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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활성화> "전기차 요금 감면, 부처 간 합의"…합동 브리핑
"전기차 요금 감면, 부처 간 합의"…합동 브리핑 "충전기 대대적 확충…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전기자동차 관련 각종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 간 합의도 이뤘다"고 말했다. 정승일 실장은 정부의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 발표에 앞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가닥을 잡은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전기차 외에도 차량용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철강재, 화장품,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육성 방안을 담고 있다. 정 실장은 "도심용과 가정용 전기차의 충전기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수소차는 운행거리가 긴 차량 중심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라며 "민간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실장 등 관련 부처 과장들과의 일문일답. -- 전기차 지원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지. ▲ (정 실장) 전기차는 아직 충전 거리가 짧아 가정과 도심 운행용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충전기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수소차는 운행거리가 긴 차량을 중심으로 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 전기차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등 요금 감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 (정 실장) 감면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간 합의는 이뤘지만,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추가 협의가 더 필요하다. 특히 취득세나 보조금의 경우 관련 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 미래형 자동차를 육성하려면 범부처 차원의 콘트롤타워(지휘부)가 필요하다. ▲ (이원주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과장) 자동차 분야는 국토부나 환경부, 미래부 등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 육성하고 있다. 사안마다 수시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앞으로 이 같은 협업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데. ▲ (이 과장) 업종별 기업들이나 대기업,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까지 자동차 얼라이언스(전략적 협력)를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춘 상태다.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간 정기적인 포럼이나 구체적인 프로젝트 진행시 소규모 모임 등을 활성화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가 주어지면 기업들 간 모임도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다. -- 국내 화장품 수출은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더 성장해야 한다고 보는가. ▲ (권오상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과장) 화장품 산업이 커가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세계 2위인데 천연화장품 활성화 등을 통해 2018년까지 1위를 차지하도록 키워야 한다. -- 면세점 납품 기업도 수출 기업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면세점 내 국산품의 판매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 (정 실장) 지난해 기준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된 전체 물품 중 국산품 비중은 37% 정도다. 외국인한테 판매된 국산품은 전체 국산품 가운데 81% 정도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2조 7천억원 규모의 국산품이 면세점을 통해 외국인에게 판매됐다. -- 국내 기업의 수출 전략으로 부상한 간접광고(PPL)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지. ▲ (정 실장)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PPL 광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진입 장벽이 높은 상태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PPL을 허용하는 시간을 제한하는데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모호한 규제 등을 명확하게 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iam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활성화> "전기차 요금 감면, 부처 간 합의"…합동 브리핑 "충전기 대대적 확충…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전기자동차 관련 각종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 간 합의도 이뤘다"고 말했다. 정승일 실장은 정부의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 발표에 앞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가닥을 잡은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전기차 외에도 차량용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철강재, 화장품,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육성 방안을 담고 있다. 정 실장은 "도심용과 가정용 전기차의 충전기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수소차는 운행거리가 긴 차량 중심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라며 "민간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실장 등 관련 부처 과장들과의 일문일답. -- 전기차 지원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지. ▲ (정 실장) 전기차는 아직 충전 거리가 짧아 가정과 도심 운행용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충전기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수소차는 운행거리가 긴 차량을 중심으로 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 전기차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등 요금 감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 (정 실장) 감면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간 합의는 이뤘지만,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추가 협의가 더 필요하다. 특히 취득세나 보조금의 경우 관련 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 미래형 자동차를 육성하려면 범부처 차원의 콘트롤타워(지휘부)가 필요하다. ▲ (이원주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과장) 자동차 분야는 국토부나 환경부, 미래부 등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 육성하고 있다. 사안마다 수시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앞으로 이 같은 협업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데. ▲ (이 과장) 업종별 기업들이나 대기업,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까지 자동차 얼라이언스(전략적 협력)를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춘 상태다.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간 정기적인 포럼이나 구체적인 프로젝트 진행시 소규모 모임 등을 활성화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가 주어지면 기업들 간 모임도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다. -- 국내 화장품 수출은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더 성장해야 한다고 보는가. ▲ (권오상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과장) 화장품 산업이 커가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세계 2위인데 천연화장품 활성화 등을 통해 2018년까지 1위를 차지하도록 키워야 한다. -- 면세점 납품 기업도 수출 기업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면세점 내 국산품의 판매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 (정 실장) 지난해 기준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된 전체 물품 중 국산품 비중은 37% 정도다. 외국인한테 판매된 국산품은 전체 국산품 가운데 81% 정도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2조 7천억원 규모의 국산품이 면세점을 통해 외국인에게 판매됐다. -- 국내 기업의 수출 전략으로 부상한 간접광고(PPL)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지. ▲ (정 실장)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PPL 광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진입 장벽이 높은 상태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PPL을 허용하는 시간을 제한하는데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모호한 규제 등을 명확하게 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iam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7
[국내]
<수출활성화> 앞으로 면세점 매출도 수출로 인정된다
