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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합원 모아 무단 불법집회 연 노조 간부 해고 '정당'
조합원 모아 무단 불법집회 연 노조 간부 해고 '정당' 노사합의 특별근무 반대·공장가동 중단시켜…형사재판선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무단으로 조합원을 규합해 노사가 합의한 특별근무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인 노조 간부를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 B씨가 벌인 집회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와 회사는 2013년 4월 평일근무와 같은 조건으로 주말특별근무를 시작한다는데 합의했다. 노사가 합의했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조합원도 많았다. 이에 노조 간부였던 A씨 등 2명은 2013년 4월 합의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을 규합해 집회를 열어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건물에 계란을 집어던지고 공장 라인을 강제로 멈추게 했다. 회사가 노조 요구에 따라 2014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게 해고 처분을 내리자 이들은 "정당한 쟁의활동"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노조 간부에 불과한 A, B씨에게는 단체교섭 능력이나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없고, 주말특별근무에 대해선 이미 노사가 합의를 했다"며 이들의 집회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A씨와 B씨는 불법집회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올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합원 모아 무단 불법집회 연 노조 간부 해고 '정당' 노사합의 특별근무 반대·공장가동 중단시켜…형사재판선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무단으로 조합원을 규합해 노사가 합의한 특별근무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인 노조 간부를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 B씨가 벌인 집회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와 회사는 2013년 4월 평일근무와 같은 조건으로 주말특별근무를 시작한다는데 합의했다. 노사가 합의했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조합원도 많았다. 이에 노조 간부였던 A씨 등 2명은 2013년 4월 합의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을 규합해 집회를 열어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건물에 계란을 집어던지고 공장 라인을 강제로 멈추게 했다. 회사가 노조 요구에 따라 2014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게 해고 처분을 내리자 이들은 "정당한 쟁의활동"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노조 간부에 불과한 A, B씨에게는 단체교섭 능력이나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없고, 주말특별근무에 대해선 이미 노사가 합의를 했다"며 이들의 집회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A씨와 B씨는 불법집회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올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3
[국내]
3분기 수출 소폭 회복 기대…반도체·LCD 나아질 듯
3분기 수출 소폭 회복 기대…반도체·LCD 나아질 듯 코트라 3분기 수출선행지수 50.02…기준치 복귀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부진에 빠진 우리나라 수출이 3분기에는 다소 회복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13일 올해 3분기 '코트라 수출선행지수'가 2분기보다 2.3포인트 오른 50.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트라 수출선행지수는 기준치가 50으로 이보다 높으면 수출경기가 전분기보다 나아지는 것을 뜻한다. 3분기 지수는 2분기보다 나아지면서 기준치를 회복한 셈이다. 이번 수출선행지수 조사는 지난 6월 1~15일 전세계 해외바이어와 주재상사 직원 2천1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다만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투표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뤄진 조사라 관련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 보조지수를 살펴보면 수입국경기지수(45.5)와 품질경쟁력지수(55.8)가 각각 전분기보다 2.5포인트, 0.5포인트씩 올랐다. 특히 수입국 가운데 중동아프리카(39.2, 전분기 대비 +8.2p)와 중국(40.5, +4.4p) 등의 수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격경쟁력지수는 48.5로 지난 분기보다 1.2포인트 내려 9분기 연속 기준치를 넘어서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북미(51.1, -3.0p)와 아시아(48.7, -2.0p)를 제외한 전 지역 지수가 전분기보다 호조세를 보였지만 아직 대부분 기준치에 미달했다. 코트라는 "유럽의 지수는 55.7로 전분기보다 2.7포인트 상승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액정표시장치(LCD 56.3, +4.4p), 반도체(54.3, +9.7p), 무선통신(53.4, +6.6p), 자동차부품(51.0, +7.2p), 석유화학(52.2, +9.8p) 등이 지난 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코트라는 "무선통신과 반도체는 선진국의 경기 호조와 관련 기업의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석유화학은 유가 상승과 함께 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 지수는 43.3으로 전분기보다 6.7포인트 하락해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코트라 수출선행지수와 보조지수 추이 ┌─────────┬──────┬───────┬───────┬────┐ │구분 │2016년 1분기│2016년 2분기 │2016년 3분기 │증감(p) │ ├─────────┼──────┼───────┼───────┼────┤ │수출선행지수 │50.0 │47.7 │50.0 │+2.3 │ ├──┬──────┼──────┼───────┼───────┼────┤ │보 │수입국 │46.0 │43.0 │45.5 │+2.5 │ │조 │경기지수 │ │ │ │ │ │지 ├──────┼──────┼───────┼───────┼────┤ │수 │가격 │46.6 │49.7 │48.5 │-1.2 │ │ │경쟁력지수 │ │ │ │ │ │ ├──────┼──────┼───────┼───────┼────┤ │ │품질 │54.4 │55.3 │55.8 │+0.5 │ │ │경쟁력지수 │ │ │ │ │ └──┴──────┴──────┴───────┴───────┴────┘ 주요 품목별 코트라 수출선행지수 추이 ┌─────┬────┬────┬──┬────┬────┬────┬──┐ │품목 │2016년 │2016년 │증감│품목 │2016년 │2016년 │증감│ │ │2분기 │3분기 │(p) │ │2분기 │3분기 │(p) │ ├─────┼────┼────┼──┼────┼────┼────┼──┤ │무선통신 │46.8 │53.4 │+6.6│철강 │46.9 │46.4 │-0.5│ ├─────┼────┼────┼──┼────┼────┼────┼──┤ │반도체 │44.6 │54.3 │+9.7│석유화학│42.4 │52.2 │+9.8│ ├─────┼────┼────┼──┼────┼────┼────┼──┤ │LCD │51.9 │56.3 │+4.4│석유제품│41.7 │48.1 │+6.4│ ├─────┼────┼────┼──┼────┼────┼────┼──┤ │가전 │51.2 │50.2 │-1.0│컴퓨터 │46.7 │47.6 │+0.9│ ├─────┼────┼────┼──┼────┼────┼────┼──┤ │자동차 │50.0 │43.3 │-6.7│섬유류 │47.0 │50.3 │+3.3│ ├─────┼────┼────┼──┼────┼────┼────┼──┤ │자동차부품│43.8 │51.0 │+7.2│식품류 │54.2 │52.8 │-1.4│ ├─────┼────┼────┼──┼────┼────┼────┼──┤ │일반기계 │44.1 │47.4 │+3.3│기타 │51.6 │49.5 │-2.1│ └─────┴────┴────┴──┴────┴────┴────┴──┘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분기 수출 소폭 회복 기대…반도체·LCD 나아질 듯 코트라 3분기 수출선행지수 50.02…기준치 복귀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부진에 빠진 우리나라 수출이 3분기에는 다소 회복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13일 올해 3분기 '코트라 수출선행지수'가 2분기보다 2.3포인트 오른 50.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트라 수출선행지수는 기준치가 50으로 이보다 높으면 수출경기가 전분기보다 나아지는 것을 뜻한다. 3분기 지수는 2분기보다 나아지면서 기준치를 회복한 셈이다. 이번 수출선행지수 조사는 지난 6월 1~15일 전세계 해외바이어와 주재상사 직원 2천1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다만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투표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뤄진 조사라 관련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 보조지수를 살펴보면 수입국경기지수(45.5)와 품질경쟁력지수(55.8)가 각각 전분기보다 2.5포인트, 0.5포인트씩 올랐다. 특히 수입국 가운데 중동아프리카(39.2, 전분기 대비 +8.2p)와 중국(40.5, +4.4p) 등의 수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격경쟁력지수는 48.5로 지난 분기보다 1.2포인트 내려 9분기 연속 기준치를 넘어서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북미(51.1, -3.0p)와 아시아(48.7, -2.0p)를 제외한 전 지역 지수가 전분기보다 호조세를 보였지만 아직 대부분 기준치에 미달했다. 코트라는 "유럽의 지수는 55.7로 전분기보다 2.7포인트 상승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액정표시장치(LCD 56.3, +4.4p), 반도체(54.3, +9.7p), 무선통신(53.4, +6.6p), 자동차부품(51.0, +7.2p), 석유화학(52.2, +9.8p) 등이 지난 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코트라는 "무선통신과 반도체는 선진국의 경기 호조와 관련 기업의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석유화학은 유가 상승과 함께 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 지수는 43.3으로 전분기보다 6.7포인트 하락해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표1> 코트라 수출선행지수와 보조지수 추이 ┌─────────┬──────┬───────┬───────┬────┐ │구분 │2016년 1분기│2016년 2분기 │2016년 3분기 │증감(p) │ ├─────────┼──────┼───────┼───────┼────┤ │수출선행지수 │50.0 │47.7 │50.0 │+2.3 │ ├──┬──────┼──────┼───────┼───────┼────┤ │보 │수입국 │46.0 │43.0 │45.5 │+2.5 │ │조 │경기지수 │ │ │ │ │ │지 ├──────┼──────┼───────┼───────┼────┤ │수 │가격 │46.6 │49.7 │48.5 │-1.2 │ │ │경쟁력지수 │ │ │ │ │ │ ├──────┼──────┼───────┼───────┼────┤ │ │품질 │54.4 │55.3 │55.8 │+0.5 │ │ │경쟁력지수 │ │ │ │ │ └──┴──────┴──────┴───────┴───────┴────┘ <표2> 주요 품목별 코트라 수출선행지수 추이 ┌─────┬────┬────┬──┬────┬────┬────┬──┐ │품목 │2016년 │2016년 │증감│품목 │2016년 │2016년 │증감│ │ │2분기 │3분기 │(p) │ │2분기 │3분기 │(p) │ ├─────┼────┼────┼──┼────┼────┼────┼──┤ │무선통신 │46.8 │53.4 │+6.6│철강 │46.9 │46.4 │-0.5│ ├─────┼────┼────┼──┼────┼────┼────┼──┤ │반도체 │44.6 │54.3 │+9.7│석유화학│42.4 │52.2 │+9.8│ ├─────┼────┼────┼──┼────┼────┼────┼──┤ │LCD │51.9 │56.3 │+4.4│석유제품│41.7 │48.1 │+6.4│ ├─────┼────┼────┼──┼────┼────┼────┼──┤ │가전 │51.2 │50.2 │-1.0│컴퓨터 │46.7 │47.6 │+0.9│ ├─────┼────┼────┼──┼────┼────┼────┼──┤ │자동차 │50.0 │43.3 │-6.7│섬유류 │47.0 │50.3 │+3.3│ ├─────┼────┼────┼──┼────┼────┼────┼──┤ │자동차부품│43.8 │51.0 │+7.2│식품류 │54.2 │52.8 │-1.4│ ├─────┼────┼────┼──┼────┼────┼────┼──┤ │일반기계 │44.1 │47.4 │+3.3│기타 │51.6 │49.5 │-2.1│ └─────┴────┴────┴──┴────┴────┴────┴──┘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3
[국내]
호주, 워홀러 등 취약층 임금 착취에 '벌금 폭탄'
