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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中 신장 우루무치 기차역에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테러예방책
中 신장 우루무치 기차역에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테러예방책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의 신장(新疆)위구르족 자치구의 성도 우루무치(烏魯木齊) 기차역에 안면인식 시스템이 적용된다. 1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작된 중국 우루무치 신역 공사 일부가 완공됐다. 우루무치 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 신역 가운데 북역은 지난 3일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갔고 남역은 아직 건설중이다. 우루무치 신역은 신장에서는 처음으로 보안검색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이 적용된다. 기차표 검사도 모두 자동으로 진행된다. 기차역 안면인식 시스템은 베이징역 등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지만 신장지역에서는 이번에 첫 도입이다. 신장지역은 중국의 화약고로 불릴 만큼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이다. 신장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인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한족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2009년에는 한족과 위구르족이 충돌해 197명이 숨지고 1천700여 명이 다치는 등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작년 9월에는 무장 괴한들이 탄광을 습격해 경찰관 5명을 포함해 최소 50명이 사망하고 50명 가량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은 신장지역에서 테러 예방을 위해 다양한 보안검색을 도입하고 있다. 해외매체들은 신장자치구 공안이 출입국 심사때 DNA 샘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 신장 우루무치 기차역에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테러예방책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의 신장(新疆)위구르족 자치구의 성도 우루무치(烏魯木齊) 기차역에 안면인식 시스템이 적용된다. 1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작된 중국 우루무치 신역 공사 일부가 완공됐다. 우루무치 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 신역 가운데 북역은 지난 3일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갔고 남역은 아직 건설중이다. 우루무치 신역은 신장에서는 처음으로 보안검색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이 적용된다. 기차표 검사도 모두 자동으로 진행된다. 기차역 안면인식 시스템은 베이징역 등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지만 신장지역에서는 이번에 첫 도입이다. 신장지역은 중국의 화약고로 불릴 만큼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이다. 신장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인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한족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2009년에는 한족과 위구르족이 충돌해 197명이 숨지고 1천700여 명이 다치는 등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작년 9월에는 무장 괴한들이 탄광을 습격해 경찰관 5명을 포함해 최소 50명이 사망하고 50명 가량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은 신장지역에서 테러 예방을 위해 다양한 보안검색을 도입하고 있다. 해외매체들은 신장자치구 공안이 출입국 심사때 DNA 샘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0
[국내]
중도금 대출규제 비켜간 단지들 청약도 '순풍'
중도금 대출규제 비켜간 단지들 청약도 '순풍'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4차 평균 201.71대 1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아파트 중도금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분양 단지들이 청약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세종시에 짓는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4차' 청약접수 결과 10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1천180명이 몰려 평균 201.71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전용면적 84㎡ D타입의 경우 7가구 모집에 1순위 당해 지역에서 2천449명이 몰려 612.25대 1, 기타지역에서는 3천847명이 몰려 2천97.3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달부터 세종시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거주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고 거주자 우선 분양도 100%에서 50%로 축소돼 다른 지역 주민의 청약 기회가 확대되면서 중도금 대출규제에도 아랑곳없이 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신안종합건설이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짓는 '하남 미사 신안인스빌'도 평균 77.54대 1의 경쟁률로 미사강변도시 최고 청약경쟁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8일 진행된 하남 미사 신안인스빌 1순위 청약접수 결과 561가구(특별공급 173가구 제외) 모집에 4만3천499명이 몰려 평균 77.54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이는 그동안 미사강변도시에서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이라고 건설사 측은 전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93㎡ B타입에서 나왔다. 이 주택형은 88명 모집에 9천77명이 몰려 103.15대 1을 기록했다. 우미건설이 신규 아파트 공급 가뭄 지역인 강원도 춘천시에 짓는 '춘천 후평 우미린 뉴시티'는 평균 2.42대 1로 순위 내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춘천 후평 우미린 뉴시티는 지난 7∼8일 진행된 청약접수 결과 89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전체(당해 및 기타지역) 2천173명이 몰려 평균 2.