앞으로 면세점 매출도 수출로 인정된다 정부, PPL 규제 완화·비관세장벽 정보 제공 등 수출애로 해소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면세점 매출이 수출로 인정된다. 면세점 납품 실적이 수출로 인정되면 면세점에 입점한 기업들은 실적에 따라 금융·마케팅 등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역직구'는 수출로 인정받지만, 면세점 매출은 수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면세점협회 등은 외국인이 구매하는 면세점 국산품 매출을 수출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하반기에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면세점을 통해 외국인에게 판매된 국산품 규모는 2조7천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방송간접광고(PPL)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영상 콘텐츠를 수출할 때 어려움이 크다는 업계의 지적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광고 크기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규제 내용을 명확하게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의류나 생활용품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영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간접광고로 간주해 상표를 가리게 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며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수출업체에 관련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합무역정보망(TradeNavi.or.kr)에 업종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단계별 인증·허가 절차를 소개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책임관도 지정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기업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상장관회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정부 간 협의 채널도 활용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지원 사업의 방식도 개선한다. 정부는 지금처럼 한 기업이 수출 지원 사업별로 일일이 응모하는 방식 대신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미리 주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수출바우처 제도'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여러 지원 사업 중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만 고를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사업을 선택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활성화> 앞으로 면세점 매출도 수출로 인정된다 정부, PPL 규제 완화·비관세장벽 정보 제공 등 수출애로 해소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면세점 매출이 수출로 인정된다. 면세점 납품 실적이 수출로 인정되면 면세점에 입점한 기업들은 실적에 따라 금융·마케팅 등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역직구'는 수출로 인정받지만, 면세점 매출은 수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면세점협회 등은 외국인이 구매하는 면세점 국산품 매출을 수출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하반기에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면세점을 통해 외국인에게 판매된 국산품 규모는 2조7천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방송간접광고(PPL)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영상 콘텐츠를 수출할 때 어려움이 크다는 업계의 지적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광고 크기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규제 내용을 명확하게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의류나 생활용품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영상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간접광고로 간주해 상표를 가리게 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며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수출업체에 관련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합무역정보망(TradeNavi.or.kr)에 업종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단계별 인증·허가 절차를 소개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책임관도 지정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기업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상장관회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정부 간 협의 채널도 활용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지원 사업의 방식도 개선한다. 정부는 지금처럼 한 기업이 수출 지원 사업별로 일일이 응모하는 방식 대신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미리 주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수출바우처 제도'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여러 지원 사업 중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만 고를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사업을 선택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7
[국내]
<투자활성화> 경제 전문가들 "핵심 정책 고민해야"
경제 전문가들 "핵심 정책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지헌 박초롱 박의래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유사한 정책을 되풀이하기보다는 현재의 경제환경을 반영해 상황을 반전시킬 핵심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신산업 육성이라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각 분야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수요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제 완화가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유사 정책 되풀이…상황 반전시킬 핵심 정책 고민해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개별 부처 수준의 대책 발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라면 경제환경 인식을 반영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정책을 갖고 고민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기 부진이 점점 심화하고 있고 대외경제 여건도 나빠지고 있다. 최근 약간 숨통이 트였다고는 해도 수출기업이 놓인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 최근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발표에서도 느꼈지만 경제활성화 명목의 유사한 정책들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주로 기업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형태다. 갈등이 있는 민감한 이슈는 모두 빠졌다. 물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게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경제 여건에서 그런 형태의 정책만으로는 나빠지는 경제 상황의 반전을 이루기가 어렵다.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어려운 수출 여건을 타개할 수 있도록 쟁점 이슈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대(對) 유럽 관련 수출정책 점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조처 등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방향 자체는 바람직…지원분야는 의문"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핵심은 5개 분야 신산업 육성이다. 올 하반기에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신산업을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 경쟁력 없는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다른 산업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시드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지원 분야다. 왜 가상현실, 스포츠산업, 할랄·코셔 등 5개 분야인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해보인다. 정부 정책기조상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드론, 자율자동차 등 본격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여럿 있다. 가상현실에 지원이 집중되고 다른 신산업 분야 예산 지원 등이 끊길까 우려된다. 우주산업은 예산 등 정부지원이 한시적으로 늘었다가 끊긴 대표적 분야다. 연구·개발(R&D)은 1~2년 지원한다고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다. 지속성이 없이 반짝 가상현실 3년 지원하다가 인공지능 3년 지원하는 식으로 정책 방향이 가면 한국의 원천기술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예산 편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핵심 규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사후 점검도"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뛰는 것은 좋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벌써 10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 나온 것인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수조 원에 이르는 현장 대기사업들이 나온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규제 완화를 많이 했다지만 실제로 얼마나 규제 완화가 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현장 대기사업들을 보면 결국 규제가 있지만 얼마든지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들이다. 즉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집행하는, 규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많은 것이다. 규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현장으로 다니면서 과감하게 행동해야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 규제 완화도 규제 몇 개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 규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하게 타깃팅 해서 해야 한다. 또 규제를 풀어주면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사후 점검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규제가 풀려 투자가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 다른 기업들도 보고 자기들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해결 방안을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잘 보여줘야 한다. 투자 유치 늘린다고 실적을 위해 아무나 들어오게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허가를 해주면 국내에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인지 잘 따져보고 허가해야 한다. ◇ "공급자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효과를 내고자 한다면 새롭게 떠오르는 신산업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IT관련 서비스업이나 전기차, 드론 등을 보면 현장에서는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된다. 때로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이 요구된다. 고령화시대, 클린에너지 등 수요는 많다. 사업을 하고는 싶은데 관련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많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향적으로 가야 한다. 