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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난항…내년도 인상안 타결 법정기한 넘겨(종합)
최저임금 협상 난항…내년도 인상안 타결 법정기한 넘겨(종합) 노동계-경영계 인상폭 격차 무려 4천원…7월초 타결될 듯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렬한 대립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6월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전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이날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전날까지 6차례 이어진 최저임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월급 고시'와 '업종별 차등화'였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돼 고시됐다. 그런데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를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월급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가 월급 병기를 주장하는 것은 '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 임금이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8시간) 임금이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PC방, 호프집,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유휴수당을 받지 못한다. 유휴수당이 적용되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명시해, 이들이 유휴수당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경영계는 월급 병기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오히려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해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급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사업의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협상의 최대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노동계는 올해 6천3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반면에 경영계는 6천30원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무려 4천원에 육박한다. 노동계는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 국이 잇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 세계 각 국이 왜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겠느냐"며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과 내수 부양의 선순환으로 오히려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노동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전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7천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2019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 1만원법'을 발의했다. 경영계는 조선업 구조조정,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고용불안을 심화할 것이 자명하다"며 "최저임금은 안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은 7월초에나 타결될 전망이다. 지난해 최저임금도 12차례 회의 끝에 7월9일에야 타결됐다. 다만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내년도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7월 중순이 임박해서야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저임금 협상 난항…내년도 인상안 타결 법정기한 넘겨(종합) 노동계-경영계 인상폭 격차 무려 4천원…7월초 타결될 듯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렬한 대립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6월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전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이날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전날까지 6차례 이어진 최저임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월급 고시'와 '업종별 차등화'였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돼 고시됐다. 그런데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를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월급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가 월급 병기를 주장하는 것은 '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 임금이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8시간) 임금이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PC방, 호프집,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유휴수당을 받지 못한다. 유휴수당이 적용되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명시해, 이들이 유휴수당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경영계는 월급 병기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오히려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해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급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사업의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협상의 최대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노동계는 올해 6천3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반면에 경영계는 6천30원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무려 4천원에 육박한다. 노동계는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 국이 잇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 세계 각 국이 왜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겠느냐"며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과 내수 부양의 선순환으로 오히려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노동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전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7천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2019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 1만원법'을 발의했다. 경영계는 조선업 구조조정,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고용불안을 심화할 것이 자명하다"며 "최저임금은 안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은 7월초에나 타결될 전망이다. 지난해 최저임금도 12차례 회의 끝에 7월9일에야 타결됐다. 다만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내년도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7월 중순이 임박해서야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브렉시트> S&P·피치, 英 국가신용등급 낮춰(종합)
S&P·피치, 英 국가신용등급 낮춰(종합)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피치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불확실성을 이유로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S&P는 27일(현지시간)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두 계단 낮췄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S&P는 성명에서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매우 중대한 이벤트로 영국의 정책 구조가 덜 예상가능하고, 덜 안정적이고, 덜 효과적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S&P는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영국 정부의 약한 재정능력과 외부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S&P는 또 국민투표 결과가 스코틀랜드 독립 재투표로 이어질 경우 '헌법적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도 이날 영국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다. 