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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수출 소기업·소상공인에 1천억 특례보증
온라인 수출 소기업·소상공인에 1천억 특례보증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중소기업청은 국내 역직구몰과 해외 오픈마켓·독립몰 등 최근 늘어나는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천억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온·오프라인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최대 2억원, 금리는 세부 조건에 따라 연 2.6∼2.8%, 보증료율은 0.8%다. 신청하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농협·우리·하나·기업·국민·신한 등 협약은행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온라인 수출 소기업·소상공인에 1천억 특례보증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중소기업청은 국내 역직구몰과 해외 오픈마켓·독립몰 등 최근 늘어나는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천억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온·오프라인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최대 2억원, 금리는 세부 조건에 따라 연 2.6∼2.8%, 보증료율은 0.8%다. 신청하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농협·우리·하나·기업·국민·신한 등 협약은행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경기 부진에 국민연금 보유 부동산 수익성 떨어져
경기 부진에 국민연금 보유 부동산 수익성 떨어져 사옥 임대수입 감소, 청풍리조트 영업이익 악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경기 부진의 여파로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부동산의 수익성도 나빠졌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국민연금공단 보유 36개 사옥 중 임대한 15개 사옥의 평균 공실률이 14.7%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이 때문에 임대수입은 2014년 173억8천300만원(13개 사옥 임대)에서 지난해 157억7천500만원으로 16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충북 제천 청풍면에 있는 국민연금복지타운(청풍리조트)의 영업이익률도 2014년 -15.9%에서 2015년 -29%로 악화했다. 2015년 운영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은 74억3천600만원에 불과한데, 운영사업비로 나간 돈은 129억7천800원으로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컸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청풍리조트를 즉시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먼저 수익성 회복 후 파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라 운영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부진에 국민연금 보유 부동산 수익성 떨어져 사옥 임대수입 감소, 청풍리조트 영업이익 악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경기 부진의 여파로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부동산의 수익성도 나빠졌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국민연금공단 보유 36개 사옥 중 임대한 15개 사옥의 평균 공실률이 14.7%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이 때문에 임대수입은 2014년 173억8천300만원(13개 사옥 임대)에서 지난해 157억7천500만원으로 16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충북 제천 청풍면에 있는 국민연금복지타운(청풍리조트)의 영업이익률도 2014년 -15.9%에서 2015년 -29%로 악화했다. 2015년 운영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은 74억3천600만원에 불과한데, 운영사업비로 나간 돈은 129억7천800원으로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컸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청풍리조트를 즉시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먼저 수익성 회복 후 파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라 운영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저상버스 도입률 20%에 그쳐…일부 지자체 예산집행 저조
저상버스 도입률 20%에 그쳐…일부 지자체 예산집행 저조 정부 목표 41.5% 절반 수준…서울·강원·경남 순 경남·경북·전남 등 정부 지원 예산 70%도 사용 못해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이 20%를 갓 넘기는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3만2천552대) 대비 저상버스(6천751대) 비율(도입률)은 지난해 20.7%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2012년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제시했던 올해까지의 도입률 목표 41.5%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지역별 도입률은 서울이 35.2%로 가장 높았고 강원(32.5%)·경남(25.2%)·대전(25.0%)·충북(22.4%)·대구(21.8%) 등이 그나마 높은 축에 들었다. 경북(8.9%)·충남(7.8%)·제주(6.0%)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10%에도 못 미쳤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기초지자체장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며 저상버스 도입·운행에 필요한 계획을 넣고 이에 맞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초지차체의 계획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가 실제로 저상버스를 구매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구매할 때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가격의 차이(약 1억원)만큼을 지자체와 분담해 보조해왔다. 보조금은 주로 운송사업자가 버스제조사에 저상버스를 발주하면 해당 저상버스가 출고될 때쯤에 제조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를 위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돈이 작년 339억8천700만원이었다. 예산(340억2천만원) 대비 집행액 비율이 99.9%에 달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은 들쑥날쑥했다.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대구·대전 등은 주어진 예산을 모두 집행했거나 작년 예산을 이월 받아 집행률이 100%를 초과했지만 경기(63%)·전북(67.5%)·전남(67.1%)·경북(54.1%)·경남(49.0%) 등은 집행률이 70% 이하였다. 국토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역 내 버스 중 저상버스로 교체할 만큼 노후한 버스가 없거나 또 지역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발주했지만, 해당 버스가 해를 넘겨 출고되면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아 예산집행률이 낮았다고 해명했다. 가령 경기는 2013년 예산집행률이 59.1%에 그쳤지만, 이듬해 집행률은 100%를 초과한 157.5%를 기록했는데 저상버스 출고 시점 등에 맞춰 2013년 예산을 이월해 2014년에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의 이런 설명에도 저상버스 도입률이 워낙 낮은 상황이라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일 의원은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지원사업은 정부의 예산집행률은 높은데 일부 지자체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었다"면서 "저상버스가 더 많이 도입되도록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하겠다"면서 "연말 수립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는 도입목표를 낮춰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상버스 도입률 20%에 그쳐…일부 지자체 예산집행 저조 정부 목표 41.5% 절반 수준…서울·강원·경남 순 경남·경북·전남 등 정부 지원 예산 70%도 사용 못해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이 20%를 갓 넘기는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3만2천552대) 대비 저상버스(6천751대) 비율(도입률)은 지난해 20.7%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2012년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제시했던 올해까지의 도입률 목표 41.5%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지역별 도입률은 서울이 35.2%로 가장 높았고 강원(32.5%)·경남(25.2%)·대전(25.0%)·충북(22.4%)·대구(21.8%) 등이 그나마 높은 축에 들었다. 경북(8.9%)·충남(7.8%)·제주(6.0%)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10%에도 못 미쳤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기초지자체장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며 저상버스 도입·운행에 필요한 계획을 넣고 이에 맞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초지차체의 계획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가 실제로 저상버스를 구매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구매할 때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가격의 차이(약 1억원)만큼을 지자체와 분담해 보조해왔다. 