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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 '가결'(종합)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 '가결'(종합) 20일 현대중 노조와 연대파업 전망…회사 "노사와 협력업체 모두 피해" 우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김용태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13일 전체 조합원 4만8천806명을 상대로 파업에 들어갈 지를 묻는 찬반투표에서 4만3천700명(투표율 89.54%)이 투표하고 3만7천358명(재적 대비 76.54%·투표자 대비 85.4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10여 차례 열린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 절차를 밟아왔다. 노조는 파업투표가 가결된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하면 5년 연속이다. 노조는 14일 울산공장에서 투쟁 지도부인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투쟁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노조는 먼저 오는 20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관의 태화강 둔치 집회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현대중공업 노조와 23년 만에 동시 파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22일에는 현대기아차그룹 사업장 노조와 함께 서울 그룹사옥 앞에서 공동교섭을 촉구하며 파업할 계획이다. 장창렬 현대차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노조는 조합원의 권익과 복리후생이 후퇴하지 않도록 총파업 투쟁을 확실하게 이끌고 임금투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파업 피해는 고스란히 노사 모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많은 협력사가 함께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노조는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5월 17일 시작해 13차례 열린 올해 임협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천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천여 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회사는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 '가결'(종합) 20일 현대중 노조와 연대파업 전망…회사 "노사와 협력업체 모두 피해" 우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김용태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13일 전체 조합원 4만8천806명을 상대로 파업에 들어갈 지를 묻는 찬반투표에서 4만3천700명(투표율 89.54%)이 투표하고 3만7천358명(재적 대비 76.54%·투표자 대비 85.4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10여 차례 열린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 절차를 밟아왔다. 노조는 파업투표가 가결된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하면 5년 연속이다. 노조는 14일 울산공장에서 투쟁 지도부인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투쟁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노조는 먼저 오는 20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관의 태화강 둔치 집회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현대중공업 노조와 23년 만에 동시 파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22일에는 현대기아차그룹 사업장 노조와 함께 서울 그룹사옥 앞에서 공동교섭을 촉구하며 파업할 계획이다. 장창렬 현대차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노조는 조합원의 권익과 복리후생이 후퇴하지 않도록 총파업 투쟁을 확실하게 이끌고 임금투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파업 피해는 고스란히 노사 모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많은 협력사가 함께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노조는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5월 17일 시작해 13차례 열린 올해 임협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천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천여 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회사는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4
[국내]
中 완다그룹, 美 파라마운트도 집어삼키나…바이어컴과 협의중
中 완다그룹, 美 파라마운트도 집어삼키나…바이어컴과 협의중 바이어컴 내분은 파라마운트 지분 매각에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 바이어컴이 자회사인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지분 49%를 중국 다롄 완다(萬達) 그룹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다. 바이어컴은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가치를 80억∼100억 달러로 잡고 지분 인수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공개되지 않은 또다른 원매자도 있어 완다 그룹이 영화사를 인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지분 매각은 바이어컴이 부족한 현금을 확보하고 이 회사가 아시아 지역에 강력한 파트너를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의 억만장자인 왕젠린(王健林)이 이끄는 완다 그룹은 상업용 부동산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지만 최근 수년간 해외에서 영화 및 스포츠와 관련된 자산들을 공격적으로 사들여 주목받고 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지분을 얻는다는 것은 해외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확장하려는 완다 그룹의 노력이 중대한 성과를 거두는 셈이다. 완다는 올해 1월 영화 '다크 나이트'를 제작한 할리우드의 중견 영화사 레전데리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고 미국 제2의 극장체인인 AMC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다. 완다는 또 AMC를 통해 유럽 최대 극장 체인인 영국의 오디언 앤드 UCI(Odeon & UCI)를 총 9억2천100만 파운드(약 1조4천억원)에 사들이기로 하면서 세계 최대 극장 체인으로의 부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바이어컴과 그 지주회사인 내셔널 어뮤즈먼트 사이에 기업 지배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 매각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벌 섬너 레드스톤이 이끄는 내셔널 어뮤즈먼트는 파라마운트 지분 매각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최근에는 매각안이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만장일치를 요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바 있다. 바이어컴이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지분을 완다 혹은 제3의 원매자에 팔려고 해도 레드스톤이나 내셔널 어뮤즈먼트 사장 겸 바이어컴 부회장인 그의 딸 샤리 레드스톤의 동의를 얻을 수가 있을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레드스톤의 건강이 나빠지고 바이어컴의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바이어컴의 이사회의 내분은 잇따라 송사가 벌어질 정도로 악화된 상태다. 바이어컴의 주가는 신용 등급이 강등된 데다 케이블 TV부문과 파라마운트의 실적 부진으로 크게 하락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특히 파라마운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몇년째 감소하는 추세여서 이 영화사에 투자하는 데는 리스크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파라마운트는 올해 '쥬랜더2'와 '위스키 탱고 폭스트롯', '닌자터틀: 어둠의 히어로' 등을 내놨으나 흥행은 실패했다. '닌자터틀'은 완다 그룹도 출자한 영화다. 파라마운트의 미국 내 흥행성적은 6개 메이저 영화사 가운데 5위에 랭크돼 있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 완다그룹, 美 파라마운트도 집어삼키나…바이어컴과 협의중 바이어컴 내분은 파라마운트 지분 매각에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 바이어컴이 자회사인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지분 49%를 중국 다롄 완다(萬達) 그룹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다. 바이어컴은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가치를 80억∼100억 달러로 잡고 지분 인수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공개되지 않은 또다른 원매자도 있어 완다 그룹이 영화사를 인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지분 매각은 바이어컴이 부족한 현금을 확보하고 이 회사가 아시아 지역에 강력한 파트너를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의 억만장자인 왕젠린(王健林)이 이끄는 완다 그룹은 상업용 부동산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지만 최근 수년간 해외에서 영화 및 스포츠와 관련된 자산들을 공격적으로 사들여 주목받고 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지분을 얻는다는 것은 해외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확장하려는 완다 그룹의 노력이 중대한 성과를 거두는 셈이다. 완다는 올해 1월 영화 '다크 나이트'를 제작한 할리우드의 중견 영화사 레전데리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고 미국 제2의 극장체인인 AMC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다. 완다는 또 AMC를 통해 유럽 최대 극장 체인인 영국의 오디언 앤드 UCI(Odeon & UCI)를 총 9억2천100만 파운드(약 1조4천억원)에 사들이기로 하면서 세계 최대 극장 체인으로의 부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바이어컴과 그 지주회사인 내셔널 어뮤즈먼트 사이에 기업 지배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 매각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벌 섬너 레드스톤이 이끄는 내셔널 어뮤즈먼트는 파라마운트 지분 매각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최근에는 매각안이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만장일치를 요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바 있다. 바이어컴이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지분을 완다 혹은 제3의 원매자에 팔려고 해도 레드스톤이나 내셔널 어뮤즈먼트 사장 겸 바이어컴 부회장인 그의 딸 샤리 레드스톤의 동의를 얻을 수가 있을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레드스톤의 건강이 나빠지고 바이어컴의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바이어컴의 이사회의 내분은 잇따라 송사가 벌어질 정도로 악화된 상태다. 바이어컴의 주가는 신용 등급이 강등된 데다 케이블 TV부문과 파라마운트의 실적 부진으로 크게 하락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특히 파라마운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몇년째 감소하는 추세여서 이 영화사에 투자하는 데는 리스크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파라마운트는 올해 '쥬랜더2'와 '위스키 탱고 폭스트롯', '닌자터틀: 어둠의 히어로' 등을 내놨으나 흥행은 실패했다. '닌자터틀'은 완다 그룹도 출자한 영화다. 파라마운트의 미국 내 흥행성적은 6개 메이저 영화사 가운데 5위에 랭크돼 있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4
