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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중일 등 '각축' 싱가포르-말레이 고속철 입찰 1년내 추진
한중일 등 '각축' 싱가포르-말레이 고속철 입찰 1년내 추진 19일 나집·리셴룽 총리 MOU 체결로 본궤도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되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간 고속철도 사업 입찰이 향후 1년 안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싱가포르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리아우 티옹 라이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은 "오는 19일 양국 간에 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당국이 입찰 준비에 나설 예정"이라며 "입찰은 1년 안에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9일께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의 고속철도 사업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싱가포르까지 350㎞ 구간의 이 고속철도를 깔아 일반 열차로 6시간 이상 걸리는 두 도시 간의 여행 시간을 90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 구간은 말레이시아 쪽의 지상 구간이며, 싱가포르 쪽에서는 해저 터널도 건설된다. 공사비는 대략 100억 달러(약 11조5천억 원)∼150억 달러(약 17조2천억 원)로 추정된다. 고속철은 복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종착역은 각각 말레이시아 외곽의 신도시 반다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주롱 이스트에 설치되며, 세렘반, 아이르 커로, 무아르, 바투 파핫, 이스칸다 푸트리 등에 5개 환승역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업은 말레이시아 측 예산 문제로 한동안 중단되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주요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들은 사업 수주를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한국에서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수주지원 활동을 폈다. 또 중국도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직접 나집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고, 중국철도 총공사와 중국교통건설집단(CCCG)의 자회사인 중국항만건설 총공사 등 6개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관계자들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일본도 동일본 여객 철도(JRE) 이사진과 말레이시아 주재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이 말레이시아 교통부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 사전 로비활동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알스톰 등도 수주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국은 오는 19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중일 등 '각축' 싱가포르-말레이 고속철 입찰 1년내 추진 19일 나집·리셴룽 총리 MOU 체결로 본궤도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되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간 고속철도 사업 입찰이 향후 1년 안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싱가포르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리아우 티옹 라이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은 "오는 19일 양국 간에 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당국이 입찰 준비에 나설 예정"이라며 "입찰은 1년 안에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9일께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의 고속철도 사업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싱가포르까지 350㎞ 구간의 이 고속철도를 깔아 일반 열차로 6시간 이상 걸리는 두 도시 간의 여행 시간을 90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 구간은 말레이시아 쪽의 지상 구간이며, 싱가포르 쪽에서는 해저 터널도 건설된다. 공사비는 대략 100억 달러(약 11조5천억 원)∼150억 달러(약 17조2천억 원)로 추정된다. 고속철은 복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종착역은 각각 말레이시아 외곽의 신도시 반다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주롱 이스트에 설치되며, 세렘반, 아이르 커로, 무아르, 바투 파핫, 이스칸다 푸트리 등에 5개 환승역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업은 말레이시아 측 예산 문제로 한동안 중단되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주요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들은 사업 수주를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한국에서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수주지원 활동을 폈다. 또 중국도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직접 나집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고, 중국철도 총공사와 중국교통건설집단(CCCG)의 자회사인 중국항만건설 총공사 등 6개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관계자들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일본도 동일본 여객 철도(JRE) 이사진과 말레이시아 주재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이 말레이시아 교통부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 사전 로비활동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알스톰 등도 수주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국은 오는 19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가계부채 언제 꺾이나…1∼5월 예금취급기관 대출 36조↑
가계부채 언제 꺾이나…1∼5월 예금취급기관 대출 36조↑ 작년 동기보다 22% 많아…은행은 줄었지만 2금융권 급증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올해 상반기 가계가 은행을 비롯한 예금취급기관에서 빌린 빚이 크게 불어났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956조1천731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작년 말(919조9천633억원)보다 36조2천98억원(3.9%)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 증가액(29조5천753억원)보다 6조6천345억원(22.4%)이나 많다. 여기에 6월 은행의 가계대출 및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증가액 6조6천174억원을 더한 금액은 42조8천27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예금취급기관 증가액(39조6천423억원)을 넘어섰다. 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등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상품도 대부분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을 통해 판매된다. 올해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여전한 것은 비은행권 대출이 가파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1∼5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16조7천991억원 늘면서 증가액이 작년 같은 기간(18조1천555억원)보다 7.5% 줄었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증가액도 5조2천215억원으로 28.0%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올해 1∼5월 14조1천891억원 급증했다. 작년 같은 기간(4조1천721억원)의 2.4배 수준으로 뛴 것이다. 은행이 올해 2월 수도권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약 60조원인 작년 하반기보다 작지만 증가세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야 한다. 보통 가계대출은 1분기에 연말 상여금, 주택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연간 기준으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이 늘어나는 계절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예금취급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대부업체 등을 포함하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해온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월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은행 및 보험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안착 등에 따라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가계대출은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난 만큼 질적으로도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부채에 대해 "과다부채가구나 저소득가구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 소득증대 및 부채구조 개선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3곳 이상의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 규모는 지난 3월 현재 128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천억원(14.9%) 늘었다. 