보조금은 주로 운송사업자가 버스제조사에 저상버스를 발주하면 해당 저상버스가 출고될 때쯤에 제조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를 위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돈이 작년 339억8천700만원이었다. 예산(340억2천만원) 대비 집행액 비율이 99.9%에 달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은 들쑥날쑥했다.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대구·대전 등은 주어진 예산을 모두 집행했거나 작년 예산을 이월 받아 집행률이 100%를 초과했지만 경기(63%)·전북(67.5%)·전남(67.1%)·경북(54.1%)·경남(49.0%) 등은 집행률이 70% 이하였다. 국토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역 내 버스 중 저상버스로 교체할 만큼 노후한 버스가 없거나 또 지역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발주했지만, 해당 버스가 해를 넘겨 출고되면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아 예산집행률이 낮았다고 해명했다. 가령 경기는 2013년 예산집행률이 59.1%에 그쳤지만, 이듬해 집행률은 100%를 초과한 157.5%를 기록했는데 저상버스 출고 시점 등에 맞춰 2013년 예산을 이월해 2014년에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의 이런 설명에도 저상버스 도입률이 워낙 낮은 상황이라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일 의원은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지원사업은 정부의 예산집행률은 높은데 일부 지자체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었다"면서 "저상버스가 더 많이 도입되도록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하겠다"면서 "연말 수립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는 도입목표를 낮춰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50억 사기 도주' 증권사 차장 알고보니 사고 전력자
'50억 사기 도주' 증권사 차장 알고보니 사고 전력자 급여 가압류 급액만 6억원…회사·감독당국 관리책임론 부상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뒤 최근 잠적한 증권사 지점 직원이 이전에도 수차례 사고를 일으켜 회사와 금융감독 당국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수억원의 채무가 있어 월급을 가압류당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나빴는데도 영업 현장에 남아 있다가 또 사고를 내 회사와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감독 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모 투자증권 강서지점 A차장은 "연 25%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수년간 고객 20여 명으로부터 30억원가량을 받았다. 증권사 고객 외에 대학 동문까지 포함할 경우 A차장이 받아간 돈은 총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차장은 "여당 실력자도 투자에 참여하고 있어 절대 비밀에 부쳐야 한다"며 회사 정상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부치도록 했다. 그러고는 '절대 보안'을 요구하는 각서를 받아놓기까지 했다. A차장은 주로 지점에서 종전에 거래하던 주부 고객을 상대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한 피해자 가족은 "금융 지식이 많지 않은 여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IPO주(공모주) 투자 같은 그럴듯한 얘기를 해가며 돈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A차장은 고객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회사에 고객 민원이 잇따라 들어오자 지난달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는 과거에도 두 차례 금융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차장은 2008년 위탁매매용 고객 돈 수십억원을 활용해 자기 맘대로 주식을 사고팔다가 20억원가량 손실을 냈다.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3년 회사와 A차장이 함께 피해액의 절반인 10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이 사건으로 A차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7천700만원 수준의 급여를 가압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는 A차장의 행적에 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사고가 발견됐다. 옵션 투자를 해 주겠다면서 지점 고객 5명의 돈 4억여원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받아 몰래 자금을 굴린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총 급여 가압류액이 6억원대로 불어난 A차장 사건은 금감원에까지 주요 사고 사례로 보고돼 감봉 6개월 제재를 받았다. 회사 측은 일련의 사고 이후 A차장의 비위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지만 업무 공간 밖에서 벌어진 최근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A차장이 개인 간 계좌를 통해 사기를 저질러 파악할 길이 없었다"며 "회사 차원에선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가 많았던 A차장을 계속 영업 현장에 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한다. 한 피해자는 "신용불량자나 마찬가지인 사람을 증권사 창구에 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멀쩡한 대형 증권사 직원이라는 신분을 믿고 돈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 때마다 급여가 가압류되는 등 특수 상황에 처한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내부 통제상 중점 감시를 하도록 지도해 왔다"며 "징계를 이유로는 영업 현장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부터 유사한 사고가 날 때마다 정상적인 금융투자 계좌가 아닌 사적 자금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왔다"며 "금융회사 직원일지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사적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차장의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광명경찰서는 현재 그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0억 사기 도주' 증권사 차장 알고보니 사고 전력자 급여 가압류 급액만 6억원…회사·감독당국 관리책임론 부상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뒤 최근 잠적한 증권사 지점 직원이 이전에도 수차례 사고를 일으켜 회사와 금융감독 당국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수억원의 채무가 있어 월급을 가압류당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나빴는데도 영업 현장에 남아 있다가 또 사고를 내 회사와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감독 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모 투자증권 강서지점 A차장은 "연 25%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수년간 고객 20여 명으로부터 30억원가량을 받았다. 증권사 고객 외에 대학 동문까지 포함할 경우 A차장이 받아간 돈은 총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차장은 "여당 실력자도 투자에 참여하고 있어 절대 비밀에 부쳐야 한다"며 회사 정상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부치도록 했다. 그러고는 '절대 보안'을 요구하는 각서를 받아놓기까지 했다. A차장은 주로 지점에서 종전에 거래하던 주부 고객을 상대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한 피해자 가족은 "금융 지식이 많지 않은 여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IPO주(공모주) 투자 같은 그럴듯한 얘기를 해가며 돈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A차장은 고객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회사에 고객 민원이 잇따라 들어오자 지난달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는 과거에도 두 차례 금융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차장은 2008년 위탁매매용 고객 돈 수십억원을 활용해 자기 맘대로 주식을 사고팔다가 20억원가량 손실을 냈다.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3년 회사와 A차장이 함께 피해액의 절반인 10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이 사건으로 A차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7천700만원 수준의 급여를 가압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는 A차장의 행적에 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사고가 발견됐다. 옵션 투자를 해 주겠다면서 지점 고객 5명의 돈 4억여원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받아 몰래 자금을 굴린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총 급여 가압류액이 6억원대로 불어난 A차장 사건은 금감원에까지 주요 사고 사례로 보고돼 감봉 6개월 제재를 받았다. 