[국내]
휴가철 인천공항 542만명 이용 예상…31일 최대 혼잡
휴가철 인천공항 542만명 이용 예상…31일 최대 혼잡 하루 이용객 최고치 기록할 듯…인천공항공사, 혼잡완화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올 하계 휴가철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2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하계 성수기(이달 16일∼다음달 15일) 기간 인천공항 이용객을 542만명으로 예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기승을 부렸던 작년 하계 성수기보다 26.5% 증가한 수치다. 외부적 요인이 없었던 2014년에 비해서도 10% 증가한 수치라 2년 만에 역대 최다 이용객 기록을 깰 전망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 예측치도 17만 4천708명으로 최다 기록을 바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달 31일에는 19만 1천여명이 인천공항을 이용, 역대 최다였던 올해 2월14일 18만 1천46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발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날은 이달 31일(9만 5천129명)이고, 도착 이용객 최다는 다음 달 7일(9만 7천811명)로 공항공사는 내다봤다. 이용객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공항공사는 혼잡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주차난이 예상돼 임시주차장 6천면을 포함해 총 2만 5천면의 추가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주차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혼잡완화를 위해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카운터를 조기 운영(오전 6시10분→오전 5시 40분)하고 안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여객이 많은 곳에 찾아가 운영할 수 있는 '이동형 체크인 카운터' 20대도 배치하기로 했다. 원활한 보안검색을 위해서는 2·5번 출국장 보안 검색대를 여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기 운영(오전 6시 30분→오전 6시)한다. 특히 이달부터 교통약자 전용 출국장인 '패트스 트랙' 이용대상자가 확대(만 80세 이상→만 70세 등)됨에 따라 패스트 트랙 전용 보안검색대도 3대에서 6대로 증설할 계획이다. 올 1월 생겼던 대규모 수하물 대란 재발을 막으려 제어실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수하물량을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수하물 부하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 대중교통·출국 자동화서비스·도심공항터미널 이용 등 공항을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하는 8가지 요령도 배포한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하계 성수기에는 기록적인 이용객 수가 예상되는 만큼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휴가철 인천공항 542만명 이용 예상…31일 최대 혼잡 하루 이용객 최고치 기록할 듯…인천공항공사, 혼잡완화 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올 하계 휴가철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2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하계 성수기(이달 16일∼다음달 15일) 기간 인천공항 이용객을 542만명으로 예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기승을 부렸던 작년 하계 성수기보다 26.5% 증가한 수치다. 외부적 요인이 없었던 2014년에 비해서도 10% 증가한 수치라 2년 만에 역대 최다 이용객 기록을 깰 전망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 예측치도 17만 4천708명으로 최다 기록을 바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달 31일에는 19만 1천여명이 인천공항을 이용, 역대 최다였던 올해 2월14일 18만 1천46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발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날은 이달 31일(9만 5천129명)이고, 도착 이용객 최다는 다음 달 7일(9만 7천811명)로 공항공사는 내다봤다. 이용객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공항공사는 혼잡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주차난이 예상돼 임시주차장 6천면을 포함해 총 2만 5천면의 추가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주차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혼잡완화를 위해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카운터를 조기 운영(오전 6시10분→오전 5시 40분)하고 안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여객이 많은 곳에 찾아가 운영할 수 있는 '이동형 체크인 카운터' 20대도 배치하기로 했다. 원활한 보안검색을 위해서는 2·5번 출국장 보안 검색대를 여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기 운영(오전 6시 30분→오전 6시)한다. 특히 이달부터 교통약자 전용 출국장인 '패트스 트랙' 이용대상자가 확대(만 80세 이상→만 70세 등)됨에 따라 패스트 트랙 전용 보안검색대도 3대에서 6대로 증설할 계획이다. 올 1월 생겼던 대규모 수하물 대란 재발을 막으려 제어실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수하물량을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수하물 부하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 대중교통·출국 자동화서비스·도심공항터미널 이용 등 공항을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하는 8가지 요령도 배포한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하계 성수기에는 기록적인 이용객 수가 예상되는 만큼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4
[국내]
<국책사업 혈세낭비> 수요 예측 엉망…수조원 들여 '자전거 길'
수요 예측 엉망…수조원 들여 '자전거 길' 선심성 공약·주먹구구식 계획…결과는 '애물단지' 전락 정치논리 배제·국책사업위원회 설립 등 시스템 개선 필요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국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유치하려는 기관은 수요 예측 분석 등을 담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다. 이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와야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갖가지 논리를 내세우고 관련 자료를 연구 용역기관에 제시한다. '로비'까지 벌이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연구 용역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엉터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허점투성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천억원, 수조원의 예산을 펑펑 쏟아붓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 청사진은 '장밋빛'…결과는 '애물단지' 18㎞의 수로와 경인항만을 건설한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는 무려 2조6천700억원이 투자됐다. 아라뱃길은 개통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코스로 전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기 전 내놓은 예측과 현재 상황은 딴판이다. 물동량이 개통 1년 차(2012년 5월 25일∼2013년 5월 24일)에는 52만1천t, 2년 차(2013년 5월 25일∼2014년 5월 24일)에는 49만2천t에 불과했다. 3년 차(2014년 5월 25일∼2015년 5월 24일)에는 68만9천t으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이런 물동량은 KDI가 예측한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KDI 예측치의 7.7%, 6.9%, 9.1%에 불과할 뿐이다. 이 사업을 검토할 당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 사례를 제시하며 "엄청난 국고만 축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런 경고는 무시됐고 사업은 추진됐다. '장밋빛 분석'이 '국고만 축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삼켜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조원을 들여 '자전거 길'을 조성한 꼴이 됐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도 "2008년 작성된 KDI 물동량 예측치가 과다하게 추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공항을 꿈꿨던 전북 김제공항도 비슷한 사례다. 정부가 480억원을 들여 매입한 158㏊의 땅은 현재 방치되거나 배추밭으로 임대되고 있다. 주민들은 '황금 배추밭'으로 부르며 조롱할 정도다. 건설교통부는 1998년 김제시 백산면 일대에 공항건설 계획을 세우고 2002년 용지매입과 함께 건설업체까지 선정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경제성이 없는 내륙 공항'이라며 백지화를 주장했고 감사원은 2003∼2004년 '현미경 조사'에 나섰다. 2001년 실시설계 때 324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던 항공수요가 감사원의 재조사에서는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136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경제적 타당성도 애초 조사와는 달리 낮은 것으로 나왔다. 