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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스피, 1,970선 강보합 흐름…외국인·기관 순매도
코스피, 1,970선 강보합 흐름…외국인·기관 순매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코스피는 8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여파에 대한 우려와 국내 기업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혼재한 가운데 장 초반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55포인트(0.03%) 오른 1,974.63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날보다 1.80포인트(0.09%) 내린 1,972.28로 시작한 뒤 일단 강보합 쪽으로 흐름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브렉시트 여진 우려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깜짝실적으로 문을 연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윤서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브렉시트 소음과 실물재료 간의 힘겨루기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며 "양대 재료가 팽팽하므로 다음주 코스피는 여전히 제한된 범위에서의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날 글로벌 증시도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7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74포인트(0.13%) 하락한 17,895.8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83포인트(0.09%) 낮은 2,097.9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65포인트(0.36%) 높은 4,876.81에 장을 마감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1.09% 오른 6,533.79로 장을 마치는 등 유럽 주요 증시는 일제히 반등했다. 브렉시트 우려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유예될 것이란 기대감이 퍼진 것이 국제 금융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180억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7억원어치, 146억원어치를 팔고 있다. 2분기 깜짝실적(잠정)을 내놓은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전날 2.04% 상승한 데 이어 이날도 0.62% 오른 채 거래 중이다. LG생활건강[051900](-0.68%)은 전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연일 상승한 데 따른 부담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10거래일 만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아모레퍼시픽[090430]도 0.45% 하락한 채 거래 중이다. GS건설[006360]은 1천736억원 규모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4.40% 하락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82포인트(0.26%) 상승한 697.77을 나타냈다. 지수는 2.66포인트(0.38%) 오른 698.61로 개장한 뒤 개인들의 매수세에 상승 흐름을 지속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카카오[035720]는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에 1.47% 하락하고 있다. 코데즈컴바인[047770]은 전날 2.77% 상승한 데 이어 이날도 0.23% 오름세다. 코스닥 이전 상장 첫날인 전날 급락했던 바이오리더스는 7.04% 급반등하고 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 1,970선 강보합 흐름…외국인·기관 순매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코스피는 8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여파에 대한 우려와 국내 기업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혼재한 가운데 장 초반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55포인트(0.03%) 오른 1,974.63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날보다 1.80포인트(0.09%) 내린 1,972.28로 시작한 뒤 일단 강보합 쪽으로 흐름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브렉시트 여진 우려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깜짝실적으로 문을 연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윤서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브렉시트 소음과 실물재료 간의 힘겨루기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며 "양대 재료가 팽팽하므로 다음주 코스피는 여전히 제한된 범위에서의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날 글로벌 증시도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7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74포인트(0.13%) 하락한 17,895.8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83포인트(0.09%) 낮은 2,097.9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65포인트(0.36%) 높은 4,876.81에 장을 마감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1.09% 오른 6,533.79로 장을 마치는 등 유럽 주요 증시는 일제히 반등했다. 브렉시트 우려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유예될 것이란 기대감이 퍼진 것이 국제 금융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180억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7억원어치, 146억원어치를 팔고 있다. 2분기 깜짝실적(잠정)을 내놓은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전날 2.04% 상승한 데 이어 이날도 0.62% 오른 채 거래 중이다. LG생활건강[051900](-0.68%)은 전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연일 상승한 데 따른 부담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10거래일 만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아모레퍼시픽[090430]도 0.45% 하락한 채 거래 중이다. GS건설[006360]은 1천736억원 규모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4.40% 하락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82포인트(0.26%) 상승한 697.77을 나타냈다. 지수는 2.66포인트(0.38%) 오른 698.61로 개장한 뒤 개인들의 매수세에 상승 흐름을 지속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카카오[035720]는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에 1.47% 하락하고 있다. 코데즈컴바인[047770]은 전날 2.77% 상승한 데 이어 이날도 0.23% 오름세다. 코스닥 이전 상장 첫날인 전날 급락했던 바이오리더스는 7.04% 급반등하고 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8
[국내]
<사드배치 결정> 사드 요격명령 현장 포대장에 위임 가능(종합)
사드 요격명령 현장 포대장에 위임 가능(종합) 국방부 "주한미군사령관 작통제권 행사"…추가 구매 가능성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주한미군에 배치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최종 요격 명령권한은 현장 지휘관인 포대장에게까지 위임할 수 있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4~6분이면 남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긴급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미사일 방어 작전 특성상 포대장도 요격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1천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85% 이상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드배치 후 유사시에는 현장 포대장이 선제조치로 요격명령을 발사하고 사후 보고하는 체계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와 사격통제 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작전 운용절차는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가 배치되면 우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의 지휘권한이 부여되고 7공군 사령관에게 위임돼 지휘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 지휘관인 포대장에게까지도 작전통제권이 위임된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운용 주체에 대한 질문에 "주한 미 7공군과 우리 공군이 협조해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당시 '누가 요격명령을 내리느냐'는 질문에는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우리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오산에 있는 미국 측의 작전통제소에 연동돼 운용될 것"이라면서도 "한미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가 분담한다.