회사 측은 일련의 사고 이후 A차장의 비위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지만 업무 공간 밖에서 벌어진 최근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A차장이 개인 간 계좌를 통해 사기를 저질러 파악할 길이 없었다"며 "회사 차원에선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가 많았던 A차장을 계속 영업 현장에 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한다. 한 피해자는 "신용불량자나 마찬가지인 사람을 증권사 창구에 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멀쩡한 대형 증권사 직원이라는 신분을 믿고 돈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 때마다 급여가 가압류되는 등 특수 상황에 처한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내부 통제상 중점 감시를 하도록 지도해 왔다"며 "징계를 이유로는 영업 현장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부터 유사한 사고가 날 때마다 정상적인 금융투자 계좌가 아닌 사적 자금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왔다"며 "금융회사 직원일지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사적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차장의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광명경찰서는 현재 그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내년 美·中·유럽경제 올해보다 악화…韓성장 2%대 턱걸이 우려
내년 美·中·유럽경제 올해보다 악화…韓성장 2%대 턱걸이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내년에 미국과 중국, 유럽 경제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주요국의 성장률이 올해보다 둔화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2009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를 찍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도 올해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2%대에 턱걸이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나 유럽은행의 부실채권 등은 부진한 세계 경제 성장세를 더욱 끌어내릴 수 있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 내년 미·중·유럽경제 성장세 올해보다 악화 전망 17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내년에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국 경제의 성장세가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IB들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0.5%포인트 하향조정했다. IB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소폭 하향조정하는 데 그쳤지만, 내년에는 더욱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바클레이즈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2%로, BoA메릴린치는 3.6%에서 3.4%로, HSBC는 3.6%에서 3.3%로 각각 내렸다. 그나마 신흥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브렉시트의 진앙지 유럽은 물론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IB들은 브렉시트 이후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하향조정하는데 그쳤지만, 내년 전망치는 0.3∼1.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바클레이즈, BNP파리바, BoA메릴린치, 씨티,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대형 IB들의 평균 전망치는 올해가 1.5%, 내년이 1.1%로 낮아졌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 세계 IB와 경제연구기관의 유로존 성장률 평균치도 올해 1.5%에서 내년 1.4%로, 유럽연합은 올해 1.8%에서 내년 1.5%로 떨어졌다. 미국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BoA메릴린치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1.8%로 올해(1.9%) 보다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도 내년 미국이 1.6% 성장하는데 그치면서 올해(1.7%)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는 올해보다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인 가운데 5%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형 IB들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올해 6.5%, 내년 6.2%으로 집계됐다. 바클레이즈는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6.3%에서 내년 5.5%, 노무라는 올해 6.0%에서 내년 5.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해 중국의 성장세가 5%대로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 영국 부동산·유럽 은행 새로운 글로벌 경제위기 뇌관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유럽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새로운 글로벌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먼저 브렉시트의 진앙지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 펀드의 환매 중단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한 해 전 베어스턴스와 BNP파리바의 모기지관련 펀드가 환매를 중단하면서 위기의 전조가 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스탠더드라이프와 핸더슨, M&G 등 영국 자산운용사 8곳은 상업용 부동산 펀드에서 펀드런 조짐이 보이자 전체 개방형 상업용 부동산 펀드 자산 350억 파운드 중 41.1%인 144억 파운드에 대해 28일간 환매를 중단했다. 폐쇄형 펀드까지 합하면 영국의 전체 상업용 부동산 펀드 시장은 783억 파운드 규모다. 국제금융센터는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영국의 주택가격이 하락해 일부 개방형 상업용 부동산 펀드의 환매중단이 전체 상업용 부동산 펀드로 퍼지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8천억 파운드)의 불안이 주택모기지시장(1조3천억 파운드) 내지 주택시장(5조 파운드) 전체로 파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업용 부동산은 은행대출 담보로 활용됐기 때문에, 은행손실 확대와 대출능력 저하를 불러오고 중소기업의 차환에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센터는 전망했다. 실제로 영국의 주택가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9.4% 하락했다가 이후 지난달까지 34.9% 상승했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2011년 4월 저점에서 지난 5월까지 42.1% 상승하면서 과열된 모습을 보였다. IB들은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영국 부동산가격이 10∼18% 하락하고, 런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향후 2∼3년간 20%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브렉시트 현실화 이후 유럽 은행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면서 유럽 은행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 유럽은행권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채권이다. 유럽연합 은행권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은 2014년 말 6.4%에서 지난해 9월 5.9%로 하락했지만, 0.7%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14년 유로존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는 9천320억 유로로 유로존 GDP의 9.2%에 육박한다. 특히 이탈리아의 부실채권 규모는 3천600억 유로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유럽은 2011년 재정위기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경기가 둔화한 가운데,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은행들의 수익성이 극도로 저하됐다. 게다가 올해부터 은행 부실 시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탈리아 은행들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제동이 걸린 것도 경계감을 높이는 배경이 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향후 전개될 브렉시트 협상과 이탈리아 부실은행 처리 등과 관련해 유럽은행들이 상시적 시장불안 요인으로 굳어질 수 있다며 이탈리아 부실은행의 처리와 오는 21일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 29일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韓 브렉시트로 내년 성장률 2% 턱걸이 우려…IB "금리 추가인하 예상" 브렉시트로 주요국 경제가 악화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도 2%대에 겨우 턱걸이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럽은 물론 중국의 성장 둔화가 점쳐지는 가운데 전반적인 수출환경이 녹록지 않아서다. 한국의 대외 수출 비중은 중국이 1위로 24.5%를 차지하고, 미국(14.4%), 유럽(9.9%) 등이 뒤를 잇는다. 