결국, 공사는 중단됐다. '고무줄 수요 예측'으로 총 사업비가 1천474억원에 달하는 공항건설을 결정한 셈이 됐다. ◇ 선심성 공약…주먹구구식 계획도 한몫 수요 부풀리기는 무리한 선심성 공약 추진, 주먹구구식 계획 등과 맞물려 혈세 낭비라는 재앙을 부른다. 185억원을 들여 지난 4월 문을 연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400여명에 불과하다. 건설 당시 기대치인 1천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이 역은 '유령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은 공주, 부여, 논산 중간에 있다. 국토부는 공주역의 위치를 전문기관 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이상한 역'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지역 이기주의와 전근대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책이 집행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3천567억원을 들여 2002년 개항한 강원 양양공항은 2008년 하루 평균 이용객이 26명에 불과했다. 영국 BBC 방송은 "세계적으로 가장 조용한 공항"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공항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추진돼 1997년 착공했다. 당시 정부는 통일 대비 거점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잘못된 수요 예측과 선심성 공약이 불러온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됐다. 2천700억원을 투입해 1992년 조성한 전남 해남 오시아노 관광 단지는 현재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다. 애초 계획했던 숙박시설 건립 등 민간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거창한 구호에 밀려 인구 유입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계획이 후속 투자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 정치논리 등 배제한 사전 분석 필요 대규모 국책사업이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정치적 논리나 특정 지역의 이해를 배제한 수요 예측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김제공항은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주민 의견 수렴과정 없이 추진돼 엄청난 혈세만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점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제안한 '국책사업위원회' 구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승섭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국책사업에 앞서 진행하는 수요 예측과 예비타당성 분석에 정치권이나 조사를 의뢰한 기관의 의지가 반영돼 객관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책사업위원회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잘못된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도 "자치단체 역시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책사업 혈세낭비> 수요 예측 엉망…수조원 들여 '자전거 길' 선심성 공약·주먹구구식 계획…결과는 '애물단지' 전락 정치논리 배제·국책사업위원회 설립 등 시스템 개선 필요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국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유치하려는 기관은 수요 예측 분석 등을 담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다. 이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와야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갖가지 논리를 내세우고 관련 자료를 연구 용역기관에 제시한다. '로비'까지 벌이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연구 용역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엉터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허점투성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천억원, 수조원의 예산을 펑펑 쏟아붓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 청사진은 '장밋빛'…결과는 '애물단지' 18㎞의 수로와 경인항만을 건설한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는 무려 2조6천700억원이 투자됐다. 아라뱃길은 개통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코스로 전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기 전 내놓은 예측과 현재 상황은 딴판이다. 물동량이 개통 1년 차(2012년 5월 25일∼2013년 5월 24일)에는 52만1천t, 2년 차(2013년 5월 25일∼2014년 5월 24일)에는 49만2천t에 불과했다. 3년 차(2014년 5월 25일∼2015년 5월 24일)에는 68만9천t으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이런 물동량은 KDI가 예측한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KDI 예측치의 7.7%, 6.9%, 9.1%에 불과할 뿐이다. 이 사업을 검토할 당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 사례를 제시하며 "엄청난 국고만 축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런 경고는 무시됐고 사업은 추진됐다. '장밋빛 분석'이 '국고만 축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삼켜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조원을 들여 '자전거 길'을 조성한 꼴이 됐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도 "2008년 작성된 KDI 물동량 예측치가 과다하게 추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공항을 꿈꿨던 전북 김제공항도 비슷한 사례다. 정부가 480억원을 들여 매입한 158㏊의 땅은 현재 방치되거나 배추밭으로 임대되고 있다. 주민들은 '황금 배추밭'으로 부르며 조롱할 정도다. 건설교통부는 1998년 김제시 백산면 일대에 공항건설 계획을 세우고 2002년 용지매입과 함께 건설업체까지 선정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경제성이 없는 내륙 공항'이라며 백지화를 주장했고 감사원은 2003∼2004년 '현미경 조사'에 나섰다. 2001년 실시설계 때 324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던 항공수요가 감사원의 재조사에서는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136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경제적 타당성도 애초 조사와는 달리 낮은 것으로 나왔다. 결국, 공사는 중단됐다. '고무줄 수요 예측'으로 총 사업비가 1천474억원에 달하는 공항건설을 결정한 셈이 됐다. ◇ 선심성 공약…주먹구구식 계획도 한몫 수요 부풀리기는 무리한 선심성 공약 추진, 주먹구구식 계획 등과 맞물려 혈세 낭비라는 재앙을 부른다. 185억원을 들여 지난 4월 문을 연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400여명에 불과하다. 건설 당시 기대치인 1천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이 역은 '유령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은 공주, 부여, 논산 중간에 있다. 국토부는 공주역의 위치를 전문기관 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이상한 역'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지역 이기주의와 전근대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책이 집행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3천567억원을 들여 2002년 개항한 강원 양양공항은 2008년 하루 평균 이용객이 26명에 불과했다. 영국 BBC 방송은 "세계적으로 가장 조용한 공항"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공항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추진돼 1997년 착공했다. 당시 정부는 통일 대비 거점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잘못된 수요 예측과 선심성 공약이 불러온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됐다. 2천700억원을 투입해 1992년 조성한 전남 해남 오시아노 관광 단지는 현재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다. 애초 계획했던 숙박시설 건립 등 민간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거창한 구호에 밀려 인구 유입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계획이 후속 투자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 정치논리 등 배제한 사전 분석 필요 대규모 국책사업이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정치적 논리나 특정 지역의 이해를 배제한 수요 예측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김제공항은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주민 의견 수렴과정 없이 추진돼 엄청난 혈세만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점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제안한 '국책사업위원회' 구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승섭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국책사업에 앞서 진행하는 수요 예측과 예비타당성 분석에 정치권이나 조사를 의뢰한 기관의 의지가 반영돼 객관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책사업위원회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잘못된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도 "자치단체 역시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4
[국내]
조선산업 집중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 못 갚겠다"