호주, 워홀러 등 취약층 임금 착취에 '벌금 폭탄' "임금착취에 관용 없다"…소송제기·거액벌금 이어져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당국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 등 취약층을 상대로 한 임금착취가 근절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관계 당국은 현저하게 낮은 임금이나 고의적인 법규 위반 행위를 법원으로 끌고 가면서 강한 처벌을 유도하고 있으며, 법원도 '벌금 폭탄'으로 단죄하고 있다. 호주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은 13일 워홀러에게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요구르트 체인 업체와 그 소유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드니 도심에서 점포를 운영한 이 업체와 업주는 한국인 워홀러 4명에게 초기에는 교육을 명목으로 시간당 8 호주달러(7천원)를, 이후에는 보통 시간당 11달러(9천600원)를 지급했다. 패스트푸드산업 보수 규정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시간당 14.82 호주달러(1만3천원)에서 18.52 호주달러(1만6천200원)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게 옴부즈맨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덜 지급한 액수는 모두 1만8천 호주달러(1천600만원)에 이른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한 이들은 피복 수당이나 연금납부와 관련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옴부즈맨 측은 해당 업체가 이전에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소송까지 가게 됐다며, 업체와 소유주 등은 수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은 전날 연방 순회법원이 미지급 임금의 제공을 거부하는 음식점 업주에게 해당 액수의 약 13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업주는 중국인 여성 워홀러에게 시간당 10 호주달러(8천700원)만 지급했다가 옴부즈맨 측으로부터 19일치로 1천577 호주달러(137만원)를 더 제공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여성 워홀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에어컨을 너무 많이 썼다"며 거부하다 2만1천 호주달러(1천83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판사는 업주가 진지한 반성의 표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벌금 부과는 워홀러를 쓰는 관련 산업과 고용주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당국은 최근 워홀러나 유학생 등 외국 출신 취약층에 대한 교묘한 착취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연방 순회법원은 유학생 등 12명에게 최저 임금을 주지 않았으면서도 거짓 급여명세서로 이를 숨기려 한 편의점주 측에 벌금 40만8천 호주달러(3억6천만원)를 부과했다. 이같은 벌금액은 옴부즈맨이 유사 사례로 법원에서 승소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시드니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10명의 한국인 워홀러에게 총 10만9천 호주달러(9천500만원)를 덜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조작한 혐의로 옴부즈맨에 의해 법정에 넘겨졌다. cool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호주, 워홀러 등 취약층 임금 착취에 '벌금 폭탄' "임금착취에 관용 없다"…소송제기·거액벌금 이어져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당국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 등 취약층을 상대로 한 임금착취가 근절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관계 당국은 현저하게 낮은 임금이나 고의적인 법규 위반 행위를 법원으로 끌고 가면서 강한 처벌을 유도하고 있으며, 법원도 '벌금 폭탄'으로 단죄하고 있다. 호주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은 13일 워홀러에게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요구르트 체인 업체와 그 소유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드니 도심에서 점포를 운영한 이 업체와 업주는 한국인 워홀러 4명에게 초기에는 교육을 명목으로 시간당 8 호주달러(7천원)를, 이후에는 보통 시간당 11달러(9천600원)를 지급했다. 패스트푸드산업 보수 규정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시간당 14.82 호주달러(1만3천원)에서 18.52 호주달러(1만6천200원)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게 옴부즈맨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덜 지급한 액수는 모두 1만8천 호주달러(1천600만원)에 이른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한 이들은 피복 수당이나 연금납부와 관련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옴부즈맨 측은 해당 업체가 이전에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소송까지 가게 됐다며, 업체와 소유주 등은 수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은 전날 연방 순회법원이 미지급 임금의 제공을 거부하는 음식점 업주에게 해당 액수의 약 13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업주는 중국인 여성 워홀러에게 시간당 10 호주달러(8천700원)만 지급했다가 옴부즈맨 측으로부터 19일치로 1천577 호주달러(137만원)를 더 제공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여성 워홀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에어컨을 너무 많이 썼다"며 거부하다 2만1천 호주달러(1천83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판사는 업주가 진지한 반성의 표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벌금 부과는 워홀러를 쓰는 관련 산업과 고용주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당국은 최근 워홀러나 유학생 등 외국 출신 취약층에 대한 교묘한 착취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연방 순회법원은 유학생 등 12명에게 최저 임금을 주지 않았으면서도 거짓 급여명세서로 이를 숨기려 한 편의점주 측에 벌금 40만8천 호주달러(3억6천만원)를 부과했다. 이같은 벌금액은 옴부즈맨이 유사 사례로 법원에서 승소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시드니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10명의 한국인 워홀러에게 총 10만9천 호주달러(9천500만원)를 덜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조작한 혐의로 옴부즈맨에 의해 법정에 넘겨졌다. cool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3
[국내]
"일본인 70%, 개헌 논의 활성화 기대"