지난 6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낮추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하반기에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금통위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가계대출은 당분간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이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계부채 언제 꺾이나…1∼5월 예금취급기관 대출 36조↑ 작년 동기보다 22% 많아…은행은 줄었지만 2금융권 급증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올해 상반기 가계가 은행을 비롯한 예금취급기관에서 빌린 빚이 크게 불어났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956조1천731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작년 말(919조9천633억원)보다 36조2천98억원(3.9%) 늘었다. 작년 같은 기간 증가액(29조5천753억원)보다 6조6천345억원(22.4%)이나 많다. 여기에 6월 은행의 가계대출 및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증가액 6조6천174억원을 더한 금액은 42조8천272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예금취급기관 증가액(39조6천423억원)을 넘어섰다. 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등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상품도 대부분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을 통해 판매된다. 올해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여전한 것은 비은행권 대출이 가파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1∼5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16조7천991억원 늘면서 증가액이 작년 같은 기간(18조1천555억원)보다 7.5% 줄었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증가액도 5조2천215억원으로 28.0%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올해 1∼5월 14조1천891억원 급증했다. 작년 같은 기간(4조1천721억원)의 2.4배 수준으로 뛴 것이다. 은행이 올해 2월 수도권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약 60조원인 작년 하반기보다 작지만 증가세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야 한다. 보통 가계대출은 1분기에 연말 상여금, 주택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연간 기준으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이 늘어나는 계절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예금취급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대부업체 등을 포함하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해온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월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은행 및 보험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안착 등에 따라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가계대출은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난 만큼 질적으로도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부채에 대해 "과다부채가구나 저소득가구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 소득증대 및 부채구조 개선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3곳 이상의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 규모는 지난 3월 현재 128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천억원(14.9%) 늘었다. 지난 6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낮추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하반기에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금통위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가계대출은 당분간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이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정신질환 강력범죄 급증하는데…국내 유일 치료감호소 '초만원'
정신질환 강력범죄 급증하는데…국내 유일 치료감호소 '초만원' 850명 정원에 1천156명 치료, 7년째 초과 상태…의료진·시설은 태부족 16.4% 3년내 재입소, 강력범죄 8년새 140%↑…"양질의 치료 안되면 재범위험↑"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황모(50)씨는 20여 년 전 처음으로 조울증 진단을 받고 이후 정신질환으로 10여 차례 입원치료와 외래진료를 받았다. 그러던 1997년 7월 별다른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을 살해해 3년 간 치료감호를 받고 출소했다. 황씨는 그러나 2014년 8월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부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14)과 아내를 상대로 또 살인을 저질러 지난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이후 마주친 아파트 경비원을 마구 때리고 윗옷을 벗은 채로 소리를 지르며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우주가 고통이다"라며 횡설수설했다. '강남 화장실 살인', '수락산 살인' 등 정신질환자 범죄가 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수는 2006년 4천889명에서 2014년 5천989명으로 8년새 22.4%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대부분 치료감호가 필요한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287명에서 690명으로 140.4% 급증했다. 그러나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감호시설은 제 역할을 기대 못 할 만큼 열악하다. 사회적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16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에 따르면 사실상 유일한 치료감호 시설인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의 정원은 850명. 그러나 지난달 기준으로 1천156명이 수용돼 36%나 초과 상태다. 수용 인원은 2010년 918명으로 처음 정원을 초과한 이후 올해까지 7년째 정원을 훌쩍 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려 1천212명을 수용하기도 했다. 법원은 1심 기준 2013년 294명, 2014년 223명, 지난해 190명 등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해마다 200명 안팎이 새로이 법무병원에 들어가 치료감호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나마 법무병원 출소자 수 역시 매년 이와 비슷해 급격히 늘지는 않지만 '초과 상황'이 당장 개선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반면, 이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직원은 부족하다. 정원 391명에 32명 부족한 359명이 근무하고 있다. 결원 가운데 간호·간호조무·의무·전문경력(의사) 직종이 각각 14명·8명·4명·3명 등 29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 의료진 부족이 특히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병원을 방문 조사해보니 의사 12명(정원 17명)이 1명당 100여 명의 입소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은 의사 1명당 60명의 입원환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의 1실 정원은 입원환자 10인 이하로 하고 2인 이상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1인당 3.3㎡ 이상 확보해야 하며 강당형 병동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무병원은 1호 환자(심신장애자) 761명을 면적 216㎡, 정원 50명인 강당형 병동 10곳에 수용하고 있다. 더욱이 적게는 56명에서 많게는 84명까지 수용하는 등 병동 10곳 모두 정원이 넘어서 있다. 1인당 바닥 면적은 2.8㎡도 안된다.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동시에 격리 수용하는 법무병원 특성상 일반 정신의료기관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도소의 수형자 1인당 수용 면적은 2003년 2.48㎡, 2006년 2.58㎡, 2013년 이후부터는 3.4㎡로 확대됐다. 정신 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처럼 과밀한 수용시설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병원의 실태 개선을 권고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같은 달 법무병원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며 4년 간 유효한 일반 인증이 아닌 유효기간 1년의 조건부 인증했다.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환자진료 체계, 지원 체계 등을 평가한다. 전국 142곳의 정신병원 가운데 조건부 인증을 받은 곳은 법무병원을 포함해 단 3곳에 그쳤다. 그 만큼 열악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에서는 치료감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황씨 사례처럼 이들이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법무병원의 출소 이후 3년 이내 재입소자는 2010년 56명, 2011년 50명, 2012년 57명, 2013년 44명, 2014년 30명, 2015년 36명이다. 