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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법 전산화사업 500억 입찰비리 무더기 기소…추가수사 착수(종합)
대법 전산화사업 500억 입찰비리 무더기 기소…추가수사 착수(종합) 퇴직자 업체에 내부기밀 흘려 '일감 몰아주기'…현직 직원들 6억대 뒷돈 150억 전산장비 수주 대가로 뒷돈 뿌린 업자·브로커도 추가 적발…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500억원 규모의 입찰 비리가 벌어진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퇴직한 직원이 경영에 관여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년간 6억원대 뒷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과장 강모·손모 씨와 행정관 유모·이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법원 전산화 사업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47) 씨도 뇌물 공여, 입찰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 설치된 기관인 법원행정처는 인사·예산·회계·시설 등 법원의 각종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원행정처 전·현직 직원들의 '검은 커넥션'은 전산주사보(7급)로 일하던 남씨가 2000년 퇴직한 뒤 납품업체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수사 결과 남씨는 법원행정처 동료들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20년 가까이 법원 발주 사업 수주를 독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국정감사 당시 문제가 지적되자 부인 이름으로 세운 회사를 앞세웠다. 남씨가 경영에 관여하는 이 업체는 최근까지도 법정에서 문서를 화면에 띄워 볼 수 있도록 한 실물 화상기 도입 사업 등을 계속해서 따냈다. 남씨 관련 회사가 수주한 법원행정처 사업은 총 36건이며 계약금액은 497억원에 달한다.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했다. 실물화상기의 경우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인 국산 제품이 있는데도 남씨 관련 회사가 판매권을 가진 외국산 제품을 납품받았다. 남씨는 수입원가를 2배로 부풀려 500만원에 실물화상기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강 과장은 5년간 총 3억1천만원, 손 과장은 2억5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행정관인 유씨와 김씨는 각각 6천700만원과 5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남씨 관련 업체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3억원을 쓰고, 명절에는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TV 등 고급 가전제품과 골프채의 경우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받아낸 정황도 드러났다. 남씨 관여 업체가 법원행정처 입찰을 좌지우지하자 전산장비 납품업체들은 납품 기회를 얻어내기 위해 입찰 때 들러리 역할을 맡아주기도 했다. 검찰은 남씨의 도움을 받아 법원 발주 사업을 수주한 전산장비 납품업자 등 11명 역시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계에선 남씨를 통하지 않고는 법원 전산화 사업을 수주할 수 없다고 알려져 남씨에게 줄을 대기 위해 뒷돈을 주거나, 남씨를 통해 사업을 수주한 뒤 남씨 업체에 상당 부분을 하도급 주는 방법까지 동원됐다"고 밝혔다. 입찰 비리가 10년 이상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수의 법원행정처 직원이 폐쇄적으로 입찰을 담당하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국가기관의 경우 조달청이 입찰업체에 대한 기술적 평가 등을 하지만 법원 전산화 사업의 경우 발주 제안부터 평가까지 모두 법원행정처가 관할했다. 검찰은 이날 남씨와 비슷하게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대 뇌물을 주고 150억원 규모 사업을 따낸 전산장비 사업자 정모 씨와 브로커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법원행정처 입찰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법 전산화사업 500억 입찰비리 무더기 기소…추가수사 착수(종합) 퇴직자 업체에 내부기밀 흘려 '일감 몰아주기'…현직 직원들 6억대 뒷돈 150억 전산장비 수주 대가로 뒷돈 뿌린 업자·브로커도 추가 적발…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500억원 규모의 입찰 비리가 벌어진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퇴직한 직원이 경영에 관여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년간 6억원대 뒷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과장 강모·손모 씨와 행정관 유모·이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법원 전산화 사업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47) 씨도 뇌물 공여, 입찰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 설치된 기관인 법원행정처는 인사·예산·회계·시설 등 법원의 각종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원행정처 전·현직 직원들의 '검은 커넥션'은 전산주사보(7급)로 일하던 남씨가 2000년 퇴직한 뒤 납품업체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수사 결과 남씨는 법원행정처 동료들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20년 가까이 법원 발주 사업 수주를 독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국정감사 당시 문제가 지적되자 부인 이름으로 세운 회사를 앞세웠다. 남씨가 경영에 관여하는 이 업체는 최근까지도 법정에서 문서를 화면에 띄워 볼 수 있도록 한 실물 화상기 도입 사업 등을 계속해서 따냈다. 남씨 관련 회사가 수주한 법원행정처 사업은 총 36건이며 계약금액은 497억원에 달한다.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했다. 실물화상기의 경우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인 국산 제품이 있는데도 남씨 관련 회사가 판매권을 가진 외국산 제품을 납품받았다. 남씨는 수입원가를 2배로 부풀려 500만원에 실물화상기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강 과장은 5년간 총 3억1천만원, 손 과장은 2억5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행정관인 유씨와 김씨는 각각 6천700만원과 5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남씨 관련 업체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3억원을 쓰고, 명절에는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TV 등 고급 가전제품과 골프채의 경우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받아낸 정황도 드러났다. 남씨 관여 업체가 법원행정처 입찰을 좌지우지하자 전산장비 납품업체들은 납품 기회를 얻어내기 위해 입찰 때 들러리 역할을 맡아주기도 했다. 검찰은 남씨의 도움을 받아 법원 발주 사업을 수주한 전산장비 납품업자 등 11명 역시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계에선 남씨를 통하지 않고는 법원 전산화 사업을 수주할 수 없다고 알려져 남씨에게 줄을 대기 위해 뒷돈을 주거나, 남씨를 통해 사업을 수주한 뒤 남씨 업체에 상당 부분을 하도급 주는 방법까지 동원됐다"고 밝혔다. 입찰 비리가 10년 이상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수의 법원행정처 직원이 폐쇄적으로 입찰을 담당하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국가기관의 경우 조달청이 입찰업체에 대한 기술적 평가 등을 하지만 법원 전산화 사업의 경우 발주 제안부터 평가까지 모두 법원행정처가 관할했다. 검찰은 이날 남씨와 비슷하게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대 뇌물을 주고 150억원 규모 사업을 따낸 전산장비 사업자 정모 씨와 브로커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법원행정처 입찰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4
