연간 수입액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중량을 기준으로 봐도 올해 상반기에 수입된 가구는 32만7천700t(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만8천t)보다 6.6% 늘었다. 국가별로 나눠보면 중국산 가구가 올해 상반기 23만6천500t가량 수입돼 전체 수입량의 72.2% 차지했고, 베트남산이 4만2천200t(12.9%)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이들 중국산과 베트남산은 값으로 따지면 전체 수입액의 59.7%와 8.4%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늘어났던 가구류 수입은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다소 주춤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3년 이후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고 사무공간과 주거공간 인테리어(실내장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다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구 소매판매액은 5조33억원으로 2014년보다 7%가 증가해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최근 집 꾸미기를 주제로 하는 '집방'이 인기를 끌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소형 가구와 실내장식 소품을 찾는 손길이 늘어나는 점은 중국·베트남산 중저가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케아 등 글로벌 가구업체뿐 아니라 국내 대형 가구브랜드까지 수입제품이나 중국·동남아산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 비중을 늘리면서 토종 중소 가구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경기도 가구산업 구조변화와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가구업체 평균 종사자가 2006년 6.8명에서 2013년 5.88명으로 줄고, 2011년부터 연 매출 5천만원 미만의 가구 소매업체가 전체의 17%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등 가구산업의 영세화가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수입 가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차라리 수입 원자재에 붙는 관세를 줄이는 등 정부가 국내 중소 가구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밀려든 중국산에 상반기 가구 수입액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올해 상반기 가구 수입액이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구 수입액은 약 15억4천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3억6천400만달러)보다 13.1% 급증했다. 2000년대 들어 가구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연간 28억5천200만달러)와 비교해 증가세가 뚜렷한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뿐 아니라 올해 연간 수입액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중량을 기준으로 봐도 올해 상반기에 수입된 가구는 32만7천700t(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만8천t)보다 6.6% 늘었다. 국가별로 나눠보면 중국산 가구가 올해 상반기 23만6천500t가량 수입돼 전체 수입량의 72.2% 차지했고, 베트남산이 4만2천200t(12.9%)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이들 중국산과 베트남산은 값으로 따지면 전체 수입액의 59.7%와 8.4%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늘어났던 가구류 수입은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다소 주춤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3년 이후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고 사무공간과 주거공간 인테리어(실내장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다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구 소매판매액은 5조33억원으로 2014년보다 7%가 증가해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최근 집 꾸미기를 주제로 하는 '집방'이 인기를 끌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소형 가구와 실내장식 소품을 찾는 손길이 늘어나는 점은 중국·베트남산 중저가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케아 등 글로벌 가구업체뿐 아니라 국내 대형 가구브랜드까지 수입제품이나 중국·동남아산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 비중을 늘리면서 토종 중소 가구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경기도 가구산업 구조변화와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가구업체 평균 종사자가 2006년 6.8명에서 2013년 5.88명으로 줄고, 2011년부터 연 매출 5천만원 미만의 가구 소매업체가 전체의 17%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등 가구산업의 영세화가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수입 가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차라리 수입 원자재에 붙는 관세를 줄이는 등 정부가 국내 중소 가구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근로자의 13.7% 최저임금 못받아…대학생·비정규직 피해 집중
근로자의 13.7% 최저임금 못받아…대학생·비정규직 피해 집중 작년보다 30만명 늘어 264만명…"사업주 0.2%만 제재받는 '솜방망이 처벌' 탓"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 7천명으로 전체 근로자(1천923만 2천명)의 13.7%에 달한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3월(232만 6천명)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222만 1천명으로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2012년 8월 169만 9천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청년실업 악화와 경기둔화 등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3년 3월 208만 6천명으로 200만명을 다시 넘어서더니, 2014년 3월 231만 5천명, 지난해 3월 232만 6천명으로 증가했다. 더구나 올해 3월에는 일년 새 무려 31만명이 늘어난 263만 7천명을 기록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1년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가 급증한 것은 청년실업 급증과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여건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청년실업률은 매달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연령별로는 청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됐다. 25∼54세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5∼10% 수준에 불과했지만, 25세 미만은 무려 28.5%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였다. 고용시장의 약자인 55세 이상 노년층도 31.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39.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이는 중졸 이하 근로자(38.2%)보다 더 높은 수치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의 최대 피해자라는 뜻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1%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무려 28.7%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 근로자(19.9%)의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남성(8.9%)보다 훨씬 높았다. ◇ 최저임금 안 줘도 '솜방망이 제재'…"유명무실法 전락"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가 사상 최대로 치솟은 데는 정부의 미약한 단속 의지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가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의 급증은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수년 새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건수는 크게 줄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가 사업장을 감독해 최저임금 미지급을 적발한 건수는 2011년 2천77건에서 2013년 1천44건, 지난해 919건으로 줄었다. 