이에 따라 IB들 사이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노무라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유럽과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등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상당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7%에서 2.0%로 0.7%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올해 전망치도 2.5%에서 2.2%로 내렸다. 바클레이즈는 브렉시트에 따른 중국의 성장률 하락이 한국 경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내년 성장률이 2.2%로 올해(2.5%)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브렉시트 이후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내년은 0.2%포인트 하향조정한 결과다. 스탠다드차타드는 브렉시트로 인한 전 세계적 위험회피 심리 고조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영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 감소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8%에서 2.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 브렉시트로 중간 정도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타격이 가장 큰 반면, 한국은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과 함께 중간 정도의 타격을 받을 국가라는 게 이 회사의 분석이다. 이 밖에 JP모건도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7%로 올해(2.8%)에 못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IB들은 한국의 경기 하강 위험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1.25%에서 1.00%로 한 차례 추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클레이즈는 9월에, 골드만삭스와 스탠다드차타드는 10월에, 크레디트스위스와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JP모건 등은 연말까지 한차례 추가인하를 예상했다. 노무라와 HSBC는 내년까지 0.75%로 2차례 금리인하를 전망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美·中·유럽경제 올해보다 악화…韓성장 2%대 턱걸이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내년에 미국과 중국, 유럽 경제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주요국의 성장률이 올해보다 둔화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2009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를 찍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도 올해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2%대에 턱걸이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나 유럽은행의 부실채권 등은 부진한 세계 경제 성장세를 더욱 끌어내릴 수 있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 내년 미·중·유럽경제 성장세 올해보다 악화 전망 17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내년에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국 경제의 성장세가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IB들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0.5%포인트 하향조정했다. IB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소폭 하향조정하는 데 그쳤지만, 내년에는 더욱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바클레이즈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2%로, BoA메릴린치는 3.6%에서 3.4%로, HSBC는 3.6%에서 3.3%로 각각 내렸다. 그나마 신흥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브렉시트의 진앙지 유럽은 물론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IB들은 브렉시트 이후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하향조정하는데 그쳤지만, 내년 전망치는 0.3∼1.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바클레이즈, BNP파리바, BoA메릴린치, 씨티,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대형 IB들의 평균 전망치는 올해가 1.5%, 내년이 1.1%로 낮아졌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 세계 IB와 경제연구기관의 유로존 성장률 평균치도 올해 1.5%에서 내년 1.4%로, 유럽연합은 올해 1.8%에서 내년 1.5%로 떨어졌다. 미국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BoA메릴린치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1.8%로 올해(1.9%) 보다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도 내년 미국이 1.6% 성장하는데 그치면서 올해(1.7%)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는 올해보다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인 가운데 5%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형 IB들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올해 6.5%, 내년 6.2%으로 집계됐다. 바클레이즈는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6.3%에서 내년 5.5%, 노무라는 올해 6.0%에서 내년 5.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해 중국의 성장세가 5%대로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 영국 부동산·유럽 은행 새로운 글로벌 경제위기 뇌관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유럽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새로운 글로벌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먼저 브렉시트의 진앙지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 펀드의 환매 중단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한 해 전 베어스턴스와 BNP파리바의 모기지관련 펀드가 환매를 중단하면서 위기의 전조가 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스탠더드라이프와 핸더슨, M&G 등 영국 자산운용사 8곳은 상업용 부동산 펀드에서 펀드런 조짐이 보이자 전체 개방형 상업용 부동산 펀드 자산 350억 파운드 중 41.1%인 144억 파운드에 대해 28일간 환매를 중단했다. 폐쇄형 펀드까지 합하면 영국의 전체 상업용 부동산 펀드 시장은 783억 파운드 규모다. 국제금융센터는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영국의 주택가격이 하락해 일부 개방형 상업용 부동산 펀드의 환매중단이 전체 상업용 부동산 펀드로 퍼지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8천억 파운드)의 불안이 주택모기지시장(1조3천억 파운드) 내지 주택시장(5조 파운드) 전체로 파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업용 부동산은 은행대출 담보로 활용됐기 때문에, 은행손실 확대와 대출능력 저하를 불러오고 중소기업의 차환에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센터는 전망했다. 실제로 영국의 주택가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9.4% 하락했다가 이후 지난달까지 34.9% 상승했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2011년 4월 저점에서 지난 5월까지 42.1% 상승하면서 과열된 모습을 보였다. IB들은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영국 부동산가격이 10∼18% 하락하고, 런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향후 2∼3년간 20%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브렉시트 현실화 이후 유럽 은행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면서 유럽 은행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 유럽은행권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채권이다. 유럽연합 은행권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은 2014년 말 6.4%에서 지난해 9월 5.9%로 하락했지만, 0.7%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14년 유로존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는 9천320억 유로로 유로존 GDP의 9.2%에 육박한다. 특히 이탈리아의 부실채권 규모는 3천600억 유로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유럽은 2011년 재정위기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경기가 둔화한 가운데,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은행들의 수익성이 극도로 저하됐다. 게다가 올해부터 은행 부실 시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탈리아 은행들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제동이 걸린 것도 경계감을 높이는 배경이 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향후 전개될 브렉시트 협상과 이탈리아 부실은행 처리 등과 관련해 유럽은행들이 상시적 시장불안 요인으로 굳어질 수 있다며 이탈리아 부실은행의 처리와 오는 21일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 29일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韓 브렉시트로 내년 성장률 2% 턱걸이 우려…IB "금리 추가인하 예상" 브렉시트로 주요국 경제가 악화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도 2%대에 겨우 턱걸이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럽은 물론 중국의 성장 둔화가 점쳐지는 가운데 전반적인 수출환경이 녹록지 않아서다. 