[국내]
대구기업 1·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10년내 최저치
대구기업 1·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10년내 최저치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대구 기업들은 1·4분기 제조업 경기를 2009년 이후 가장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기업 210곳(제조업 160곳·건설업 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제조업 51, 건설업 64로 집계했다. 건설업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제조업은 전분기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은 2009년 1·4분기(4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업종별로 섬유 32, 자동차부품 49, 기계 62 등이다. 올해 기업 경영 리스크로는 응답 기업 70%가 '내수침체 장기화'와 '고용·노동 환경 변화'를 꼽았다. 대외 리스크는 미·중 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46.1%),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34.9%),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신흥국 경기불안(34.2%) 순으로 대답했다. 10곳 중 9곳은 올해 사업계획을 '보수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경기 불확실성 증대(74.9%), 고용 노동환경 변화(34.6%), 자금조달 어려움(30.2%), 기존시장 경쟁 과다(23.5%), 신규 투자처 부족(10.1%), 각종 규제(8.9%) 등을 들었다. 한편 응답한 제조업체 중 22곳은 해외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11곳), 중국(5곳), 미국(3곳), EU(2곳), 일본(1곳)이다. 이 기업들 가운데 6곳은 '해외투자가 국내투자 규모 축소로 이어졌다'고 했다. 대구상의는 "상반기까지 이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친기업 분위기 조성과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i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구기업 1·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10년내 최저치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대구 기업들은 1·4분기 제조업 경기를 2009년 이후 가장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기업 210곳(제조업 160곳·건설업 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제조업 51, 건설업 64로 집계했다. 건설업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제조업은 전분기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은 2009년 1·4분기(4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업종별로 섬유 32, 자동차부품 49, 기계 62 등이다. 올해 기업 경영 리스크로는 응답 기업 70%가 '내수침체 장기화'와 '고용·노동 환경 변화'를 꼽았다. 대외 리스크는 미·중 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46.1%),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34.9%),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신흥국 경기불안(34.2%) 순으로 대답했다. 10곳 중 9곳은 올해 사업계획을 '보수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경기 불확실성 증대(74.9%), 고용 노동환경 변화(34.6%), 자금조달 어려움(30.2%), 기존시장 경쟁 과다(23.5%), 신규 투자처 부족(10.1%), 각종 규제(8.9%) 등을 들었다. 한편 응답한 제조업체 중 22곳은 해외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11곳), 중국(5곳), 미국(3곳), EU(2곳), 일본(1곳)이다. 이 기업들 가운데 6곳은 '해외투자가 국내투자 규모 축소로 이어졌다'고 했다. 대구상의는 "상반기까지 이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친기업 분위기 조성과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i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4
[국내]
브렉시트 연기? 재투표?…'합의안 부결' 이후 시나리오는
브렉시트 연기? 재투표?…'합의안 부결' 이후 시나리오는 정부, 3일 내 '플랜B' 제시해야…탈퇴시일 연기 관측도 나와 노동당 "조기총선 추진"…'노 딜' 시 영국 경제 충격 전망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오는 15일(현지시간) 영국의 운명을 가를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승인투표가 하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국 정가에서는 하원 정치 지형상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안 부결 시 혼란스러운 영국 내 정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합의안 부결시 정국 혼란 불가피 일단 합의안이 부결되면 정부는 3 개회일(sitting days) 이내에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해야 한다. 당초 지난해 제정된 유럽연합(EU) 탈퇴법에 따르면 승인투표 부결 시 정부는 21일 이내에 향후 계획을 밝히게 돼 있었다. 하원은 그러나 지난 9일 이를 사흘로 앞당기는 내용의 의회 의사일정안(business motion)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플랜 B'를 제시할 예정이다. 부결 이후 정부가 어떤 계획을 내놓을지, 브렉시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최근 BBC 방송에 출연, 의회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묻자 영국이 '미지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단 메이 총리가 부결된 합의안을 재차 승인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 메이 총리는 그동안 이번 합의안이 유일한 합의안이며, 의회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결별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또는 '노 브렉시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왔다. 