앞서 무디스도 지난 24일 'Aa1'인 영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jo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브렉시트> S&P·피치, 英 국가신용등급 낮춰(종합)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피치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불확실성을 이유로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S&P는 27일(현지시간)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두 계단 낮췄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S&P는 성명에서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매우 중대한 이벤트로 영국의 정책 구조가 덜 예상가능하고, 덜 안정적이고, 덜 효과적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S&P는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영국 정부의 약한 재정능력과 외부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S&P는 또 국민투표 결과가 스코틀랜드 독립 재투표로 이어질 경우 '헌법적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도 이날 영국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다. 앞서 무디스도 지난 24일 'Aa1'인 영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jo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하반기경제> 수출 회복 총력전…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수출 회복 총력전…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중견기업으로 확대…신시장 개척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정부가 깊은 부진에 빠진 우리나라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 하반기에 총력전을 펼친다. 프리미엄 소비재 등 새로운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방식도 다양화한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신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 품목·방식 다변화…프리미엄 소비재 집중 육성 정부는 글로벌 수요 부진에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 품목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안경, 가구, 화장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전략을 다음 달에 수립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한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을 늘리기 위해 활어 컨테이너 확대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금융 지원을 늘리고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제조용 장비나 원부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제도다.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K몰24를 통한 전통주 판매를 허용하는 등 온라인 방식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물품이 반품 등 이유로 6개월 내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간단한 수입신고만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수출입 관련 절차도 개선해 나간다. ◇ 수출 지원 강화…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범위 확대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출 비중 30% 이상 중소기업에서 수출 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관련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와 핵심부품을 구매할 때 관세를 50%를 감면해 주던 제도도 2018년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오는 10월 나오는 공공기관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유관 기관의 업무를 조정해 수출 지원 기능도 효율화한다. 또 종합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신시장 개척…메가 FTA 추진 박차·브렉시트 영향 최소화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FTA 시장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국과 중국 간의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국 광저우 등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로 여는 방안도 추진한다. 25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통해 이란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국가 신용도가 낮은 개도국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도 발주기관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무역보험공사 등의 여신 한도를 상향해주기로 했다. 브렉시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기업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보험 지급 기간 단축, 무역금융 긴급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경제> 수출 회복 총력전…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중견기업으로 확대…신시장 개척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정부가 깊은 부진에 빠진 우리나라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 하반기에 총력전을 펼친다. 프리미엄 소비재 등 새로운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방식도 다양화한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신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 품목·방식 다변화…프리미엄 소비재 집중 육성 정부는 글로벌 수요 부진에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 품목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안경, 가구, 화장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전략을 다음 달에 수립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한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을 늘리기 위해 활어 컨테이너 확대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금융 지원을 늘리고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제조용 장비나 원부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제도다.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K몰24를 통한 전통주 판매를 허용하는 등 온라인 방식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물품이 반품 등 이유로 6개월 내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간단한 수입신고만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수출입 관련 절차도 개선해 나간다. ◇ 수출 지원 강화…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범위 확대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출 비중 30% 이상 중소기업에서 수출 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관련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와 핵심부품을 구매할 때 관세를 50%를 감면해 주던 제도도 2018년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오는 10월 나오는 공공기관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유관 기관의 업무를 조정해 수출 지원 기능도 효율화한다. 또 종합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신시장 개척…메가 FTA 추진 박차·브렉시트 영향 최소화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FTA 시장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국과 중국 간의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국 광저우 등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로 여는 방안도 추진한다. 25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통해 이란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국가 신용도가 낮은 개도국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도 발주기관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무역보험공사 등의 여신 한도를 상향해주기로 했다. 브렉시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기업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보험 지급 기간 단축, 무역금융 긴급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서울 혁신파크에 2019년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조성