"일본인 70%, 개헌 논의 활성화 기대" "63% 자민당이 다른 정당보다 낫기 때문에 선거 승리" 아베 내각 지지율 4%p 상승…53%, 요미우리신문 조사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 찬성 세력이 의회의 3분의 2를 넘긴 가운데 일본 유권자의 70%는 개헌 논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12일 벌인 유권자 상대 전화 여론조사에서 참의원 선거로 개헌 세력이 참의원의 3분의 2 이상 차지하게 된 것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48%, 좋은 일이 아니라는 답변이 41%를 기록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70%였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5%였다. 일본 헌법을 고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민 투표를 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집권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가장 큰 이유로는 '다른 정당보다 낫다'는 의견이 63%로 가장 많았다. '정치 안정이 기대된다'는 답변이 15%로 뒤를 이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치하는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견이 8%, 경제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견해가 6%를 차지했다.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는 각각 44%, 42%를 기록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3%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4% 포인트 상승했으며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 포인트 감소한 34%였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본인 70%, 개헌 논의 활성화 기대" "63% 자민당이 다른 정당보다 낫기 때문에 선거 승리" 아베 내각 지지율 4%p 상승…53%, 요미우리신문 조사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 찬성 세력이 의회의 3분의 2를 넘긴 가운데 일본 유권자의 70%는 개헌 논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12일 벌인 유권자 상대 전화 여론조사에서 참의원 선거로 개헌 세력이 참의원의 3분의 2 이상 차지하게 된 것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48%, 좋은 일이 아니라는 답변이 41%를 기록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70%였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5%였다. 일본 헌법을 고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민 투표를 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집권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가장 큰 이유로는 '다른 정당보다 낫다'는 의견이 63%로 가장 많았다. '정치 안정이 기대된다'는 답변이 15%로 뒤를 이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치하는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견이 8%, 경제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견해가 6%를 차지했다.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는 각각 44%, 42%를 기록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3%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4% 포인트 상승했으며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 포인트 감소한 34%였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3
[국내]
내년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5.2% 인상…최대 134만원
내년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5.2% 인상…최대 134만원 4인가구 소득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 교육급여 223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의료급여 178만원 내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3% 인상한 447만원 결정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내년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4인가족 기준으로 5.2% 오른 134만원으로 결정됐다. 4인가구 소득이 134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223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는다. 주거급여는 192만원, 의료급여는 178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소득, 급여액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73% 오른 446만7천380만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 중 생계급여 기준은 올해(29%)보다 1%포인트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당시 생계급여 기준을 28%로 설정했던 복지부는 1년에 1%포인트씩 총 두 차례 기준을 인상, 2017년까지 30%로 올리려던 계획을 이행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생계급여는 월 소득 134만214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최대 134만214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받는다. 이 기준금액은 지난해(127만3천516원)보다 5.23% 올랐다. 또 주거급여는 월 소득이 192만973원, 의료급여는 178만6천952원, 교육급여는 223만3천690원 이하면 수급할 수 있다. junm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5.2% 인상…최대 134만원 4인가구 소득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 교육급여 223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의료급여 178만원 내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3% 인상한 447만원 결정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내년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4인가족 기준으로 5.2% 오른 134만원으로 결정됐다. 4인가구 소득이 134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223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는다. 