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13.13대 1을 기록한 전용면적 77㎡에서 나왔다. mong07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도금 대출규제 비켜간 단지들 청약도 '순풍'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4차 평균 201.71대 1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아파트 중도금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분양 단지들이 청약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세종시에 짓는 '세종 신동아 파밀리에 4차' 청약접수 결과 10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1천180명이 몰려 평균 201.71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전용면적 84㎡ D타입의 경우 7가구 모집에 1순위 당해 지역에서 2천449명이 몰려 612.25대 1, 기타지역에서는 3천847명이 몰려 2천97.3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달부터 세종시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거주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고 거주자 우선 분양도 100%에서 50%로 축소돼 다른 지역 주민의 청약 기회가 확대되면서 중도금 대출규제에도 아랑곳없이 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신안종합건설이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짓는 '하남 미사 신안인스빌'도 평균 77.54대 1의 경쟁률로 미사강변도시 최고 청약경쟁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8일 진행된 하남 미사 신안인스빌 1순위 청약접수 결과 561가구(특별공급 173가구 제외) 모집에 4만3천499명이 몰려 평균 77.54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이는 그동안 미사강변도시에서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이라고 건설사 측은 전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93㎡ B타입에서 나왔다. 이 주택형은 88명 모집에 9천77명이 몰려 103.15대 1을 기록했다. 우미건설이 신규 아파트 공급 가뭄 지역인 강원도 춘천시에 짓는 '춘천 후평 우미린 뉴시티'는 평균 2.42대 1로 순위 내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춘천 후평 우미린 뉴시티는 지난 7∼8일 진행된 청약접수 결과 89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전체(당해 및 기타지역) 2천173명이 몰려 평균 2.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13.13대 1을 기록한 전용면적 77㎡에서 나왔다. mong07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0
[국내]
유럽 新냉전 오나…나토-러, 긴장 고조에 13일 협상 주목
유럽 新냉전 오나…나토-러, 긴장 고조에 13일 협상 주목 나토 "러시아가 유럽 안보 위협의 근원"…對러 군사력 강화 폴란드 등 4개국에 4개 대대 파병…냉전 후 최대 군사력 증강 러, 나토에 강력 반발…"나토, 냉전 시대로부터 열전시대 준비"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와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럽에 신(新)냉전 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토는 8~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나토는 냉전 시대에 러시아의 영향 아래 있었고, 현재는 러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4개국에 4개 대대의 병력, 4천 명 이상을 파병하기로 했다. 미국이 폴란드에 1천 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한 것을 비롯해 영국 650명, 독일 500명 등 각 회원국이 참여한다. 나토의 이런 병력 증강은 냉전 시대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이다. 나토는 러시아의 턱밑에 병력을 파병함으로써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자동개입할 수 있는 일종의 '인계철선'을 마련했다. 나토는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동유럽에 배치한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의 지휘통제권을 넘겨받았다. 미국은 이 MD 시스템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러시아는 자국의 핵무기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나토는 사이버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사이버 영역도 공식적인 작전영역에 포함했다. 한 회원국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 또한 러시아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에서 나토 정상들은 "나토 영역 내에서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비롯해 러시아의 침략적 행동들이 유럽지역 불안정의 근원이 되고 있고, 동맹에 근본적인 도전이 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유럽 안보를 위해 창설된 나토는 냉전 종식 이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역할 부재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해 크림반도 지역을 강제 합병하자 러시아를 위협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이후 러시아의 위협에 무력충돌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대응했다. 이로 인해 나토와 러시아는 냉전 이후 최악의 군사대치를 보여왔다. 이번 정상회의 결정에 대해 나토는 향후 우려되는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러시아는 나토 결정을 "유럽에서 새로운 위기를 조장하는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도 인테르팍스 통신 인터뷰에서 "나토가 냉전 시대로부터 열전시대를 위한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 단지 방어에 관해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토와 러시아는 일단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예슨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기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의미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와 러시아는 13일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3개월 만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해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 결정으로 13일 회담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다만 나토나 러시아 모두 과거 냉전 시대를 다시 불러오는 군사적 대치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시간을 두고 긴장완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럽 新냉전 오나…나토-러, 긴장 고조에 13일 협상 주목 나토 "러시아가 유럽 안보 위협의 근원"…對러 군사력 강화 폴란드 등 4개국에 4개 대대 파병…냉전 후 최대 군사력 증강 러, 나토에 강력 반발…"나토, 냉전 시대로부터 열전시대 준비"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와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럽에 신(新)냉전 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토는 8~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나토는 냉전 시대에 러시아의 영향 아래 있었고, 현재는 러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4개국에 4개 대대의 병력, 4천 명 이상을 파병하기로 했다. 