메이 총리가 합의안 부결 이후 EU와 재협상 또는 일부 내용의 수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 앞서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 문제는 일단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 방안과 관련한 이같은 우려 해소를 위해 EU에 '법적·정치적 확약'을 요구해왔으나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15일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EU 역시 영국에 '안전장치'와 관련한 양보 또는 최소한의 확약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브렉시트 연기·조기 총선 가능성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일간 가디언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EU가 브렉시트 시기를 최소한 7월까지 미루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렉시트까지 2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안에 대한 반발을 감안하면 영국 정부가 공식 탈퇴시일의 연기를 제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EU 측이 예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16년 3월 29일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만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영국이 탈퇴 연기를 통보할 경우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이를 승인하기 위한 EU 특별정상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은 합의안이 부결되면 조기총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최근 한 연설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에게 말한다. 당신의 합의안에 자신이 있다면 총선을 열어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코빈 대표는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 선거는 실질적인 옵션일 뿐 아니라 가장 민주주의적인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기총선이 실제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조기총선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조기총선 동의안에 찬성하거나, 내각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다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조기총선이 열리게 된다. 코빈 대표는 "분명히 노동당만으로는 불신임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이 되지 못한다"면서 "그런 만큼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의회 구성원 전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당 역시 우선적으로 조기총선을 추진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제2 국민투표를 비롯한 모든 옵션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메이 총리는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 제2 국민투표가 나라를 분열시킬 것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질적으로 3월 29일 이전에 제2 국민투표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앰버 루드 고용연금부 장관 등 내각 일부에서는 합의안 부결시 제2 국민투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대한 어떤 대안도 의회 내에서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영국이 '노 딜' 브렉시트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마크 카니 총재는 별도 전환(이행)기간 없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1970년대 '오일쇼크'와 유사한 충격이 영국 경제에 가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이같은 '노 딜' 리스크가 과대 포장돼 있다는 입장이다. 당분간 혼란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영국은 독일이 주도하는 EU에 남는 것보다 더 번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최근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노 딜' 옵션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것이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국민들이 원했던 것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딜'과 관련한 우려나 경고는 "완전히 종말론적이다"(downright apocalyptic)라고 비판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브렉시트 연기? 재투표?…'합의안 부결' 이후 시나리오는 정부, 3일 내 '플랜B' 제시해야…탈퇴시일 연기 관측도 나와 노동당 "조기총선 추진"…'노 딜' 시 영국 경제 충격 전망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오는 15일(현지시간) 영국의 운명을 가를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승인투표가 하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국 정가에서는 하원 정치 지형상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안 부결 시 혼란스러운 영국 내 정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합의안 부결시 정국 혼란 불가피 일단 합의안이 부결되면 정부는 3 개회일(sitting days) 이내에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해야 한다. 당초 지난해 제정된 유럽연합(EU) 탈퇴법에 따르면 승인투표 부결 시 정부는 21일 이내에 향후 계획을 밝히게 돼 있었다. 하원은 그러나 지난 9일 이를 사흘로 앞당기는 내용의 의회 의사일정안(business motion)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플랜 B'를 제시할 예정이다. 부결 이후 정부가 어떤 계획을 내놓을지, 브렉시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최근 BBC 방송에 출연, 의회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묻자 영국이 '미지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단 메이 총리가 부결된 합의안을 재차 승인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 메이 총리는 그동안 이번 합의안이 유일한 합의안이며, 의회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결별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또는 '노 브렉시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왔다. 메이 총리가 합의안 부결 이후 EU와 재협상 또는 일부 내용의 수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 앞서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 문제는 일단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 방안과 관련한 이같은 우려 해소를 위해 EU에 '법적·정치적 확약'을 요구해왔으나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15일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EU 역시 영국에 '안전장치'와 관련한 양보 또는 최소한의 확약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브렉시트 연기·조기 총선 가능성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일간 가디언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EU가 브렉시트 시기를 최소한 7월까지 미루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렉시트까지 2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안에 대한 반발을 감안하면 영국 정부가 공식 탈퇴시일의 연기를 제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EU 측이 예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16년 3월 29일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만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영국이 탈퇴 연기를 통보할 경우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이를 승인하기 위한 EU 특별정상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은 합의안이 부결되면 조기총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최근 한 연설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에게 말한다. 