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 및 운용, 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미국이 사드배치를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4년 2월 완료됐다"면서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1개 포대만으로는 한반도 전역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국방부는 선을 긋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를 (별도로) 구매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추가로 사드를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류제승 실장은 "제2의 사드체계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 (한미 간에) 없었고 현시점에서 그런 논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관계와 배치지역 주민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transi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드배치 결정> 사드 요격명령 현장 포대장에 위임 가능(종합) 국방부 "주한미군사령관 작통제권 행사"…추가 구매 가능성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주한미군에 배치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최종 요격 명령권한은 현장 지휘관인 포대장에게까지 위임할 수 있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4~6분이면 남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긴급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미사일 방어 작전 특성상 포대장도 요격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1천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85% 이상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드배치 후 유사시에는 현장 포대장이 선제조치로 요격명령을 발사하고 사후 보고하는 체계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와 사격통제 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작전 운용절차는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가 배치되면 우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의 지휘권한이 부여되고 7공군 사령관에게 위임돼 지휘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 지휘관인 포대장에게까지도 작전통제권이 위임된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운용 주체에 대한 질문에 "주한 미 7공군과 우리 공군이 협조해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당시 '누가 요격명령을 내리느냐'는 질문에는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우리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오산에 있는 미국 측의 작전통제소에 연동돼 운용될 것"이라면서도 "한미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가 분담한다.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 및 운용, 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미국이 사드배치를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4년 2월 완료됐다"면서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1개 포대만으로는 한반도 전역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국방부는 선을 긋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를 (별도로) 구매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추가로 사드를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류제승 실장은 "제2의 사드체계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 (한미 간에) 없었고 현시점에서 그런 논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관계와 배치지역 주민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transi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8
[국내]
중소기업들, 미국서 한인 경제인과 '수출 친구' 맺는다
월드옥타 LA·뉴욕서 수출 상담회…KIAT 산하 31개사 참가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전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한 자리가 현지에서 마련된다. 세계 71개국 140개 지회를 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현지시간으로 6∼8일 로스앤젤레스, 9∼10일 뉴욕·뉴저지에서 미주지역을 비롯한 각국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을 초청해 전시·수출상담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LA 호텔 다운타운과 뉴저지 미도우랜드 엑스포지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월드옥타와 한국산업기술원(KIAT)이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수출친구 맺기' 사업의 하나다. 월드옥타 회원사가 국내 중소기업과 '수출 친구'를 맺고 북미를 비롯해 전 세계 수출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와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LA와 뉴욕 수출상담회에는 KIAT 산하 중소기업 31개 업체가 참여한다. 식품과 뷰티(미용) 분야 등 업종별 품목 수는 100여 개에 이른다. '미주 경제인대회'라는 이름으로 치러지는 LA 행사는 특강과 미국 진출 설명회,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전시 및 수출상담회 등으로 구성되며 월드옥타 회원 400여 명이 참가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진출한 선배 기업인들이 국내 중소기업의 바이어가 되어 주는 자리로, 비즈니스 상담과 함께 수출 전략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이후 뉴저지로 자리를 옮겨 미주 최대규모의 한인 뷰티 박람회인 '제9회 뷰티 트레이드 쇼'에 참가한다. 이곳에서는 월드옥타 뉴욕·뉴저지 회원들과 미국 진출 상담회를 가진다. 박기출 월드옥타 회장은 "이번 행사는 월드옥타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현지 네트워크 확보와 중장기 협업체계 구성 등 대미(對美)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다"며 "궁극적으로는 악화일로에 있는 모국의 수출 경기에 도움이 되고자 개최한다"고 밝혔다. gh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7/04 09:45 송고
2016.07.07
[국내]
수송기계부품산업전…"한국산 車부품 사러왔습니다"
수송기계부품산업전…"한국산 車부품 사러왔습니다" 벤츠·르노·스즈키 등 140여개 해외바이어 참가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벤츠, BMW, 르노, 스즈키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갖춘 국산 자동차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거 한국을 찾았다. 코트라(KOTRA)는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6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GTT)'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9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이 행사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부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중심 기업간거래(B2B) 전문 전시상담회다. 올해가 10회째로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그린카전시회와 함께 열렸다. 행사에는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20여개사를 비롯해 보쉬(독일), 마그나(캐나다) 등 OEM 벤더(판매업자) 70여개사, 자동차 애프터마켓(정비, 액세서리 판매 등을 위한 시장) 업체 50여개사 등 140여개 해외바이어가 참가했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 300여개사와 비즈니스 상담을 벌였다. 코트라에 따르면 독일 다임러AG 관계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1, 2차 벤더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신흥국의 자동차 기업은 정보기술(IT)과 연관된 기술에 관심을 드러냈다. 인도의 타타모터스는 인포테인먼트, 보안 솔루션 등의 제품을 눈여겨 살펴봤으며 기술 이전 파트너도 찾아 나섰다. 브라질 최대 버스제조사인 마르코폴로도 일반 부품뿐만 아니라 버스용 인터넷, TV 등에 관심을 보였다. 코트라는 탄소융합기술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전시관도 꾸렸다. 광주 지역 8개 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자동차 신기술 분야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는 자동차 미래기술 포럼도 개최했다. 김두영 코트라 전략마케팅본부장은 "한국의 자동차부품 수출은 지난 10년간 3배가 늘었는데 지난해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번 GTT를 통해 우수한 경쟁력과 혁신기술을 갖춘 국내 기업이 해외 글로벌 기업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송기계부품산업전…"한국산 車부품 사러왔습니다" 벤츠·르노·스즈키 등 140여개 해외바이어 참가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벤츠, BMW, 르노, 스즈키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갖춘 국산 자동차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거 한국을 찾았다. 코트라(KOTRA)는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6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GTT)'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9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이 행사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부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중심 기업간거래(B2B) 전문 전시상담회다. 올해가 10회째로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그린카전시회와 함께 열렸다. 행사에는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20여개사를 비롯해 보쉬(독일), 마그나(캐나다) 등 OEM 벤더(판매업자) 70여개사, 자동차 애프터마켓(정비, 액세서리 판매 등을 위한 시장) 업체 50여개사 등 140여개 해외바이어가 참가했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 300여개사와 비즈니스 상담을 벌였다. 코트라에 따르면 독일 다임러AG 관계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1, 2차 벤더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신흥국의 자동차 기업은 정보기술(IT)과 연관된 기술에 관심을 드러냈다. 인도의 타타모터스는 인포테인먼트, 보안 솔루션 등의 제품을 눈여겨 살펴봤으며 기술 이전 파트너도 찾아 나섰다. 브라질 최대 버스제조사인 마르코폴로도 일반 부품뿐만 아니라 버스용 인터넷, TV 등에 관심을 보였다. 코트라는 탄소융합기술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전시관도 꾸렸다. 광주 지역 8개 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자동차 신기술 분야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는 자동차 미래기술 포럼도 개최했다. 김두영 코트라 전략마케팅본부장은 "한국의 자동차부품 수출은 지난 10년간 3배가 늘었는데 지난해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번 GTT를 통해 우수한 경쟁력과 혁신기술을 갖춘 국내 기업이 해외 글로벌 기업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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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상품서비스 대전 中서 개막…100개 中企 참가