한국의 대외 수출 비중은 중국이 1위로 24.5%를 차지하고, 미국(14.4%), 유럽(9.9%) 등이 뒤를 잇는다. 이에 따라 IB들 사이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노무라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유럽과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등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상당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7%에서 2.0%로 0.7%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올해 전망치도 2.5%에서 2.2%로 내렸다. 바클레이즈는 브렉시트에 따른 중국의 성장률 하락이 한국 경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내년 성장률이 2.2%로 올해(2.5%)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브렉시트 이후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내년은 0.2%포인트 하향조정한 결과다. 스탠다드차타드는 브렉시트로 인한 전 세계적 위험회피 심리 고조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영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 감소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8%에서 2.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 브렉시트로 중간 정도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타격이 가장 큰 반면, 한국은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과 함께 중간 정도의 타격을 받을 국가라는 게 이 회사의 분석이다. 이 밖에 JP모건도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7%로 올해(2.8%)에 못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IB들은 한국의 경기 하강 위험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1.25%에서 1.00%로 한 차례 추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클레이즈는 9월에, 골드만삭스와 스탠다드차타드는 10월에, 크레디트스위스와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JP모건 등은 연말까지 한차례 추가인하를 예상했다. 노무라와 HSBC는 내년까지 0.75%로 2차례 금리인하를 전망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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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게임, 게임위 심사없이 자체 등급분류
스마트TV 게임, 게임위 심사없이 자체 등급분류 의료기기 수출국의 ISO기관 유치…신소재 전선 표준도 마련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9건 개선방안 확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스마트TV용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 심사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 수출대상국의 국제표준(ISO) 인증 심사기관을 국내로 유치해 의료기기 업체가 국내에서 ISO 인증과 제조품질관리(GMP) 심사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선 과제는 총 9건으로 국유림 매수업무 등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4건, 신소재 상품개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개선 5건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심사를 받았던 스마트TV용 게임앱이 이제는 자체 등급분류나 민간 심사 대상으로 심사 기준이 바뀐다. 지금까지 모바일게임과 콘텐츠 내용이 같더라도 스마트TV 게임앱은 자체 등급분류가 가능한 모바일게임과 달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스마트TV용 게임앱이 모바일게임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편의를 위해 의료기기 수출국의 ISO 인증기관을 국내로 유치하는 안도 추진된다.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국내에서 제조품질관리 심사를 받고 나서 수출국가에서도 ISO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소재 전선인 엘크바에 대한 표준도 마련된다. 엘크바는 구리와 알루미늄을 함께 사용한 복합소재 전선으로 가볍고 생산 비용이 저렴하지만 KS 기준이 없어 정부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제어·통신용에 한해 엘크바 전선에 대한 민간표준·국가표준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에 직접 출시되지 않는 연구용 시약 등에 포함된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등록면제 확인을 사전에 받도록 한 조치는 사후 조치로 개선됐다. 연구개발 착수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등록면제확인 수수료 부과체계도 바꿔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KS규격에 맞지 않아 공공부문 조달이 어려웠던 거푸집용 합판에 대해서도 KS인증 규격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됐던 공공분야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원리가 도입된다. 산림청이 공유림·사유림을 국유림으로 살 때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범위가 기존 산립조합중앙회·한국토지주택공사 2개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지방공사 등을 포함한 4개사로 늘어난다. 매수 위탁 수수료도 상한제로 전환해 수탁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산지전용 등을 위해 받아야하는 타당성 조사 기관에 기존 산지보전협회 외에 사방협회를 추가함으로써 독점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방협회의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독점, 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검사 독점 문제도 진단기관을 추가하거나 검사인력·소유장비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분야 독점과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을 개선해 공공분야 효율성과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마트TV 게임, 게임위 심사없이 자체 등급분류 의료기기 수출국의 ISO기관 유치…신소재 전선 표준도 마련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9건 개선방안 확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스마트TV용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 심사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 수출대상국의 국제표준(ISO) 인증 심사기관을 국내로 유치해 의료기기 업체가 국내에서 ISO 인증과 제조품질관리(GMP) 심사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선 과제는 총 9건으로 국유림 매수업무 등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4건, 신소재 상품개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개선 5건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심사를 받았던 스마트TV용 게임앱이 이제는 자체 등급분류나 민간 심사 대상으로 심사 기준이 바뀐다. 지금까지 모바일게임과 콘텐츠 내용이 같더라도 스마트TV 게임앱은 자체 등급분류가 가능한 모바일게임과 달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스마트TV용 게임앱이 모바일게임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편의를 위해 의료기기 수출국의 ISO 인증기관을 국내로 유치하는 안도 추진된다.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국내에서 제조품질관리 심사를 받고 나서 수출국가에서도 ISO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소재 전선인 엘크바에 대한 표준도 마련된다. 엘크바는 구리와 알루미늄을 함께 사용한 복합소재 전선으로 가볍고 생산 비용이 저렴하지만 KS 기준이 없어 정부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제어·통신용에 한해 엘크바 전선에 대한 민간표준·국가표준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에 직접 출시되지 않는 연구용 시약 등에 포함된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등록면제 확인을 사전에 받도록 한 조치는 사후 조치로 개선됐다. 연구개발 착수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등록면제확인 수수료 부과체계도 바꿔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KS규격에 맞지 않아 공공부문 조달이 어려웠던 거푸집용 합판에 대해서도 KS인증 규격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됐던 공공분야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원리가 도입된다. 산림청이 공유림·사유림을 국유림으로 살 때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범위가 기존 산립조합중앙회·한국토지주택공사 2개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지방공사 등을 포함한 4개사로 늘어난다. 매수 위탁 수수료도 상한제로 전환해 수탁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산지전용 등을 위해 받아야하는 타당성 조사 기관에 기존 산지보전협회 외에 사방협회를 추가함으로써 독점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방협회의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독점, 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검사 독점 문제도 진단기관을 추가하거나 검사인력·소유장비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분야 독점과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을 개선해 공공분야 효율성과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회사 감사·회계법인 중간간부에도 분식회계 책임 묻는다