해당연도 출소자의 각각 19.5%, 17.9%, 19.8%, 16.4%, 10.5%, 14.6%로 최근 6년 간 평균 16.4%의 출소자가 3년 안에 재입소했다.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현재 법무병원에도 살인을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342명으로 가장 많고 성폭력이 266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양질의 치료를 받지 못한 입소환자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여전히 위험인자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은 치료를 제대로 안 하거나 도중에 중단하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치료감호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퇴소 이후 민간시설 등과 연계해 재발 여부 등을 꾸준히 관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치료감호 수용 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무병원의 과밀수용, 의료진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실태 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이 32% 증가해 여러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올해부터 50인실 대형 병실을 10인 이하로 소규모화하는 등 과밀수용 해소와 의료진 확보를 통한 치료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심신장애 상태나 알코올 등의 약물중독 상태에서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치료감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된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신질환 강력범죄 급증하는데…국내 유일 치료감호소 '초만원' 850명 정원에 1천156명 치료, 7년째 초과 상태…의료진·시설은 태부족 16.4% 3년내 재입소, 강력범죄 8년새 140%↑…"양질의 치료 안되면 재범위험↑"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황모(50)씨는 20여 년 전 처음으로 조울증 진단을 받고 이후 정신질환으로 10여 차례 입원치료와 외래진료를 받았다. 그러던 1997년 7월 별다른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을 살해해 3년 간 치료감호를 받고 출소했다. 황씨는 그러나 2014년 8월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부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14)과 아내를 상대로 또 살인을 저질러 지난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이후 마주친 아파트 경비원을 마구 때리고 윗옷을 벗은 채로 소리를 지르며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우주가 고통이다"라며 횡설수설했다. '강남 화장실 살인', '수락산 살인' 등 정신질환자 범죄가 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수는 2006년 4천889명에서 2014년 5천989명으로 8년새 22.4%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대부분 치료감호가 필요한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287명에서 690명으로 140.4% 급증했다. 그러나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감호시설은 제 역할을 기대 못 할 만큼 열악하다. 사회적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16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에 따르면 사실상 유일한 치료감호 시설인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의 정원은 850명. 그러나 지난달 기준으로 1천156명이 수용돼 36%나 초과 상태다. 수용 인원은 2010년 918명으로 처음 정원을 초과한 이후 올해까지 7년째 정원을 훌쩍 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려 1천212명을 수용하기도 했다. 법원은 1심 기준 2013년 294명, 2014년 223명, 지난해 190명 등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해마다 200명 안팎이 새로이 법무병원에 들어가 치료감호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나마 법무병원 출소자 수 역시 매년 이와 비슷해 급격히 늘지는 않지만 '초과 상황'이 당장 개선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반면, 이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직원은 부족하다. 정원 391명에 32명 부족한 359명이 근무하고 있다. 결원 가운데 간호·간호조무·의무·전문경력(의사) 직종이 각각 14명·8명·4명·3명 등 29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 의료진 부족이 특히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병원을 방문 조사해보니 의사 12명(정원 17명)이 1명당 100여 명의 입소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은 의사 1명당 60명의 입원환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의 1실 정원은 입원환자 10인 이하로 하고 2인 이상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1인당 3.3㎡ 이상 확보해야 하며 강당형 병동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무병원은 1호 환자(심신장애자) 761명을 면적 216㎡, 정원 50명인 강당형 병동 10곳에 수용하고 있다. 더욱이 적게는 56명에서 많게는 84명까지 수용하는 등 병동 10곳 모두 정원이 넘어서 있다. 1인당 바닥 면적은 2.8㎡도 안된다.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동시에 격리 수용하는 법무병원 특성상 일반 정신의료기관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도소의 수형자 1인당 수용 면적은 2003년 2.48㎡, 2006년 2.58㎡, 2013년 이후부터는 3.4㎡로 확대됐다. 정신 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처럼 과밀한 수용시설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병원의 실태 개선을 권고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같은 달 법무병원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며 4년 간 유효한 일반 인증이 아닌 유효기간 1년의 조건부 인증했다.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환자진료 체계, 지원 체계 등을 평가한다. 전국 142곳의 정신병원 가운데 조건부 인증을 받은 곳은 법무병원을 포함해 단 3곳에 그쳤다. 그 만큼 열악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에서는 치료감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황씨 사례처럼 이들이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법무병원의 출소 이후 3년 이내 재입소자는 2010년 56명, 2011년 50명, 2012년 57명, 2013년 44명, 2014년 30명, 2015년 36명이다. 해당연도 출소자의 각각 19.5%, 17.9%, 19.8%, 16.4%, 10.5%, 14.6%로 최근 6년 간 평균 16.4%의 출소자가 3년 안에 재입소했다.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현재 법무병원에도 살인을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342명으로 가장 많고 성폭력이 266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양질의 치료를 받지 못한 입소환자들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여전히 위험인자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은 치료를 제대로 안 하거나 도중에 중단하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치료감호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퇴소 이후 민간시설 등과 연계해 재발 여부 등을 꾸준히 관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치료감호 수용 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무병원의 과밀수용, 의료진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실태 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이 32% 증가해 여러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올해부터 50인실 대형 병실을 10인 이하로 소규모화하는 등 과밀수용 해소와 의료진 확보를 통한 치료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심신장애 상태나 알코올 등의 약물중독 상태에서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치료감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된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교실에도 증강현실'…디지털교과서 2018년 초·중 전면 도입