한류 상품서비스 대전 中서 개막…100개 中企 참가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류를 활용해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는 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016 한류 우수상품 & 서비스 대전(K-Style Fair 2016)'을 개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 전시회에는 100여개의 한국중소기업들이 참가해 사흘간 한국산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해양수산부, 대구, 경북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도 공동관을 구성했으며 무역협회의 온라인 해외직판 쇼핑몰 '케이몰(Kmall)24'도 화장품과 유아용품 등 한류 콘텐츠 제품을 선보였다. '별에서 온 그대' 등 한류 드라마를 방영한 SBS[034120]도 드라마존 부스를 설치했다. 한식 쿠킹클래스, 한류 연예인들의 뷰티 비법을 알려주는 메이크업·헤어쇼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또 중국 1위 식품유통기업 뱅가드와 중국 2위 전자상거래기업 쑤닝 등 58개 거대 유통사들이 참여한 '빅바이어 일대일 상담회'도 이틀간 열린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양국 간 교역과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며 "양국 기업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수 상품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iam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류 상품서비스 대전 中서 개막…100개 中企 참가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류를 활용해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는 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016 한류 우수상품 & 서비스 대전(K-Style Fair 2016)'을 개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 전시회에는 100여개의 한국중소기업들이 참가해 사흘간 한국산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해양수산부, 대구, 경북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도 공동관을 구성했으며 무역협회의 온라인 해외직판 쇼핑몰 '케이몰(Kmall)24'도 화장품과 유아용품 등 한류 콘텐츠 제품을 선보였다. '별에서 온 그대' 등 한류 드라마를 방영한 SBS[034120]도 드라마존 부스를 설치했다. 한식 쿠킹클래스, 한류 연예인들의 뷰티 비법을 알려주는 메이크업·헤어쇼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또 중국 1위 식품유통기업 뱅가드와 중국 2위 전자상거래기업 쑤닝 등 58개 거대 유통사들이 참여한 '빅바이어 일대일 상담회'도 이틀간 열린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양국 간 교역과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며 "양국 기업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수 상품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iam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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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할랄·코셔산업 육성해 중동시장 품는다
할랄·코셔산업 육성해 중동시장 품는다 식품·화장품·콘텐츠 등 분야별 지원…테러·종교 간 갈등 우려 제기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슬람(할랄)·유대(코셔)문화 관련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식품, 화장품,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할랄·코셔 산업의 인프라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랄·코셔산업 육성안을 발표했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로 통상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사용하는 제품을 뜻한다. 코셔는 유대인의 율법에 맞는 음식이라는 뜻이지만 유대문화를 통칭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할랄과 코셔 문화는 모두 돼지고기가 들어간 식품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할랄·코셔를 함께 묶어 육성안을 마련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는 식품, 화장품, 콘텐츠, 포장재 등을 유망 분야로 정하고 분야별로 할랄·코셔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 한식재료인 장류는 발효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알코올이 생기는 탓에 알코올을 금지하는 할랄 인증을 받기 어렵다. 정부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원료의 알코올 저감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할랄 식재료 목록 등 관련 정보를 식품제조업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동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간편식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삼계탕·불고기 등 할랄 완제품의 생산·수출을 지원한다. 또 대형 유통업체와 양해각서 등을 체결해 고소득층을 겨냥한 유기농 제품의 해외 대형마트 입점도 추진한다. 이슬람 여성을 위한 화장품 산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내년부터 이슬람교도들이 사용을 금지하는 화장품 원료를 조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해 화장품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 또 중동시장 마케팅을 위해 할랄 인증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올해 3분기 내 화장품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중동 문화에 맞는 문화콘텐츠 보급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초기 한류 붐이 형성 중인 사우디 등 일부 중동국가로 한국우수영상물 해외배급사업을 확대하고 e스포츠대회 저변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최근 할랄·코셔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서 포장재가 틈새시장으로 부상한다는 점을 반영해 포장 디자인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에 살고 있거나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무슬림을 겨냥한 정책도 쏟아냈다. 테러와 무관한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공항·호텔 등 무슬림 관광객이 많은 곳에 기도 편의시설을 올해 3분기 내 설치한다. 중동 국비 환자와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발급·연장 여건을 개선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 중동환자들이 필리핀 등 제3국의 간병인을 고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간병인에 대해서도 가족에 준해 비자 연장을 승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할랄·코셔 산업을 신산업 중 하나로 선정한 배경으로 인구와 관련 시장의 빠른 성장세를 꼽았다. 세계 주요컨설팅기관들은 2014년 3조2천억 달러였던 세계 할랄 시장의 규모가 2020년 5조2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셔 시장 규모도 2012년 기준 2천500억달러에 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치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할랄 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무슬림과의 인적 교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각에서는 테러 위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내 이슬람 문화에 대한 정서적 기반이 아직 취약한 상태에서 이슬람 문화가 빠르게 유입될 경우 자칫 종교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감독하는 등 충분히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만 종교계 반발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투자활성화> 할랄·코셔산업 육성해 중동시장 품는다 식품·화장품·콘텐츠 등 분야별 지원…테러·종교 간 갈등 우려 제기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슬람(할랄)·유대(코셔)문화 관련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식품, 화장품,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할랄·코셔 산업의 인프라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랄·코셔산업 육성안을 발표했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로 통상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사용하는 제품을 뜻한다. 