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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국 영장으로 국외 서버 수색 불가"…MS, 美정부에 승소
"미국 영장으로 국외 서버 수색 불가"…MS, 美정부에 승소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미국 수사당국이 자국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으로 미국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수색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외국에 서버를 두고 영업해 온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고객 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국 정부의 자료 요구에 불응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제2구역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3대 0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부의 수전 카니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미국 밖의 서버에 보관한 통신 내용은 1986년 제정된 미국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SCA)에 따라 발부된 국내 수색영장에 따른 수색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카니 판사는 "의회는 SCA의 영장 관련 조항들이 역외적(域外的)으로 적용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며 "이 조항들의 초점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이해관계의 보호"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예양(comity·한 국가가 타국의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행위를 존중하는 것)의 원리가 아일랜드를 포함한 모든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미국 사이의 조약들에 반영돼 수사상 필요하면 서로 협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라드 린치 판사는 보충의견에서 1986년 제정된 현행법이 매우 낡았다며 의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MS가 미국 바깥에 있는 서버에 이메일을 보관하기만 하면 미국 수사당국의 이메일 제출 요구를 피할 수 있다며 "나는 판결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결론이 합리적인 정책 결과라거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념비적 판결이라는 환상은 전혀 품지 않는다"고 말했다. MS는 미국 정부가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3년 12월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장 로레타 프레스카는 2014년 7월 MS에 대해 정부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1심 판결을 내렸으나,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이를 뒤집었다. MS는 만약 미국 영장으로 해외 서버 수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면 외국 정부가 외국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미국 서버에 저장된 미국인들의 이메일을 수색하는 것도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MS의 비협조로 수사상 필요한 정당한 법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 과정에서 아마존, 애플, 시스코, CNN, 폭스뉴스, 개닛, 버라이즌 등은 소송을 낸 MS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아일랜드 정부 역시 미국 정부의 자료 요구는 미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사법공조 협약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MS의 입장을 지지했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영장으로 국외 서버 수색 불가"…MS, 美정부에 승소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미국 수사당국이 자국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으로 미국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수색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외국에 서버를 두고 영업해 온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고객 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국 정부의 자료 요구에 불응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제2구역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3대 0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부의 수전 카니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미국 밖의 서버에 보관한 통신 내용은 1986년 제정된 미국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SCA)에 따라 발부된 국내 수색영장에 따른 수색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카니 판사는 "의회는 SCA의 영장 관련 조항들이 역외적(域外的)으로 적용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며 "이 조항들의 초점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이해관계의 보호"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예양(comity·한 국가가 타국의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행위를 존중하는 것)의 원리가 아일랜드를 포함한 모든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미국 사이의 조약들에 반영돼 수사상 필요하면 서로 협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라드 린치 판사는 보충의견에서 1986년 제정된 현행법이 매우 낡았다며 의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MS가 미국 바깥에 있는 서버에 이메일을 보관하기만 하면 미국 수사당국의 이메일 제출 요구를 피할 수 있다며 "나는 판결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결론이 합리적인 정책 결과라거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념비적 판결이라는 환상은 전혀 품지 않는다"고 말했다. MS는 미국 정부가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3년 12월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장 로레타 프레스카는 2014년 7월 MS에 대해 정부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1심 판결을 내렸으나,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이를 뒤집었다. MS는 만약 미국 영장으로 해외 서버 수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면 외국 정부가 외국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미국 서버에 저장된 미국인들의 이메일을 수색하는 것도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MS의 비협조로 수사상 필요한 정당한 법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 과정에서 아마존, 애플, 시스코, CNN, 폭스뉴스, 개닛, 버라이즌 등은 소송을 낸 MS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아일랜드 정부 역시 미국 정부의 자료 요구는 미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사법공조 협약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MS의 입장을 지지했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5