'교실에도 증강현실'…디지털교과서 2018년 초·중 전면 도입 개정 교육과정 맞춰 초3∼4, 중1부터…교육부 "효과성 입증"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최근 포켓몬고 열풍으로 증강현실(A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기술 등에 기반을 둔 스마트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최근 2018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초·중학교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그 구체적인 내용에도 이목이 쏠린다. ◇ 2018년 초 3∼4, 중1부터…종이교과서와 병행 사용 교육부는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사용중인 디지털교과서를 2018년 3월부터 모든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안'을 지난달 10일 행정예고하고,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달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2018년 도입 방침을 보고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면 도입 시기를 2018년으로 정한 것은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를 개발, 적용하기 위해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이 적용 첫해로, 첫해에는 초등 1∼2, 2018년에는 초등 3∼4 및 중1, 고1, 2019년 초등 5∼6 및 중2, 고2, 2020년 중3, 고3으로 순차 적용된다. 디지털교과서는 초등 1∼2학년은 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2018년 초 3∼4, 중1부터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적용 교과도 늘어난다. 지금은 사회, 과학 두 교과에서만 디지털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지만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초등 3∼6학년은 사회, 과학, 수학, 영어, 중 1∼3은 사회, 과학, 영어, 고등학교는 영어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단, 전면 도입되는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의 경우 출판사별로 개발한 디지털교과서를 학생이 개별적으로 구매해 활용한다. 또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고 해서 종이교과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두 종류의 교과서를 병행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 "효과성 검증"…예산확보가 관건 교육부는 2007년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방안을 처음 발표한 뒤 2011년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따라 늦어도 2015년까지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과 역기능을 좀더 심층 연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도입 시기가 계속 미뤄졌고, 교육부는 우선 연구 목적으로 일부 학교에 한해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했다. 이에 따라 5월 말 현재 디지털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는 연구학교 128곳, 희망학교 3천67곳 등 총 3천195개교, 전체 초·중학교의 약 34%다. 디지털교과서가 아이들의 시력 저하, 인터넷·게임 중독 심화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도입을 늦춘 배경이 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간 충분한 연구 검토 결과 이러한 우려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은 11.3%로, 2014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활용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청소년 인터넷 중독 비율(29.2%)보다 낮게 나타났다. 시력 및 뇌기능 저하 관련 조사에서도 직접적인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디지털교과서로 인한 학습 효과는 매우 높았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디지털교과서가 단순히 종이교과서의 내용을 디지털기기로 옮긴 것에 그치지 않고, 시각적으로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멀티미디어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수업 흥미도를 훨씬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특히 증강현실 기술을 디지털교과서와 접목하면 우주선이 태양계 사이를 날아가는 모습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존 교과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업이 가능해진다. 실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매년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 연구를 실시한 결과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2015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생 80%, 교사 89%가 디지털교과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도입 방침이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다음달 말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예산 협의도 거쳐 전면 도입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실에도 증강현실'…디지털교과서 2018년 초·중 전면 도입 개정 교육과정 맞춰 초3∼4, 중1부터…교육부 "효과성 입증"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최근 포켓몬고 열풍으로 증강현실(A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기술 등에 기반을 둔 스마트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최근 2018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초·중학교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그 구체적인 내용에도 이목이 쏠린다. ◇ 2018년 초 3∼4, 중1부터…종이교과서와 병행 사용 교육부는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사용중인 디지털교과서를 2018년 3월부터 모든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안'을 지난달 10일 행정예고하고,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달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2018년 도입 방침을 보고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면 도입 시기를 2018년으로 정한 것은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를 개발, 적용하기 위해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이 적용 첫해로, 첫해에는 초등 1∼2, 2018년에는 초등 3∼4 및 중1, 고1, 2019년 초등 5∼6 및 중2, 고2, 2020년 중3, 고3으로 순차 적용된다. 디지털교과서는 초등 1∼2학년은 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2018년 초 3∼4, 중1부터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적용 교과도 늘어난다. 지금은 사회, 과학 두 교과에서만 디지털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지만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초등 3∼6학년은 사회, 과학, 수학, 영어, 중 1∼3은 사회, 과학, 영어, 고등학교는 영어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단, 전면 도입되는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의 경우 출판사별로 개발한 디지털교과서를 학생이 개별적으로 구매해 활용한다. 또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고 해서 종이교과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두 종류의 교과서를 병행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 "효과성 검증"…예산확보가 관건 교육부는 2007년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방안을 처음 발표한 뒤 2011년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따라 늦어도 2015년까지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과 역기능을 좀더 심층 연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도입 시기가 계속 미뤄졌고, 교육부는 우선 연구 목적으로 일부 학교에 한해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했다. 이에 따라 5월 말 현재 디지털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는 연구학교 128곳, 희망학교 3천67곳 등 총 3천195개교, 전체 초·중학교의 약 34%다. 디지털교과서가 아이들의 시력 저하, 인터넷·게임 중독 심화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도입을 늦춘 배경이 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간 충분한 연구 검토 결과 이러한 우려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중독수준은 11.3%로, 2014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활용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청소년 인터넷 중독 비율(29.2%)보다 낮게 나타났다. 시력 및 뇌기능 저하 관련 조사에서도 직접적인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디지털교과서로 인한 학습 효과는 매우 높았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디지털교과서가 단순히 종이교과서의 내용을 디지털기기로 옮긴 것에 그치지 않고, 시각적으로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멀티미디어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수업 흥미도를 훨씬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특히 증강현실 기술을 디지털교과서와 접목하면 우주선이 태양계 사이를 날아가는 모습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존 교과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업이 가능해진다. 실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매년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 연구를 실시한 결과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2015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생 80%, 교사 89%가 디지털교과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도입 방침이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다음달 말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예산 협의도 거쳐 전면 도입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컨시어지에 일정 도우미까지…진화하는 호텔 예약 앱