코셔는 유대인의 율법에 맞는 음식이라는 뜻이지만 유대문화를 통칭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할랄과 코셔 문화는 모두 돼지고기가 들어간 식품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할랄·코셔를 함께 묶어 육성안을 마련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는 식품, 화장품, 콘텐츠, 포장재 등을 유망 분야로 정하고 분야별로 할랄·코셔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 한식재료인 장류는 발효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알코올이 생기는 탓에 알코올을 금지하는 할랄 인증을 받기 어렵다. 정부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원료의 알코올 저감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할랄 식재료 목록 등 관련 정보를 식품제조업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동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간편식에 대한 인기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삼계탕·불고기 등 할랄 완제품의 생산·수출을 지원한다. 또 대형 유통업체와 양해각서 등을 체결해 고소득층을 겨냥한 유기농 제품의 해외 대형마트 입점도 추진한다. 이슬람 여성을 위한 화장품 산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내년부터 이슬람교도들이 사용을 금지하는 화장품 원료를 조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해 화장품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 또 중동시장 마케팅을 위해 할랄 인증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올해 3분기 내 화장품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중동 문화에 맞는 문화콘텐츠 보급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초기 한류 붐이 형성 중인 사우디 등 일부 중동국가로 한국우수영상물 해외배급사업을 확대하고 e스포츠대회 저변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최근 할랄·코셔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서 포장재가 틈새시장으로 부상한다는 점을 반영해 포장 디자인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에 살고 있거나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무슬림을 겨냥한 정책도 쏟아냈다. 테러와 무관한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공항·호텔 등 무슬림 관광객이 많은 곳에 기도 편의시설을 올해 3분기 내 설치한다. 중동 국비 환자와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발급·연장 여건을 개선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 중동환자들이 필리핀 등 제3국의 간병인을 고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간병인에 대해서도 가족에 준해 비자 연장을 승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할랄·코셔 산업을 신산업 중 하나로 선정한 배경으로 인구와 관련 시장의 빠른 성장세를 꼽았다. 세계 주요컨설팅기관들은 2014년 3조2천억 달러였던 세계 할랄 시장의 규모가 2020년 5조2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셔 시장 규모도 2012년 기준 2천500억달러에 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치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할랄 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무슬림과의 인적 교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각에서는 테러 위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내 이슬람 문화에 대한 정서적 기반이 아직 취약한 상태에서 이슬람 문화가 빠르게 유입될 경우 자칫 종교 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감독하는 등 충분히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만 종교계 반발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7
[국내]
<투자활성화> 동물 생산업 허가제로…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동물 생산업 허가제로…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산업'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키로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일부 개 번식장의 반려동물 학대 행위로 논란을 빚은 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온라인을 통한 반려동물 판매가 허용되고, 동물의 폐사·질병 발병에 대한 판매자의 사후 책임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동물간호사제가 도입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 불법 강아지공장 철퇴…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 반려동물 산업 육성안은 음성화된 반려동물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미래의 신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신설하고, 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동물 생산업은 원래 등록제로 운영되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2년 신고제로 전환됐지만, 실제 신고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신고된 업소조차 관리·감독이 사실상 전무하다. 실제 지난 5월 일명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에서 발정유도제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어미 개에 1년에 많게는 3번씩 새끼를 낳도록 하는 등의 학대 장면이 전파를 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냄새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마리당 사육·관리 인력 확보 의무 강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생산업 운영 기준을 만들고, 새 기준에 맞춰 개·신축하는 생산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 마련 이전에도 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동물 학대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벌금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여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경매업 신설…온라인 판매도 허용 = 반려동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 경매업이 별도 업종으로 신설, 등록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영업 허가를 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경매에 나오는 동물은 반드시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가 언제든지 판매업자의 연락처 등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체관리카드' 도입도 추진된다. 그동안은 경매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개나 고양이를 펫숍 등에서 분양받은 뒤 돌연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 경매장은 약 18곳 정도"라며 "경매업 신설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경매장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시설 기준을 양성화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훨씬 더 다양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물 판매업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온라인을 통한 동물 거래를 허용하는 대신,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등 판매자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유기 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고기간은 현행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줄였다. 내년부터 동물보호센서 설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 동물병원 규제 풀고 동물간호사제 도입 = 정부는 반려동물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그중에서도 동물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물병원의 대형화·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에 한정해 병원 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 수의사법을 일부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고 심박 수 측정이나 투약 등의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동물간호사제 도입으로 또 다른 진입장벽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기존의 동물병원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근무 경력을 인정해줄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고품질 사료나 애견용품 개발을 지원하고 애견카페·훈련·미용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업종별 위생 기준을 마련해 유망 직종으로의 취업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발전 인프라를 구축해 건강한 반려동물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투자활성화> 동물 생산업 허가제로…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산업'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키로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일부 개 번식장의 반려동물 학대 행위로 논란을 빚은 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온라인을 통한 반려동물 판매가 허용되고, 동물의 폐사·질병 발병에 대한 판매자의 사후 책임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동물간호사제가 도입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 불법 강아지공장 철퇴…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 반려동물 산업 육성안은 음성화된 반려동물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미래의 신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신설하고, 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동물 생산업은 원래 등록제로 운영되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2년 신고제로 전환됐지만, 실제 신고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신고된 업소조차 관리·감독이 사실상 전무하다. 