[국내]
<고침> 경제("국민연금, 대우조선 투자 손실액…)
경제("국민연금, 대우조선 투자 손실액…) "국민연금, 대우조선 투자 손실액 2천412억"(종합) 국민연금 수급자 71만명분 연금액 해당…정춘숙 의원실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분석결과 국민연금 "분식회계가 원인인 손실은 약 500억" 해명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투자로 2천412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 국민연금은 2013∼2016년에 대우조선에 1조5천542억원을 투자해 2천412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주식에 1조1천554억원을 투자해 2천360억 손실을 봤고, 채권에 3천988억원을 투자했다가 현재 52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한 2015년 6월 이후 비중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손실을 막으려고 전량매도했지만 이미 2015년 7월부터 주식이 급락해 거액의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정 의원실은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과 대우조선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대우조선의 불법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국민연금 수급자 71만명분의 연금(월평균 연금수급액 33만8천680원)에 해당하는 2천412억원에 달한다"며 "국민연금은 이 중 일부인 489억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청와대나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2천400여억원은 2013~2016년에 장부상 평가액 등이 변화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이 공시 수정 등으로 실제 오류를 인정한 2014년 3월 31일을 부실회계로 인한 손실 발생 기산점으로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이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요구액은 약 5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를 하고 있고 사법당국이 수사 중에 있어,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액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의 대우조선해양 투자 현황(2013~2016.3·단위 억원) ┌───────────────────┬────────┬────────┐ │구분 │총투자액 │총손실액 │ ├─────────┬─────────┼────────┼────────┤ │주식 │직접투자 │2,817 │-1,389 │ │ ├─────────┼────────┼────────┤ │ │위탁투자 │8,736 │-971 │ │ ├─────────┼────────┼────────┤ │ │소계 │11,554 │-2,360 │ ├─────────┼─────────┼────────┼────────┤ │채권 │직접투자 │2,500 │-40 │ │ ├─────────┼────────┼────────┤ │ │위탁투자 │1,488 │-12 │ │ ├─────────┼────────┼────────┤ │ │소계 │3,988 │-52 │ ├─────────┴─────────┼────────┼────────┤ │합계 │15,542 │-2,412 │ └───────────────────┴────────┴────────┘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junm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침> 경제("국민연금, 대우조선 투자 손실액…) "국민연금, 대우조선 투자 손실액 2천412억"(종합) 국민연금 수급자 71만명분 연금액 해당…정춘숙 의원실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분석결과 국민연금 "분식회계가 원인인 손실은 약 500억" 해명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투자로 2천412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 국민연금은 2013∼2016년에 대우조선에 1조5천542억원을 투자해 2천412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주식에 1조1천554억원을 투자해 2천360억 손실을 봤고, 채권에 3천988억원을 투자했다가 현재 52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한 2015년 6월 이후 비중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손실을 막으려고 전량매도했지만 이미 2015년 7월부터 주식이 급락해 거액의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정 의원실은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과 대우조선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대우조선의 불법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국민연금 수급자 71만명분의 연금(월평균 연금수급액 33만8천680원)에 해당하는 2천412억원에 달한다"며 "국민연금은 이 중 일부인 489억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청와대나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2천400여억원은 2013~2016년에 장부상 평가액 등이 변화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이 공시 수정 등으로 실제 오류를 인정한 2014년 3월 31일을 부실회계로 인한 손실 발생 기산점으로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이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요구액은 약 5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를 하고 있고 사법당국이 수사 중에 있어,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액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의 대우조선해양 투자 현황(2013~2016.3·단위 억원) ┌───────────────────┬────────┬────────┐ │구분 │총투자액 │총손실액 │ ├─────────┬─────────┼────────┼────────┤ │주식 │직접투자 │2,817 │-1,389 │ │ ├─────────┼────────┼────────┤ │ │위탁투자 │8,736 │-971 │ │ ├─────────┼────────┼────────┤ │ │소계 │11,554 │-2,360 │ ├─────────┼─────────┼────────┼────────┤ │채권 │직접투자 │2,500 │-40 │ │ ├─────────┼────────┼────────┤ │ │위탁투자 │1,488 │-12 │ │ ├─────────┼────────┼────────┤ │ │소계 │3,988 │-52 │ ├─────────┴─────────┼────────┼────────┤ │합계 │15,542 │-2,412 │ └───────────────────┴────────┴────────┘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junm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5
[국내]
재미동포 기업 '듀라코트', 수조 원에 매각