조선산업 집중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 못 갚겠다" 울산·경남·부산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 급증…"조선업 불황 여파" 울산 상반기 보증사고 530건…개인회생 신청 52%↑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조선업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사고가 많이 늘어났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적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조선업 경기침체 심화로 영업이 어렵자 원금 및 이자 연체, 개인파산 등으로 못 갚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 울산신용보증재단 대신 변제 85% 증가 조선업종과 관련 협력업체가 집중된 울산과 경남 신용보증재단의 올해 상반기(1∼6월) 운용현황에 따르면 원금과 이자 연체, 개인파산 등의 보증사고 금액은 울산 53억2천만원, 경남 126억6천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울산 34억8천만원 , 경남 107억3천만원과 비교하면 울산은 52.9%(18억4천만원), 경남은 18%(19억3천만원) 각각 증가했다. 보증사고 이후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돼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대신 돈을 갚아주는 대위변제(代位辨濟) 금액은 올해 상반기 울산 29억9천만원, 경남 80억1천만원으로 지난해 울산 16억2천만원, 경남 70억원보다 84.6%(13억7천만원), 14.4%(10억1천만원) 각각 늘었다. 조선업종이 산재한 부산, 조선부품업체가 몰려 있는 경주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산과 경북 신용보증재단의 올 상반기 보증사고 금액은 199억7천만원, 16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64억7천만원, 123억8천만원보다 각각 21.3%(35억원), 34.9%(43.2억원) 급증했다. 대위변제 금액도 올 상반기 부산과 경북이 138억8천만원과 109억1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억6천만원과 87억6천만원보다 각각 22.2%(25억2천만원), 24.5%(21억5천만원) 늘어났다. ◇ 대위변제 경기·광주·제주↑…서울·전남·대전↓ '대조'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 중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곳은 이들 4곳 외에 경기, 광주, 제주 등 모두 7곳이다. 경제인구가 늘었거나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이다. 경기는 보증공급 증가와 전반적 경기불황 때문에 대위변제 금액이 올해 상반기 374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62억4천만원보다 42.8%(112억4천만원) 늘었다. 광주는 대위변제 금액이 상반기 56억4천만원으로 지난해 55억1천만원보다 2.4%(1억3천만원), 제주는 상반기 15억9천만원으로 지난해 6억3천만원보다 152%(9억6천만원) 각각 증가했다. 제주는 지난해 메르스 특별지원 대출금 누적과 경기 위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의 전체 보증사고 금액은 2천59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천283억원보다 13.5%인 309억원 증가했다. 전국 대위변제 금액은 올 상반기 1천54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천487억원보다 3.96%인 59억원 소폭 증가했다. 서울은 올 상반기 대위변제 금액이 320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39억4천만원보다 5.48%(18억6천만원) 줄었다. 전남은 상반기 49억원으로 지난해 89억5천만원보다 45.2%(40억5천만원), 인천은 113억1천만원으로 지난해 137억1천만원보다 17.4%(23억9천만원), 대전은 41억7천만원으로 지난해 54억6천만원보다 23.6%(12억9천만원) 각각 감소했다. ◇ 울산 개인회생 신청 급증 '주목'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발생 이유 중 개인회생 신청이 많이 늘어난 것은 주목된다. 울산은 올 상반기 530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원리금 연체 204건, 원금 연체 123건, 이자 연체 95건, 개인회생절차 신청 7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원리금 연체 17.9%(31건), 원금 연체 25.5%(25건), 이자 연체 39.7%(27건), 개인회생 신청이 52%(25건) 각각 증가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14일 "조선업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위변제에 일부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경기가 워낙 어려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으로 대출을 돕는 공적기관이다. 소기업에는 최대 8억원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출을 보증한다. 메르스, 세월호 때는 특례 보증대출을 시행하기도 했다. lee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선산업 집중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 못 갚겠다" 울산·경남·부산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 급증…"조선업 불황 여파" 울산 상반기 보증사고 530건…개인회생 신청 52%↑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조선업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사고가 많이 늘어났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적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조선업 경기침체 심화로 영업이 어렵자 원금 및 이자 연체, 개인파산 등으로 못 갚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 울산신용보증재단 대신 변제 85% 증가 조선업종과 관련 협력업체가 집중된 울산과 경남 신용보증재단의 올해 상반기(1∼6월) 운용현황에 따르면 원금과 이자 연체, 개인파산 등의 보증사고 금액은 울산 53억2천만원, 경남 126억6천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울산 34억8천만원 , 경남 107억3천만원과 비교하면 울산은 52.9%(18억4천만원), 경남은 18%(19억3천만원) 각각 증가했다. 보증사고 이후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돼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대신 돈을 갚아주는 대위변제(代位辨濟) 금액은 올해 상반기 울산 29억9천만원, 경남 80억1천만원으로 지난해 울산 16억2천만원, 경남 70억원보다 84.6%(13억7천만원), 14.4%(10억1천만원) 각각 늘었다. 조선업종이 산재한 부산, 조선부품업체가 몰려 있는 경주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산과 경북 신용보증재단의 올 상반기 보증사고 금액은 199억7천만원, 16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64억7천만원, 123억8천만원보다 각각 21.3%(35억원), 34.9%(43.2억원) 급증했다. 대위변제 금액도 올 상반기 부산과 경북이 138억8천만원과 109억1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억6천만원과 87억6천만원보다 각각 22.2%(25억2천만원), 24.5%(21억5천만원) 늘어났다. ◇ 대위변제 경기·광주·제주↑…서울·전남·대전↓ '대조'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 중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곳은 이들 4곳 외에 경기, 광주, 제주 등 모두 7곳이다. 경제인구가 늘었거나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이다. 경기는 보증공급 증가와 전반적 경기불황 때문에 대위변제 금액이 올해 상반기 374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62억4천만원보다 42.8%(112억4천만원) 늘었다. 광주는 대위변제 금액이 상반기 56억4천만원으로 지난해 55억1천만원보다 2.4%(1억3천만원), 제주는 상반기 15억9천만원으로 지난해 6억3천만원보다 152%(9억6천만원) 각각 증가했다. 제주는 지난해 메르스 특별지원 대출금 누적과 경기 위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의 전체 보증사고 금액은 2천59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천283억원보다 13.5%인 309억원 증가했다. 전국 대위변제 금액은 올 상반기 1천54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천487억원보다 3.96%인 59억원 소폭 증가했다. 서울은 올 상반기 대위변제 금액이 320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39억4천만원보다 5.48%(18억6천만원) 줄었다. 전남은 상반기 49억원으로 지난해 89억5천만원보다 45.2%(40억5천만원), 인천은 113억1천만원으로 지난해 137억1천만원보다 17.4%(23억9천만원), 대전은 41억7천만원으로 지난해 54억6천만원보다 23.6%(12억9천만원) 각각 감소했다. ◇ 울산 개인회생 신청 급증 '주목'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발생 이유 중 개인회생 신청이 많이 늘어난 것은 주목된다. 울산은 올 상반기 530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원리금 연체 204건, 원금 연체 123건, 이자 연체 95건, 개인회생절차 신청 7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원리금 연체 17.9%(31건), 원금 연체 25.5%(25건), 이자 연체 39.7%(27건), 개인회생 신청이 52%(25건) 각각 증가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14일 "조선업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위변제에 일부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경기가 워낙 어려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으로 대출을 돕는 공적기관이다. 소기업에는 최대 8억원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출을 보증한다. 메르스, 세월호 때는 특례 보증대출을 시행하기도 했다. lee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4
[국내]
<문제는 경쟁력> ④ '스마트' R&D 필요…현실성 높여야
④ '스마트' R&D 필요…현실성 높여야 한국 R&D 생산성 美 3분의 1…사장되는 R&D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1. 국내 중소기업 A사는 3차원 스캐닝 기술 덕분에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 빛만 쬐면 인체의 세부 치수를 알아내는 이 기술은 비만 클리닉이나 병원에서 수요가 큰 데다, 기존 1억원에 달하던 전신 3차원 스캐너 비용을 1천만원까지 내릴 수 있어 가격 경쟁력도 엄청났다. 하지만 A사는 사업화를 시작했다가 암초를 만났다. 측정 기술만 있었지 측정 데이터를 분석·표현하는 기술은 미처 준비하지 못해 제품화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A사는 결국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심한 자금난을 겪다 부도 처리됐다. '강소 기술기업'이라는 예전 호평도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2. 2000년대 초반까지 휴대전화의 대명사였던 핀란드의 노키아는 엄청난 돈을 연구개발(R&D)에 쏟아붓던 R&D 거인이었다. 2001∼2011년 사이 R&D에 쓴 돈이 애플의 4배에 육박했다. 스마트폰이란 '대세 아이템'을 2000년 일찌감치 개발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났다. 그러나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며 세계 시장을 발칵 뒤집을 때 노키아는 대항마를 내놓지 못했다. 소비자 인식을 잘못 판단해 스마트폰의 상품화를 미룬 것이다. 노키아는 이후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 계속 밀리다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휴대전화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굴욕을 겪었다. 