주거급여는 192만원, 의료급여는 178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소득, 급여액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73% 오른 446만7천380만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 중 생계급여 기준은 올해(29%)보다 1%포인트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당시 생계급여 기준을 28%로 설정했던 복지부는 1년에 1%포인트씩 총 두 차례 기준을 인상, 2017년까지 30%로 올리려던 계획을 이행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생계급여는 월 소득 134만214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최대 134만214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받는다. 이 기준금액은 지난해(127만3천516원)보다 5.23% 올랐다. 또 주거급여는 월 소득이 192만973원, 의료급여는 178만6천952원, 교육급여는 223만3천690원 이하면 수급할 수 있다. junm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3
[국내]
中베이징, 9월부터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中베이징, 9월부터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베이징(北京)시의 대중교통 버스들이 9월부터 전면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한다. 13일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9월부터 시내버스 1만8천대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베이징에서 일부 버스가 3G 데이터망 접속 서비스를 했으나 속도가 느려 활용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신문은 베이징의 시내버스 1만2천대가 기존 설비를 바꾸고 6천대는 새 설비를 장착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와이파이 설비업체인 16WiFi 관계자는 새로운 설비가 깔리면 40명이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웨이신(메신저)이나 인터넷 검색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뿐더러 동영상도 6∼7명 동시접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굴곡진 도로에서나 교량 등 구간에서도 와이파이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면서 내년까지 70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은 내년 하반기에는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와이파이 운용이 지하철 운행 신호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지만, 현재 기술 수준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지 않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베이징, 9월부터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베이징(北京)시의 대중교통 버스들이 9월부터 전면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한다. 13일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9월부터 시내버스 1만8천대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베이징에서 일부 버스가 3G 데이터망 접속 서비스를 했으나 속도가 느려 활용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신문은 베이징의 시내버스 1만2천대가 기존 설비를 바꾸고 6천대는 새 설비를 장착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와이파이 설비업체인 16WiFi 관계자는 새로운 설비가 깔리면 40명이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웨이신(메신저)이나 인터넷 검색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뿐더러 동영상도 6∼7명 동시접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굴곡진 도로에서나 교량 등 구간에서도 와이파이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면서 내년까지 70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은 내년 하반기에는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와이파이 운용이 지하철 운행 신호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지만, 현재 기술 수준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지 않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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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재단, 제주 가치 보전에 100억 투자
이니스프리 재단, 제주 가치 보전에 100억 투자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아모레퍼시픽그룹 계열사 이니스프리의 공익재단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이사장 박문기)이 올해부터 매년 20억원씩 5년간 100억원 규모의 제주 가치 보전 사업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오름 책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도 전역에 있는 오름의 식생, 토질을 연구하고 알리는 동시에 오름 산책로 정비 등 자연정화 활동을 펼친다. 또한,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장소를 수목 식재, 조경 관리,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아름다운 숲으로 재탄생시키는 '생태숲 조성'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 주요 마을을 관광 명소화 하는 '문화 마을(거리)' 사업과 도내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gatsb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니스프리 재단, 제주 가치 보전에 100억 투자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아모레퍼시픽그룹 계열사 이니스프리의 공익재단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이사장 박문기)이 올해부터 매년 20억원씩 5년간 100억원 규모의 제주 가치 보전 사업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오름 책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도 전역에 있는 오름의 식생, 토질을 연구하고 알리는 동시에 오름 산책로 정비 등 자연정화 활동을 펼친다. 또한,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장소를 수목 식재, 조경 관리,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아름다운 숲으로 재탄생시키는 '생태숲 조성'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 주요 마을을 관광 명소화 하는 '문화 마을(거리)' 사업과 도내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gatsb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3