컨시어지에 일정 도우미까지…진화하는 호텔 예약 앱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개별여행객의 증가와 함께 여행 예약 등을 할 수 있는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Online to Offline) 서비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호텔 예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앱과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앞다퉈 선보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펜션 예약 애플리케이션 데일리호텔은 숙박 타임커머스 업계 최초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시어지란 고객 편의를 위해 호텔 등에서 총괄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하는데, 데일리호텔은 직원 30여명으로 구성된 '데일리 컨시어지'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매일 새벽 3시까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고객을 응대하는데, 객실·주변 시설 정보, 교통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에서 언어가 달라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다고 데일리호텔은 설명했다. 여행검색엔진 카약은 모바일 앱에 여행자들이 일정을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했다. 개인 무료 여행 도우미인 '트립스(Trips)',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떠날 수 있는 모든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익스플로어(Explore)' 기능 등이 있다. 다수의 편도 항공권을 결합해 더욱 저렴한 가격에 여행할 수 있는 '카약 믹스'와 사용자가 설정한 여행지와 날짜에 대한 특가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격 알리미' 기능도 제공된다. 호텔 예약 사이트 호텔스닷컴 앱은 회원들에게만 보이는 '시크릿 프라이스'를 제공한다. 이 가격은 다른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호텔스닷컴은 설명했다. 한편, 호텔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의 43%는 모바일을 통해 호텔을 예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모바일을 통한 호텔이나 항공 예약 비중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을 통한 호텔·항공 예약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각 업체들도 모바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컨시어지에 일정 도우미까지…진화하는 호텔 예약 앱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개별여행객의 증가와 함께 여행 예약 등을 할 수 있는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Online to Offline) 서비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호텔 예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앱과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앞다퉈 선보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펜션 예약 애플리케이션 데일리호텔은 숙박 타임커머스 업계 최초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시어지란 고객 편의를 위해 호텔 등에서 총괄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하는데, 데일리호텔은 직원 30여명으로 구성된 '데일리 컨시어지'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매일 새벽 3시까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고객을 응대하는데, 객실·주변 시설 정보, 교통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에서 언어가 달라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다고 데일리호텔은 설명했다. 여행검색엔진 카약은 모바일 앱에 여행자들이 일정을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했다. 개인 무료 여행 도우미인 '트립스(Trips)',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떠날 수 있는 모든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익스플로어(Explore)' 기능 등이 있다. 다수의 편도 항공권을 결합해 더욱 저렴한 가격에 여행할 수 있는 '카약 믹스'와 사용자가 설정한 여행지와 날짜에 대한 특가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격 알리미' 기능도 제공된다. 호텔 예약 사이트 호텔스닷컴 앱은 회원들에게만 보이는 '시크릿 프라이스'를 제공한다. 이 가격은 다른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호텔스닷컴은 설명했다. 한편, 호텔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의 43%는 모바일을 통해 호텔을 예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모바일을 통한 호텔이나 항공 예약 비중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을 통한 호텔·항공 예약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각 업체들도 모바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슈퍼박테리아 퇴치법 발견…항암제 섞으면 항생제 효과↑
슈퍼박테리아 퇴치법 발견…항암제 섞으면 항생제 효과↑ 류충민 생명연 박사 "병원 내 감염 해결 기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강력한 항생제를 써도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퇴치법이 새로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각각 매년 2만명 이상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 숨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은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류충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슈퍼박테리아연구센터장)팀이 항생제인 '폴리믹신'에 항암제 '네트롭신'을 소량 첨가하면 슈퍼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폴리믹신은 세균을 죽이는 효과는 뛰어나지만, 독성이 있어 사람의 신장과 신경에 해를 입힌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폴리믹신을 우선으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항생제'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연구진이 이번 연구에서 폴리믹신에 네트롭신을 섞어주자 폴리믹신을 기존 농도의 8분의 1 정도만 써도 슈퍼박테리아를 잘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항생제의 농도를 낮추면 독성으로 생기는 부작용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연구에서 사용한 슈퍼박테리아는 3가지 계열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nii)였다. 연구진은 이어 사람의 감염병을 연구할 때 자주 이용하는 실험동물인 꿀벌부채명나방 애벌레로도 효능을 검증했다.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나방 애벌레에 두 물질을 섞어 주사하자 항생제만 맞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증가했다. 특히 네트롭신은 이미 항암제로 등록돼 있어 추가로 임상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류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병원내 감염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슈퍼박테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연구결과는 온라인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6월 16일자에 실렸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슈퍼박테리아 퇴치법 발견…항암제 섞으면 항생제 효과↑ 류충민 생명연 박사 "병원 내 감염 해결 기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강력한 항생제를 써도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퇴치법이 새로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각각 매년 2만명 이상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 숨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은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류충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슈퍼박테리아연구센터장)팀이 항생제인 '폴리믹신'에 항암제 '네트롭신'을 소량 첨가하면 슈퍼박테리아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폴리믹신은 세균을 죽이는 효과는 뛰어나지만, 독성이 있어 사람의 신장과 신경에 해를 입힌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폴리믹신을 우선으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항생제'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연구진이 이번 연구에서 폴리믹신에 네트롭신을 섞어주자 폴리믹신을 기존 농도의 8분의 1 정도만 써도 슈퍼박테리아를 잘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항생제의 농도를 낮추면 독성으로 생기는 부작용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연구에서 사용한 슈퍼박테리아는 3가지 계열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nii)였다. 연구진은 이어 사람의 감염병을 연구할 때 자주 이용하는 실험동물인 꿀벌부채명나방 애벌레로도 효능을 검증했다.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나방 애벌레에 두 물질을 섞어 주사하자 항생제만 맞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증가했다. 특히 네트롭신은 이미 항암제로 등록돼 있어 추가로 임상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류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병원내 감염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슈퍼박테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연구결과는 온라인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6월 16일자에 실렸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금융연구원 "10조원 추경, 국채금리 상승효과 작아"