회사 감사·회계법인 중간간부에도 분식회계 책임 묻는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앞으로는 수박 겉핥기식 감사로 분식회계를 걸러내지 못한 회사의 감사도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다. 또 업무 과실로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한 회계법인의 중간 간부도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감사위원 및 회계법인 중간 감독자 조치 기준(이하 조치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치 기준은 회사의 감사가 내부 통제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회계 오류가 발생하면 해임권고까지 제재를 받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또 감사가 적극적 개입,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을 경우에는 금융감독 당국이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감사가 회사의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회계 부정 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조치 기준에 포함됐다. 아울러 조치 기준에는 회계 업계에서 '디렉터' '매니저' '인 차지' 등으로 불리는 중간 감독자에게도 분식회계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부실 감사의 책임을 업무 담당 이사에게 물어 중간 간부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간 감독자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면 직무 정지나 상장 법인 감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중간 감독자가 주 책임자인 담당 이사의 지시에 따라 위법 행위에 가담하는 등 고의적으로 회계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검차 고발 등의 중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조선·건설 등 수주 산업의 외부 감사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을 때 투입 인원과 시간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수주 산업 외부감사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 감사·회계법인 중간간부에도 분식회계 책임 묻는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앞으로는 수박 겉핥기식 감사로 분식회계를 걸러내지 못한 회사의 감사도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다. 또 업무 과실로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한 회계법인의 중간 간부도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감사위원 및 회계법인 중간 감독자 조치 기준(이하 조치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치 기준은 회사의 감사가 내부 통제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회계 오류가 발생하면 해임권고까지 제재를 받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또 감사가 적극적 개입,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을 경우에는 금융감독 당국이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감사가 회사의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회계 부정 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조치 기준에 포함됐다. 아울러 조치 기준에는 회계 업계에서 '디렉터' '매니저' '인 차지' 등으로 불리는 중간 감독자에게도 분식회계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부실 감사의 책임을 업무 담당 이사에게 물어 중간 간부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간 감독자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면 직무 정지나 상장 법인 감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중간 감독자가 주 책임자인 담당 이사의 지시에 따라 위법 행위에 가담하는 등 고의적으로 회계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검차 고발 등의 중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조선·건설 등 수주 산업의 외부 감사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을 때 투입 인원과 시간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수주 산업 외부감사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고침> 지방(초대형 크루즈선 부산항대교 통과…)
지방(초대형 크루즈선 부산항대교 통과…) 초대형 크루즈선 부산항대교 통과하도록 제한 높이 상향 추진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 원도심에서 가까운 북항한재개발지역에 최신 시설을 갖춘 새 국제여객터미널이 있지만, 이곳에 접안하는 크루즈선은 많지 않다. 올해 부산에는 28척의 외국 크루즈선이 총 218회 기항한다. 대부분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국제크루즈부두나 남구 감만컨테이너터미널을 이용하고, 5만t 이하 중소형 크루즈선만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한다. 특히 아시아 최대규모인 퀀텀호와 어베이션호(각 16만8천t)를 비롯해 10만t이 넘는 초대형선은 모두 감만컨테이너터미널에 접안한다. 국제크루즈부두와 감만 두 곳 모두 북항을 가로질러 영도구와 남구를 잇는 부산항대교 바깥의 외진 곳에 있어 크루즈선들이 입항해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크루즈선들이 몰려온다고 언론이 보도하는데도 시민들로선 실제로 크루즈선을 볼 기회가 별로 없어 실감이 나지 않는다.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주민들은 "번듯하게 새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어놓고도 크루즈선들이 다른 곳에 접안하다 보니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불만을 나타낸다. 크루즈선들이 새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부산항대교 통과 높이 제한의 영향이 크다. 현재 이 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최고 높이는 60m로 제한돼 있다. 부산항대교 중앙 부분 상판에서 수면까지 거리는 67m가량으로 7m의 여유가 있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충돌사고를 우려해 60m로 통과 높이를 제한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항만 당국이 너무 안전에 집착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바람에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효율을 떨어뜨리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도 지장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내년에 부산에 기항하는 크루즈선이 29척, 275회로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급속한 크루즈선 대형화로 10만t이 넘는 초대형선의 기항도 증가하면서 시설부족 문제까지 대두하자 부산항만공사가 높이 제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어느 정도의 선박이 안전하게 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지 밝히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을 줘서 부산항대교 아래 항로의 수면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 결과 수면에서 다리 상판까지 높이는 최소 66m, 최대 67.5m로 나왔다. 현재 부산항에 기항하는 크루즈선 가운데 선체가 가장 높은 13만8천t급 마리너호(63.45m)가 3m의 여유를 두고 지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보다 큰 16만8천t급 퀀텀호와 어베이션호는 선체 높이가 62m여서 다리 상판까지 5m가 넘는 여유 공간이 있다. 이런 조사 결과로 볼 때 마리너호를 비롯한 초대형 크루즈선들도 부산항대교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항만공사는 보고 있다. 