미국이 폴란드에 1천 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한 것을 비롯해 영국 650명, 독일 500명 등 각 회원국이 참여한다. 나토의 이런 병력 증강은 냉전 시대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이다. 나토는 러시아의 턱밑에 병력을 파병함으로써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자동개입할 수 있는 일종의 '인계철선'을 마련했다. 나토는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동유럽에 배치한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의 지휘통제권을 넘겨받았다. 미국은 이 MD 시스템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러시아는 자국의 핵무기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나토는 사이버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사이버 영역도 공식적인 작전영역에 포함했다. 한 회원국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 또한 러시아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에서 나토 정상들은 "나토 영역 내에서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비롯해 러시아의 침략적 행동들이 유럽지역 불안정의 근원이 되고 있고, 동맹에 근본적인 도전이 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유럽 안보를 위해 창설된 나토는 냉전 종식 이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역할 부재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해 크림반도 지역을 강제 합병하자 러시아를 위협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이후 러시아의 위협에 무력충돌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대응했다. 이로 인해 나토와 러시아는 냉전 이후 최악의 군사대치를 보여왔다. 이번 정상회의 결정에 대해 나토는 향후 우려되는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러시아는 나토 결정을 "유럽에서 새로운 위기를 조장하는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도 인테르팍스 통신 인터뷰에서 "나토가 냉전 시대로부터 열전시대를 위한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 단지 방어에 관해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토와 러시아는 일단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예슨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기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의미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와 러시아는 13일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3개월 만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해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 결정으로 13일 회담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다만 나토나 러시아 모두 과거 냉전 시대를 다시 불러오는 군사적 대치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시간을 두고 긴장완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0
[국내]
北中 '혈맹관계' 수립 55주년…교류동향 포착 안 돼
北中 '혈맹관계' 수립 55주년…교류동향 포착 안 돼 시진핑-김정은 축전교환으로 '관계복원 탐색' 가능성도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북한과 중국이 11일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약칭 북중 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지만, 아직 양측의 구체적인 교류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10일 "북중 간의 고위급 교류 동향은 물론 관영 언론들의 관련 보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북중 조약은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가 1961년 7월11일 베이징에서 체결해 그해 9월 10일 발효시켰다. '전쟁 자동개입' 조항이 핵심이다. 양측은 오랜 기간 '북중 혈맹'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이 조약의 체결일을 계기로 '북중 혈맹', '북중 친선'을 부각해왔다. 특히 5년, 10년 단위의 '꺾어지는 해'에는 고위급 상호 방문, 대규모 축하 사절단 파견 등을 보내 양측의 혈맹관계를 크게 부각해왔다. 5년 전인 북중 조약 체결 50주년에는 북한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중국에, 중국은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인 장더장(張德江) 당시 부총리 겸 정치국 위원을 북한에 각각 파견하고 베이징(北京)과 평양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김정은 체제 들어 북중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이 기념일을 대하는 양측의 태도도 예전 같지 않다. 양측은 최근 수년간이 기념일을 언급조차 않고 흘려보냈다. 적잖은 중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북중 조약의 전쟁 자동개입 조항이 이미 사문화됐고, 북중을 특수한 '혈맹'으로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일각에서는 올해가 혈맹관계 수립 55주년이라는 의미가 있는 해인 만큼, 양측의 동향을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소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축전을 교환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이는 북중 관계 복원의 실마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최근 중국공산당 창건 95주년(7월1일)을 계기로 축전을 교환했다. 