금융연구원 "10조원 추경, 국채금리 상승효과 작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가 하반기 편성할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채금리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추경 재원조달 방식과 국채금리의 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재정 소요가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포트폴리오 채널과 신용위험 채널이 있다. 포트폴리오 채널은 국채가 신규로 발행되면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에서 국채 비중이 커지면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로 재원을 조달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위험 채널은 추경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국가의 신용위험에 우려가 커지고 결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국가채무수준이 높을수록 국채금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증분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약 0.6% 포인트 높이는 이번 추경의 국채금리 상승효과는 존재하더라도 0.01% 포인트에 미치지 못한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추경 규모를 정부가 발표한 대로 10조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추경 규모는 2009년 28조9천억원에 달했지만 2013년 17조3천억원, 2015년 12조원으로 줄었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추경은 예년보다 규모가 크지 않아 신용위험 채널을 통한 국채금리 상승효과는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연구원 "10조원 추경, 국채금리 상승효과 작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가 하반기 편성할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채금리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추경 재원조달 방식과 국채금리의 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재정 소요가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포트폴리오 채널과 신용위험 채널이 있다. 포트폴리오 채널은 국채가 신규로 발행되면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에서 국채 비중이 커지면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로 재원을 조달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위험 채널은 추경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국가의 신용위험에 우려가 커지고 결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국가채무수준이 높을수록 국채금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증분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약 0.6% 포인트 높이는 이번 추경의 국채금리 상승효과는 존재하더라도 0.01% 포인트에 미치지 못한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추경 규모를 정부가 발표한 대로 10조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추경 규모는 2009년 28조9천억원에 달했지만 2013년 17조3천억원, 2015년 12조원으로 줄었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추경은 예년보다 규모가 크지 않아 신용위험 채널을 통한 국채금리 상승효과는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연구했더니…' 10시간 걸린 과태료 부과 2시간만에 '일사천리'
'연구했더니…' 10시간 걸린 과태료 부과 2시간만에 '일사천리' 용인 수지구, 3천만원 투자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원스톱 시스템 개발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 때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공무원들의 업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용인 수지구는 올 3월 '스마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위반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e그린우편(자동우편발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부의 모든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 우편 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 확인과 과태료 부과 징수를 일일이 손으로 써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시간 외 근무와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한 달 이상 업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수지구에서는 공무원 1명이 한 달 평균 300건에서 많게는 500건에 이르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부과 업무를 해왔다. 동료 공무원이 가끔 돕기도 하지만 1명이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량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 개발 덕분에 하루 20건 처리에 평균 10시간 걸리던 것이 지금은 평균 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시스템 개발에는 프로그램개발비와 하드웨어 구축비를 포함해 3천만원이 들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치 판독, 위반 차량 소유주 확인, 과태료부과 등 각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구동하도록 한 것뿐이다. 오히려 프로그램 개발보다 각 정부부처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일이 더 힘들었다. 이 시스템의 효과가 입증되자 용인시는 처인구와 기흥구가 곧바로 도입했고, 성남·수원·안산·화성·오산시 등 도내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랐다.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지구를 방문해 시스템 운영상황을 보고 갔다. 수지구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정보화연찬회에서 스마트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관리시스템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구했더니…' 10시간 걸린 과태료 부과 2시간만에 '일사천리' 용인 수지구, 3천만원 투자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원스톱 시스템 개발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 때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공무원들의 업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용인 수지구는 올 3월 '스마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위반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e그린우편(자동우편발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부의 모든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 우편 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 확인과 과태료 부과 징수를 일일이 손으로 써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시간 외 근무와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한 달 이상 업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수지구에서는 공무원 1명이 한 달 평균 300건에서 많게는 500건에 이르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부과 업무를 해왔다. 동료 공무원이 가끔 돕기도 하지만 1명이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량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 개발 덕분에 하루 20건 처리에 평균 10시간 걸리던 것이 지금은 평균 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시스템 개발에는 프로그램개발비와 하드웨어 구축비를 포함해 3천만원이 들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치 판독, 위반 차량 소유주 확인, 과태료부과 등 각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구동하도록 한 것뿐이다. 오히려 프로그램 개발보다 각 정부부처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일이 더 힘들었다. 이 시스템의 효과가 입증되자 용인시는 처인구와 기흥구가 곧바로 도입했고, 성남·수원·안산·화성·오산시 등 도내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랐다.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지구를 방문해 시스템 운영상황을 보고 갔다. 수지구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정보화연찬회에서 스마트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관리시스템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조선이 동아시아위기 근원?…"英거문도점령, 조러밀약과 무관"