실제 지난 5월 일명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에서 발정유도제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어미 개에 1년에 많게는 3번씩 새끼를 낳도록 하는 등의 학대 장면이 전파를 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냄새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마리당 사육·관리 인력 확보 의무 강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생산업 운영 기준을 만들고, 새 기준에 맞춰 개·신축하는 생산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 마련 이전에도 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동물 학대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벌금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여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경매업 신설…온라인 판매도 허용 = 반려동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 경매업이 별도 업종으로 신설, 등록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영업 허가를 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경매에 나오는 동물은 반드시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가 언제든지 판매업자의 연락처 등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체관리카드' 도입도 추진된다. 그동안은 경매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개나 고양이를 펫숍 등에서 분양받은 뒤 돌연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 경매장은 약 18곳 정도"라며 "경매업 신설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경매장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시설 기준을 양성화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훨씬 더 다양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물 판매업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온라인을 통한 동물 거래를 허용하는 대신,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등 판매자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유기 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고기간은 현행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줄였다. 내년부터 동물보호센서 설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 동물병원 규제 풀고 동물간호사제 도입 = 정부는 반려동물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그중에서도 동물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물병원의 대형화·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에 한정해 병원 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 수의사법을 일부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하고 심박 수 측정이나 투약 등의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동물간호사제 도입으로 또 다른 진입장벽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기존의 동물병원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근무 경력을 인정해줄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고품질 사료나 애견용품 개발을 지원하고 애견카페·훈련·미용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업종별 위생 기준을 마련해 유망 직종으로의 취업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발전 인프라를 구축해 건강한 반려동물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7
[국내]
<투자활성화> 장기임대주택 투자시 법인세 감면…리츠 상장요건 완화
장기임대주택 투자시 법인세 감면…리츠 상장요건 완화 법인이 공모리츠에 현물 출자 시 3년간 분할과세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부동산펀드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로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했을 때 법인세가 감면될 전망이다.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연말까지 고쳐 법인이 임대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감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대부분이 임대의무기간인 8년이 지나면 분양되는 방식으로 공급돼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엔 한계가 있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리츠 지분의 5∼20% 이상 출자할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해야 하는 것도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리츠를 통해 사업이 이뤄지는 뉴스테이를 활성화하려면 리츠에 은행·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때 리츠에 출자한 부분(주식)에 대해 신용위협계수를 현행 12%에서 7.5%로 하향할 계획이다. 신용위협계수는 가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커질수록 보험사가 투자(출자)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필요자본이 늘어난다. 정부는 아파트 등을 매입할 때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동산펀드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면제한다. 부동산펀드와 달리 리츠는 현재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정부는 리츠·부동산펀드 운용과정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이 손실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익이 난 부분만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올해 일몰 될 예정이던 임대주택펀드·리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2018년까지, 임대사업자 소득·법인세 감면은 201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세 부담이 준다. 이번에 정부는 리츠의 주식시장 상장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위탁관리리츠 가운데 뉴스테이 개발형 리츠에 대해서는 상장요건 중 매출액 기준을 사업연도(6개월)당 300억원에서 1년에 200억원으로 낮추고 비개발형 리츠의 매출액 기준은 사업연도당 100억원에서 1년에 70억원으로 내린다. 또 리츠가 우선주를 상장하는 것도 허용한다. 정부는 사모리츠보다 공모리츠가 활성화하도록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공모리츠에만 한정된 과세혜택을 마련한다. 법인이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간 분할과세를 할 계획이다. 현물 출자에 대한 분할과세가 이뤄지면 LH가 보유한 토지를 출자받은 '토지임대리츠'로부터 토지를 빌려 뉴스테이 사업을 펼치는 '토지임대형 뉴스테이'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량한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을 투자하고 1인당 주식소유제한을 현행 30∼40%에서 40∼50%로 완하하는 한편, 리츠 운용에 중요한 사항 이외에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자산운용사)이 리츠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AMC와 임대관리업 겸업도 허용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공급사업을 벌인 AMC가 뉴스테이가 준공되고 임대관리까지 책임지고 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자회사나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인증하고 인증받은 업체가 뉴스테이 사업 등에 참여했을 때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일반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도 PF보증을 제공하는 등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에도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패러다임이 주택매매에서 주택임대로 변화하는데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FI의 참여가 미흡하고 부동산 서비스산업도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투자활성화> 장기임대주택 투자시 법인세 감면…리츠 상장요건 완화 법인이 공모리츠에 현물 출자 시 3년간 분할과세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부동산펀드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로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했을 때 법인세가 감면될 전망이다.