홍명기 회장 "은퇴 이후 자선활동 전념할 것"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재미동포 대표 한상(韓商)인 홍명기(82) 회장이 30년간 일군 기업 '듀라코트'를 수십억 달러(수조원)에 매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회의 참석차 방한한 홍 회장은 14일 연합뉴스에 "글로벌 코팅제 기업 '액솔타'와 1년 전부터 인수합병 절차를 밟아왔으며, 지난달 27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본사에서 최종 합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1차로 올해 3분기까지 51%, 2차 2017년 1월 2일, 3차 2019년 1월까지 나머지 49%의 지분을 매각한다"며 "매각 금액은 양측의 약속에 따라 공개할 수는 없지만 10억 달러는 훨씬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 중순이면 매각 액수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86년 창업한 듀라코트는 건축용 철근의 부식을 막는 '세라나멜'을 비롯해 수백 종류의 산업·건축용 특수페인트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미국 내 시장점유율 1위로, 연 3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듀라코트를 사들인 액솔타는 특수페인트 분야의 세계 최대 기업으로, 시가총액(뉴욕증시)이 65억 달러에 달한다. 홍 회장은 1954년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정착해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1.5세 한상이다.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 화학과를 졸업하고 26년 동안 페인트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한 그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차별을 받자 사표를 던지고 51살의 늦은 나이에 창업했다. 하루 3시간씩 자면서 열정을 불태운 끝에 산업·건축용 특수도료를 개발하고 이를 생산하는 듀라코트를 세웠다. 자본금 2만 달러를 밑천으로 1인 창업한 회사는 30년 만에 세계 특수페인트 시장에서 '탑 5'에 올랐다. 홍 회장은 기업 경영과 함께 2001년 사재 1천만 달러를 털어 '밝은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교육과 장학사업을 펼쳐왔다. 폐교 위기에 처한 남가주한국학원을 살려낸 것을 비롯해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 건립,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항일독립운동의 성지로 꼽히는 LA 대한인국민회관 복원,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설립 등 동포사회의 숙원사업도 적극 지원했다. 그는 듀라코트 매각을 추진하면서 재단 이름을 자신과 아내 로리 홍 여사의 이름을 따 'M&L HONG 파운데이션'으로 바꿨다. 홍 회장은 "전 재산의 반 이상을 재단에 헌납할 계획"이라며 "합병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경영에 참여하고, 그 이후는 은퇴해 자선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명기 회장 gh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7/14 06:35 송고
2016.07.14
[국내]
산업부, 베트남과 무역기술장벽 해소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기술표준원(STAMEQ)과 제1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열고 양국의 무역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BT는 비관세장벽 가운데 하나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한·베트남 FTA 발효 후 처음 열린 위원회는 시험·인증 분야 상호인정, 기술규제 정보교류와 표준화 협력을 통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베트남에서 인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베트남에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국내 한 기업이 베트남에서 철강 제품 사전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공장심사를 신청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부는 또 한국의 주요수출품목인 전자제품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했고 베트남 측은 표준과 시험·인증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 6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베트남 인증센터(QUACERT)가 상호 인증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양국은 협력 성과를 내고 있다. 산업부는 "베트남은 지난 수년간 5~6%의 성장을 하며 '제2의 중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번 위원회는 베트남과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iam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7/14 06:00 송고
2016.07.14
[국내]
'제주 감귤농사 포기 이유 있다'…태양광발전 신청 봇물
'제주 감귤농사 포기 이유 있다'…태양광발전 신청 봇물 감귤 재배보다 수익성 좋고, 고된 노동 안 해도 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의 농민들이 감귤을 포기하고 태양광발전사업에 속속 뛰어들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8일 노지감귤 재배 농가와 마을회를 대상으로 한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감귤원을 폐원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생산한 전력을 팔면 20년 동안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3㎿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계획이었다. 며칠 후 감귤원을 폐원하고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농가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20일 뒤 공모를 마감한 결과 164건이 접수됐다. 신청 면적은 120만여㎡, 신청 용량은 무려 80.7㎿에 달했다. 애초 계획 용량의 27배에 가깝다. 도는 현장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111건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했다. 선정된 면적과 용량은 각각 88만5천977㎡, 58.9㎿다. 세부적으로는 감귤원이 72건이고, 유휴경작지 33건, 마을회가 소유 땅이나 건물 6건이다. 감귤원 72건 중 고령농가 신청 건은 44.4%인 32건이다. 제외된 53건은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거나 우량농지인 곳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 농가로부터 이처럼 호응을 받기란 그리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농업기술원이 하라는 대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농민도 있을 정도다. 그럼 이번 사업이 농가의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 ◇ 감귤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익 20년간 보장 첫 번째 이유는 감귤을 재배했을 때보다 수익이 훨씬 높고 그 수익이 최소 20년간 보장된다는 데 있다. 도는 처음 이 사업을 설계할 때 1만5천㎡ 감귤원에 1㎿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당 180원에 팔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농가는 태양광발전시설 비용과 공사비,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등을 모두 빼고 6천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감귤원 1㎡당 4천원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도내 감귤 재배 농가의 조수입을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지난해 2만2천659농가가 1만6천775㏊에서 노지감귤을 재배해 2천924억원의 조수입을 올렸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당 조수입은 1천743원에 불과했다. 