조선이 동아시아위기 근원?…"英거문도점령, 조러밀약과 무관" 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 '거문도 사건' 서술, 日학자 역사의식 답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1885년 3월 영국 해군은 전남 여수와 제주도 사이의 섬 거문도에 함대 3척을 보내 2년 가까이 불법 점령한다.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선제 대응에 나선 '거문도 사건'이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조선과 러시아의 비밀협약(조러밀약) 소문이 영국을 자극해 거문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조선이 동아시아 위기와 외세 침략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는 일본 역사학계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학계에 따르면 최덕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계간 '사회과교육'에 실린 논문 '거문도 사건에 대한 두 시각 - 한국사 교과서와 글로벌 히스토리'에서 영국의 거문도 점령은 조러밀약설과 상관없이 이뤄졌고 조러밀약설의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조러밀약은 두 차례에 걸친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비밀협상을 말한다. 청의 지나친 간섭에 불안감을 느낀 조선이 러시아에 군사교관 파견을 제안했다는 1885년 1차 밀약, 고종이 '조선 독립 유지를 위해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서한을 베베른 주한 러시아 공사에게 전달했다는 이듬해 2차 밀약으로 나뉜다. 청나라의 견제로 두 차례 모두 성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학계는 특히 1차 밀약 시도를 거문도 사건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한국사 교과서들은 "조러밀약설에 긴장한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조러밀약설을 처음 접한 때는 거문도를 점령하고 두 달이 지나서였다. 주일 공사 플런켓이 1885년 5월 조선 외교고문 묄렌도르프의 일본 방문에서 두 나라의 협상 움직임을 간파하고 영국 외무성에 보고한 게 최초다. 최 연구위원은 "조러밀약이 영국의 거문도 점령의 원인이 됐다는 논리는 사건 순서를 자의적으로 뒤바꾼 조작의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조러비밀협약'이라는 역사용어와 논리를 일본 역사학자 다보하시 기요시가 처음 쓴 데 주목했다. 다보하시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펴낸 '근대일선관계연구'에서 이 용어를 제시했다. 그런데 그조차도 "교섭의 경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명확하지 않은 점이 적지 않다"며 연구의 한계를 인정했다. 최 연구위원은 다보하시가 "자신의 가설을 사료로 논증하지 못했다"며 "다보하시가 구성한 '1·2차 한러비밀협정'은 존재하지 않는 신화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협상과정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말 그대로 소문일 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차 밀약 때 러시아가 왜 협정체결 권한이 없는 주일공사관 서기를 서울에 파견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문제는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이 일제강점기 일본학자들의 역사인식을 답습하는 수준이라는 데 있다. 최 연구위원은 "조선이 평화를 해치는 위기의 근원이고 위기에 대한 영국의 대응이 거문도 점령이었다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불법강점 책임 역시 그 면죄부를 한국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연구위원은 조러밀약이라는 용어가 이런 일본의 의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국사 서술용어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난 조선이 청을 견제하려 러시아를 활용한 최초의 외교정책이었다는 점에서 '고종의 북방외교'로 명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교과서의 거문도 사건 서술이 한국사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해석하지 못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거문도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 시각을 넓히면 영국과 러시아가 발칸반도·아프가니스탄 등 유라시대 대륙 전반에서 벌인 '그레이트 게임'의 일부였다. 러시아가 사건 초기, 영국이 지배하던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 문제와 연결해 해결하려 한 점은 거문도 사건이 세계적 열강의 대립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영국은 러시아로부터 한국의 항구를 점령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거문도에서 철수했다. 이는 같은 시기 불가리아에 대해서도 개입을 중단한 러시아 대외정책의 일환이었다. 최 연구위원은 "영국과 러시아에 세계는 협상과 타협이 가능한 거대한 체스판이었다"며 "거문도 점령사건은 세계를 무대로 한 영러대립의 산물이기 때문에 '발칸반도와 한반도의 접속', '터키해협과 대한해협의 연동'이라는 글로벌한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선이 동아시아위기 근원?…"英거문도점령, 조러밀약과 무관" 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 '거문도 사건' 서술, 日학자 역사의식 답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1885년 3월 영국 해군은 전남 여수와 제주도 사이의 섬 거문도에 함대 3척을 보내 2년 가까이 불법 점령한다.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선제 대응에 나선 '거문도 사건'이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조선과 러시아의 비밀협약(조러밀약) 소문이 영국을 자극해 거문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조선이 동아시아 위기와 외세 침략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는 일본 역사학계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학계에 따르면 최덕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계간 '사회과교육'에 실린 논문 '거문도 사건에 대한 두 시각 - 한국사 교과서와 글로벌 히스토리'에서 영국의 거문도 점령은 조러밀약설과 상관없이 이뤄졌고 조러밀약설의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조러밀약은 두 차례에 걸친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비밀협상을 말한다. 청의 지나친 간섭에 불안감을 느낀 조선이 러시아에 군사교관 파견을 제안했다는 1885년 1차 밀약, 고종이 '조선 독립 유지를 위해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서한을 베베른 주한 러시아 공사에게 전달했다는 이듬해 2차 밀약으로 나뉜다. 청나라의 견제로 두 차례 모두 성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학계는 특히 1차 밀약 시도를 거문도 사건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한국사 교과서들은 "조러밀약설에 긴장한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조러밀약설을 처음 접한 때는 거문도를 점령하고 두 달이 지나서였다. 주일 공사 플런켓이 1885년 5월 조선 외교고문 묄렌도르프의 일본 방문에서 두 나라의 협상 움직임을 간파하고 영국 외무성에 보고한 게 최초다. 최 연구위원은 "조러밀약이 영국의 거문도 점령의 원인이 됐다는 논리는 사건 순서를 자의적으로 뒤바꾼 조작의 혐의가 짙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조러비밀협약'이라는 역사용어와 논리를 일본 역사학자 다보하시 기요시가 처음 쓴 데 주목했다. 다보하시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펴낸 '근대일선관계연구'에서 이 용어를 제시했다. 그런데 그조차도 "교섭의 경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명확하지 않은 점이 적지 않다"며 연구의 한계를 인정했다. 최 연구위원은 다보하시가 "자신의 가설을 사료로 논증하지 못했다"며 "다보하시가 구성한 '1·2차 한러비밀협정'은 존재하지 않는 신화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협상과정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말 그대로 소문일 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차 밀약 때 러시아가 왜 협정체결 권한이 없는 주일공사관 서기를 서울에 파견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문제는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이 일제강점기 일본학자들의 역사인식을 답습하는 수준이라는 데 있다. 최 연구위원은 "조선이 평화를 해치는 위기의 근원이고 위기에 대한 영국의 대응이 거문도 점령이었다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불법강점 책임 역시 그 면죄부를 한국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연구위원은 조러밀약이라는 용어가 이런 일본의 의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국사 서술용어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난 조선이 청을 견제하려 러시아를 활용한 최초의 외교정책이었다는 점에서 '고종의 북방외교'로 명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교과서의 거문도 사건 서술이 한국사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해석하지 못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거문도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 시각을 넓히면 영국과 러시아가 발칸반도·아프가니스탄 등 유라시대 대륙 전반에서 벌인 '그레이트 게임'의 일부였다. 러시아가 사건 초기, 영국이 지배하던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 문제와 연결해 해결하려 한 점은 거문도 사건이 세계적 열강의 대립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영국은 러시아로부터 한국의 항구를 점령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거문도에서 철수했다. 이는 같은 시기 불가리아에 대해서도 개입을 중단한 러시아 대외정책의 일환이었다. 최 연구위원은 "영국과 러시아에 세계는 협상과 타협이 가능한 거대한 체스판이었다"며 "거문도 점령사건은 세계를 무대로 한 영러대립의 산물이기 때문에 '발칸반도와 한반도의 접속', '터키해협과 대한해협의 연동'이라는 글로벌한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꿩먹고 알먹고…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붐'