부분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투자환경이 정말 개선됐는지를 살펴보면 수요자들은 아직 미흡하다고들 한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투자활성화> 경제 전문가들 "핵심 정책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지헌 박초롱 박의래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유사한 정책을 되풀이하기보다는 현재의 경제환경을 반영해 상황을 반전시킬 핵심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신산업 육성이라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각 분야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수요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제 완화가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유사 정책 되풀이…상황 반전시킬 핵심 정책 고민해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개별 부처 수준의 대책 발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라면 경제환경 인식을 반영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정책을 갖고 고민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기 부진이 점점 심화하고 있고 대외경제 여건도 나빠지고 있다. 최근 약간 숨통이 트였다고는 해도 수출기업이 놓인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 최근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발표에서도 느꼈지만 경제활성화 명목의 유사한 정책들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주로 기업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형태다. 갈등이 있는 민감한 이슈는 모두 빠졌다. 물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게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경제 여건에서 그런 형태의 정책만으로는 나빠지는 경제 상황의 반전을 이루기가 어렵다.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어려운 수출 여건을 타개할 수 있도록 쟁점 이슈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대(對) 유럽 관련 수출정책 점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조처 등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방향 자체는 바람직…지원분야는 의문"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핵심은 5개 분야 신산업 육성이다. 올 하반기에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신산업을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 경쟁력 없는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다른 산업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시드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지원 분야다. 왜 가상현실, 스포츠산업, 할랄·코셔 등 5개 분야인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해보인다. 정부 정책기조상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드론, 자율자동차 등 본격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여럿 있다. 가상현실에 지원이 집중되고 다른 신산업 분야 예산 지원 등이 끊길까 우려된다. 우주산업은 예산 등 정부지원이 한시적으로 늘었다가 끊긴 대표적 분야다. 연구·개발(R&D)은 1~2년 지원한다고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다. 지속성이 없이 반짝 가상현실 3년 지원하다가 인공지능 3년 지원하는 식으로 정책 방향이 가면 한국의 원천기술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예산 편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핵심 규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사후 점검도"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뛰는 것은 좋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벌써 10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 나온 것인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수조 원에 이르는 현장 대기사업들이 나온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규제 완화를 많이 했다지만 실제로 얼마나 규제 완화가 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현장 대기사업들을 보면 결국 규제가 있지만 얼마든지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들이다. 즉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집행하는, 규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많은 것이다. 규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현장으로 다니면서 과감하게 행동해야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 규제 완화도 규제 몇 개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 규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하게 타깃팅 해서 해야 한다. 또 규제를 풀어주면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사후 점검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규제가 풀려 투자가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 다른 기업들도 보고 자기들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해결 방안을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잘 보여줘야 한다. 투자 유치 늘린다고 실적을 위해 아무나 들어오게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허가를 해주면 국내에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곳인지 잘 따져보고 허가해야 한다. ◇ "공급자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효과를 내고자 한다면 새롭게 떠오르는 신산업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IT관련 서비스업이나 전기차, 드론 등을 보면 현장에서는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된다. 때로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이 요구된다. 고령화시대, 클린에너지 등 수요는 많다. 사업을 하고는 싶은데 관련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많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향적으로 가야 한다. 부분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투자환경이 정말 개선됐는지를 살펴보면 수요자들은 아직 미흡하다고들 한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7
[국내]
<투자활성화> '김기사 인수' 사례 더 나오게…M&A 과세혜택 요건 완화
'김기사 인수' 사례 더 나오게…M&A 과세혜택 요건 완화 벤처에 출자한 기업, 법인세액 5% 공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벤처투자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자 벤처에 출자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음 카카오[035720]의 김기사 인수와 비슷한 사례가 나오도록 중소·벤처기업끼리 인수·합병(M&A)할 때 적용되는 과세혜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투자활성화대책'에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방안을 담아 발표했다. 최근 벤처기업 수가 3만 개를 돌파하고 벤처기업 간의 M&A가 늘어나면서 점차 벤처 창업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의 흐름을 이어나가려면 벤처펀드에 민간 자본 비중이 늘어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2조858억원으로 역대 최고였지만 민간 자본의 참여는 최근 몇 년간 내내 50%대를 맴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도 출자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하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선 개인이 벤처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일반법인엔 세제 혜택이 없다. 또 일반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도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되는 투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올해 4분기(10∼12월)에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벤처 출자를 투자로 인정받으면 사내유보금이 줄어 세금을 추가로 낼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분기(1∼3월) 중으로 모태펀드 출자를 평가할 때 민간 자본 모집 실적이 높은 벤처캐피털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것으로 벤처캐피털은 여기에 민간 부문의 출자를 더해 모태자펀드를 만들어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한다. 벤처캐피털 평가에 민간자본 모집 수준을 반영하면 벤처캐피털이 나서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려 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다음 카카오의 록앤올(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김기사) 인수와 같은 기술혁신형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다른 업체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인수하거나 다른 업체와 합병할 때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인수되는 법인이 비상장회사면 주식인수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피인수법인이 상장회사면 주식의 30%만 초과 인수해도 혜택을 받는다. 