중국 내에서는 한미의 '사드'(THAAD·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계기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북중 관계 복원 여부는 당분간 베이징 외교가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js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北中 '혈맹관계' 수립 55주년…교류동향 포착 안 돼 시진핑-김정은 축전교환으로 '관계복원 탐색' 가능성도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북한과 중국이 11일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약칭 북중 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지만, 아직 양측의 구체적인 교류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10일 "북중 간의 고위급 교류 동향은 물론 관영 언론들의 관련 보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북중 조약은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가 1961년 7월11일 베이징에서 체결해 그해 9월 10일 발효시켰다. '전쟁 자동개입' 조항이 핵심이다. 양측은 오랜 기간 '북중 혈맹'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이 조약의 체결일을 계기로 '북중 혈맹', '북중 친선'을 부각해왔다. 특히 5년, 10년 단위의 '꺾어지는 해'에는 고위급 상호 방문, 대규모 축하 사절단 파견 등을 보내 양측의 혈맹관계를 크게 부각해왔다. 5년 전인 북중 조약 체결 50주년에는 북한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중국에, 중국은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인 장더장(張德江) 당시 부총리 겸 정치국 위원을 북한에 각각 파견하고 베이징(北京)과 평양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김정은 체제 들어 북중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이 기념일을 대하는 양측의 태도도 예전 같지 않다. 양측은 최근 수년간이 기념일을 언급조차 않고 흘려보냈다. 적잖은 중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북중 조약의 전쟁 자동개입 조항이 이미 사문화됐고, 북중을 특수한 '혈맹'으로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일각에서는 올해가 혈맹관계 수립 55주년이라는 의미가 있는 해인 만큼, 양측의 동향을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소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축전을 교환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이는 북중 관계 복원의 실마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최근 중국공산당 창건 95주년(7월1일)을 계기로 축전을 교환했다. 중국 내에서는 한미의 '사드'(THAAD·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계기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북중 관계 복원 여부는 당분간 베이징 외교가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js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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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여파?…60년만에 문닫는 한정식집 유정
김영란법 여파?…60년만에 문닫는 한정식집 유정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유명 한정식집 유정(有情)이 60년 만에 문을 닫는다. 정부 청사 이전, 젊은 층의 한정식 기피 등으로 매출 부진을 겪던 상황에서 하반기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부담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유정은 오는 15일부터 한 달 가량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다음 달 중 베트남 쌀국수집으로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유정 관계자는 10일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옮겨가고 단골손님들도 정년퇴직하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간판을 바꿔 달기로 했다"고 말했다. 60년 전통의 유정은 점심 3만대, 저녁 5만원대 이상의 적지 않은 가격이지만 조용한 분위기와 정갈한 음식으로 국회의원과 장·차관, 기업인, 언론계 인사들이 자주 찾던 고급 한정식집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1인당 3만원이 넘는 음식 대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gatsb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란법 여파?…60년만에 문닫는 한정식집 유정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유명 한정식집 유정(有情)이 60년 만에 문을 닫는다. 정부 청사 이전, 젊은 층의 한정식 기피 등으로 매출 부진을 겪던 상황에서 하반기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부담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유정은 오는 15일부터 한 달 가량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다음 달 중 베트남 쌀국수집으로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유정 관계자는 10일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옮겨가고 단골손님들도 정년퇴직하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간판을 바꿔 달기로 했다"고 말했다. 60년 전통의 유정은 점심 3만대, 저녁 5만원대 이상의 적지 않은 가격이지만 조용한 분위기와 정갈한 음식으로 국회의원과 장·차관, 기업인, 언론계 인사들이 자주 찾던 고급 한정식집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1인당 3만원이 넘는 음식 대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gatsb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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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생산직 파업·공장가동 중단…생산차질 우려
갑을오토텍 생산직 파업·공장가동 중단…생산차질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내 완성차업체에 에어컨모듈을 공급하는 공조전문기업 갑을오토텍의 생산직 직원들이 임금교섭을 둘러싼 회사와의 갈등으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갑을오토텍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소속 생산직 직원들은 지난 8일 야간부터 제품출하장 및 공장 출입구를 봉쇄한 채 공장을 점거하고 전면 파업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회사 측에 기본급 인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금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달 초까지는 3~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하다가 지난 5일부터 7시간씩 파업에 들어갔고 8일부터는 공장을 점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을오토텍은 현재 현대모비스[012330]와 현대기아차 공장 등에 에어컨 등 차량 공조장치를 납품하고 있는데 지난 8일부터 공장가동이 중단되면서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해 