당신의 합의안에 자신이 있다면 총선을 열어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코빈 대표는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 선거는 실질적인 옵션일 뿐 아니라 가장 민주주의적인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기총선이 실제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조기총선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조기총선 동의안에 찬성하거나, 내각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다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조기총선이 열리게 된다. 코빈 대표는 "분명히 노동당만으로는 불신임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이 되지 못한다"면서 "그런 만큼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의회 구성원 전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당 역시 우선적으로 조기총선을 추진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제2 국민투표를 비롯한 모든 옵션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메이 총리는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 제2 국민투표가 나라를 분열시킬 것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질적으로 3월 29일 이전에 제2 국민투표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앰버 루드 고용연금부 장관 등 내각 일부에서는 합의안 부결시 제2 국민투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대한 어떤 대안도 의회 내에서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영국이 '노 딜' 브렉시트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마크 카니 총재는 별도 전환(이행)기간 없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1970년대 '오일쇼크'와 유사한 충격이 영국 경제에 가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이같은 '노 딜' 리스크가 과대 포장돼 있다는 입장이다. 당분간 혼란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영국은 독일이 주도하는 EU에 남는 것보다 더 번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최근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노 딜' 옵션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것이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국민들이 원했던 것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딜'과 관련한 우려나 경고는 "완전히 종말론적이다"(downright apocalyptic)라고 비판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4
[국내]
中·加 갈등 점입가경…중국 법원, 캐나다 마약범에 사형 선고
中·加 갈등 점입가경…중국 법원, 캐나다 마약범에 사형 선고 외신 "화웨이 CFO 체포 후 中, 캐나다에 거센 압박"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의 거대 통신기업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지난달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중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모습이다. 14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마약밀매 혐의를 받는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셸렌베르크는 마약을 밀매한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서 15년 징역형과 15만 위안(약 2천400만원)의 재산 몰수형을 받았다. 셸렌베르크는 이에 불복해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 캐나다인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셸렌베르크는 자신은 관광객에 불과하며 마약 밀매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피고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는 국제 마약밀매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캐나다 대사관 직원들과 AFP통신 등 외신 기자 3명이 지켜본 가운데 진행됐다. 외국인에 대한 공개 재판은 매우 이례적인 데다,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어서 중국 내외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다. 중국에서 헤로인 50g 이상이나 아편 1kg 이상을 밀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마약밀매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사례들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날 판결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압박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인 멍 부회장은 지난달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됐다가 같은 달 12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멍 부회장 체포는 그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고 보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 등 캐나다인 2명이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등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11일 언론과 만나 코브릭이 외교부 직원 신분임을 들어 "중국이 외교관 면책특권 원칙을 위반했다"며 국제법 위반을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코브릭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加 갈등 점입가경…중국 법원, 캐나다 마약범에 사형 선고 외신 "화웨이 CFO 체포 후 中, 캐나다에 거센 압박"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의 거대 통신기업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지난달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중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모습이다. 14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마약밀매 혐의를 받는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셸렌베르크는 마약을 밀매한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서 15년 징역형과 15만 위안(약 2천400만원)의 재산 몰수형을 받았다. 셸렌베르크는 이에 불복해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 캐나다인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셸렌베르크는 자신은 관광객에 불과하며 마약 밀매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피고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는 국제 마약밀매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캐나다 대사관 직원들과 AFP통신 등 외신 기자 3명이 지켜본 가운데 진행됐다. 