또 피합병법인이나 피인수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현금 지급비율이 80%를 넘어야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점도 기업 간의 M&A 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는 올해 4분기에 기술혁신형 M&A의 주식인수비율 요건을 상장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고 피합병법인·피인수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현금 지급비율을 50%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자 상생협력의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 공공조달 입찰에서 가점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창업기업의 주식을 투자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장외시장(KSM)을 올해 4분기에 개설, 증권회사의 중개 없이 투자자 간 직접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채널을 다양화한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해 참여할 수 없었던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우수 R&D 컨설팅기업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배우는 사업도 내년 1분기에 추진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스톡옵션(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주는 제도)의 과세특례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데, 적격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은 연간 1억원 이하여서 너무 낮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 정부는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해 올해 4분기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행사가액을 상향하는 등 적격스톡옵션 과세특례 확대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시장성이 떨어지거나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화에 실패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과 마케팅을 연계 지원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선 R&D로 개발된 제품 중 우수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의 공공조달에서 우대받도록 할 방침이다.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이 나올 토대도 마련했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창업단계부터 글로벌 진출을 구체화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가칭)을 운영하고 지역별 맞춤형 현지진출 계획을 세워 지원한다. 아울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지원본부를 신설해 종합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케이 스타트업 글로벌 협의회'를 3분기(7∼9월) 중에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투자활성화> '김기사 인수' 사례 더 나오게…M&A 과세혜택 요건 완화 벤처에 출자한 기업, 법인세액 5% 공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벤처투자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자 벤처에 출자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음 카카오[035720]의 김기사 인수와 비슷한 사례가 나오도록 중소·벤처기업끼리 인수·합병(M&A)할 때 적용되는 과세혜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투자활성화대책'에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방안을 담아 발표했다. 최근 벤처기업 수가 3만 개를 돌파하고 벤처기업 간의 M&A가 늘어나면서 점차 벤처 창업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의 흐름을 이어나가려면 벤처펀드에 민간 자본 비중이 늘어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2조858억원으로 역대 최고였지만 민간 자본의 참여는 최근 몇 년간 내내 50%대를 맴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도 출자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하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선 개인이 벤처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일반법인엔 세제 혜택이 없다. 또 일반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도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되는 투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올해 4분기(10∼12월)에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벤처 출자를 투자로 인정받으면 사내유보금이 줄어 세금을 추가로 낼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분기(1∼3월) 중으로 모태펀드 출자를 평가할 때 민간 자본 모집 실적이 높은 벤처캐피털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것으로 벤처캐피털은 여기에 민간 부문의 출자를 더해 모태자펀드를 만들어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한다. 벤처캐피털 평가에 민간자본 모집 수준을 반영하면 벤처캐피털이 나서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려 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다음 카카오의 록앤올(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김기사) 인수와 같은 기술혁신형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다른 업체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인수하거나 다른 업체와 합병할 때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인수되는 법인이 비상장회사면 주식인수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피인수법인이 상장회사면 주식의 30%만 초과 인수해도 혜택을 받는다. 또 피합병법인이나 피인수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현금 지급비율이 80%를 넘어야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점도 기업 간의 M&A 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는 올해 4분기에 기술혁신형 M&A의 주식인수비율 요건을 상장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고 피합병법인·피인수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현금 지급비율을 50%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자 상생협력의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 공공조달 입찰에서 가점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창업기업의 주식을 투자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장외시장(KSM)을 올해 4분기에 개설, 증권회사의 중개 없이 투자자 간 직접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채널을 다양화한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해 참여할 수 없었던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우수 R&D 컨설팅기업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배우는 사업도 내년 1분기에 추진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스톡옵션(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주는 제도)의 과세특례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데, 적격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은 연간 1억원 이하여서 너무 낮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 정부는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해 올해 4분기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행사가액을 상향하는 등 적격스톡옵션 과세특례 확대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시장성이 떨어지거나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화에 실패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과 마케팅을 연계 지원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선 R&D로 개발된 제품 중 우수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의 공공조달에서 우대받도록 할 방침이다.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이 나올 토대도 마련했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창업단계부터 글로벌 진출을 구체화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가칭)을 운영하고 지역별 맞춤형 현지진출 계획을 세워 지원한다. 아울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지원본부를 신설해 종합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케이 스타트업 글로벌 협의회'를 3분기(7∼9월) 중에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7
[국내]
<표>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 수출 기대 효과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 수출 기대 효과 ┌─────────────────────────────────────────┐ │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 수출 기대 효과 │ ├────────┬────────┬────────┬───────┬──────┤ │구분 │품목 │2015년 │ 2018년 │2020년 │ │ │ │ │ │ │ ├────────┼────────┼────────┼───────┼──────┤ │ 자동차-반도 │ 전기차·수소 │ 4억달러 │ │ 66억달러 │ │체-디스플레이- │차 │ │ │ │ │이차전지 ├────────┼────────┤ ├──────┤ │ │ 차량용 시스템 │ 2천만달러 │ │ 16억달러 │ │ │반도체 │ │ │ │ │ ├────────┼────────┤ ├──────┤ │ │ 차량용 디스플 │ 6억달러 │ │ 18억달러 │ │ │레이 │ │ │ │ │ ├────────┼────────┤ ├──────┤ │ │ 전기차용 배터 │ 5억달러 │ │ 37억달러 │ │ │리 │ │ │ │ ├────────┼────────┼────────┤ ├──────┤ │ 철강-석유화 │ 프리미엄 철강 │ 140억달러 │ │170억달러 │ │학-조선 │재 │ │ │ │ │ ├────────┼────────┤ ├──────┤ │ │ 첨단화학소재 │ 79억달러 │ │122억달러 │ │ │ │ │ │ │ │ ├────────┼────────┤ ├──────┤ │ │ 친환경 선박 │ 29척 │ │200척 │ │ │ │ │ │ │ │ ├────────┼────────┤ ├──────┤ │ │ 친환경 기자재 │ 16억달러 │ │42억달러 │ │ │ │ │ │ │ │ ├────────┼────────┤ ├──────┤ │ │플랜트 O&M │ 추산되지 않음 │ │ 20억달러 │ │ │ │ │ │ │ ├────────┼────────┼────────┤ ├──────┤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 │ 31억달러 │ │100억달러 │ │ ├────────┼────────┤ ├──────┤ │ │ ESS │ 1억9천만달러 │ │29억달러 │ │ │ │ │ │ │ │ ├────────┼────────┤ ├──────┤ │ │ AMI │ 6천만달러 │ │3억달러 │ ├────────┼────────┼────────┼───────┼──────┤ │ 프리미엄 소비 │화장품 │ 26억달러 │ 70억달러 │ │ │재 ├────────┼────────┼───────┤ │ │ │제약 │ 3조3천억원 │ 6조1천억원 │ │ │ ├────────┼────────┼───────┤ │ │ │의료기기 │3조1천억원 │4조5천억원 │ │ │ ├────────┼────────┼───────┤ │ │ │농식품 │61억달러 │115억 달러 │ │ │ ├────────┼────────┼───────┤ │ │ │수산물 │19억 3천만달 │ 33억 달러 │ │ │ │ │러 │ │ │ └────────┴────────┴────────┴───────┴──────┘ ※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 