조수입이란 인건비와 농약값, 비룟값 등의 경영비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여기서 순수하게 농가가 가질 수 있는 수입은 1천220원 정도다. 통상적으로 조수입의 70%를 농가 소득률로 본다. 소득률에는 농가 인건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순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순수익이라고 보더라도 태양광발전으로 버는 수익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 새 감귤 가격이 가장 좋았던 2013년 감귤 재배 면적과 조수입은 1만7천165㎡, 5천264억원이다. 당시 ㎡당 조수입은 3천67원이고, 소득률을 70%로 보면 농가 수입은 2천146원이다. 태양광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의 절반 수준이다. 감귤 재배 농가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농가 고령화에 수입은 1년에 한 번, 일손 구하기도 힘들어 농가 고령화와 고된 노동도 중요한 요인이다. 2013년 통계로 60세 이상 고령 농가의 비율이 65.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35.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70∼79세 25.6%, 50∼59세 21.6%, 40∼49세 10.2%, 80세 이상 4.6%, 30∼39세 2.3%, 20∼29세 0.1% 순이다. 농가가 감귤을 수확하고, 창고로 옮겼다가 다시 선과장으로 운반해서 판매를 마무리하기까지 보통 20㎏들이 플라스틱 상자 하나를 4번 이상 들었다 놨다 해야 한다. 지역이나 날씨 등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통상 1만5천㎡ 면적의 감귤원에서 6만㎏의 감귤이 생산된다. 그럼 농가는 이 감귤을 팔 때까지 20㎏들이 상자 3천개를 각각 4번씩 움직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20㎏들이 상자 하나를 1만2천번이나 들어다 놨다 해야 한다. 제때에 농약을 치고, 비료를 주는 일도 여간 고된 게 아니다. 감귤 농사는 봄부터 겨울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출하까지 마쳐야만 돈이 들어오지만, 태양광발전은 일단 시설이 완료되면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 농가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 감귤 수확 철마다 일손이 달리는 문제도 있다. 지난해 노지감귤 재배 농가 수는 2만2천659농가다. 이들 농가가 한꺼번에 수확에 나서다 보니 일손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인력도 고령화되고, 일당도 해마다 오르고 있다. ◇ 2030년까지 감귤원 511㏊ 폐원, 340㎿ 규모 태양광발전시설 도는 지난 11일 감귤 폐원지와 마을 소유시설에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할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 도가 사업자를 선정해 전력 수매 가격 등을 협상한 후 농가(토지주)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태양광발전 1㎿ 기준으로 20년간 연평균 5천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제안해야 한다.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포함한 사업비도 전액 사업자가 조달해야 한다. 태양광발전 모듈이나 인버터 등은 국내 공인기관의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설계와 제작,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사업자와 금융기관, 도내 기업이 공동수급체가 돼 20년간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며 천재지변 등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농가에 확정된 순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은 설치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고, 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은 전기를 구매한다. 도는 이 같은 방법으로 해마다 공모를 통해 부적지 감귤원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511㏊를 폐원해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목표 연도가 되면 감귤 폐원지에 총 340㎿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추게 된다. 목표 발전량은 447기가와트시(GWh)다. 유휴경작지는 내년부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귤원을 폐원해 감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린다는 방침이다. 이영철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 사업은 감귤원을 폐원해 감귤의 적정 생산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제주의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실현하며, 태양광발전으로 얻는 수익이 직접 주민과 마을에 돌아가게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 감귤농사 포기 이유 있다'…태양광발전 신청 봇물 감귤 재배보다 수익성 좋고, 고된 노동 안 해도 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의 농민들이 감귤을 포기하고 태양광발전사업에 속속 뛰어들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8일 노지감귤 재배 농가와 마을회를 대상으로 한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감귤원을 폐원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생산한 전력을 팔면 20년 동안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3㎿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계획이었다. 며칠 후 감귤원을 폐원하고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농가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20일 뒤 공모를 마감한 결과 164건이 접수됐다. 신청 면적은 120만여㎡, 신청 용량은 무려 80.7㎿에 달했다. 애초 계획 용량의 27배에 가깝다. 도는 현장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111건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했다. 선정된 면적과 용량은 각각 88만5천977㎡, 58.9㎿다. 세부적으로는 감귤원이 72건이고, 유휴경작지 33건, 마을회가 소유 땅이나 건물 6건이다. 감귤원 72건 중 고령농가 신청 건은 44.4%인 32건이다. 제외된 53건은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거나 우량농지인 곳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 농가로부터 이처럼 호응을 받기란 그리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농업기술원이 하라는 대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농민도 있을 정도다. 그럼 이번 사업이 농가의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 ◇ 감귤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익 20년간 보장 첫 번째 이유는 감귤을 재배했을 때보다 수익이 훨씬 높고 그 수익이 최소 20년간 보장된다는 데 있다. 