산더미처럼 보유했던 특허도 무용지물이 됐다. 두 사례처럼 R&D를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는 생존을 보장받지 못한다. 방향을 제대로 못 잡은 R&D는 잘 못 복용한 약처럼 오히려 기업을 망가뜨릴 수 있다. 시장 흐름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R&D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필수 요소인 것이다. ◇ R&D 투자 비중 세계 1위에도 낮은 생산성 우리나라는 외견상 R&D 대국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2014년 기준 4.29%로 이스라엘(4.11%), 일본(3.58%)을 제치고 세계 1위다. 2014년 기준으로 R&D 투자 총액(실질·구매력평가 기준)을 보면 미국이 4천569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천687억 달러였다. 우리나라의 R&D 투자 총액은 723억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6위 수준이다. 즉 전체 투자액이 아주 많다고 할 순 없어도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R&D를 매우 열심히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시장 수요에 맞춰 R&D를 잘하느냐를 따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투자비 대비 기술료 수입인 R&D 생산성은 2012년 기준 2.89%로 미국(10.73%)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돈을 쏟아 부어도 나중에 투자한 만큼 수입을 챙기지 못해 연구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공공연구기관의 민간 기술이전율도 20∼30% 안팎이다. 나머지 다수의 개발 기술은 실용성이 낮거나 아니면 기술이전 노력 부족으로 사장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가 산업 현장에 널리 활용되고, 다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후속 R&D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도 내부 R&D를 선호하는 문화가 강해 공공기관 등 외부의 연구성과를 빠르게 가져오는 순발력이 떨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을 습득하는 경로 중 자체개발 비중은 87.9%에 달했다. 반면 외부 공동 R&D와 외부 위탁으로 기술을 확보하는 경우는 각각 8.9%와 1.7%에 그쳐 폐쇄성 문제가 심각했다. ◇ '연구소→산업현장' 기술 유통 늘려라 정부도 R&D의 내실을 다지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일단 국비 지원으로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격려해, 공공 R&D 성과물이 산업 현장으로 확산하는 양을 늘리는 게 목표다. 이처럼 기술의 유통이 많아지면 거꾸로 R&D에 현장 의견이 반영되는 사례도 늘어나 시장 대응력이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다. 이를 위해 지난달 9일 미래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모아 정리하고 정부의 R&D 성과들을 관련 기업들에 신속하게 제공해 실적을 끌어올리자는 것이 골자다. 대량 기술이전 때는 편리한 일괄 협약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채택됐다.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공공 R&D를 강화한다. 이미 산업적으로 성숙한 분야지만 첨단 제조업 선점을 노리는 중국의 공세가 거센 데다 미래 기술을 위한 공공 투자를 '마중물'처럼 계속 부어줘야 인재와 아이디어가 모이는 이유에서다. 아직 영세한 국내 R&D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식재산(IP) 매매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설계나 인증 시험 등 R&D 과정의 특정 업무를 분업화·고도화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연속성이 떨어지거나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해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사항이다. 현실과 인터넷 세상을 혼합한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가 사실은 이미 국내에서 정부와 민간이 개발했지만, 그 중요성을 잘 간파하지 못하고 흥행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거액을 들여 개발한 AR 기술을 박물관, 관광지 소개 등에만 사용하고 민간에 이전하지 않았다. KT는 2011년 포켓몬 고와 유사한 게임 플랫폼을 출시했지만,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고 금방 접었다. ◇ 정부·기업 R&D 협력 원활해야 전문가들은 R&D에서 민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엄청난 비용이 정부와 민간에서 중복투자 되지 않고, 정말 현실성 있는 연구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오현환 정책기획실장은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협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정부출연연구소가 중소기업의 R&D를 맡아줘 민간 R&D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아직 이런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협업이 국내에선 초기 단계지만 기업 측이 R&D를 맡기려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다각도의 개선과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김진형 소장은 R&D의 기본 틀을 깨는 과감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글과 IBM 등 유명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에서는 연구원 개개인이 R&D와 시제품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R&D와 상품화를 완전히 별개의 공정으로 분리해 보는 등 낡은 시각이 많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예컨대 소프트웨어(SW) 연구는 계속 SW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필수인데 기존의 국내 R&D 풍토에서는 이는 '중복 연구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R&D의 개념도 바뀌는 만큼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화학제품·자동차 부품 등에서 선도적 R&D로 세계 시장을 제패한 경험이 많아 상황이 나쁘지 않다. 중소기업이 국가 R&D에 참여하는 비율을 꾸준히 높이고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양성해 우리 경제에 효율적 R&D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제는 경쟁력> ④ '스마트' R&D 필요…현실성 높여야 한국 R&D 생산성 美 3분의 1…사장되는 R&D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1. 국내 중소기업 A사는 3차원 스캐닝 기술 덕분에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 빛만 쬐면 인체의 세부 치수를 알아내는 이 기술은 비만 클리닉이나 병원에서 수요가 큰 데다, 기존 1억원에 달하던 전신 3차원 스캐너 비용을 1천만원까지 내릴 수 있어 가격 경쟁력도 엄청났다. 하지만 A사는 사업화를 시작했다가 암초를 만났다. 측정 기술만 있었지 측정 데이터를 분석·표현하는 기술은 미처 준비하지 못해 제품화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A사는 결국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심한 자금난을 겪다 부도 처리됐다. '강소 기술기업'이라는 예전 호평도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2. 2000년대 초반까지 휴대전화의 대명사였던 핀란드의 노키아는 엄청난 돈을 연구개발(R&D)에 쏟아붓던 R&D 거인이었다. 2001∼2011년 사이 R&D에 쓴 돈이 애플의 4배에 육박했다. 스마트폰이란 '대세 아이템'을 2000년 일찌감치 개발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났다. 그러나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며 세계 시장을 발칵 뒤집을 때 노키아는 대항마를 내놓지 못했다. 소비자 인식을 잘못 판단해 스마트폰의 상품화를 미룬 것이다. 노키아는 이후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 계속 밀리다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휴대전화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굴욕을 겪었다. 산더미처럼 보유했던 특허도 무용지물이 됐다. 두 사례처럼 R&D를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는 생존을 보장받지 못한다. 방향을 제대로 못 잡은 R&D는 잘 못 복용한 약처럼 오히려 기업을 망가뜨릴 수 있다. 시장 흐름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R&D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필수 요소인 것이다. ◇ R&D 투자 비중 세계 1위에도 낮은 생산성 우리나라는 외견상 R&D 대국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2014년 기준 4.29%로 이스라엘(4.11%), 일본(3.58%)을 제치고 세계 1위다. 2014년 기준으로 R&D 투자 총액(실질·구매력평가 기준)을 보면 미국이 4천569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천687억 달러였다. 우리나라의 R&D 투자 총액은 723억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6위 수준이다. 즉 전체 투자액이 아주 많다고 할 순 없어도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R&D를 매우 열심히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시장 수요에 맞춰 R&D를 잘하느냐를 따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투자비 대비 기술료 수입인 R&D 생산성은 2012년 기준 2.89%로 미국(10.73%)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돈을 쏟아 부어도 나중에 투자한 만큼 수입을 챙기지 못해 연구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공공연구기관의 민간 기술이전율도 20∼30% 안팎이다. 나머지 다수의 개발 기술은 실용성이 낮거나 아니면 기술이전 노력 부족으로 사장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가 산업 현장에 널리 활용되고, 다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후속 R&D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도 내부 R&D를 선호하는 문화가 강해 공공기관 등 외부의 연구성과를 빠르게 가져오는 순발력이 떨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을 습득하는 경로 중 자체개발 비중은 87.9%에 달했다. 반면 외부 공동 R&D와 외부 위탁으로 기술을 확보하는 경우는 각각 8.9%와 1.7%에 그쳐 폐쇄성 문제가 심각했다. ◇ '연구소→산업현장' 기술 유통 늘려라 정부도 R&D의 내실을 다지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일단 국비 지원으로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격려해, 공공 R&D 성과물이 산업 현장으로 확산하는 양을 늘리는 게 목표다. 