수출 기대 효과 ┌─────────────────────────────────────────┐ │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 수출 기대 효과 │ ├────────┬────────┬────────┬───────┬──────┤ │구분 │품목 │2015년 │ 2018년 │2020년 │ │ │ │ │ │ │ ├────────┼────────┼────────┼───────┼──────┤ │ 자동차-반도 │ 전기차·수소 │ 4억달러 │ │ 66억달러 │ │체-디스플레이- │차 │ │ │ │ │이차전지 ├────────┼────────┤ ├──────┤ │ │ 차량용 시스템 │ 2천만달러 │ │ 16억달러 │ │ │반도체 │ │ │ │ │ ├────────┼────────┤ ├──────┤ │ │ 차량용 디스플 │ 6억달러 │ │ 18억달러 │ │ │레이 │ │ │ │ │ ├────────┼────────┤ ├──────┤ │ │ 전기차용 배터 │ 5억달러 │ │ 37억달러 │ │ │리 │ │ │ │ ├────────┼────────┼────────┤ ├──────┤ │ 철강-석유화 │ 프리미엄 철강 │ 140억달러 │ │170억달러 │ │학-조선 │재 │ │ │ │ │ ├────────┼────────┤ ├──────┤ │ │ 첨단화학소재 │ 79억달러 │ │122억달러 │ │ │ │ │ │ │ │ ├────────┼────────┤ ├──────┤ │ │ 친환경 선박 │ 29척 │ │200척 │ │ │ │ │ │ │ │ ├────────┼────────┤ ├──────┤ │ │ 친환경 기자재 │ 16억달러 │ │42억달러 │ │ │ │ │ │ │ │ ├────────┼────────┤ ├──────┤ │ │플랜트 O&M │ 추산되지 않음 │ │ 20억달러 │ │ │ │ │ │ │ ├────────┼────────┼────────┤ ├──────┤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 │ 31억달러 │ │100억달러 │ │ ├────────┼────────┤ ├──────┤ │ │ ESS │ 1억9천만달러 │ │29억달러 │ │ │ │ │ │ │ │ ├────────┼────────┤ ├──────┤ │ │ AMI │ 6천만달러 │ │3억달러 │ ├────────┼────────┼────────┼───────┼──────┤ │ 프리미엄 소비 │화장품 │ 26억달러 │ 70억달러 │ │ │재 ├────────┼────────┼───────┤ │ │ │제약 │ 3조3천억원 │ 6조1천억원 │ │ │ ├────────┼────────┼───────┤ │ │ │의료기기 │3조1천억원 │4조5천억원 │ │ │ ├────────┼────────┼───────┤ │ │ │농식품 │61억달러 │115억 달러 │ │ │ ├────────┼────────┼───────┤ │ │ │수산물 │19억 3천만달 │ 33억 달러 │ │ │ │ │러 │ │ │ └────────┴────────┴────────┴───────┴──────┘ ※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7
[국내]
<투자활성화 요약> ①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①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10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투자를 창출하고, 할랄·코셔, 반려동물, 부동산 서비스, 스포츠, 가상현실(VR)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벤처·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 의정부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활용해 K-팝(pop)과 콘텐츠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복합 문화단지 조성을 진행 중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인허가 및 절차를 지원하고 융복합 문화콘텐츠 발전기반을 구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신속히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 추진. 2017년 완공되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속도로와 복합 문화단지 간 연결도록 확충. 관광특구 지정도 추진 ▲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 충북 진천에 한화큐셀이 증설 중인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이 준공 이후 실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선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업용수·폐수처리시설 인프라 보강. ▲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 = LG생활건강[051900]이 천안시 일대에 추진 중인 화장품 복합단지 관련 남천안 IC 통과 후 화장품전용산단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안 마련. 산단 내 연구·개발(R&D) 센터, 체험관, 판매시설 설치 등 화장품 전·후방 기능 강화 ▲ 경남 로봇랜드 조성 = 대우건설[047040] 민간사업 컨소시엄은 마산 합포구 일대에 로봇랜드 건설을 추진 중. 부지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어 필요한 토지 수용을 위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국내외 연관 콘텐츠 기업의 참여를 촉진. 인근 지역의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해 진입도로 일부 구간(국도 5호선 창원구간) 조기 개통을 추진. 해양구역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인근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2018년)하고 건축물 인허가 등 후속절차와 테마파크 내 공공부문 시설(산업관, 주차장) 적기 구축을 지원 ▲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조성 =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계획 중인 산악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법상 중첩규제를 일괄 해제.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 내 전망대와 안전시설을, 완충구역 내 숙박·민간궤도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 산지 내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 부대시설 종류를 현행 주차장과 매표소, 화장실 등에서 전망대와 휴게음식점으로 확대. 보전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경사도 및 표고제한을 경사도 25도 이상 및 표고 50% 이상으로 완화. 초지전용이 가능한 관광시설의 종류를 체험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초지면적의 5% 이내에서 설치 자율성 부여. 환경영향평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사전 컨설팅 제공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투자활성화 요약> ①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10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투자를 창출하고, 할랄·코셔, 반려동물, 부동산 서비스, 스포츠, 가상현실(VR)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벤처·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 의정부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활용해 K-팝(pop)과 콘텐츠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복합 문화단지 조성을 진행 중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인허가 및 절차를 지원하고 융복합 문화콘텐츠 발전기반을 구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신속히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 추진. 2017년 완공되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속도로와 복합 문화단지 간 연결도록 확충. 관광특구 지정도 추진 ▲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 충북 진천에 한화큐셀이 증설 중인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이 준공 이후 실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선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업용수·폐수처리시설 인프라 보강. ▲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 = LG생활건강[051900]이 천안시 일대에 추진 중인 화장품 복합단지 관련 남천안 IC 통과 후 화장품전용산단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안 마련. 산단 내 연구·개발(R&D) 센터, 체험관, 판매시설 설치 등 화장품 전·후방 기능 강화 ▲ 경남 로봇랜드 조성 = 대우건설[047040] 민간사업 컨소시엄은 마산 합포구 일대에 로봇랜드 건설을 추진 중. 부지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어 필요한 토지 수용을 위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국내외 연관 콘텐츠 기업의 참여를 촉진. 인근 지역의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해 진입도로 일부 구간(국도 5호선 창원구간) 조기 개통을 추진. 해양구역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인근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2018년)하고 건축물 인허가 등 후속절차와 테마파크 내 공공부문 시설(산업관, 주차장) 적기 구축을 지원 ▲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조성 =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계획 중인 산악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법상 중첩규제를 일괄 해제.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 내 전망대와 안전시설을, 완충구역 내 숙박·민간궤도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 산지 내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 부대시설 종류를 현행 주차장과 매표소, 화장실 등에서 전망대와 휴게음식점으로 확대. 보전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경사도 및 표고제한을 경사도 25도 이상 및 표고 50% 이상으로 완화. 초지전용이 가능한 관광시설의 종류를 체험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초지면적의 5% 이내에서 설치 자율성 부여. 환경영향평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사전 컨설팅 제공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7
[국내]
<투자활성화> "반려동물 산업화…윤리적 문제 충분히 고려"