재고량이 떨어지면 완성차업체 납품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회사 측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2015년 8월 단체교섭 부속 합의서를 작성해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거쳐놓고서 임금교섭은 별개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회사는 2년 연속 심각한 적자인데 노조는 제조업 최고 수준의 연봉과 복지를 누리면서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갑을오토텍 생산직 파업·공장가동 중단…생산차질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내 완성차업체에 에어컨모듈을 공급하는 공조전문기업 갑을오토텍의 생산직 직원들이 임금교섭을 둘러싼 회사와의 갈등으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갑을오토텍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소속 생산직 직원들은 지난 8일 야간부터 제품출하장 및 공장 출입구를 봉쇄한 채 공장을 점거하고 전면 파업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회사 측에 기본급 인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금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달 초까지는 3~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하다가 지난 5일부터 7시간씩 파업에 들어갔고 8일부터는 공장을 점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을오토텍은 현재 현대모비스[012330]와 현대기아차 공장 등에 에어컨 등 차량 공조장치를 납품하고 있는데 지난 8일부터 공장가동이 중단되면서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해 재고량이 떨어지면 완성차업체 납품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회사 측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2015년 8월 단체교섭 부속 합의서를 작성해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거쳐놓고서 임금교섭은 별개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회사는 2년 연속 심각한 적자인데 노조는 제조업 최고 수준의 연봉과 복지를 누리면서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0
[국내]
이미 과포화됐는데…개인사업자 창업 4개 중 1개는 식당
이미 과포화됐는데…개인사업자 창업 4개 중 1개는 식당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미 시장이 과포화 상태지만 아직도 개인사업자 상당수가 식당을 차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규모 자본으로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정부가 음식업과 같은 과밀 업종 외에 다른 분야 창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창업해 지난해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 사업자는 652만2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56만5천612명)보다 15.3% 늘어난 것이다. 개인 사업자는 연매출 4천800만원 이상인 일반 사업자와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 사업자를 아우르는 말로, 통상 자영업자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업태별로 보면 음식업이 16만3천9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5.1%가 음식업을 창업한 셈이다. 특히 간이사업자(21만9천1명) 중에선 음식업 창업자가 7만7천727명으로 35.5%를 차지했다. 음식업 다음으로는 소매업으로 10만6천207명이었다. 음식업과 소매업 창업자만 전체의 41.4%에 달하는 셈이다. 음식업과 소매업으로 창업이 몰리는 것은 이들이 다른 업종보다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불경기에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떠난 월급쟁이들이 별다른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소규모 자본, 큰 기술 없이 가장 쉽게 뛰어들 수 있는 게 치킨집, 분식집 등 식당업이나 편의점 등 소매업인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출혈경쟁을 하다 보니 수익률이 신통치 않고 폐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전직을 지원하거나 재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제과제빵, 네일아트 등 이미 과밀업종 위주의 교육이어서 시장의 과밀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기존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교육과 손님을 대하는 자세, 경영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미 과포화됐는데…개인사업자 창업 4개 중 1개는 식당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미 시장이 과포화 상태지만 아직도 개인사업자 상당수가 식당을 차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규모 자본으로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정부가 음식업과 같은 과밀 업종 외에 다른 분야 창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창업해 지난해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 사업자는 652만2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56만5천612명)보다 15.3% 늘어난 것이다. 개인 사업자는 연매출 4천800만원 이상인 일반 사업자와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 사업자를 아우르는 말로, 통상 자영업자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업태별로 보면 음식업이 16만3천9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5.1%가 음식업을 창업한 셈이다. 특히 간이사업자(21만9천1명) 중에선 음식업 창업자가 7만7천727명으로 35.5%를 차지했다. 음식업 다음으로는 소매업으로 10만6천207명이었다. 음식업과 소매업 창업자만 전체의 41.4%에 달하는 셈이다. 음식업과 소매업으로 창업이 몰리는 것은 이들이 다른 업종보다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불경기에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떠난 월급쟁이들이 별다른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소규모 자본, 큰 기술 없이 가장 쉽게 뛰어들 수 있는 게 치킨집, 분식집 등 식당업이나 편의점 등 소매업인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출혈경쟁을 하다 보니 수익률이 신통치 않고 폐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전직을 지원하거나 재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제과제빵, 네일아트 등 이미 과밀업종 위주의 교육이어서 시장의 과밀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기존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교육과 손님을 대하는 자세, 경영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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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경제(저출산 대책 수립에 공로 김대일 서울대교수)