외국인에 대한 공개 재판은 매우 이례적인 데다,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어서 중국 내외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다. 중국에서 헤로인 50g 이상이나 아편 1kg 이상을 밀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마약밀매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사례들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날 판결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압박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인 멍 부회장은 지난달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됐다가 같은 달 12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멍 부회장 체포는 그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고 보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 등 캐나다인 2명이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등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11일 언론과 만나 코브릭이 외교부 직원 신분임을 들어 "중국이 외교관 면책특권 원칙을 위반했다"며 국제법 위반을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코브릭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4
[국내]
뉴욕증시, 中경제·기업 실적 우려 하락 출발
뉴욕증시, 中경제·기업 실적 우려 하락 출발 (뉴욕=연합뉴스) 오진우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14일 중국 경기 둔화 및 기업 실적 부진 우려로 하락 출발했다. 오전 9시 37분(미 동부시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3.43포인트(0.72%) 하락한 23,822.52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1.85포인트(0.84%) 내린 2,574.4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2.89포인트(1.05%) 하락한 6,898.59에 거래됐다. 시장은 주요 기업 실적과 중국 경제 지표, 미 행정부 부분 폐쇄(셧다운)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다.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작년 12월 달러화 기준 수출이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인 2.5% 증가를 밑도는 수치다. 수출은 9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감소 폭은 2년 만에 가장 컸다. 12월 수입은 전년 대비 7.6% 감소해 역시 시장 예상치인 3% 증가를 하회했다. 수입 감소 폭은 2016년 7월 이후 가장 크다. 미국의 관세부과와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무역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이날 실적을 공개한 씨티그룹은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매출은 예상보다 부진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금융시장의 큰 변동성 탓에 채권 관련 매출 등이 부진했다. 이에따라 씨티그룹 주가는 개장전 거래에서 1% 이상 하락했다. 씨티그룹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한다. 앞서 애플이 분기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CFRA는 S&P 500 기업의 4분기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12.6%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를 넘었던 앞선 분기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또 골드만삭스는 올해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3%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정부 셧다운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며 길어지는 점도 부담이다. S&P는 지난주 셧다운이 2주 더 이어지면 경제적 비용이 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 등등 장기화하는 셧다운이 실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경장벽은 건설돼야 한다면서 셧다운은 민주당 탓이라는 글을 또 올렸다. 이날 개장전 거래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에 따른 막대한 배상 비용 탓에 파산보호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힌 PG&E 주가가 50% 폭락했다. 이날은 주요 지표 발표가 없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해서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시에테 제네럴의 킷 주케스 전략가는 "중국 무역지표가 중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켰다"고 진단했다. 유럽 주요국 주가는 하락했다. 범유럽지수인 Stoxx 600지수는 0.77% 내렸다.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87% 하락한 51.14달러에, 브렌트유는 0.46% 내린 60.20달러에 움직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올해 3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0.5% 반영했다. jw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욕증시, 中경제·기업 실적 우려 하락 출발 (뉴욕=연합뉴스) 오진우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14일 중국 경기 둔화 및 기업 실적 부진 우려로 하락 출발했다. 오전 9시 37분(미 동부시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3.43포인트(0.72%) 하락한 23,822.52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1.85포인트(0.84%) 내린 2,574.4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2.89포인트(1.05%) 하락한 6,898.59에 거래됐다. 시장은 주요 기업 실적과 중국 경제 지표, 미 행정부 부분 폐쇄(셧다운)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다.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작년 12월 달러화 기준 수출이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인 2.5% 증가를 밑도는 수치다. 수출은 9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감소 폭은 2년 만에 가장 컸다. 12월 수입은 전년 대비 7.6% 감소해 역시 시장 예상치인 3% 증가를 하회했다. 수입 감소 폭은 2016년 7월 이후 가장 크다. 미국의 관세부과와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무역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이날 실적을 공개한 씨티그룹은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매출은 예상보다 부진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금융시장의 큰 변동성 탓에 채권 관련 매출 등이 부진했다. 이에따라 씨티그룹 주가는 개장전 거래에서 1% 이상 하락했다. 씨티그룹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한다. 