"반려동물 산업화…윤리적 문제 충분히 고려" "할랄·코셔 육성 인한 종교 간 갈등 없을 것…테러·불법체류 문제도 대비"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김수현 기자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허용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별도의 운송기준을 마련하는 등 윤리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정부의 취지는 반려동물 보호에 있다"고 설명했다. 할랄(이슬람 음식 등 문화)·코셔(유대인 음식 등 문화)산업 육성에 따른 종교 간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의 반발은) 없다"고 말했고, 테러 발생이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충분히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앞서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차관보 및 관련 부처 국장들과의 일문일답. -- 반려동물 생산을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하는데. ▲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동물생산업 운영하는 곳이 1천여개소인데 신고는 187개소만 돼 있다.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서 허가를 받은 생산업체만 반려동물을 생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상 허가제를 도입하면 벌금이 상향조정 되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논의하지 않았다. --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데 따른 윤리적 문제는 없나. ▲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온라인에서 이미 알게 모르게 거래되고 있다. 허가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해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차원이다.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반려동물 유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윤리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다. 별도의 운송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취지는 반려동물 보호에 있다. -- 할랄과 관련한 수요가 충분한가. 무슬림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익산에서 할랄식품 생산단지를 조성했지만 입주 수요가 확보되지 않아서 보류됐다. 수요가 확보되면 지역주민, 관련단체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서 추진하겠다. 할랄과 코셔 식품, 화장품, 콘텐츠 등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동은 대장금과 같은 한국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다만 테러단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대책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와 함께 검문검색을 강화하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 중동 무슬림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 (이 차관보) 작년에 무슬림 관광객 75만명이 입국했고 국내 거주 무슬림 인구가 17만명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교와 무관하게 놓쳐서는 안되는 시장이다. 테러나 불법체류 가능성 등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충분히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할랄과 코셔 두 개를 병행하는데 두 시장이 결국은 건강식이다.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할랄은 의료와 화장품 등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중동 지역 수출이 지난해 400억달러에 불과했는데 현재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 -- 종교계의 반발을 무마할 대책이 있나. ▲ (이 차관보) (반발이) 없다. -- 할랄과 코셔를 동시에 육성하는 이유는. ▲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할랄과 코셔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다. 공통적으로 돼지고기는 허용 안된다. 다만 알코올은 할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코셔는 허용된다. 할랄은 무슬림이어서 동남아, 중동이 주 대상이다. 국내에도 무슬림이 많다. 코셔는 북미와 유럽쪽에 많아서 시장 자체가 중동,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 쪽까지 다 커버되는 개념이다. -- 일반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 규모는. ▲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금융회사 등 내국법인 대상이다. 세액공제율은 출자금액의 5%, 100억원 투자하면 법인세 공제액은 5억원이다. 이번 대책 중 벤처 부분에서는 기업들의 벤처 투자를 굉장히 독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벤처가 업그레이드하려면 민간 중심의 투자가 발생해야 한다. --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KSM)을 개설하면 기존 K-OTCBB(장외 주식 거래용 게시판)과 거래량이 분산되지 않나. ▲ (이 차관보) 대상 자체가 창조기업센터에서 추천한 기업이니까 혁신성이 있는 소규모 창업기업이 될 것이다. K-OTC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보다는 비상장 기업을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 강원도 산악관광,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조성 등은 환경문제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 (이 차관보)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특히 산악관광은 공원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환경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 프로구장 운영권 관련 지자체가 수익권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때 곤혹스러워한다. 조례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시행해보자는 것이다. 네이밍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지자체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미 우리나라 5개 프로구단은 구장에 이름을 집어넣었다. -- 대관령에 관광시설 조성하는데 법적인 장애는 없나. ▲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기본적으로 대관령 위에 궤도열차 만들고 휴게소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이어서 그동안 어려웠다. 또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있는데 완충구역에는 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지만 핵심구역은 안된다. 문제되는 내용을 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했다. 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된다. -- VR 클러스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VR 산업은 VR 기기와 VR 콘텐츠로 나뉘는데 기기는 주로 삼성전자[005930] 등 대기업이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관련 장비가 비싸서 어려움이 있다. 상암에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투자활성화> "반려동물 산업화…윤리적 문제 충분히 고려" "할랄·코셔 육성 인한 종교 간 갈등 없을 것…테러·불법체류 문제도 대비"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김수현 기자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허용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별도의 운송기준을 마련하는 등 윤리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정부의 취지는 반려동물 보호에 있다"고 설명했다. 할랄(이슬람 음식 등 문화)·코셔(유대인 음식 등 문화)산업 육성에 따른 종교 간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의 반발은) 없다"고 말했고, 테러 발생이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충분히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앞서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차관보 및 관련 부처 국장들과의 일문일답. -- 반려동물 생산을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하는데. ▲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동물생산업 운영하는 곳이 1천여개소인데 신고는 187개소만 돼 있다.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서 허가를 받은 생산업체만 반려동물을 생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상 허가제를 도입하면 벌금이 상향조정 되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논의하지 않았다. --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데 따른 윤리적 문제는 없나. ▲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온라인에서 이미 알게 모르게 거래되고 있다. 허가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해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차원이다.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반려동물 유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윤리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다. 별도의 운송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취지는 반려동물 보호에 있다. -- 할랄과 관련한 수요가 충분한가. 무슬림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익산에서 할랄식품 생산단지를 조성했지만 입주 수요가 확보되지 않아서 보류됐다. 수요가 확보되면 지역주민, 관련단체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서 추진하겠다. 할랄과 코셔 식품, 화장품, 콘텐츠 등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동은 대장금과 같은 한국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다만 테러단체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대책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와 함께 검문검색을 강화하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 중동 무슬림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 (이 차관보) 작년에 무슬림 관광객 75만명이 입국했고 국내 거주 무슬림 인구가 17만명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교와 무관하게 놓쳐서는 안되는 시장이다. 테러나 불법체류 가능성 등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충분히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할랄과 코셔 두 개를 병행하는데 두 시장이 결국은 건강식이다.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할랄은 의료와 화장품 등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중동 지역 수출이 지난해 400억달러에 불과했는데 현재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 -- 종교계의 반발을 무마할 대책이 있나. ▲ (이 차관보) (반발이) 없다. -- 할랄과 코셔를 동시에 육성하는 이유는. ▲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할랄과 코셔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다. 공통적으로 돼지고기는 허용 안된다. 다만 알코올은 할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코셔는 허용된다. 할랄은 무슬림이어서 동남아, 중동이 주 대상이다. 국내에도 무슬림이 많다. 코셔는 북미와 유럽쪽에 많아서 시장 자체가 중동,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 쪽까지 다 커버되는 개념이다. -- 일반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 규모는. ▲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금융회사 등 내국법인 대상이다. 