경제(저출산 대책 수립에 공로 김대일 서울대교수) 저출산 대책 수립에 공로 김대일 서울대교수 등 훈장 복지부, 제5회 인구의 날 맞아 기념식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한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제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훈장을 받는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 김대일 교수, 황경완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과장 등 2명이 각각 홍조근정훈장, 녹조근정훈장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김대일 교수는 2015년부터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8년부터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에 재직해온 황경완 과장은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전라북도의 출산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기념식에서는 여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제공한 하나로 손정희 하나로애드컴 대표 등 3명이 국민포장을 받는 등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기관·개인에게 대통령표창(8명), 국무총리표창(11명), 장관표창 39명) 등이 수여된다. '가족문화 개선! 나부터! 다 함께!'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기념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방문규 복지부 차관, 표창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는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가 함께 참여·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인구의 날을 '인구 주간'(9~17일)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맞춰 전국에서 캠페인을 벌인다.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 20~30대 커플을 대상으로 인구 주간 거리 캠페인이 벌어지고, 야구장에서는 두산베어스(8일), NC다이노스(13일), SK와이번스(22일) 등 프로 구단과 함께하는 '가족문화 개선! 나부터! 다 함께!' 캠페인이 열린다. 복지부는 11일부터 '둘이 하는 결혼' 캠페인을 텔레비전 등에서 시작한다. 이 캠페인은 청년들의 결혼을 둘러싼 주위의 눈치와 참견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junm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침> 경제(저출산 대책 수립에 공로 김대일 서울대교수) 저출산 대책 수립에 공로 김대일 서울대교수 등 훈장 복지부, 제5회 인구의 날 맞아 기념식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한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제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훈장을 받는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 김대일 교수, 황경완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과장 등 2명이 각각 홍조근정훈장, 녹조근정훈장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김대일 교수는 2015년부터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8년부터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에 재직해온 황경완 과장은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전라북도의 출산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기념식에서는 여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제공한 하나로 손정희 하나로애드컴 대표 등 3명이 국민포장을 받는 등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기관·개인에게 대통령표창(8명), 국무총리표창(11명), 장관표창 39명) 등이 수여된다. '가족문화 개선! 나부터! 다 함께!'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기념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방문규 복지부 차관, 표창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는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가 함께 참여·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인구의 날을 '인구 주간'(9~17일)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맞춰 전국에서 캠페인을 벌인다.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 20~30대 커플을 대상으로 인구 주간 거리 캠페인이 벌어지고, 야구장에서는 두산베어스(8일), NC다이노스(13일), SK와이번스(22일) 등 프로 구단과 함께하는 '가족문화 개선! 나부터! 다 함께!' 캠페인이 열린다. 복지부는 11일부터 '둘이 하는 결혼' 캠페인을 텔레비전 등에서 시작한다. 이 캠페인은 청년들의 결혼을 둘러싼 주위의 눈치와 참견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junm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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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 적절하지 않다"
정부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 적절하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통일부는 오는 12일 금강산관광 중단 8년을 앞두고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10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금강산관광 중단 8년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해왔다"고 지적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 적절하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통일부는 오는 12일 금강산관광 중단 8년을 앞두고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10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금강산관광 중단 8년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해왔다"고 지적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0