도는 처음 이 사업을 설계할 때 1만5천㎡ 감귤원에 1㎿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당 180원에 팔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농가는 태양광발전시설 비용과 공사비,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등을 모두 빼고 6천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감귤원 1㎡당 4천원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도내 감귤 재배 농가의 조수입을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지난해 2만2천659농가가 1만6천775㏊에서 노지감귤을 재배해 2천924억원의 조수입을 올렸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당 조수입은 1천743원에 불과했다. 조수입이란 인건비와 농약값, 비룟값 등의 경영비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여기서 순수하게 농가가 가질 수 있는 수입은 1천220원 정도다. 통상적으로 조수입의 70%를 농가 소득률로 본다. 소득률에는 농가 인건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순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순수익이라고 보더라도 태양광발전으로 버는 수익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 새 감귤 가격이 가장 좋았던 2013년 감귤 재배 면적과 조수입은 1만7천165㎡, 5천264억원이다. 당시 ㎡당 조수입은 3천67원이고, 소득률을 70%로 보면 농가 수입은 2천146원이다. 태양광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의 절반 수준이다. 감귤 재배 농가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농가 고령화에 수입은 1년에 한 번, 일손 구하기도 힘들어 농가 고령화와 고된 노동도 중요한 요인이다. 2013년 통계로 60세 이상 고령 농가의 비율이 65.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35.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70∼79세 25.6%, 50∼59세 21.6%, 40∼49세 10.2%, 80세 이상 4.6%, 30∼39세 2.3%, 20∼29세 0.1% 순이다. 농가가 감귤을 수확하고, 창고로 옮겼다가 다시 선과장으로 운반해서 판매를 마무리하기까지 보통 20㎏들이 플라스틱 상자 하나를 4번 이상 들었다 놨다 해야 한다. 지역이나 날씨 등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통상 1만5천㎡ 면적의 감귤원에서 6만㎏의 감귤이 생산된다. 그럼 농가는 이 감귤을 팔 때까지 20㎏들이 상자 3천개를 각각 4번씩 움직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20㎏들이 상자 하나를 1만2천번이나 들어다 놨다 해야 한다. 제때에 농약을 치고, 비료를 주는 일도 여간 고된 게 아니다. 감귤 농사는 봄부터 겨울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출하까지 마쳐야만 돈이 들어오지만, 태양광발전은 일단 시설이 완료되면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 농가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 감귤 수확 철마다 일손이 달리는 문제도 있다. 지난해 노지감귤 재배 농가 수는 2만2천659농가다. 이들 농가가 한꺼번에 수확에 나서다 보니 일손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인력도 고령화되고, 일당도 해마다 오르고 있다. ◇ 2030년까지 감귤원 511㏊ 폐원, 340㎿ 규모 태양광발전시설 도는 지난 11일 감귤 폐원지와 마을 소유시설에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할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 도가 사업자를 선정해 전력 수매 가격 등을 협상한 후 농가(토지주)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태양광발전 1㎿ 기준으로 20년간 연평균 5천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제안해야 한다.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포함한 사업비도 전액 사업자가 조달해야 한다. 태양광발전 모듈이나 인버터 등은 국내 공인기관의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설계와 제작,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사업자와 금융기관, 도내 기업이 공동수급체가 돼 20년간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며 천재지변 등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농가에 확정된 순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은 설치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고, 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은 전기를 구매한다. 도는 이 같은 방법으로 해마다 공모를 통해 부적지 감귤원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511㏊를 폐원해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목표 연도가 되면 감귤 폐원지에 총 340㎿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추게 된다. 목표 발전량은 447기가와트시(GWh)다. 유휴경작지는 내년부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귤원을 폐원해 감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린다는 방침이다. 이영철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 사업은 감귤원을 폐원해 감귤의 적정 생산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제주의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실현하며, 태양광발전으로 얻는 수익이 직접 주민과 마을에 돌아가게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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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0조 체외진단장비 세계시장…"한국기업은 없다"
연간 70조 체외진단장비 세계시장…"한국기업은 없다" 신종감염병으로 시장 급성장하지만 글로벌 업체 '독식' 외국 의료기관과 협업으로 맞춤형 제품 개발해야 경쟁력 갖출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지카바이러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체외진단장비 시장이 나날이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체외진단장비 관련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고 외국 의료기관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체외진단장비는 다른 의료기기 분야에 비해 적은 연구비용으로도 충분히 이른 시일 내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시장점유율, 수출실적 등에서 아직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배판기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박사는 한국 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저비용 초정밀 체외진단 의료기술을 위한 플랫폼 개발과 상용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진단했다. 체외진단장비는 혈액, 소변 등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시약·소모품·분석기 등을 말한다. 