이처럼 기술의 유통이 많아지면 거꾸로 R&D에 현장 의견이 반영되는 사례도 늘어나 시장 대응력이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다. 이를 위해 지난달 9일 미래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모아 정리하고 정부의 R&D 성과들을 관련 기업들에 신속하게 제공해 실적을 끌어올리자는 것이 골자다. 대량 기술이전 때는 편리한 일괄 협약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채택됐다.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공공 R&D를 강화한다. 이미 산업적으로 성숙한 분야지만 첨단 제조업 선점을 노리는 중국의 공세가 거센 데다 미래 기술을 위한 공공 투자를 '마중물'처럼 계속 부어줘야 인재와 아이디어가 모이는 이유에서다. 아직 영세한 국내 R&D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식재산(IP) 매매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설계나 인증 시험 등 R&D 과정의 특정 업무를 분업화·고도화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연속성이 떨어지거나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해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사항이다. 현실과 인터넷 세상을 혼합한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가 사실은 이미 국내에서 정부와 민간이 개발했지만, 그 중요성을 잘 간파하지 못하고 흥행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거액을 들여 개발한 AR 기술을 박물관, 관광지 소개 등에만 사용하고 민간에 이전하지 않았다. KT는 2011년 포켓몬 고와 유사한 게임 플랫폼을 출시했지만,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고 금방 접었다. ◇ 정부·기업 R&D 협력 원활해야 전문가들은 R&D에서 민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엄청난 비용이 정부와 민간에서 중복투자 되지 않고, 정말 현실성 있는 연구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오현환 정책기획실장은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협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정부출연연구소가 중소기업의 R&D를 맡아줘 민간 R&D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아직 이런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협업이 국내에선 초기 단계지만 기업 측이 R&D를 맡기려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다각도의 개선과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김진형 소장은 R&D의 기본 틀을 깨는 과감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글과 IBM 등 유명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에서는 연구원 개개인이 R&D와 시제품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R&D와 상품화를 완전히 별개의 공정으로 분리해 보는 등 낡은 시각이 많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예컨대 소프트웨어(SW) 연구는 계속 SW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필수인데 기존의 국내 R&D 풍토에서는 이는 '중복 연구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R&D의 개념도 바뀌는 만큼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화학제품·자동차 부품 등에서 선도적 R&D로 세계 시장을 제패한 경험이 많아 상황이 나쁘지 않다. 중소기업이 국가 R&D에 참여하는 비율을 꾸준히 높이고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양성해 우리 경제에 효율적 R&D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4
[국내]
콜롬비아 시장 '활짝'…4천390개 품목 현지 관세 즉시 철폐
콜롬비아 시장 '활짝'…4천390개 품목 현지 관세 즉시 철폐 한·콜롬비아 FTA 15일 발효…車·화장품 수출확대 기대 콜롬비아의 亞 국가 첫 FTA…10년 내 관세 대부분 없애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중남미 3대 시장으로 꼽히는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4천390개 품목에 대한 현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자동차, 화장품, 식품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양자간 FTA다.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페루(2011년) 등 남미 국가와 FTA를 맺은 바 있다. 인구 4천760만명(중남미 3위)에 국내총생산(GDP) 규모 3천779억달러(중남미 4위)인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급성장하는 소비시장으로 꼽힌다. 경제성장률은 2013년 4.9%, 2014년 4.4%, 2015년 3.1%로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중남미 4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니켈(중남미 2위), 천연가스(중남미 6위)도 풍부한 자원강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는 14억5천만달러로 우리나라는 11억3천만달러를 수출해 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했고 원유, 커피, 합금철을 수입하고 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FTA 발효 즉시 콜롬비아 측 4천39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2천797개 품목 관세가 인하된다. 한국은 전체 상품 품목의 96.1%(품목 수 기준, 수입액 기준으로는 99.9%), 콜롬비아는 96.7%(품목 수 기준, 수입액 기준으로는 97.8%)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부품(관세율 5~15%)과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특히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중형 디젤 승용차(SUV 포함) 시장에 대해 콜롬비아가 9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점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의료기기(관세율 5%)와 알로에·홍삼 등 비알코올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콜롬비아는 최근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서 미용, 의료, 웰빙 등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FTA 발효 후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커피, 화초류 등을 개방하기로 했고 쌀과 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긴급 수입 제한·관세율 할당 등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접근 수준을 높였고 송금 보장,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마련 등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했다. 양국은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도 합의해 민자사업을 포함한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1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콜롬비아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무역협회는 승용차, 타이어, 비알코올음료 등을 FTA 수출 유망 품목으로 선정하면서 정부 정책과 소비시장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짜라고 조언했다. 주한콜롬비아대사관은 "콜롬비아는 농산업 협력, 인프라 구축, 태양광 등 에너지원 다변화 등 다양한 제조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투자 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코트라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지 우리 업체가 가진 기대감을 전했다. 코트라 보고타 무역관은 "우리 기업들은 중장기적 안목으로 FTA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철강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리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타 무역관은 "콜롬비아는 천연자원과 식량자원이 풍부하고 커피, 식품, 화장품 산업이 유망하다"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접목되면 서로 보완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콜롬비아 FTA 상품양허 주요 품목 ┌────────────────┬────┬───────────────┐ │한국 양허 │양허유형│콜롬비아 양허 │ ├────────────────┤ ├───────────────┤ │주요 품목 │ │주요 품목 │ ├────────────────┼────┼───────────────┤ │커피원두, 볶은 커피, 철광, 동/알│즉시 철 │무선전화기, VCR, 합성수지(폴리│ │루미늄/아연 괴 및 제품, 금, 은, │폐 │에틸렌 등), 도금강판, 전자레인│ │비금속광물, 흑연, 석탄, 윤활유, │ │지, 자동차부품(기어박스, 방열 │ │정밀화학원료, 석유화학제품, 합성│ │기), 정밀화학원료, 기타고무제 │ │수지, 타이어, 가죽제품(가방, 벨 │ │품, 직물류(재생직물, 편직물 등│ │트 등), 섬유사, 직물류, 의류(모 │ │),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 │피, 양복, 언더셔츠 등), 신발, 모│ │전동기, 변압기, 밸브, 베어링, │ │자, 판유리, 손목시계, 완구류 등 │ │커피, 라면, 음료, 비스킷 등 │ │ │ │ │ ├────────────────┼────┼───────────────┤ │커피조제품, 연어, 밀, 코코아 조 │3년 철폐│카네이션, 기타합성수지, 기타플│ │제품, 원유, 자동차 부품 등 │ │라스틱제품 등 │ ├────────────────┼────┼───────────────┤ │페로니켈, 우황, 열대어, 어육, 장│5년 철폐│자동차부품, 버스 및 승용차용 │ │미, 국화, 백합, 매니옥, 바나나, │ │타이어, 컬러TV, 에어컨, 의류, │ │애버카도우, 효모류, 빙과류, 위스│ │섬유류(폴리에스터, 나일론, 화 │ │키, 제재목, 단판 등 │ │섬필라멘트사 등), 장미, 국화, │ │ │ │바나나 등 │ ├────────────────┼────┼───────────────┤ │참다랑어, 골뱅이, 뱀장어, 기타절│7년 철폐│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폴리스 │ │화, 파인애플, 망고, 수박, 두리언│ │티렌 등), 폴리에스터 직물, 화 │ │, 과일주스, 스웨터, 남성바지 등 │ │장품, 안전유리, 산업용 차량 타│ │ │ │이어, 기타 화초, 딸기, 당근 등│ │ │ │ │ ├────────────────┼────┼───────────────┤ │- │9년 철폐│중형 디젤 승용차(SUV) │ ├────────────────┼────┼───────────────┤ │냉동감자, 돼지고기, 양고기, 오징│10년 철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륜차, 일│ │어, 요구르트, 조란, 건조포도, 멜│폐 │부 세탁기, 브라운관 TV, 조명기│ │론, 살구, 자두, 옥수수, 소시지, │ │기, 가죽제품(가방, 벨트 등), │ │소스류, 잎담배, 제조담배, 니켈괴│ │신발, 완구류, 두류, 감, 과일주│ │, 합판, 건축용 목제품 등 │ │스 등 │ ├────────────────┼────┼───────────────┤ │닭고기, 오리고기, 표고버섯, 감, │12년 철 │냉동 오리고기, 아이스크림, 사 │ │조제조장 송로, 파티클보드, 섬유 │폐 │료용첨가제, 냉장고, 냉방기, 세│ │판, 일부 합판 등 │ │탁기 등 │ └────────────────┴────┴───────────────┘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콜롬비아 시장 '활짝'…4천390개 품목 현지 관세 즉시 철폐 한·콜롬비아 FTA 15일 발효…車·화장품 수출확대 기대 콜롬비아의 亞 국가 첫 FTA…10년 내 관세 대부분 없애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중남미 3대 시장으로 꼽히는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4천390개 품목에 대한 현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자동차, 화장품, 식품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양자간 FTA다.