세액공제율은 출자금액의 5%, 100억원 투자하면 법인세 공제액은 5억원이다. 이번 대책 중 벤처 부분에서는 기업들의 벤처 투자를 굉장히 독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벤처가 업그레이드하려면 민간 중심의 투자가 발생해야 한다. --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KSM)을 개설하면 기존 K-OTCBB(장외 주식 거래용 게시판)과 거래량이 분산되지 않나. ▲ (이 차관보) 대상 자체가 창조기업센터에서 추천한 기업이니까 혁신성이 있는 소규모 창업기업이 될 것이다. K-OTC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보다는 비상장 기업을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 강원도 산악관광,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조성 등은 환경문제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 (이 차관보)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특히 산악관광은 공원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환경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 프로구장 운영권 관련 지자체가 수익권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때 곤혹스러워한다. 조례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시행해보자는 것이다. 네이밍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지자체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미 우리나라 5개 프로구단은 구장에 이름을 집어넣었다. -- 대관령에 관광시설 조성하는데 법적인 장애는 없나. ▲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기본적으로 대관령 위에 궤도열차 만들고 휴게소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이어서 그동안 어려웠다. 또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있는데 완충구역에는 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지만 핵심구역은 안된다. 문제되는 내용을 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했다. 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된다. -- VR 클러스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VR 산업은 VR 기기와 VR 콘텐츠로 나뉘는데 기기는 주로 삼성전자[005930] 등 대기업이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관련 장비가 비싸서 어려움이 있다. 상암에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7
[국내]
<투자활성화 요약> ③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③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 민간자본 확대를 위한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 모태 지분에 대한 콜옵션제도를 청년창업펀드에서 여성·지방기업 펀드 등으로 확대. 모태펀드 출자 평가 시 민간자본 모집 실적이 높은 벤처캐피털 우대 ▲ 기업의 벤처투자 시 인센티브 강화 = 내국법인 등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 벤처기업 재투자 활성화 = 기업매각 후 양도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때 부여하는 과세특례 혜택 요건 완화. 현행에선 기업 매각 후 6개월 이내,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재투자해야 함 ▲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인센티브 강화 =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M&A 대상요건을 상장회사와 같이 '지분의 30%를 초과하면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로 완화 ▲ M&A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범위 조정 = M&A시 과점주주에 부과되는 간주취득세 대상·범위 조정 추진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경우 동반성장지수에 가점 부여 추진.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집행 촉진을 위해 운용사·지방자치단체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 벤처펀드의 개인 출자자 모집 규제 완화 = 현행 49명인 펀드 출자 시 출자자 수 제한 요건 완화 추진 ▲ 대학·연구소의 벤처투자 환경 개선 =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 등을 활용하는 때도 자회사 투자 허용 ▲ 보험회사의 벤처캐피털 등에 대한 투자 절차 간소화 = 투자 목적으로 벤처캐피털에 지분을 소유한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지분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보고하면 사전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활용한 벤처투자 확대 = 창업·벤처 전문 PEF의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벤처캐피털 수준으로 확대 ▲ 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 완화 = 단순 사실에 대한 투자광고를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 ▲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KSM) 개설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창업기업 주식을 투자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장외시장 개설 ▲ 선진화된 벤처투자방식 도입 = 전환사채(CB)에 피투자기업이 보유한 다른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 사채인 '교환사채'를 벤처투자 수단으로 허용. 계약시점에 전환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 도입 검토 ◇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 R&D 기획역량 제고 = 정부 R&D 과제 수행 경험이 없는 중소·벤처기업과 우수 R&D 컨설팅 기업을 매칭해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 ▲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활성화 = 내년 세법개정안에 행사가액 연간 1억원 이하로 한정된 적격스톡옵션 과세특례 확대 ▲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민간·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기업인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통해 대학·출연연구소와 중소·벤처기업 매칭 ▲ 대학·출연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 대학·출연연 연구자의 R&D 과제 참여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과제 규모의 상한을 1억원→3억원으로 상향. 출연연 연구인력 평가에 산연협력성과·중소기업 파견실적 반영 ▲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한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이 수행한 정부 R&D 과제에 대해 상용화 가능성 진단 제공 ▲ R&D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기술거래 활성화 = 내년 세법개정안에 기술취득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마련 ▲ 연구개발과 공공구매 연계를 통한 판로 확보 = R&D 통해 개발된 우수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시장에서 아직 규격이 확립되지 않은 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공공조달 시 물품의 용도·기능 등 간략한 사항만 제시해 입찰하는 사업 시행 ▲ 글로벌 스타트업 성장채널 구축 =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 추진. 우수 스타트업에 민간 서비스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서비스 비용 지원. 해외 유명 벤처캐피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주관 해외 진출 프로그램 운영. 해외 벤처캐피털 외자유치펀드에 1천800억원 추가 출자 ▲ 글로벌 스타트업 현지진출 활성화 = 미국·중국·유럽 맞춤형 현지진출 지원체계 구축. 기관별로 발굴한 우수 스타트업 정보를 '스타트업 코리아(www.startupkorea.com)'에 통합 등재 ▲ 글로벌 스타트업 정책 인프라 강화 = 경기 혁신센터 내 기존 글로벌사업팀의 종합지원 기능 강화.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내 'K스타트업 글로벌 협의회' 운영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투자활성화 요약> ③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 민간자본 확대를 위한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 모태 지분에 대한 콜옵션제도를 청년창업펀드에서 여성·지방기업 펀드 등으로 확대. 모태펀드 출자 평가 시 민간자본 모집 실적이 높은 벤처캐피털 우대 ▲ 기업의 벤처투자 시 인센티브 강화 = 내국법인 등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 벤처기업 재투자 활성화 = 기업매각 후 양도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때 부여하는 과세특례 혜택 요건 완화. 현행에선 기업 매각 후 6개월 이내,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재투자해야 함 ▲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인센티브 강화 =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M&A 대상요건을 상장회사와 같이 '지분의 30%를 초과하면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로 완화 ▲ M&A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범위 조정 = M&A시 과점주주에 부과되는 간주취득세 대상·범위 조정 추진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경우 동반성장지수에 가점 부여 추진.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집행 촉진을 위해 운용사·지방자치단체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 벤처펀드의 개인 출자자 모집 규제 완화 = 현행 49명인 펀드 출자 시 출자자 수 제한 요건 완화 추진 ▲ 대학·연구소의 벤처투자 환경 개선 =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 등을 활용하는 때도 자회사 투자 허용 ▲ 보험회사의 벤처캐피털 등에 대한 투자 절차 간소화 = 투자 목적으로 벤처캐피털에 지분을 소유한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지분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보고하면 사전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활용한 벤처투자 확대 = 창업·벤처 전문 PEF의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벤처캐피털 수준으로 확대 ▲ 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 완화 = 단순 사실에 대한 투자광고를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 ▲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KSM) 개설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창업기업 주식을 투자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장외시장 개설 ▲ 선진화된 벤처투자방식 도입 = 전환사채(CB)에 피투자기업이 보유한 다른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 사채인 '교환사채'를 벤처투자 수단으로 허용. 