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연말까지 고쳐 법인이 임대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감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대부분이 임대의무기간인 8년이 지나면 분양되는 방식으로 공급돼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엔 한계가 있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리츠 지분의 5∼20% 이상 출자할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해야 하는 것도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리츠를 통해 사업이 이뤄지는 뉴스테이를 활성화하려면 리츠에 은행·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때 리츠에 출자한 부분(주식)에 대해 신용위협계수를 현행 12%에서 7.5%로 하향할 계획이다. 신용위협계수는 가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커질수록 보험사가 투자(출자)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필요자본이 늘어난다. 정부는 아파트 등을 매입할 때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동산펀드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면제한다. 부동산펀드와 달리 리츠는 현재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정부는 리츠·부동산펀드 운용과정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이 손실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익이 난 부분만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올해 일몰 될 예정이던 임대주택펀드·리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2018년까지, 임대사업자 소득·법인세 감면은 201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세 부담이 준다. 이번에 정부는 리츠의 주식시장 상장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위탁관리리츠 가운데 뉴스테이 개발형 리츠에 대해서는 상장요건 중 매출액 기준을 사업연도(6개월)당 300억원에서 1년에 200억원으로 낮추고 비개발형 리츠의 매출액 기준은 사업연도당 100억원에서 1년에 70억원으로 내린다. 또 리츠가 우선주를 상장하는 것도 허용한다. 정부는 사모리츠보다 공모리츠가 활성화하도록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공모리츠에만 한정된 과세혜택을 마련한다. 법인이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간 분할과세를 할 계획이다. 현물 출자에 대한 분할과세가 이뤄지면 LH가 보유한 토지를 출자받은 '토지임대리츠'로부터 토지를 빌려 뉴스테이 사업을 펼치는 '토지임대형 뉴스테이'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량한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을 투자하고 1인당 주식소유제한을 현행 30∼40%에서 40∼50%로 완하하는 한편, 리츠 운용에 중요한 사항 이외에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자산운용사)이 리츠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AMC와 임대관리업 겸업도 허용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공급사업을 벌인 AMC가 뉴스테이가 준공되고 임대관리까지 책임지고 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자회사나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인증하고 인증받은 업체가 뉴스테이 사업 등에 참여했을 때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일반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도 PF보증을 제공하는 등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에도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패러다임이 주택매매에서 주택임대로 변화하는데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FI의 참여가 미흡하고 부동산 서비스산업도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7
[국내]
<수출활성화> 프리미엄 화장품·농식품 육성한다
프리미엄 화장품·농식품 육성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가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과 천연화장품,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제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삼계탕·막걸리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미지의 고품질 농식품 수출을 늘리고, 김스낵 같은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의 수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신약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고 신약 연구개발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화장품, 농식품, 수산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프리미엄 소비재를 육성함으로써 소비재 수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천연화장품 기준 마련 정부는 화장품 분야 신성장동력인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기능성화장품 범위는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등 3가지이지만 앞으로 탈모 방지나 염색에 사용하는 제품을 포함해 3∼4가지가 추가된다. 그동안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만 가능했던 기능성 인증 신청 대상을 제조업자, 대학, 연구소로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생산액 1천억원 이상의 고기능성 화장품은 2개였지만 2018년 1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천연화장품 인증 제품이 현재 0개에서 2018년 1천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피부 빅데이터 분석·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 정보 및 애로 상담 창구 개설, 수출국과의 규제협력 강화, 박람회 등 수출 다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통해 수출액을 지난해 기준 26억 달러에서 2018년 70억 달러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삼계탕·김스낵 수출 활성화 정부는 식품 품질관리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정보통신(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프리미엄 농식품 제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을 확충하고 항공 운송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신선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기농 및 해외 글루텐 프리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해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검역·위생협상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프리미엄 농식품을 한류 콘텐츠와 연계해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별로 중국에는 삼계탕과 쌀·김치, 분유를 주력 품목으로 내세워 서부 내륙시장을 개척한다. 일본의 경우 파프리카와 막걸리 수출에 집중하면서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김치 수출을 지원한다. 중동은 꿀과 홍삼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신시장 개척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DIY 이유식, 인삼칩, 홍삼겔 등 신품목 발굴과 시장테스트, 상품화, 유통, 홍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61억 달러에서 2년 내 1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복·연어 등 고급 수산물과 김스낵으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수산물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출이 증가하는 중국과 미국에서 수출 판로를 집중적으로 개척할 방침이다. 바이오기술(BT) 등을 결합한 첨단 양식시설을 확충하고 양식업 진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대규모 양식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활전복 수출을 위한 특수 컨테이너 제작 등 수출 물류망을 확충하고, 해산물 스낵·에너지바 등 스낵류와 김탕·전복장 등 즉석간편식 같은 신제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19억3천만 달러에서 내년 30억 달러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프리미엄 수산물(활·신선농산물, 수산가공식품) 수출액은 9억 달러에서 16억5천만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혁신 신약엔 약가 우대 정부는 글로벌 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해 글로벌 혁신 신약에 대해 대체 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는 약가 우대 정책을 펴기로 했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글로벌 신약은 경제성 평가를 면제해주고 신약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과 바이오 베터(바이오 개량신약)의 약가를 10%포인트 가산해주고 약가 우대·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 평가 시 임상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특정 의료기관에서 3년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 개발부터 수출까지 원스톱을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글로벌 신약은 현재 2개에서 12개로, 제약 부문 수출액은 3조3천억원에서 6조1천억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의료기기 수출은 3조1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gatsb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활성화> 프리미엄 화장품·농식품 육성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가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과 천연화장품,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제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삼계탕·막걸리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미지의 고품질 농식품 수출을 늘리고, 김스낵 같은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의 수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신약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고 신약 연구개발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화장품, 농식품, 수산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프리미엄 소비재를 육성함으로써 소비재 수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천연화장품 기준 마련 정부는 화장품 분야 신성장동력인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기능성화장품 범위는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등 3가지이지만 앞으로 탈모 방지나 염색에 사용하는 제품을 포함해 3∼4가지가 추가된다. 