앞서 애플이 분기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CFRA는 S&P 500 기업의 4분기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12.6%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를 넘었던 앞선 분기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또 골드만삭스는 올해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3%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정부 셧다운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며 길어지는 점도 부담이다. S&P는 지난주 셧다운이 2주 더 이어지면 경제적 비용이 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 등등 장기화하는 셧다운이 실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경장벽은 건설돼야 한다면서 셧다운은 민주당 탓이라는 글을 또 올렸다. 이날 개장전 거래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에 따른 막대한 배상 비용 탓에 파산보호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힌 PG&E 주가가 50% 폭락했다. 이날은 주요 지표 발표가 없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해서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시에테 제네럴의 킷 주케스 전략가는 "중국 무역지표가 중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켰다"고 진단했다. 유럽 주요국 주가는 하락했다. 범유럽지수인 Stoxx 600지수는 0.77% 내렸다.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87% 하락한 51.14달러에, 브렌트유는 0.46% 내린 60.20달러에 움직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올해 3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0.5% 반영했다. jw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4
[국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일부터 자급제폰 유통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일부터 자급제폰 유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네이버는 15일부터 쇼핑중계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 '휴대폰' 분류를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급제폰이나 해외 출시 휴대전화, 중고 휴대전화 등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를 통해 유통될 수 있게 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는 누구나 입점해 판매할 수 있고, 입점 수수료 없이 판매수수료만 2% 붙는다. 통신업계에서는 통신서비스 가입·약정 등 조건 없이 바로 사서 쓸 수 있는 자급제폰이 네이버를 통해 유통되면서 판매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자급제폰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통으로 출시하는 모든 단말기를 자급제로도 판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일부터 자급제폰 유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네이버는 15일부터 쇼핑중계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 '휴대폰' 분류를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급제폰이나 해외 출시 휴대전화, 중고 휴대전화 등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를 통해 유통될 수 있게 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는 누구나 입점해 판매할 수 있고, 입점 수수료 없이 판매수수료만 2% 붙는다. 통신업계에서는 통신서비스 가입·약정 등 조건 없이 바로 사서 쓸 수 있는 자급제폰이 네이버를 통해 유통되면서 판매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자급제폰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통으로 출시하는 모든 단말기를 자급제로도 판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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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서 추락사고…2명 사상
광주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서 추락사고…2명 사상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4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 북구 오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14층에서 작업 중인 50대 근로자가 땅으로 떨어져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신원미상의 근로자는 추락하다 8층에 걸린 상태로 현재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신원미상 작업자의 생사는 파악되지 않았다. 작업자들은 철제 구조물을 세우고 14층 높이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구조작업을 마치는 대로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주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서 추락사고…2명 사상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4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 북구 오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14층에서 작업 중인 50대 근로자가 땅으로 떨어져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신원미상의 근로자는 추락하다 8층에 걸린 상태로 현재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신원미상 작업자의 생사는 파악되지 않았다. 작업자들은 철제 구조물을 세우고 14층 높이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구조작업을 마치는 대로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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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 정보 입수해 투기 혐의' 충남도 공무원 2명 직위해제
'도로개설 정보 입수해 투기 혐의' 충남도 공무원 2명 직위해제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도로개설 정보를 입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충남도청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됐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1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국장과 B주무관에 대해 오늘 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9일 자로 대전지검에서 기소 처분을 통보받음에 따라 지방공무원 법에 근거해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A국장 등은 2014년 업무상 알게 된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한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인근 토지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에게 토지를 매각한 원소유주는 공무원들이 토지를 사들인 뒤 인근 땅값이 갑자기 