문제는 부산항 항계에서부터 선장을 대신해서 크루즈선을 조종해 부두에 접안하는 도선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부산도선사회는 애초 부산항대교의 통항 제한 높이를 정할 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리 충돌을 걱정해 60m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공사는 부산항대교 아래 항로의 수위변화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도선사들에게 제공해 이런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17일 "2분 단위로 수위를 제공함으로써 도선사들이 수면에서 다리 상판까지 높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초대형 크루즈선들도 문제없이 접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항만공사는 8월 중순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최종 보고회를 열고 부산해양수산청, 도선사들과 협의해 부산항대교의 통과 높이 제한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해수청과 도선사회도 높이 제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만t 이상 초대형 크루즈선들이 부산항대교를 지나 새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하면 관광객들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부두에서 내려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lyh950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침> 지방(초대형 크루즈선 부산항대교 통과…) 초대형 크루즈선 부산항대교 통과하도록 제한 높이 상향 추진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 원도심에서 가까운 북항한재개발지역에 최신 시설을 갖춘 새 국제여객터미널이 있지만, 이곳에 접안하는 크루즈선은 많지 않다. 올해 부산에는 28척의 외국 크루즈선이 총 218회 기항한다. 대부분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국제크루즈부두나 남구 감만컨테이너터미널을 이용하고, 5만t 이하 중소형 크루즈선만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한다. 특히 아시아 최대규모인 퀀텀호와 어베이션호(각 16만8천t)를 비롯해 10만t이 넘는 초대형선은 모두 감만컨테이너터미널에 접안한다. 국제크루즈부두와 감만 두 곳 모두 북항을 가로질러 영도구와 남구를 잇는 부산항대교 바깥의 외진 곳에 있어 크루즈선들이 입항해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크루즈선들이 몰려온다고 언론이 보도하는데도 시민들로선 실제로 크루즈선을 볼 기회가 별로 없어 실감이 나지 않는다.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주민들은 "번듯하게 새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어놓고도 크루즈선들이 다른 곳에 접안하다 보니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불만을 나타낸다. 크루즈선들이 새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부산항대교 통과 높이 제한의 영향이 크다. 현재 이 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최고 높이는 60m로 제한돼 있다. 부산항대교 중앙 부분 상판에서 수면까지 거리는 67m가량으로 7m의 여유가 있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충돌사고를 우려해 60m로 통과 높이를 제한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항만 당국이 너무 안전에 집착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바람에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효율을 떨어뜨리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도 지장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내년에 부산에 기항하는 크루즈선이 29척, 275회로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급속한 크루즈선 대형화로 10만t이 넘는 초대형선의 기항도 증가하면서 시설부족 문제까지 대두하자 부산항만공사가 높이 제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어느 정도의 선박이 안전하게 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지 밝히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을 줘서 부산항대교 아래 항로의 수면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 결과 수면에서 다리 상판까지 높이는 최소 66m, 최대 67.5m로 나왔다. 현재 부산항에 기항하는 크루즈선 가운데 선체가 가장 높은 13만8천t급 마리너호(63.45m)가 3m의 여유를 두고 지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보다 큰 16만8천t급 퀀텀호와 어베이션호는 선체 높이가 62m여서 다리 상판까지 5m가 넘는 여유 공간이 있다. 이런 조사 결과로 볼 때 마리너호를 비롯한 초대형 크루즈선들도 부산항대교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항만공사는 보고 있다. 문제는 부산항 항계에서부터 선장을 대신해서 크루즈선을 조종해 부두에 접안하는 도선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부산도선사회는 애초 부산항대교의 통항 제한 높이를 정할 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리 충돌을 걱정해 60m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공사는 부산항대교 아래 항로의 수위변화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도선사들에게 제공해 이런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17일 "2분 단위로 수위를 제공함으로써 도선사들이 수면에서 다리 상판까지 높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초대형 크루즈선들도 문제없이 접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항만공사는 8월 중순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최종 보고회를 열고 부산해양수산청, 도선사들과 협의해 부산항대교의 통과 높이 제한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해수청과 도선사회도 높이 제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만t 이상 초대형 크루즈선들이 부산항대교를 지나 새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하면 관광객들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부두에서 내려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lyh950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기준금리 내린 지 한 달…카드사 대출금리는 꿈쩍 안 해
기준금리 내린 지 한 달…카드사 대출금리는 꿈쩍 안 해 조달금리 0.25%p 떨어지면 조달비용은 월 100억원 가량 줄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달 9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지만 그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이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내린 카드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로 조달금리가 크게 내려갔지만, 그 혜택은 카드사들만 누리고 있는 것이다. 1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BC카드를 제외한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하나, 롯데, 우리 등 7개 전업계 카드사 중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카드금리를 내린 곳은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3곳이다. 현대카드는 지난달 15일 현금서비스 최고금리를 27.5%에서 26.5%로 1%포인트 낮췄다. 현금서비스 리볼빙(27.5%→26.5%)과 일시불 리볼빙(26.5%→24.5%) 최고금리도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씩 인하했다. KB국민카드도 지난달 18일부터 카드론 최고금리를 연 24.8%에서 24.3%로 0.5%포인트 내렸다. 현금서비스와 현금서비스 리볼빙 최고금리도 각각 연 27.0%에서 26.5%로 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2개 카드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인 4월(KB국민카드)과 5월(현대카드)에 이미 대출 금리를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금리를 낮췄지만, 기준금리가 떨어진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다. 롯데카드는 지난 11일 현금서비스와 현금서비스 리볼빙 최고금리를 연 26.49%로 각각 0.9%포인트 낮췄다. 다른 카드사와 달리 롯데카드는 사전에 금리 인하 예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롯데카드 역시 기준금리 인하 전에 내부적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카드사들이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을 카드사들만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카드사들이 회사채 발행 등으로 차입한 금액의 잔액은 약 56조6천억원이다. 