반면에 근로자 스스로 최저임금 미지급을 신고해 적발한 건수는 2011년 800건에서 2013년 1천408건, 지난해 2천10건으로 급증했다. 고용부의 감독이 부실한 탓에 근로자 스스로 나서 신고, 적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정부의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법 조항만 놓고 보면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이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11∼2015년 고용부가 적발한 총 3만2천99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한 건수는 고작 6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7건에 지나지 않았다. 둘을 합쳐도 제재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0.2%에 불과하다. 이는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주는 '시정조치'를 하기만 하면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정애 의원은 "법 위반으로 걸려도 시정조치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려 하겠느냐"며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벌금 폭탄'을 매기는 호주처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호주 법원은 유학생 등 12명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편의점 주인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5배에 달하는 벌금 40만8천 호주달러(3억6천만원)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 시행과 근로감독 강화 등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근로자의 13.7% 최저임금 못받아…대학생·비정규직 피해 집중 작년보다 30만명 늘어 264만명…"사업주 0.2%만 제재받는 '솜방망이 처벌' 탓"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 7천명으로 전체 근로자(1천923만 2천명)의 13.7%에 달한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3월(232만 6천명)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222만 1천명으로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2012년 8월 169만 9천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청년실업 악화와 경기둔화 등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3년 3월 208만 6천명으로 200만명을 다시 넘어서더니, 2014년 3월 231만 5천명, 지난해 3월 232만 6천명으로 증가했다. 더구나 올해 3월에는 일년 새 무려 31만명이 늘어난 263만 7천명을 기록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1년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가 급증한 것은 청년실업 급증과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여건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청년실업률은 매달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연령별로는 청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됐다. 25∼54세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5∼10% 수준에 불과했지만, 25세 미만은 무려 28.5%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였다. 고용시장의 약자인 55세 이상 노년층도 31.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39.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이는 중졸 이하 근로자(38.2%)보다 더 높은 수치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의 최대 피해자라는 뜻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1%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무려 28.7%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 근로자(19.9%)의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남성(8.9%)보다 훨씬 높았다. ◇ 최저임금 안 줘도 '솜방망이 제재'…"유명무실法 전락"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가 사상 최대로 치솟은 데는 정부의 미약한 단속 의지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가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의 급증은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수년 새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건수는 크게 줄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가 사업장을 감독해 최저임금 미지급을 적발한 건수는 2011년 2천77건에서 2013년 1천44건, 지난해 919건으로 줄었다. 반면에 근로자 스스로 최저임금 미지급을 신고해 적발한 건수는 2011년 800건에서 2013년 1천408건, 지난해 2천10건으로 급증했다. 고용부의 감독이 부실한 탓에 근로자 스스로 나서 신고, 적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정부의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법 조항만 놓고 보면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이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11∼2015년 고용부가 적발한 총 3만2천99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한 건수는 고작 6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7건에 지나지 않았다. 둘을 합쳐도 제재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0.2%에 불과하다. 이는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주는 '시정조치'를 하기만 하면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정애 의원은 "법 위반으로 걸려도 시정조치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려 하겠느냐"며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벌금 폭탄'을 매기는 호주처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호주 법원은 유학생 등 12명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편의점 주인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5배에 달하는 벌금 40만8천 호주달러(3억6천만원)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 시행과 근로감독 강화 등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중국, 올해 하곡 생산량 작년比 1.2% 감소
중국, 올해 하곡 생산량 작년比 1.2% 감소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의 올해 하곡(夏穀·여름 수확 곡식)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올해 중국의 하곡 총 생산량이 작년보다 1.2%(162만1천t) 감소한 1억3천926만t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보도했다. 중국의 전체 31개 성(省)·직할시·자치구 가운데 하곡을 재배한 곳은 25곳에 달한다. 올해 전체 하곡 파종면적은 2천763만2천400㏊로, 작년도에 비해 0.03%(7천100㏊) 늘어났다. 하곡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당 5천39㎏으로 1년 전보다 1.2%(60㎏) 감소했다. reali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 올해 하곡 생산량 작년比 1.2% 감소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의 올해 하곡(夏穀·여름 수확 곡식)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올해 중국의 하곡 총 생산량이 작년보다 1.2%(162만1천t) 감소한 1억3천926만t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보도했다. 중국의 전체 31개 성(省)·직할시·자치구 가운데 하곡을 재배한 곳은 25곳에 달한다. 올해 전체 하곡 파종면적은 2천763만2천400㏊로, 작년도에 비해 0.03%(7천100㏊) 늘어났다. 하곡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당 5천39㎏으로 1년 전보다 1.2%(60㎏) 감소했다. reali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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