배 박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 세계 체외진단장비 시장 규모는 약 57조원이었으며 연평균 6%씩 성장해 2017년에는 약 7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시장 규모는 크지만 로슈진단(Roche), 지멘스(Siemens), 애보트(Abbott) 3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45.4%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체외진단장비 중 당뇨병 환자가 많이 사용하는 '자가 혈당 측정장비'의 경우 외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무려 76.4%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박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신종감염병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국가 재난형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 체외진단장비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체외진단장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신종감염병의 조기차단과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배 박사는 "지난해 메르스 유행으로 한국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무려 20조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국가 재난형 감염병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외진단장비를 활용해 바이러스 유입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배 박사는 지카바이러스를 예로 들며 연구개발에 있어 외국과의 긴밀한 공조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집트숲모기가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는 소두증 및 길랭-바레증후군을 유발하며 아직 치료제나 백신은 없는 상황이다. 배 박사가 근무하고 있는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바이오 유해물질 검출 및 조기진단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연구를 하고 있다. 배 박사는 "한국이 지카바이러스 관련 진단키트를 개발하려면 대규모 발병국인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과 업무협정을 통한 신속한 현장 맞춤형 개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은 지난 6월 지카바이러스 항원 검출용 키트 임상 테스트를 위해 브라질 현지 병원과 임상평가 계약을 맺었다"며 "이 같은 사례가 많아질수록 한국의 체외진단장비 개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k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간 70조 체외진단장비 세계시장…"한국기업은 없다" 신종감염병으로 시장 급성장하지만 글로벌 업체 '독식' 외국 의료기관과 협업으로 맞춤형 제품 개발해야 경쟁력 갖출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지카바이러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체외진단장비 시장이 나날이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체외진단장비 관련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고 외국 의료기관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체외진단장비는 다른 의료기기 분야에 비해 적은 연구비용으로도 충분히 이른 시일 내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시장점유율, 수출실적 등에서 아직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배판기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박사는 한국 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저비용 초정밀 체외진단 의료기술을 위한 플랫폼 개발과 상용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진단했다. 체외진단장비는 혈액, 소변 등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시약·소모품·분석기 등을 말한다. 배 박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 세계 체외진단장비 시장 규모는 약 57조원이었으며 연평균 6%씩 성장해 2017년에는 약 7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시장 규모는 크지만 로슈진단(Roche), 지멘스(Siemens), 애보트(Abbott) 3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45.4%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체외진단장비 중 당뇨병 환자가 많이 사용하는 '자가 혈당 측정장비'의 경우 외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무려 76.4%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박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신종감염병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국가 재난형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 체외진단장비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체외진단장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신종감염병의 조기차단과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배 박사는 "지난해 메르스 유행으로 한국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무려 20조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국가 재난형 감염병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외진단장비를 활용해 바이러스 유입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배 박사는 지카바이러스를 예로 들며 연구개발에 있어 외국과의 긴밀한 공조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집트숲모기가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는 소두증 및 길랭-바레증후군을 유발하며 아직 치료제나 백신은 없는 상황이다. 배 박사가 근무하고 있는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바이오 유해물질 검출 및 조기진단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연구를 하고 있다. 배 박사는 "한국이 지카바이러스 관련 진단키트를 개발하려면 대규모 발병국인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과 업무협정을 통한 신속한 현장 맞춤형 개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은 지난 6월 지카바이러스 항원 검출용 키트 임상 테스트를 위해 브라질 현지 병원과 임상평가 계약을 맺었다"며 "이 같은 사례가 많아질수록 한국의 체외진단장비 개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k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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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3일) 주요 공시>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3일) 주요 공시> ▲ 라이브플렉스[050120], 논현동 400억원대 건물 매입 ▲ 한진중공업[097230] "매각 대상 대륜발전 등 사업성 평가 완료" ▲ 현대미포조선[010620] "하이투자증권 매각 주관사 선정" ▲ 현대산업[012630] 3천266억원 규모 장위7구역 재개발 수주 ▲ 하나투어[039130] 1주당 700원 배당 결정 ▲ 템플턴자산운용 "대우조선해양[042660] 지분 5% 보유" ▲ 인스코비[006490] 84만주 보호예수 해제 ▲ 미원에스씨[107590] 자사주 43억원어치 매입·소각 ▲ LG이노텍[011070] "베트남 공장 설립 추진" ▲ 아이씨디[040910] 中회사에 170억대 디스플레이장비 공급 ▲ 참엔지니어링[009310] 中 BOE에 323억원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 휴니드[005870] 보잉에 168억원 항공전자장비 공급 ▲ 뉴로스[126870] 현대·기아차 기술용역 수주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3일) 주요 공시> ▲ 라이브플렉스[050120], 논현동 400억원대 건물 매입 ▲ 한진중공업[097230] "매각 대상 대륜발전 등 사업성 평가 완료" ▲ 현대미포조선[010620] "하이투자증권 매각 주관사 선정" ▲ 현대산업[012630] 3천266억원 규모 장위7구역 재개발 수주 ▲ 하나투어[039130] 1주당 700원 배당 결정 ▲ 템플턴자산운용 "대우조선해양[042660] 지분 5% 보유" ▲ 인스코비[006490] 84만주 보호예수 해제 ▲ 미원에스씨[107590] 자사주 43억원어치 매입·소각 ▲ LG이노텍[011070] "베트남 공장 설립 추진" ▲ 아이씨디[040910] 中회사에 170억대 디스플레이장비 공급 ▲ 참엔지니어링[009310] 中 BOE에 323억원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 휴니드[005870] 보잉에 168억원 항공전자장비 공급 ▲ 뉴로스[126870] 현대·기아차 기술용역 수주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4