꿩먹고 알먹고…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붐'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공공기관 여러 곳이 태양광 발전설비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등 일반인이 잘 접근하지 않는 곳에 발전시설을 지으면서 유휴부지 활용과 수익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부산 상수도사업본부는 해운대구 좌2배수지와 덕산정수장 침전지·여과지 위쪽에 총 2천900㎾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짓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을 맡아 15년간 사용하고 이후 상수도본부로 넘기는 방식인데 이달부터 시작해 내년 2월 완공되면 상수도본부는 연간 5천8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달 5일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소에는 '부산YWCA 햇빛모아발전소'가 들어섰다. 이 발전소는 하루 평균 3시간 30분 동안 태양 빛을 받아 50㎾의 전기를 만들어 한국전력에 판매할 예정이다. 시설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전기 판매대금 전액을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과 그린에너지 교육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해 가좌사업소 등 5곳에 총 605.1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로 준공한 것을 포함해 모두 10곳에 1천7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용하고 있다. 공단은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연간 1억5천400만원의 전력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617t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남도 역시 내수면개발시험장에 태양열 306.9㎡, 공주시 자연휴양림에 태양광발전시설 25㎾,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 100㎾ 등 27곳에 30억1천200만원을 들여 태양광 626㎾, 태양열 306.9㎡, 지열 352.8㎾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도 태양광 설치붐이 일고 있다. 전력 생산과 친환경 에너지 교육장으로 활용도가 높다. 대전에서는 21개 초등학교에 1천10㎾, 10개 중학교에 371㎾, 10개 고등·특수학교에 585㎾ 등 모두 2천39㎾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가동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12억2천여만원을 들여 6개 초·중·고교에 360㎾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 6개 학교의 태양광발전설비가 9월부터 가동하면 연간 48만8천808㎾의 전기를 생산, 3천89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도 공립학교에 170억원을 들여 모두 1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다. 우선 1단계로 12곳(2㎿)에 시설을 한 이후 반응이 좋으면 사립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공영주차장이 햇빛발전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수원시 광교 공영주차장 등에 각각 90㎾, 70㎾, 120㎾ 규모의 1·2·3호기의 햇빛발전소가 건립됐고, 팔달구 화서동 서호체육센터에도 100㎾ 규모의 4호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곳도 점차 늘고 있다. 세종시 부강면 문화복지회관과 장군면 복지회관에도 각각 10㎾와 30㎾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다. 시흥시는 지난해 6월 월곶문화센터와 정왕3동주민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월곶문화센터는 55㎾, 정왕3동주민센터에는 15㎾급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가동으로 연간 1천62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4kW급은 대형 김치냉장고 1대를 사용할 수 있어 매달 8천∼1만5천원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4년만 가동하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창수 이주영 강종구 손상원 김광호 기자)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꿩먹고 알먹고…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붐'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공공기관 여러 곳이 태양광 발전설비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등 일반인이 잘 접근하지 않는 곳에 발전시설을 지으면서 유휴부지 활용과 수익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부산 상수도사업본부는 해운대구 좌2배수지와 덕산정수장 침전지·여과지 위쪽에 총 2천900㎾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짓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을 맡아 15년간 사용하고 이후 상수도본부로 넘기는 방식인데 이달부터 시작해 내년 2월 완공되면 상수도본부는 연간 5천8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달 5일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소에는 '부산YWCA 햇빛모아발전소'가 들어섰다. 이 발전소는 하루 평균 3시간 30분 동안 태양 빛을 받아 50㎾의 전기를 만들어 한국전력에 판매할 예정이다. 시설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전기 판매대금 전액을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과 그린에너지 교육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해 가좌사업소 등 5곳에 총 605.1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로 준공한 것을 포함해 모두 10곳에 1천7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용하고 있다. 공단은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연간 1억5천400만원의 전력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617t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남도 역시 내수면개발시험장에 태양열 306.9㎡, 공주시 자연휴양림에 태양광발전시설 25㎾,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 100㎾ 등 27곳에 30억1천200만원을 들여 태양광 626㎾, 태양열 306.9㎡, 지열 352.8㎾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도 태양광 설치붐이 일고 있다. 전력 생산과 친환경 에너지 교육장으로 활용도가 높다. 대전에서는 21개 초등학교에 1천10㎾, 10개 중학교에 371㎾, 10개 고등·특수학교에 585㎾ 등 모두 2천39㎾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가동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12억2천여만원을 들여 6개 초·중·고교에 360㎾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 6개 학교의 태양광발전설비가 9월부터 가동하면 연간 48만8천808㎾의 전기를 생산, 3천89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도 공립학교에 170억원을 들여 모두 1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다. 우선 1단계로 12곳(2㎿)에 시설을 한 이후 반응이 좋으면 사립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공영주차장이 햇빛발전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수원시 광교 공영주차장 등에 각각 90㎾, 70㎾, 120㎾ 규모의 1·2·3호기의 햇빛발전소가 건립됐고, 팔달구 화서동 서호체육센터에도 100㎾ 규모의 4호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곳도 점차 늘고 있다. 세종시 부강면 문화복지회관과 장군면 복지회관에도 각각 10㎾와 30㎾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다. 시흥시는 지난해 6월 월곶문화센터와 정왕3동주민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월곶문화센터는 55㎾, 정왕3동주민센터에는 15㎾급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가동으로 연간 1천62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4kW급은 대형 김치냉장고 1대를 사용할 수 있어 매달 8천∼1만5천원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4년만 가동하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창수 이주영 강종구 손상원 김광호 기자)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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