그동안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만 가능했던 기능성 인증 신청 대상을 제조업자, 대학, 연구소로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생산액 1천억원 이상의 고기능성 화장품은 2개였지만 2018년 1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천연화장품 인증 제품이 현재 0개에서 2018년 1천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피부 빅데이터 분석·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 정보 및 애로 상담 창구 개설, 수출국과의 규제협력 강화, 박람회 등 수출 다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통해 수출액을 지난해 기준 26억 달러에서 2018년 70억 달러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삼계탕·김스낵 수출 활성화 정부는 식품 품질관리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정보통신(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프리미엄 농식품 제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을 확충하고 항공 운송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신선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기농 및 해외 글루텐 프리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해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검역·위생협상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프리미엄 농식품을 한류 콘텐츠와 연계해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별로 중국에는 삼계탕과 쌀·김치, 분유를 주력 품목으로 내세워 서부 내륙시장을 개척한다. 일본의 경우 파프리카와 막걸리 수출에 집중하면서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김치 수출을 지원한다. 중동은 꿀과 홍삼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신시장 개척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DIY 이유식, 인삼칩, 홍삼겔 등 신품목 발굴과 시장테스트, 상품화, 유통, 홍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61억 달러에서 2년 내 1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복·연어 등 고급 수산물과 김스낵으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수산물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출이 증가하는 중국과 미국에서 수출 판로를 집중적으로 개척할 방침이다. 바이오기술(BT) 등을 결합한 첨단 양식시설을 확충하고 양식업 진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대규모 양식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활전복 수출을 위한 특수 컨테이너 제작 등 수출 물류망을 확충하고, 해산물 스낵·에너지바 등 스낵류와 김탕·전복장 등 즉석간편식 같은 신제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19억3천만 달러에서 내년 30억 달러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프리미엄 수산물(활·신선농산물, 수산가공식품) 수출액은 9억 달러에서 16억5천만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혁신 신약엔 약가 우대 정부는 글로벌 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해 글로벌 혁신 신약에 대해 대체 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는 약가 우대 정책을 펴기로 했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글로벌 신약은 경제성 평가를 면제해주고 신약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과 바이오 베터(바이오 개량신약)의 약가를 10%포인트 가산해주고 약가 우대·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 평가 시 임상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특정 의료기관에서 3년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 개발부터 수출까지 원스톱을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글로벌 신약은 현재 2개에서 12개로, 제약 부문 수출액은 3조3천억원에서 6조1천억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의료기기 수출은 3조1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gatsb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7
[국내]
<수출활성화> 도시개발 패키지 상품 'K-스마트시티' 수출
도시개발 패키지 상품 'K-스마트시티' 수출 토지관리·도시계획법 등 도시개발 제도도 수출 세종·동탄·판교·평택에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구축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의 도시개발 기술·경험과 관련 첨단기술·제도·문화를 한 데 묶은 패키지 상품인 'K-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스마트시티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사물인터넷(IoT)·신재생에너지·해수담수화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자연친화적 기술을 적용한 도시다. 개발도상국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시장분석 전문기관 마켓츠앤마켓츠는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규모가 2019년 1조1천억달러(약 1천281조원)로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1천조 스마트시티 시장을 공략하고자 정부가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놓은 방안의 골자는 'K-스마트시티 모델' 구축이다. 짧은 기간 빠르게 도시개발을 이뤄낸 노하우와 도시개발전문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도시개발체계,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ICT 등 첨단기술까지 도시개발과 관련해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모든 기술·제도·문화를 모은 '패키지 상품'(모델)을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수입하려는 나라의 특성이나 경제발전수준 등에 맞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빔밥 등 한식문화를 외국에 수출할 때 단순히 쌀과 나물, 그릇을 보내는 것뿐 아니라 밥 짓는 법과 나물을 무치는 법, 밥과 나물을 고추장에 비벼 먹는 문화까지 함께 전파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K-스마트시티 모델로 정부는 '스마트신도시 모델', '에너지 신산업 모델', '친환경 물 산업 모델', '스마트교통 모델'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가운데 스마트신도시 모델은 정부 간(G2G) 협력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공기업과 건설·엔지니어링·ICT 분야 민간기업이 동반 진출해 도시계획·운영·관리 등 전 개발과정을 수주하는 형태다. 정부는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사업을 수주한 것이 스마트신도시 모델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산타크루즈 신도시는 분당신도시 3배 규모인 57㎢로 개발될 예정인데 LH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현지 시행사에 자문한 것 등을 계기로 기본구상과 기반시설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국내 엔지니어링업체가 맡았다. 현재는 신도시 시공도 국내 건설업체가 맡도록 협의가 진행 중이다. 에너지 신산업 모델은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충전소 등을 패키지화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다는 모델이고 친환경 물 산업 모델은 해수담수화·스마트물관리, 스마트교통 모델은 교통카드·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패키지화한 것이 특징인 모델이다. 정부는 아시아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토지관리법·도시계획법·감정평가제도·청약제도 등 법·제도와 한국형 건설사업관리(CM) 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이식하면 우리나라 법·제도에 익숙한 우리나라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하기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홍보·외교·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LH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도시·사회기반시설(SOC) 개발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도 추진한다. 