[국내]
프랑스 "바호주 전 EU 집행위원장 골드만삭스 영입 거절해야"
프랑스 "바호주 전 EU 집행위원장 골드만삭스 영입 거절해야"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가 조제 마누엘 바호주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영입을 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를렘 데지르 프랑스 EU 담당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바호주 전 EU 집행위원장이 골드만삭스의 자문 역할을 맡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현지 라디오 프랑스 앵포가 보도했다. 바호주 전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골드만삭스에서 영국과 유럽을 관장하는 국제담당 회장으로 영입됐다. 골드만삭스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후 사태에 대처하고자 EU 전문가인 바호주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지르 장관은 "바호주가 반 유럽을 외치는 이들을 도왔다"면서 "나는 바호주가 골드만삭스 영입을 거절하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바호주 전 집행위원장은 지난 2002~2004년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EU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그의 재임 기간인 2008년 유럽은 금융위기를 맞았다. EU 규정에 따르면 집행위원들은 퇴임 18개월 후에는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어 바호주의 경우 어떤 규정상의 제한도 없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프랑스 "바호주 전 EU 집행위원장 골드만삭스 영입 거절해야"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가 조제 마누엘 바호주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영입을 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를렘 데지르 프랑스 EU 담당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바호주 전 EU 집행위원장이 골드만삭스의 자문 역할을 맡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현지 라디오 프랑스 앵포가 보도했다. 바호주 전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골드만삭스에서 영국과 유럽을 관장하는 국제담당 회장으로 영입됐다. 골드만삭스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후 사태에 대처하고자 EU 전문가인 바호주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지르 장관은 "바호주가 반 유럽을 외치는 이들을 도왔다"면서 "나는 바호주가 골드만삭스 영입을 거절하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바호주 전 집행위원장은 지난 2002~2004년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EU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그의 재임 기간인 2008년 유럽은 금융위기를 맞았다. EU 규정에 따르면 집행위원들은 퇴임 18개월 후에는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어 바호주의 경우 어떤 규정상의 제한도 없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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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증시>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영국 0.15%↓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영국 0.15%↓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유럽 주요 증시는 13일(현지시간) 4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꺾이며 혼조 마감했다. 테리사 메이 신임 총리가 취임한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15% 내린 6,670.40으로 거래를 마쳤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를 누그러뜨리고자 오는 14일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0.25%로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점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지수도 0.33% 하락한 9.930,71에 마쳤으나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지수는 0.09% 상승한 4,335.26에 마감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50지수는 0.02% 오른 2,934.13을 기록했다. 유럽증시는 전날까지 4거래일간 브렉시트 충격을 떨치고 반등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들어서는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오전부터 혼조 양상을 보였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럽증시>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영국 0.15%↓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유럽 주요 증시는 13일(현지시간) 4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꺾이며 혼조 마감했다. 테리사 메이 신임 총리가 취임한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15% 내린 6,670.40으로 거래를 마쳤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를 누그러뜨리고자 오는 14일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0.25%로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점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지수도 0.33% 하락한 9.930,71에 마쳤으나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지수는 0.09% 상승한 4,335.26에 마감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50지수는 0.02% 오른 2,934.13을 기록했다. 유럽증시는 전날까지 4거래일간 브렉시트 충격을 떨치고 반등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들어서는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오전부터 혼조 양상을 보였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4
[국내]
美보호무역 흐름에 TPP운명 백척간두…레임덕회기서 처리시도?