[국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6천500원대에서 결정되나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6천500원대에서 결정되나 공익위원 제시 상·하한선의 중간치…경영·노동계 반발이 '변수'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6천5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이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천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 전날까지 협상은 극심한 난항을 겪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하한선은 '6천253원'(인상률 3.7%), 상한선은 '6천838원'(13.4%)이다. 지난해 사례를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의 중간값인 6천545원(인상률 8.6%)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이상 노동계는 상한선, 경영계는 하한선 쪽으로 최종 인상안을 끌고가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이라며 "결국 구간의 중간치 정도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8천100원, 경영계가 5천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천940∼6천12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천30원(인상률 8.1%)이 표결에 부쳐졌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동욱 기획본부장은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렵게 된다"며 "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극심한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2.6%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고, 무리한 인상 시 종업원 해고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이정식 사무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9천원,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 공약을 지키려면 앞으로 수년간은 최저임금을 매년 두자릿수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6천500원대에서 결정난다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최대한 절충한 '고육지책'으로 여겨진다. 노동계가 요구한 두자릿수 인상은 거부하게 되지만, 최근 6년 동안 이어져 온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승 추세는 유지하는 결과가 된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의 명분을 지키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8%까지 떨어졌으나, 가계소득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 6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제시 구간 내에서 결정되더라도 경영계, 노동계 모두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다만 공익위원들이 국민경제에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6천500원대에서 결정되나 공익위원 제시 상·하한선의 중간치…경영·노동계 반발이 '변수'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6천5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이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천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 전날까지 협상은 극심한 난항을 겪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하한선은 '6천253원'(인상률 3.7%), 상한선은 '6천838원'(13.4%)이다. 지난해 사례를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의 중간값인 6천545원(인상률 8.6%)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이상 노동계는 상한선, 경영계는 하한선 쪽으로 최종 인상안을 끌고가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이라며 "결국 구간의 중간치 정도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8천100원, 경영계가 5천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천940∼6천12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천30원(인상률 8.1%)이 표결에 부쳐졌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동욱 기획본부장은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렵게 된다"며 "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극심한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2.6%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고, 무리한 인상 시 종업원 해고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이정식 사무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9천원,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 공약을 지키려면 앞으로 수년간은 최저임금을 매년 두자릿수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6천500원대에서 결정난다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최대한 절충한 '고육지책'으로 여겨진다. 노동계가 요구한 두자릿수 인상은 거부하게 되지만, 최근 6년 동안 이어져 온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승 추세는 유지하는 결과가 된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의 명분을 지키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8%까지 떨어졌으나, 가계소득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 6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제시 구간 내에서 결정되더라도 경영계, 노동계 모두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다만 공익위원들이 국민경제에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3