또 국토부 차관을 단장으로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고 LH·한전·수출입은행 등으로 지난 5월 구성된 K-스마트시티 수출지원단에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총괄·조정을 맡길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인프라사업 진출지원을 위해 현재 운용 중인 3천억원 규모의 글로벌인프라펀드(GIF)와 20억달러(약 2조3천억원) 규모의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와 별도로 글로벌벤처인프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유앤해비타트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와 공조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내 스마트시티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기술을 실증하면서 또 '모델하우스'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다. 우선 세종시와 동탄2신도시, 판교, 평택고덕 등에 LH와 지역난방공사[071320], 민간기업 SKT[017670]가 협력해 스마트시티 기술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세종시에는 모든 스마트시티 기술이 종합적으로 적용되고 동탄2신도시는 태양광발전 등 '에너지절감형', 판교는 증강현실(AR)과 공공무선인터넷 등 '엔터테인먼트형', 평택고덕은 안전을 강조한 '세이프티형'으로 만든다. 정부는 '에너지 중심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전국 13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홍천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이 준공·추진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도 내년까지 19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개발(R&D) 지원도 늘린다. 먼저 국토부와 미래부, 산업부 등 부처별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을 연계·통합해 시너지효과를 노릴 방침이다. 또 현행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전면 개편해 스마트시티 개념정의,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 스마트시티 산업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태양광발전·IoT·전기차 등 지역전략산업 기업이 입주·투자하는 지역은 규제프리존과 연계해 입지·산업규제를 완화하고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에는 '스마트시티 창업 인큐베이팅 존'을 만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해 50조원 가량인 해외건설 수주액에서 스마트시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올리겠다"면서 "저유가로 부침이 심한 해외건설산업이 회복하는 데 이번 방안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활성화> 도시개발 패키지 상품 'K-스마트시티' 수출 토지관리·도시계획법 등 도시개발 제도도 수출 세종·동탄·판교·평택에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구축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의 도시개발 기술·경험과 관련 첨단기술·제도·문화를 한 데 묶은 패키지 상품인 'K-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스마트시티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사물인터넷(IoT)·신재생에너지·해수담수화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자연친화적 기술을 적용한 도시다. 개발도상국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시장분석 전문기관 마켓츠앤마켓츠는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규모가 2019년 1조1천억달러(약 1천281조원)로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1천조 스마트시티 시장을 공략하고자 정부가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놓은 방안의 골자는 'K-스마트시티 모델' 구축이다. 짧은 기간 빠르게 도시개발을 이뤄낸 노하우와 도시개발전문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도시개발체계,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ICT 등 첨단기술까지 도시개발과 관련해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모든 기술·제도·문화를 모은 '패키지 상품'(모델)을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수입하려는 나라의 특성이나 경제발전수준 등에 맞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빔밥 등 한식문화를 외국에 수출할 때 단순히 쌀과 나물, 그릇을 보내는 것뿐 아니라 밥 짓는 법과 나물을 무치는 법, 밥과 나물을 고추장에 비벼 먹는 문화까지 함께 전파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K-스마트시티 모델로 정부는 '스마트신도시 모델', '에너지 신산업 모델', '친환경 물 산업 모델', '스마트교통 모델'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가운데 스마트신도시 모델은 정부 간(G2G) 협력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공기업과 건설·엔지니어링·ICT 분야 민간기업이 동반 진출해 도시계획·운영·관리 등 전 개발과정을 수주하는 형태다. 정부는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 개발사업을 수주한 것이 스마트신도시 모델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산타크루즈 신도시는 분당신도시 3배 규모인 57㎢로 개발될 예정인데 LH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현지 시행사에 자문한 것 등을 계기로 기본구상과 기반시설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국내 엔지니어링업체가 맡았다. 현재는 신도시 시공도 국내 건설업체가 맡도록 협의가 진행 중이다. 에너지 신산업 모델은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충전소 등을 패키지화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다는 모델이고 친환경 물 산업 모델은 해수담수화·스마트물관리, 스마트교통 모델은 교통카드·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패키지화한 것이 특징인 모델이다. 정부는 아시아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토지관리법·도시계획법·감정평가제도·청약제도 등 법·제도와 한국형 건설사업관리(CM) 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이식하면 우리나라 법·제도에 익숙한 우리나라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하기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홍보·외교·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LH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도시·사회기반시설(SOC) 개발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도 추진한다. 또 국토부 차관을 단장으로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고 LH·한전·수출입은행 등으로 지난 5월 구성된 K-스마트시티 수출지원단에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총괄·조정을 맡길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인프라사업 진출지원을 위해 현재 운용 중인 3천억원 규모의 글로벌인프라펀드(GIF)와 20억달러(약 2조3천억원) 규모의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와 별도로 글로벌벤처인프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유앤해비타트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와 공조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내 스마트시티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기술을 실증하면서 또 '모델하우스'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다. 우선 세종시와 동탄2신도시, 판교, 평택고덕 등에 LH와 지역난방공사[071320], 민간기업 SKT[017670]가 협력해 스마트시티 기술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세종시에는 모든 스마트시티 기술이 종합적으로 적용되고 동탄2신도시는 태양광발전 등 '에너지절감형', 판교는 증강현실(AR)과 공공무선인터넷 등 '엔터테인먼트형', 평택고덕은 안전을 강조한 '세이프티형'으로 만든다. 정부는 '에너지 중심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전국 13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홍천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이 준공·추진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도 내년까지 19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개발(R&D) 지원도 늘린다. 먼저 국토부와 미래부, 산업부 등 부처별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을 연계·통합해 시너지효과를 노릴 방침이다. 또 현행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전면 개편해 스마트시티 개념정의,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 스마트시티 산업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태양광발전·IoT·전기차 등 지역전략산업 기업이 입주·투자하는 지역은 규제프리존과 연계해 입지·산업규제를 완화하고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에는 '스마트시티 창업 인큐베이팅 존'을 만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해 50조원 가량인 해외건설 수주액에서 스마트시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올리겠다"면서 "저유가로 부침이 심한 해외건설산업이 회복하는 데 이번 방안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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