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페루(2011년) 등 남미 국가와 FTA를 맺은 바 있다. 인구 4천760만명(중남미 3위)에 국내총생산(GDP) 규모 3천779억달러(중남미 4위)인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급성장하는 소비시장으로 꼽힌다. 경제성장률은 2013년 4.9%, 2014년 4.4%, 2015년 3.1%로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중남미 4위의 석유 생산국이며 니켈(중남미 2위), 천연가스(중남미 6위)도 풍부한 자원강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는 14억5천만달러로 우리나라는 11억3천만달러를 수출해 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했고 원유, 커피, 합금철을 수입하고 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FTA 발효 즉시 콜롬비아 측 4천39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2천797개 품목 관세가 인하된다. 한국은 전체 상품 품목의 96.1%(품목 수 기준, 수입액 기준으로는 99.9%), 콜롬비아는 96.7%(품목 수 기준, 수입액 기준으로는 97.8%)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부품(관세율 5~15%)과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특히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중형 디젤 승용차(SUV 포함) 시장에 대해 콜롬비아가 9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점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의료기기(관세율 5%)와 알로에·홍삼 등 비알코올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콜롬비아는 최근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서 미용, 의료, 웰빙 등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FTA 발효 후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커피, 화초류 등을 개방하기로 했고 쌀과 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긴급 수입 제한·관세율 할당 등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접근 수준을 높였고 송금 보장,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마련 등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했다. 양국은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도 합의해 민자사업을 포함한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1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콜롬비아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무역협회는 승용차, 타이어, 비알코올음료 등을 FTA 수출 유망 품목으로 선정하면서 정부 정책과 소비시장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짜라고 조언했다. 주한콜롬비아대사관은 "콜롬비아는 농산업 협력, 인프라 구축, 태양광 등 에너지원 다변화 등 다양한 제조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투자 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코트라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지 우리 업체가 가진 기대감을 전했다. 코트라 보고타 무역관은 "우리 기업들은 중장기적 안목으로 FTA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철강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리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타 무역관은 "콜롬비아는 천연자원과 식량자원이 풍부하고 커피, 식품, 화장품 산업이 유망하다"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접목되면 서로 보완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한-콜롬비아 FTA 상품양허 주요 품목 ┌────────────────┬────┬───────────────┐ │한국 양허 │양허유형│콜롬비아 양허 │ ├────────────────┤ ├───────────────┤ │주요 품목 │ │주요 품목 │ ├────────────────┼────┼───────────────┤ │커피원두, 볶은 커피, 철광, 동/알│즉시 철 │무선전화기, VCR, 합성수지(폴리│ │루미늄/아연 괴 및 제품, 금, 은, │폐 │에틸렌 등), 도금강판, 전자레인│ │비금속광물, 흑연, 석탄, 윤활유, │ │지, 자동차부품(기어박스, 방열 │ │정밀화학원료, 석유화학제품, 합성│ │기), 정밀화학원료, 기타고무제 │ │수지, 타이어, 가죽제품(가방, 벨 │ │품, 직물류(재생직물, 편직물 등│ │트 등), 섬유사, 직물류, 의류(모 │ │),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 │피, 양복, 언더셔츠 등), 신발, 모│ │전동기, 변압기, 밸브, 베어링, │ │자, 판유리, 손목시계, 완구류 등 │ │커피, 라면, 음료, 비스킷 등 │ │ │ │ │ ├────────────────┼────┼───────────────┤ │커피조제품, 연어, 밀, 코코아 조 │3년 철폐│카네이션, 기타합성수지, 기타플│ │제품, 원유, 자동차 부품 등 │ │라스틱제품 등 │ ├────────────────┼────┼───────────────┤ │페로니켈, 우황, 열대어, 어육, 장│5년 철폐│자동차부품, 버스 및 승용차용 │ │미, 국화, 백합, 매니옥, 바나나, │ │타이어, 컬러TV, 에어컨, 의류, │ │애버카도우, 효모류, 빙과류, 위스│ │섬유류(폴리에스터, 나일론, 화 │ │키, 제재목, 단판 등 │ │섬필라멘트사 등), 장미, 국화, │ │ │ │바나나 등 │ ├────────────────┼────┼───────────────┤ │참다랑어, 골뱅이, 뱀장어, 기타절│7년 철폐│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폴리스 │ │화, 파인애플, 망고, 수박, 두리언│ │티렌 등), 폴리에스터 직물, 화 │ │, 과일주스, 스웨터, 남성바지 등 │ │장품, 안전유리, 산업용 차량 타│ │ │ │이어, 기타 화초, 딸기, 당근 등│ │ │ │ │ ├────────────────┼────┼───────────────┤ │- │9년 철폐│중형 디젤 승용차(SUV) │ ├────────────────┼────┼───────────────┤ │냉동감자, 돼지고기, 양고기, 오징│10년 철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륜차, 일│ │어, 요구르트, 조란, 건조포도, 멜│폐 │부 세탁기, 브라운관 TV, 조명기│ │론, 살구, 자두, 옥수수, 소시지, │ │기, 가죽제품(가방, 벨트 등), │ │소스류, 잎담배, 제조담배, 니켈괴│ │신발, 완구류, 두류, 감, 과일주│ │, 합판, 건축용 목제품 등 │ │스 등 │ ├────────────────┼────┼───────────────┤ │닭고기, 오리고기, 표고버섯, 감, │12년 철 │냉동 오리고기, 아이스크림, 사 │ │조제조장 송로, 파티클보드, 섬유 │폐 │료용첨가제, 냉장고, 냉방기, 세│ │판, 일부 합판 등 │ │탁기 등 │ └────────────────┴────┴───────────────┘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4
[국내]
'포켓몬 고' 열풍에 'T맵'서도 속초 검색량 증가
'포켓몬 고' 열풍에 'T맵'서도 속초 검색량 증가 포켓몬 출몰 지역 속초 지역 검색어 상위권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포켓몬 고(Go)' 열풍에 모바일 내비게이션에서도 '속초' 검색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017670]은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를 속초에서 즐길 수 있다고 알려진 지난 12일 오후 이후 T맵에서 '속초' 검색량이 평일 대비 1.6배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13일 T맵에서의 속초 검색량은 속초 내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한 지난 금요일 8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검색량이 늘면서 속초 지역 검색어 상위권에는 포켓몬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속초해수욕장', '속초 고속버스터미널', '엑스포타워', '속초시청', '교동주민센터' 등이 올라왔다. 12일 이전에는 T맵에서 목적지로 '포켓몬'을 검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평일에 특정 지역의 검색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T맵 빅데이터로 볼 때 포켓몬 고 열풍이 분 이후 자동차로 속초를 방문하거나 예상 이동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검색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포켓몬과 속초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은 13일 오후에는 T맵 이용자들이 목적지 정보 추가 기능을 이용해 포켓몬이 나온 목적지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에 따라 'T맵'에서 '포켓몬'이나 '포켓몬 고' 등으로 검색하면 속초에서 게임이 가능한 지역까지 길 안내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T맵에서 서울 명동에 있는 포켓몬 캐릭터 매장과 청담동의 포켓몬 관련 회사만 검색됐다. T맵은 전체 가입자가 1천800만 명, 하루 이용자가 주말 기준 220만 명에 달하는 국내 1위 모바일 내비게이션으로 T맵 빅데이터는 전국 자동차의 이동량을 추산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포켓몬 고' 열풍에 'T맵'서도 속초 검색량 증가 포켓몬 출몰 지역 속초 지역 검색어 상위권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포켓몬 고(Go)' 열풍에 모바일 내비게이션에서도 '속초' 검색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017670]은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를 속초에서 즐길 수 있다고 알려진 지난 12일 오후 이후 T맵에서 '속초' 검색량이 평일 대비 