상승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초 특별감찰을 벌여 A국장 등 5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없는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자동 파면·면직된다. A국장은 "도로개설 정보는 2013년 이미 고시·공고 절차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내용으로, 땅은 그 후에 매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로개설 정보 입수해 투기 혐의' 충남도 공무원 2명 직위해제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도로개설 정보를 입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충남도청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됐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1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국장과 B주무관에 대해 오늘 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9일 자로 대전지검에서 기소 처분을 통보받음에 따라 지방공무원 법에 근거해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A국장 등은 2014년 업무상 알게 된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한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인근 토지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에게 토지를 매각한 원소유주는 공무원들이 토지를 사들인 뒤 인근 땅값이 갑자기 상승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초 특별감찰을 벌여 A국장 등 5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없는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자동 파면·면직된다. A국장은 "도로개설 정보는 2013년 이미 고시·공고 절차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내용으로, 땅은 그 후에 매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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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대기업과 격차 심화…지원 늘려야"
"중소기업 R&D, 대기업과 격차 심화…지원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중소기업 평균 연구·개발(R&D) 투자가 대기업 평균의 1.3%에 불과해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R&D 투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대기업과 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R&D 투자는 2017년 기준 13조6천91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8.0%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6.6%에서 2017년 21.9%로 낮아졌다.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같은 기간 6억3천만원에서 3억4천만원으로 46% 줄었다. 이는 대기업 평균 259억1천만원의 1.3%에 불과했다. 이 비중은 10년 전 2.4%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연구원 수는 8.3명에서 4.3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대기업 대비 비중 역시 4.7%로 10년 새 0.7%포인트 낮아졌다. 연구원 1인당 평균 연구개발비의 대기업 대비 비중은 2007년 44.7%에서 2017년 27.6%로 낮아졌다. 중소기업의 청년 연구원 비중도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연구원 중 20대와 30대 비중은 2017년 기준 55.7%로 대기업 65.8%보다 10.1%포인트 낮았다. 노민선 연구원은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R&D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공동·위탁 R&D 등 개방형 혁신 활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최근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하는 이공계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중소기업 편입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 R&D, 대기업과 격차 심화…지원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중소기업 평균 연구·개발(R&D) 투자가 대기업 평균의 1.3%에 불과해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R&D 투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대기업과 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R&D 투자는 2017년 기준 13조6천91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8.0%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6.6%에서 2017년 21.9%로 낮아졌다.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같은 기간 6억3천만원에서 3억4천만원으로 46% 줄었다. 이는 대기업 평균 259억1천만원의 1.3%에 불과했다. 이 비중은 10년 전 2.4%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연구원 수는 8.3명에서 4.3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대기업 대비 비중 역시 4.7%로 10년 새 0.7%포인트 낮아졌다. 연구원 1인당 평균 연구개발비의 대기업 대비 비중은 2007년 44.7%에서 2017년 27.6%로 낮아졌다. 중소기업의 청년 연구원 비중도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연구원 중 20대와 30대 비중은 2017년 기준 55.7%로 대기업 65.8%보다 10.1%포인트 낮았다. 노민선 연구원은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R&D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공동·위탁 R&D 등 개방형 혁신 활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최근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하는 이공계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중소기업 편입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3
[국내]
中 보따리상 규제에 면세점 타격받나…새해 매출 신장률 감소