美보호무역 흐름에 TPP운명 백척간두…레임덕회기서 처리시도? 공화, 트럼프 강력 반대 감안해 정강서 TPP 아예 삭제 민주, 오바마 눈치 보며 TPP 찬반양론 중립적 기술만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 기조를 분명히 하고 나서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의 운명도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게 됐다. 미국 주도 하에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로, 미국으로서는 단순한 무역협정을 넘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외교·안보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핵심축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야당인 공화당의 도움을 얻어 TPP 협정을 타결할 때만 해도 미 의회의 비준 전망 속에 최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탄생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됐으나,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의회 조기 비준 가능성이 점점 약해지는 형국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가 TPP에 반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애초 TPP 찬성론자였던 클린턴 전 장관은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자 표심을 의식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고, 트럼프는 '아웃사이더' 출신답게 공화당의 전통적 자유무역 기조를 뒤로한 채 아예 TPP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과 공화당당의 중앙당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정강을 최근 확정했다. 대선의 주요정책 기조가 될 정강은 구속력은 없지만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먼저 공화당은 2012년 대선 때는 TPP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트럼프의 강력한 반대를 고려해 정강에 아예 TPP 조항을 담지 않았다. 정강에 'TPP 반대'를 분명하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 언론은 13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정강이 트럼프화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정강에 "TPP와 관련해 당내에 여러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많은 민주당원이 TPP가 당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공개로 피력하고 있다. (일부) 다른 민주당원들은 TPP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민주당원은 어떤 무역협정도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긴급하게 필요한 처방약에 대한 접근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적시했다. TPP가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무역 업적임을 감안해,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대신 소극적 반대 입장만 취한 셈이다. 이처럼 공화 양당의 대선후보 입장과 정강 내용으로만 보면 TPP의 운명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TPP 지지 태도를 보여 온 공화당 의회 지도부 역시 대세에 편승해 TPP 조기 비준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와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에 TPP 비준 투표를 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디트로이트 뉴스가 12일 전했다. 실제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TPP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 역시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생물의약품(신약특허) 자료보호기간과 같은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감안할 때 TPP는 당분간 얼어붙은 상태"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11월 선거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레임덕 회기'에 TPP를 처리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내부적으로 오는 9∼10월께 TPP 이행법안을 공개한 이후 레임덕 회기에 비준 절차를 밟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 TPP 의회 비준 요청은 이행법안 공개 후 한 달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 결과에 따라 TPP의 의회 비준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당선 시 TPP는 물 건너 갈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클린턴 전 장관이 승리할 경우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물론 이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결과에 따라 새로 구성될 차기 의회의 정치 지형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si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보호무역 흐름에 TPP운명 백척간두…레임덕회기서 처리시도? 공화, 트럼프 강력 반대 감안해 정강서 TPP 아예 삭제 민주, 오바마 눈치 보며 TPP 찬반양론 중립적 기술만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 기조를 분명히 하고 나서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의 운명도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게 됐다. 미국 주도 하에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로, 미국으로서는 단순한 무역협정을 넘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외교·안보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핵심축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야당인 공화당의 도움을 얻어 TPP 협정을 타결할 때만 해도 미 의회의 비준 전망 속에 최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탄생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됐으나,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의회 조기 비준 가능성이 점점 약해지는 형국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가 TPP에 반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애초 TPP 찬성론자였던 클린턴 전 장관은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자 표심을 의식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고, 트럼프는 '아웃사이더' 출신답게 공화당의 전통적 자유무역 기조를 뒤로한 채 아예 TPP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과 공화당당의 중앙당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정강을 최근 확정했다. 대선의 주요정책 기조가 될 정강은 구속력은 없지만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먼저 공화당은 2012년 대선 때는 TPP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트럼프의 강력한 반대를 고려해 정강에 아예 TPP 조항을 담지 않았다. 정강에 'TPP 반대'를 분명하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 언론은 13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정강이 트럼프화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정강에 "TPP와 관련해 당내에 여러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많은 민주당원이 TPP가 당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공개로 피력하고 있다. (일부) 다른 민주당원들은 TPP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민주당원은 어떤 무역협정도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긴급하게 필요한 처방약에 대한 접근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적시했다. TPP가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무역 업적임을 감안해,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대신 소극적 반대 입장만 취한 셈이다. 이처럼 공화 양당의 대선후보 입장과 정강 내용으로만 보면 TPP의 운명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TPP 지지 태도를 보여 온 공화당 의회 지도부 역시 대세에 편승해 TPP 조기 비준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와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에 TPP 비준 투표를 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디트로이트 뉴스가 12일 전했다. 실제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TPP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 역시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생물의약품(신약특허) 자료보호기간과 같은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감안할 때 TPP는 당분간 얼어붙은 상태"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11월 선거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레임덕 회기'에 TPP를 처리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내부적으로 오는 9∼10월께 TPP 이행법안을 공개한 이후 레임덕 회기에 비준 절차를 밟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 TPP 의회 비준 요청은 이행법안 공개 후 한 달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 결과에 따라 TPP의 의회 비준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당선 시 TPP는 물 건너 갈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클린턴 전 장관이 승리할 경우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물론 이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결과에 따라 새로 구성될 차기 의회의 정치 지형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si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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