1.6배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13일 T맵에서의 속초 검색량은 속초 내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한 지난 금요일 8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검색량이 늘면서 속초 지역 검색어 상위권에는 포켓몬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속초해수욕장', '속초 고속버스터미널', '엑스포타워', '속초시청', '교동주민센터' 등이 올라왔다. 12일 이전에는 T맵에서 목적지로 '포켓몬'을 검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평일에 특정 지역의 검색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T맵 빅데이터로 볼 때 포켓몬 고 열풍이 분 이후 자동차로 속초를 방문하거나 예상 이동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검색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포켓몬과 속초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은 13일 오후에는 T맵 이용자들이 목적지 정보 추가 기능을 이용해 포켓몬이 나온 목적지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에 따라 'T맵'에서 '포켓몬'이나 '포켓몬 고' 등으로 검색하면 속초에서 게임이 가능한 지역까지 길 안내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T맵에서 서울 명동에 있는 포켓몬 캐릭터 매장과 청담동의 포켓몬 관련 회사만 검색됐다. T맵은 전체 가입자가 1천800만 명, 하루 이용자가 주말 기준 220만 명에 달하는 국내 1위 모바일 내비게이션으로 T맵 빅데이터는 전국 자동차의 이동량을 추산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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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사이버보안·블록체인 벤처에 투자
삼성SDS, 사이버보안·블록체인 벤처에 투자 "미래사업 경쟁력 확보 위해"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삼성SDS는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의 사이버보안 솔루션 업체 다크트레이스(Darktrace)와 국내 블록체인 전문 업체 블로코(Blocko)에 투자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SDS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크트레이스의 차세대 보안 솔루션을 활용해 사이버보안 사업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블로코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삼성SDS는 차별화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자 99% 지분을 보유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삼성벤처투자)을 통해 유망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다크트레이스는 머신러닝을 보안에 접목, IT 인프라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행위나 위협을 탐지해내는 차세대 사이버보안 솔루션 업체이다. 다크트레이스는 올해 인포 시큐리티 글로벌 엑설런스 어워드에서 최고 보안 솔루션 업체(Best Security Company of the Year) 상을 받았다. 블로코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벤처로 주요 기업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개인 간의 거래 정보를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해 해킹이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로 핀테크, IoT, 의료 분야 등으로 적용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성SDS, 사이버보안·블록체인 벤처에 투자 "미래사업 경쟁력 확보 위해"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삼성SDS는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의 사이버보안 솔루션 업체 다크트레이스(Darktrace)와 국내 블록체인 전문 업체 블로코(Blocko)에 투자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SDS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크트레이스의 차세대 보안 솔루션을 활용해 사이버보안 사업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블로코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삼성SDS는 차별화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자 99% 지분을 보유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삼성벤처투자)을 통해 유망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다크트레이스는 머신러닝을 보안에 접목, IT 인프라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행위나 위협을 탐지해내는 차세대 사이버보안 솔루션 업체이다. 다크트레이스는 올해 인포 시큐리티 글로벌 엑설런스 어워드에서 최고 보안 솔루션 업체(Best Security Company of the Year) 상을 받았다. 블로코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벤처로 주요 기업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개인 간의 거래 정보를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해 해킹이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로 핀테크, IoT, 의료 분야 등으로 적용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4
[국내]
5월 경유 소비량 사상 최대…경유차 보급 확대 탓인 듯
5월 경유 소비량 사상 최대…경유차 보급 확대 탓인 듯 월 평균 휘발유·경유 소비량도 올해가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지난 5월 국내 경유 소비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조금씩 확대되고는 있지만, 경제적인 경유 차량이 여전히 인기를 끌면서 경유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석유정보 사이트 페트로넷에 따르면 5월 국내 경유 소비량은 1천431만5천 배럴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의 사상 최대치는 지난해 10월의 1천410만6천 배럴이었다. 5월 휘발유의 소비량은 660만4천 배럴이었다. 이는 지난해 8월의 703만3천 배럴에 못 미치는 것이다. 경유 소비가 최고를 기록한 것은 수입차를 중심으로 경유차가 인기를 끌면서 연료 소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국내 경유 소비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7.73%(5월 기준)였다. 그 밖에는 주로 농림수산업(5.61%), 건설업(3.74%), 가정(3.50%), 공공(2.63%) 등에서 이용된다. 실제 경유 소비량은 2013년 1월만 해도 1천150만5천 배럴에 그쳤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특히 상승 추이를 보면 휘발유나 LPG보다 상승세가 훨씬 가팔라 급속하게 소비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소비량을 보면 경유는 2013년 1천191만8천 배럴에서 2014년 1천207만 배럴, 2015년 1천303만1천 배럴이었고 올해 들어선 5월까지 1천360만6천 배럴이다. 휘발유는 같은 기간 611만8천 배럴에서 612만3천 배럴, 638만1천 배럴, 638만8천 배럴로 증가했다. 올해의 월 평균 소비량은 경유와 휘발유 모두 역대 최대치이지만 상승 속도는 휘발유가 훨씬 완만하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차량 운행이 늘어나는 '드라이빙 시즌'(통상 7∼8월)을 앞두고 있어 월별 경유 소비량은 곧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다른 부문에서 경유 소비가 많이 늘어날 요인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몇 년 새 디젤차 바람이 불면서 경유차 보급이 확대된 점이 경유 소비를 끌어올린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률은 인구 2.46명당 1대꼴"이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 수치가 인구 1.2∼1.7명당 1대꼴이라는 것에 비춰볼 때 앞으로 자동차로 인한 휘발유·경유 소비는 더 확대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월 경유 소비량 사상 최대…경유차 보급 확대 탓인 듯 월 평균 휘발유·경유 소비량도 올해가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지난 5월 국내 경유 소비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조금씩 확대되고는 있지만, 경제적인 경유 차량이 여전히 인기를 끌면서 경유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석유정보 사이트 페트로넷에 따르면 5월 국내 경유 소비량은 1천431만5천 배럴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의 사상 최대치는 지난해 10월의 1천410만6천 배럴이었다. 5월 휘발유의 소비량은 660만4천 배럴이었다. 이는 지난해 8월의 703만3천 배럴에 못 미치는 것이다. 경유 소비가 최고를 기록한 것은 수입차를 중심으로 경유차가 인기를 끌면서 연료 소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국내 경유 소비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7.73%(5월 기준)였다. 그 밖에는 주로 농림수산업(5.61%), 건설업(3.74%), 가정(3.50%), 공공(2.63%) 등에서 이용된다. 실제 경유 소비량은 2013년 1월만 해도 1천150만5천 배럴에 그쳤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특히 상승 추이를 보면 휘발유나 LPG보다 상승세가 훨씬 가팔라 급속하게 소비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소비량을 보면 경유는 2013년 1천191만8천 배럴에서 2014년 1천207만 배럴, 2015년 1천303만1천 배럴이었고 올해 들어선 5월까지 1천360만6천 배럴이다. 휘발유는 같은 기간 611만8천 배럴에서 612만3천 배럴, 638만1천 배럴, 638만8천 배럴로 증가했다. 올해의 월 평균 소비량은 경유와 휘발유 모두 역대 최대치이지만 상승 속도는 휘발유가 훨씬 완만하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차량 운행이 늘어나는 '드라이빙 시즌'(통상 7∼8월)을 앞두고 있어 월별 경유 소비량은 곧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다른 부문에서 경유 소비가 많이 늘어날 요인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몇 년 새 디젤차 바람이 불면서 경유차 보급이 확대된 점이 경유 소비를 끌어올린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률은 인구 2.46명당 1대꼴"이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 수치가 인구 1.2∼1.7명당 1대꼴이라는 것에 비춰볼 때 앞으로 자동차로 인한 휘발유·경유 소비는 더 확대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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