中 보따리상 규제에 면세점 타격받나…새해 매출 신장률 감소 면세점 업계 "추이 지켜보자" …시진핑 방한시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에 따른 국내 면세점 업계의 타격이 서서히 가시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월이 면세점 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임을 고려하더라도 매출 신장률이 예년만 못한 데다, 현장에서도 "중국 보따리상 수가 줄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의 시행 초반에 보따리상의 움직임이 다소 움츠러들 수는 있지만, 이들이 사실상 이미 기업화된 만큼 대리구매를 쉽사리 그만두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많다. 그래서 아직은 규제강화의 여파를 속단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신중한 분위기가 강하다. 13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롯데면세점의 매출 신장률은 1% 미만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월 1일∼10일까지 매출 신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0%를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두드러진 감소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본점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곳은 2018년 1월 10일까지 매출 신장률은 9%였지만 올해는 절반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면세점이 1980년 개점 후 2003년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유행 사태 때를 제외하고는 매출이 이처럼 역신장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의 신장률 감소는 이례적이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 예상됐던 2017년 1월에도 판촉 활동의 강화로 1∼10일 매출 신장률이 전점 기준 22%, 소공동 본점 기준 40%를 기록할 정도로 상황을 '선방'했다. 2016년 5월 개점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경우, 새해 들어 10일까지 매출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명동점의 2018년 1월 10일까지 매출 신장률은 73%였지만 올해는 0%였다. 신세계가 3년이 안 된 신생 면세점으로 2017년에 루이뷔통과 카르티에, 크리스챤 디올 등 명품 브랜드들이 대거 입점했고 그때마다 매출이 큰 폭으로 뛰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예년만은 못한 셈이다. 면세점 업계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따리상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중국 보따리상들은 올해부터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0만 위안(약 3억2천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리구매로 이들이 얻는 이윤이 줄어든다면 소규모 보따리상이 폐업하거나 신규보따리상의 시장 진입이 위축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면세점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외국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고 외국인 고객의 대부분이 중국 보따리상인 만큼 이들의 활동 위축이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보따리상 규제에 따른 변화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완전히 걷히고, 발길이 끊긴 유커(遊客)가 돌아온다면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오는 5월 정도로 예상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의 '터닝포인트'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아직 규제 초기인 만큼 한두 달 정도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보따리상들은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구매금액의 평균 20% 안팎을 되돌려받고 있어 면세점으로서는 실제 수익성이 크지 않았지만 유커가 돌아온다면 보따리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 보따리상 규제에 면세점 타격받나…새해 매출 신장률 감소 면세점 업계 "추이 지켜보자" …시진핑 방한시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에 따른 국내 면세점 업계의 타격이 서서히 가시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월이 면세점 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임을 고려하더라도 매출 신장률이 예년만 못한 데다, 현장에서도 "중국 보따리상 수가 줄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의 시행 초반에 보따리상의 움직임이 다소 움츠러들 수는 있지만, 이들이 사실상 이미 기업화된 만큼 대리구매를 쉽사리 그만두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많다. 그래서 아직은 규제강화의 여파를 속단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신중한 분위기가 강하다. 13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롯데면세점의 매출 신장률은 1% 미만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월 1일∼10일까지 매출 신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0%를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두드러진 감소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본점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곳은 2018년 1월 10일까지 매출 신장률은 9%였지만 올해는 절반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면세점이 1980년 개점 후 2003년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유행 사태 때를 제외하고는 매출이 이처럼 역신장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의 신장률 감소는 이례적이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 예상됐던 2017년 1월에도 판촉 활동의 강화로 1∼10일 매출 신장률이 전점 기준 22%, 소공동 본점 기준 40%를 기록할 정도로 상황을 '선방'했다. 2016년 5월 개점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경우, 새해 들어 10일까지 매출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명동점의 2018년 1월 10일까지 매출 신장률은 73%였지만 올해는 0%였다. 신세계가 3년이 안 된 신생 면세점으로 2017년에 루이뷔통과 카르티에, 크리스챤 디올 등 명품 브랜드들이 대거 입점했고 그때마다 매출이 큰 폭으로 뛰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예년만은 못한 셈이다. 면세점 업계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따리상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중국 보따리상들은 올해부터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0만 위안(약 3억2천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리구매로 이들이 얻는 이윤이 줄어든다면 소규모 보따리상이 폐업하거나 신규보따리상의 시장 진입이 위축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면세점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외국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고 외국인 고객의 대부분이 중국 보따리상인 만큼 이들의 활동 위축이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보따리상 규제에 따른 변화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완전히 걷히고, 발길이 끊긴 유커(遊客)가 돌아온다면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오는 5월 정도로 예상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의 '터닝포인트'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아직 규제 초기인 만큼 한두 달 정도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보따리상들은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구매금액의 평균 20% 안팎을 되돌려받고 있어 면세점으로서는 실제 수익성이 크지 않았지만 유커가 돌아온다면 보따리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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