[국내]
ADB 이어 AIIB 부총재 확보도 실패…경제외교 '빨간등'
ADB 이어 AIIB 부총재 확보도 실패…경제외교 '빨간등' 간신히 얻은 부총재 자리 날리고도 "국장급 선임 노력하겠다"뿐 AIIB 아시아권 홀대, 유럽국은 우대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의 사임이 확실시되고 새 부총재직에 다른 나라의 인물이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한국인이 도전할 국제기구 부총재직은 모두 사라진 모양새가 됐다. 정부는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부총재급 이상의 보직을 수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천명했지만 2003년 이후 '헛발질'만 계속되고 있어 경제외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홍 부총재가 선임 5개월여 만에 사실상 사임이 확정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부총재급 이상 직위를 갖지 못한 나라로 다시 전락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잇따라 부총재를 배출하면서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해왔다. 정인용 전 부총리(1988~1993), 이봉서 전 상공부 장관(1993~1998), 신명호 전 재정경제원 차관보(1998~2003) 등이 ADB에서 부총재를 수행하며 15년간 부총재 중 한자리는 사실상 한국 몫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2003년 중국에 부총재 자리를 내주면서 맥이 끊겼고 2010년 7년 만에 새로 신설한 부총재직에 재도전했지만 이번에는 인도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ADB에는 더 이상 자리가 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중국 주도로 AIIB가 새로 창설되면서 한국에 기회가 찾아왔다. 우리 정부는 중국(26.06%), 인도(7.51%)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지분(3.5%)을 확보하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는 외교적 노력을 벌여 마침내 13년 만에 다시 국제기구 부총재직을 수임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에 대한 홍 부총재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홍 부총재는 돌연 AIIB에 휴직계를 제출했고 AIIB가 홍 부총재가 있던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 자리를 국장급으로 강등해 새 인물을 공모하면서 한국인 부총재는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다. 물론 국제기구의 고위직 진출이 잇따라 무산된 데에는 중국의 위상 강화와 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 등 외부적 요인 탓도 있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연이어 고위직 진출에 실패하고, 이번에는 어렵게 얻은 자리마저 허무하게 날려버린 데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관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정부는 홍 부총재가 6개월짜리 휴직계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뒤 "후임 부총재에 한국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정부 스스로 어떻게 노력했다고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다. 앞으로 국장급에라도 한국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 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AIIB에서 후임 공모를 진행하면 여기에 도전하는 한국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었다"며 정부가 공모에 앞서 적임자를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주도의 국제기구가 그리 한 것은 우리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다. 하지만 AIIB가 이미 내정자가 있는 자리를 부총재직으로 신설하고 홍 부총재의 보직을 국장급으로 격하해 공모할 때까지 이런 정황파악을 하지 못한 것은 상황파악과 분석 능력의 부재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 또는 AIIB가 우리 정부와 협의를 했다면 정부 담당자는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AIIB측에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급 강등과 상승으로 부총재직을 바꿔치기해버린 것이라면 5위 지분국가로서 중국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농락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홍 부총재가 자취를 감춘 뒤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결국 그나마 살릴 수 있었던 기회마저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AIIB의 이번 조치에 대한 한국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명색이 아시아를 역내로 하는 국제기구이면서 부총재를 낸 한국을 어처구니없이 물 먹이고 자기네 마음대로 부총재 자리를 국장급으로 강등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새 부총재 직에 프랑스인인 티에리 드 롱구에마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를 내정한 것도 지분율이 낮은 유럽국가를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현재 AIIB는 중국의 진리췬(金立群) 총재 외에 인도와 독일, 한국, 인도네시아, 영국 등 5개국이 각각 부총재를 맡고 있다. 홍 부총재가 사임하고 프랑스인이 새로 선임되면 부총재직은 아시아권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만 남게 되고 유럽 국가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3개국으로 늘어 수적으로도 앞선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라는 기구 이름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우리의 지분율은 3.5%로 중국(26.06%), 인도(7.51%), 러시아(5.93%), 독일(4.15%)에 이어 5번째다. 우리보다 지분이 작은 영국과 프랑스가 부총재를 차지하는 데 우리는 4조원이 넘는 돈만 투자한 채 입맛만 다시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AIIB가 부총재직을 선임할 때는 지분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의 커리어와 능력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말했다. 