계약시점에 전환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 도입 검토 ◇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 R&D 기획역량 제고 = 정부 R&D 과제 수행 경험이 없는 중소·벤처기업과 우수 R&D 컨설팅 기업을 매칭해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 ▲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활성화 = 내년 세법개정안에 행사가액 연간 1억원 이하로 한정된 적격스톡옵션 과세특례 확대 ▲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민간·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기업인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통해 대학·출연연구소와 중소·벤처기업 매칭 ▲ 대학·출연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 대학·출연연 연구자의 R&D 과제 참여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과제 규모의 상한을 1억원→3억원으로 상향. 출연연 연구인력 평가에 산연협력성과·중소기업 파견실적 반영 ▲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한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이 수행한 정부 R&D 과제에 대해 상용화 가능성 진단 제공 ▲ R&D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기술거래 활성화 = 내년 세법개정안에 기술취득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마련 ▲ 연구개발과 공공구매 연계를 통한 판로 확보 = R&D 통해 개발된 우수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시장에서 아직 규격이 확립되지 않은 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공공조달 시 물품의 용도·기능 등 간략한 사항만 제시해 입찰하는 사업 시행 ▲ 글로벌 스타트업 성장채널 구축 =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 추진. 우수 스타트업에 민간 서비스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서비스 비용 지원. 해외 유명 벤처캐피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주관 해외 진출 프로그램 운영. 해외 벤처캐피털 외자유치펀드에 1천800억원 추가 출자 ▲ 글로벌 스타트업 현지진출 활성화 = 미국·중국·유럽 맞춤형 현지진출 지원체계 구축. 기관별로 발굴한 우수 스타트업 정보를 '스타트업 코리아(www.startupkorea.com)'에 통합 등재 ▲ 글로벌 스타트업 정책 인프라 강화 = 경기 혁신센터 내 기존 글로벌사업팀의 종합지원 기능 강화.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내 'K스타트업 글로벌 협의회' 운영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7
[국내]
日 TV 없어도 시청료 부과 검토…반발 예상
日 TV 없어도 시청료 부과 검토…반발 예상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TV가 없는 가구에도 공영방송인 NHK 수신료(시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전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으로 TV 시청이 가능해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TV가 없는 가정이 늘기 때문이다. 총무성은 집에 TV가 없어도 스마트폰 등 TV 시청이 가능한 단말기를 보유한 가구에 시청료를 부과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상 스마트폰 등으로 누구나 TV 시청이 가능한 만큼 전 가구에 시청료를 부과하는 '세금화'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NHK가 올림픽 경기 등 일부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해 누구든 볼 수 있지만, 관련 비용은 시청료를 낸 가구가 부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총무성은 TV가 없는 가구에도 시청료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총무성은 추가 검토를 거쳐 연내에 시청료 부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지난해 기준 TV 보유 가구 가운데서도 시청료를 내는 경우는 77%에 그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日 TV 없어도 시청료 부과 검토…반발 예상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TV가 없는 가구에도 공영방송인 NHK 수신료(시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전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으로 TV 시청이 가능해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TV가 없는 가정이 늘기 때문이다. 총무성은 집에 TV가 없어도 스마트폰 등 TV 시청이 가능한 단말기를 보유한 가구에 시청료를 부과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상 스마트폰 등으로 누구나 TV 시청이 가능한 만큼 전 가구에 시청료를 부과하는 '세금화'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NHK가 올림픽 경기 등 일부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해 누구든 볼 수 있지만, 관련 비용은 시청료를 낸 가구가 부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총무성은 TV가 없는 가구에도 시청료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총무성은 추가 검토를 거쳐 연내에 시청료 부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지난해 기준 TV 보유 가구 가운데서도 시청료를 내는 경우는 77%에 그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7
[국내]
구글, 디지털카메라 스타트업에 투자…캐논·니콘에 도전장
구글, 디지털카메라 스타트업에 투자…캐논·니콘에 도전장 렌즈 16개 장착한 카메라 개발업체 라이트에 3천만달러 출자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벤처 캐피털 조직이 혁신적인 디지털카메라 L16을 개발한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 라이트(Light)에 3천만 달러를 출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라이트는 지난해 10월 크기와 무게를 스마트폰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전문가용 DSLR 카메라를 능가할 수 있다는 L16 카메라를 선보이면서 캐논과 니콘 등 하이엔드 카메라 기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선 기업이다. L16은 하나의 몸체에 모두 16개의 렌즈를 장착한 형태로, 다수의 렌즈가 포착한 이미지를 컴퓨터 이미지 소프트웨어로 조합, 최고 52메가픽셀의 고해상도 사진을 만들어낸다. 낮은 광량과 원거리 줌 촬영에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이 라이트측의 주장이다. 라이트는 내년초 대당 1천700달러의 가격에 L16을 출시할 예정으로, 제품 생산은 제휴사인 대만의 폭스콘이 맡는다. 데이브 그래넌 CEO(최고경영자)는 이미 수백만 달러 상당의 사전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전하면서 수요는 "실로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나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어 이처럼 값비싼 카메라가 얼마나 큰 시장을 형성할지는 의문이라고 평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스트래티지스의 애널리스트인 캐롤라이나 밀라네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은 늘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많은 사람은 스마트폰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16이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인데도 책정된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덧붙였다.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으로서는 리트로(Lytro)가 라이트에 앞서 일반 카메라 시장에 도전했다. 리트로는 2012년 사진을 찍은 뒤 초점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라이트 필드' 기술을 채용한 카메라를 선보였으나 판매는 제한적이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을 대거 해고한 뒤 가상현실(VR) 시장을 겨냥한 전문가용 카메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글, 디지털카메라 스타트업에 투자…캐논·니콘에 도전장 렌즈 16개 장착한 카메라 개발업체 라이트에 3천만달러 출자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벤처 캐피털 조직이 혁신적인 디지털카메라 L16을 개발한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 라이트(Light)에 3천만 달러를 출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라이트는 지난해 10월 크기와 무게를 스마트폰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전문가용 DSLR 카메라를 능가할 수 있다는 L16 카메라를 선보이면서 캐논과 니콘 등 하이엔드 카메라 기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선 기업이다. L16은 하나의 몸체에 모두 16개의 렌즈를 장착한 형태로, 다수의 렌즈가 포착한 이미지를 컴퓨터 이미지 소프트웨어로 조합, 최고 52메가픽셀의 고해상도 사진을 만들어낸다. 낮은 광량과 원거리 줌 촬영에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이 라이트측의 주장이다. 라이트는 내년초 대당 1천700달러의 가격에 L16을 출시할 예정으로, 제품 생산은 제휴사인 대만의 폭스콘이 맡는다. 데이브 그래넌 CEO(최고경영자)는 이미 수백만 달러 상당의 사전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전하면서 수요는 "실로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나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어 이처럼 값비싼 카메라가 얼마나 큰 시장을 형성할지는 의문이라고 평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스트래티지스의 애널리스트인 캐롤라이나 밀라네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은 늘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많은 사람은 스마트폰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16이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인데도 책정된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덧붙였다.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으로서는 리트로(Lytro)가 라이트에 앞서 일반 카메라 시장에 도전했다. 리트로는 2012년 사진을 찍은 뒤 초점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라이트 필드' 기술을 채용한 카메라를 선보였으나 판매는 제한적이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을 대거 해고한 뒤 가상현실(VR) 시장을 겨냥한 전문가용 카메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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