기준금리 인하분(0.25%포인트) 만큼 조달금리가 내려가면 카드사들은 매월 약 100억원 이상의 조달비용이 줄어든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말 카드사들의 차입금 잔액은 약 53조원이지만 1~2분기에 쓴 자금조달 비용은 9천억원 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말 차입금 잔액은 약 58조원으로 10%가량 크게 늘었지만 3~4분기에 쓴 자금조달 비용은 8천6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조달비용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카드사들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변화에 너무 경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소비자 이익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상품금리에는 조달비용뿐 아니라 대손비용이나 관리비용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 기준금리가 떨어졌다고 바로 상품금리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카드사들이 정기적으로 금리 조정을 하므로 차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준금리 내린 지 한 달…카드사 대출금리는 꿈쩍 안 해 조달금리 0.25%p 떨어지면 조달비용은 월 100억원 가량 줄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달 9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지만 그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이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내린 카드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로 조달금리가 크게 내려갔지만, 그 혜택은 카드사들만 누리고 있는 것이다. 1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BC카드를 제외한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하나, 롯데, 우리 등 7개 전업계 카드사 중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카드금리를 내린 곳은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3곳이다. 현대카드는 지난달 15일 현금서비스 최고금리를 27.5%에서 26.5%로 1%포인트 낮췄다. 현금서비스 리볼빙(27.5%→26.5%)과 일시불 리볼빙(26.5%→24.5%) 최고금리도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씩 인하했다. KB국민카드도 지난달 18일부터 카드론 최고금리를 연 24.8%에서 24.3%로 0.5%포인트 내렸다. 현금서비스와 현금서비스 리볼빙 최고금리도 각각 연 27.0%에서 26.5%로 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2개 카드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인 4월(KB국민카드)과 5월(현대카드)에 이미 대출 금리를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금리를 낮췄지만, 기준금리가 떨어진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다. 롯데카드는 지난 11일 현금서비스와 현금서비스 리볼빙 최고금리를 연 26.49%로 각각 0.9%포인트 낮췄다. 다른 카드사와 달리 롯데카드는 사전에 금리 인하 예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롯데카드 역시 기준금리 인하 전에 내부적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카드사들이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을 카드사들만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카드사들이 회사채 발행 등으로 차입한 금액의 잔액은 약 56조6천억원이다. 기준금리 인하분(0.25%포인트) 만큼 조달금리가 내려가면 카드사들은 매월 약 100억원 이상의 조달비용이 줄어든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말 카드사들의 차입금 잔액은 약 53조원이지만 1~2분기에 쓴 자금조달 비용은 9천억원 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말 차입금 잔액은 약 58조원으로 10%가량 크게 늘었지만 3~4분기에 쓴 자금조달 비용은 8천6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조달비용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카드사들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변화에 너무 경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소비자 이익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상품금리에는 조달비용뿐 아니라 대손비용이나 관리비용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 기준금리가 떨어졌다고 바로 상품금리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카드사들이 정기적으로 금리 조정을 하므로 차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국내]
'서울형 생활임금' 민간위탁 근로자로 확대…총 1천189명 혜택
'서울형 생활임금' 민간위탁 근로자로 확대…총 1천189명 혜택 7월부터 민간위탁 150명 추가 혜택…내년 수혜대상 2천519명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인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이달 150명 추가돼 총 1천189명으로 늘어났다. 내년 1월에는 수혜 대상이 1천330명 더 늘어나 모두 2천519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근로자 150명에게 추가로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다. 물가 등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설정했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7천145원이다.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천30원보다 1천115원(18.5%) 많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상하면 서울시 생활임금은 월 149만3천305원이다. 정부 최저임금보다 23만3천35원 많다. 3인 가구 빈곤기준선은 중위소득의 50%에서 52%로 2%포인트 높여 적용했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본청, 시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 중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는 1천39명을 추려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올해는 수혜대상을 본청, 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근로자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인 35개 사무 1천48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서남·탄천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근로자 각 36명, 18명을 비롯해 강남자원회수시설 21명,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4명 등 총 17개 사무, 150명이 생활임금 이하 급여를 받는 것으로 파악돼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내년 1월에는 서울추모공원, 남산 1·3호 터널,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수탁 사무를 하는 18개 사무, 1천330명에게 추가로 생활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재단 설립을 진행 중인 다산콜센터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주인 수탁기관 등은 상황에 따라 적용 시기를 조정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인 경제 민주화 정책"이라며 "앞으로 민간에도 생활임금제를 확산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형 생활임금' 민간위탁 근로자로 확대…총 1천189명 혜택 7월부터 민간위탁 150명 추가 혜택…내년 수혜대상 2천519명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인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이달 150명 추가돼 총 1천189명으로 늘어났다. 내년 1월에는 수혜 대상이 1천330명 더 늘어나 모두 2천519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근로자 150명에게 추가로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다. 물가 등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설정했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7천145원이다.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천30원보다 1천115원(18.5%) 많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상하면 서울시 생활임금은 월 149만3천305원이다. 정부 최저임금보다 23만3천35원 많다. 3인 가구 빈곤기준선은 중위소득의 50%에서 52%로 2%포인트 높여 적용했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본청, 시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 중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는 1천39명을 추려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올해는 수혜대상을 본청, 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근로자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인 35개 사무 1천48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서남·탄천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근로자 각 36명, 18명을 비롯해 강남자원회수시설 21명,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4명 등 총 17개 사무, 150명이 생활임금 이하 급여를 받는 것으로 파악돼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내년 1월에는 서울추모공원, 남산 1·3호 터널,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수탁 사무를 하는 18개 사무, 1천330명에게 추가로 생활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재단 설립을 진행 중인 다산콜센터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주인 수탁기관 등은 상황에 따라 적용 시기를 조정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인 경제 민주화 정책"이라며 "앞으로 민간에도 생활임금제를 확산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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