정부가 애당초 자격과 능력이 부족한 인사를 '낙하산' 형식으로 무리하게 국제기구 부총재직에 추천하면서 현 상황을 자초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은 대우조선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산업은행이 사실상 방치했다고 보고 당시 회장이었던 홍 부총재의 감사결과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DB 이어 AIIB 부총재 확보도 실패…경제외교 '빨간등' 간신히 얻은 부총재 자리 날리고도 "국장급 선임 노력하겠다"뿐 AIIB 아시아권 홀대, 유럽국은 우대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의 사임이 확실시되고 새 부총재직에 다른 나라의 인물이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한국인이 도전할 국제기구 부총재직은 모두 사라진 모양새가 됐다. 정부는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부총재급 이상의 보직을 수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천명했지만 2003년 이후 '헛발질'만 계속되고 있어 경제외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홍 부총재가 선임 5개월여 만에 사실상 사임이 확정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부총재급 이상 직위를 갖지 못한 나라로 다시 전락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잇따라 부총재를 배출하면서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해왔다. 정인용 전 부총리(1988~1993), 이봉서 전 상공부 장관(1993~1998), 신명호 전 재정경제원 차관보(1998~2003) 등이 ADB에서 부총재를 수행하며 15년간 부총재 중 한자리는 사실상 한국 몫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2003년 중국에 부총재 자리를 내주면서 맥이 끊겼고 2010년 7년 만에 새로 신설한 부총재직에 재도전했지만 이번에는 인도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ADB에는 더 이상 자리가 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중국 주도로 AIIB가 새로 창설되면서 한국에 기회가 찾아왔다. 우리 정부는 중국(26.06%), 인도(7.51%)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지분(3.5%)을 확보하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는 외교적 노력을 벌여 마침내 13년 만에 다시 국제기구 부총재직을 수임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에 대한 홍 부총재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홍 부총재는 돌연 AIIB에 휴직계를 제출했고 AIIB가 홍 부총재가 있던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 자리를 국장급으로 강등해 새 인물을 공모하면서 한국인 부총재는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다. 물론 국제기구의 고위직 진출이 잇따라 무산된 데에는 중국의 위상 강화와 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 등 외부적 요인 탓도 있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연이어 고위직 진출에 실패하고, 이번에는 어렵게 얻은 자리마저 허무하게 날려버린 데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관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정부는 홍 부총재가 6개월짜리 휴직계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뒤 "후임 부총재에 한국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정부 스스로 어떻게 노력했다고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다. 앞으로 국장급에라도 한국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 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AIIB에서 후임 공모를 진행하면 여기에 도전하는 한국인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었다"며 정부가 공모에 앞서 적임자를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주도의 국제기구가 그리 한 것은 우리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다. 하지만 AIIB가 이미 내정자가 있는 자리를 부총재직으로 신설하고 홍 부총재의 보직을 국장급으로 격하해 공모할 때까지 이런 정황파악을 하지 못한 것은 상황파악과 분석 능력의 부재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 또는 AIIB가 우리 정부와 협의를 했다면 정부 담당자는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AIIB측에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급 강등과 상승으로 부총재직을 바꿔치기해버린 것이라면 5위 지분국가로서 중국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농락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홍 부총재가 자취를 감춘 뒤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결국 그나마 살릴 수 있었던 기회마저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AIIB의 이번 조치에 대한 한국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명색이 아시아를 역내로 하는 국제기구이면서 부총재를 낸 한국을 어처구니없이 물 먹이고 자기네 마음대로 부총재 자리를 국장급으로 강등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새 부총재 직에 프랑스인인 티에리 드 롱구에마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를 내정한 것도 지분율이 낮은 유럽국가를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현재 AIIB는 중국의 진리췬(金立群) 총재 외에 인도와 독일, 한국, 인도네시아, 영국 등 5개국이 각각 부총재를 맡고 있다. 홍 부총재가 사임하고 프랑스인이 새로 선임되면 부총재직은 아시아권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만 남게 되고 유럽 국가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3개국으로 늘어 수적으로도 앞선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라는 기구 이름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우리의 지분율은 3.5%로 중국(26.06%), 인도(7.51%), 러시아(5.93%), 독일(4.15%)에 이어 5번째다. 우리보다 지분이 작은 영국과 프랑스가 부총재를 차지하는 데 우리는 4조원이 넘는 돈만 투자한 채 입맛만 다시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AIIB가 부총재직을 선임할 때는 지분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의 커리어와 능력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말했다. 정부가 애당초 자격과 능력이 부족한 인사를 '낙하산' 형식으로 무리하게 국제기구 부총재직에 추천하면서 현 상황을 자초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은 대우조선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산업은행이 사실상 방치했다고 보고 당시 회장이었던 홍 부총재의 감사결과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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