[국내]
국지도 78호선 노선 변경…파주 북·동부 발전 기대
국지도 78호선 노선 변경…파주 북·동부 발전 기대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13일 국가지원지방도로(국지도) 78호선의 경기도 파주시 구간 중 기능을 상실한 도로를 폐지하고 산업단지 인근 지방도로를 국지도로 변경하면서 시 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국지도 78호선 구간 중 국지도 기능을 상실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인 문산읍 선유리∼진동면 동파리∼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40.7㎞ 구간을 폐지했다. 대신 문산읍 선유리∼법원읍 법원사거리∼적성면 두지리∼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41.8㎞ 구간을 지방도로에서 국지도로 변경했다. 이 구간은 앞으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가 확장된다. 문산 선유리와 적성 두지리 지역은 12개의 산업단지와 118개의 기업체, 2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등 간선도로망 구축이 시급하다. 국지도 78호선은 김포∼고양∼파주∼연천∼포천을 연계하는 총 길이 172.8㎞로 경기 북부 동서축의 중심 노선으로, 국도 1호선(통일로), 국도 37호선 등의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재홍 시장은 "자유로를 축으로 파주 운정신도시, 출판도시 등 주변 지역이 발전됐듯이 국지도 78호선 파주 구간이 확장되면 문산, 법원, 파평, 적성 등 시 북동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지도 78호선 노선 변경…파주 북·동부 발전 기대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13일 국가지원지방도로(국지도) 78호선의 경기도 파주시 구간 중 기능을 상실한 도로를 폐지하고 산업단지 인근 지방도로를 국지도로 변경하면서 시 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국지도 78호선 구간 중 국지도 기능을 상실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인 문산읍 선유리∼진동면 동파리∼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40.7㎞ 구간을 폐지했다. 대신 문산읍 선유리∼법원읍 법원사거리∼적성면 두지리∼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41.8㎞ 구간을 지방도로에서 국지도로 변경했다. 이 구간은 앞으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가 확장된다. 문산 선유리와 적성 두지리 지역은 12개의 산업단지와 118개의 기업체, 2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등 간선도로망 구축이 시급하다. 국지도 78호선은 김포∼고양∼파주∼연천∼포천을 연계하는 총 길이 172.8㎞로 경기 북부 동서축의 중심 노선으로, 국도 1호선(통일로), 국도 37호선 등의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재홍 시장은 "자유로를 축으로 파주 운정신도시, 출판도시 등 주변 지역이 발전됐듯이 국지도 78호선 파주 구간이 확장되면 문산, 법원, 파평, 적성 등 시 북동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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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2천593억원 지급"
통일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2천593억원 지급" "지급예상액의 80% 수준…보험 미가입 자산피해 122억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통일부는 13일 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 90개사에 2천593억원의 경협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총 지급예상액의 80%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자산피해에 대해 기업들이 신청하고 있으며, 오늘까지 13개사에 122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2천498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대출했다"며 "개성공단 근로자 위로금은 어제까지 신청한 448명 중 262명에게 총 44억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지원금 지급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지원을 토대로 기업들도 자구노력을 기울여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업활동에 매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일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2천593억원 지급" "지급예상액의 80% 수준…보험 미가입 자산피해 122억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통일부는 13일 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 90개사에 2천593억원의 경협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총 지급예상액의 80%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자산피해에 대해 기업들이 신청하고 있으며, 오늘까지 13개사에 122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2천498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대출했다"며 "개성공단 근로자 위로금은 어제까지 신청한 448명 중 262명에게 총 44억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지원금 지급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지원을 토대로 기업들도 자구노력을 기울여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업활동에 매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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