서울 혁신파크에 2019년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조성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 은평구 혁신파크에 2019년 체험 중심의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 대지면적 4천195㎡로 2018년 착공한다. 서울시는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어린이들을 참여시킨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7월 10일 어린이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와글와글 솔.까.말(솔직하게, 까칠하게 말해봐) 탐사대 공간워크숍'을 연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생 100명이 서울혁신파크 공간을 탐사하고 스스로 원하는 문화시설을 점토작품이나 탐사지도로 만드는 행사다. 이날 나온 결과물은 9월 시민창의대회에 전시하고 시설 건립에 기초 아이디어로 활용한다. 이후에도 솔.까.말 유아공간 기획단과 어린이 공간 기획단을 모집해 어린이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공간으로 구현되는 활동을 계속 지원한다. 관련 문의는 ☎ 02-332-8823.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혁신파크에 2019년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조성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 은평구 혁신파크에 2019년 체험 중심의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 대지면적 4천195㎡로 2018년 착공한다. 서울시는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어린이들을 참여시킨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7월 10일 어린이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와글와글 솔.까.말(솔직하게, 까칠하게 말해봐) 탐사대 공간워크숍'을 연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생 100명이 서울혁신파크 공간을 탐사하고 스스로 원하는 문화시설을 점토작품이나 탐사지도로 만드는 행사다. 이날 나온 결과물은 9월 시민창의대회에 전시하고 시설 건립에 기초 아이디어로 활용한다. 이후에도 솔.까.말 유아공간 기획단과 어린이 공간 기획단을 모집해 어린이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공간으로 구현되는 활동을 계속 지원한다. 관련 문의는 ☎ 02-332-8823.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동북아 에너지 협력 미래는?"…29일 서울에너지포럼
"동북아 에너지 협력 미래는?"…29일 서울에너지포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동북아시아 국가를 대규모 송전 선로로 연결해 광역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동북아 에너지 협력 미래를 그리는 자리가 서울에 마련된다. 서울시는 시민 거버넌스 협력체인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와 함께 29일 오후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제4회 서울에너지포럼'을 연다. 포럼에서는 남상민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이사회(UNESCAP) 동북아사무소 부대표와 송진수 신라대 특임교수, 이동일 한국전력연구원 연구위원이 동북아 수퍼그리드, 남북한 전력 협력체제 구축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에 이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 석광훈 이화여대 교수 등이 동북아 도시 에너지 협력 가능성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energy.seoul.go.kr)·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홈페이지(climateaction.re.kr/)에서 하면 된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동북아 에너지 협력 미래는?"…29일 서울에너지포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동북아시아 국가를 대규모 송전 선로로 연결해 광역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동북아 에너지 협력 미래를 그리는 자리가 서울에 마련된다. 서울시는 시민 거버넌스 협력체인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와 함께 29일 오후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제4회 서울에너지포럼'을 연다. 포럼에서는 남상민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이사회(UNESCAP) 동북아사무소 부대표와 송진수 신라대 특임교수, 이동일 한국전력연구원 연구위원이 동북아 수퍼그리드, 남북한 전력 협력체제 구축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에 이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 석광훈 이화여대 교수 등이 동북아 도시 에너지 협력 가능성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energy.seoul.go.kr)·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홈페이지(climateaction.re.kr/)에서 하면 된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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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 기업소득 더 많이 가계로 가도록 세제 보완
기업소득 더 많이 가계로 가도록 세제 보완 9억 초과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 내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올 하반기 보완·추진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15년 가계소득 증대세제 운용 성과를 평가해 다음 달 중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소득이 임금인상, 투자확대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가계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세제로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환류세제, 배당 등에 쓰지 않고 남은 당기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을 많이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들어 정치권도 가계소득 증대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가계소득 증대 노력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과세대상인 기업의 미환류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최근 기업들이 기업이익으로 투자·임금을 늘리는 대신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월 "경제는 실패한 재벌 중심의 투자촉진정책을 가계소득 중심지원 정책으로 바꾸고 스타트업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가계소득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주택 등 실물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하반기 시행된다. 9억원 초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보유 인정기간을 개선하는 안도 검토된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경제> 기업소득 더 많이 가계로 가도록 세제 보완 9억 초과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 내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올 하반기 보완·추진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15년 가계소득 증대세제 운용 성과를 평가해 다음 달 중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소득이 임금인상, 투자확대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가계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세제로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환류세제, 배당 등에 쓰지 않고 남은 당기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을 많이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들어 정치권도 가계소득 증대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가계소득 증대 노력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과세대상인 기업의 미환류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최근 기업들이 기업이익으로 투자·임금을 늘리는 대신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월 "경제는 실패한 재벌 중심의 투자촉진정책을 가계소득 중심지원 정책으로 바꾸고 스타트업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가계소득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주택 등 실물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하반기 시행된다. 9억원 초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보유 인정기간을 개선하는 안도 검토된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하반기경제> 구조조정 끈 조인다…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끈 조인다…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출자전환 등에 세제지원 강화…기활법 활용해 재편 촉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지난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세운 정부가 하반기 사업재편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휘하며 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하에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경쟁력강화지원 등 3개 차관급 분과회의를 뒀다. 금융위원장이 분과장을 맡는 기업구조조정 분과는 현안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부 장관이 분과장인 산업구조조정 분과는 기업 사업재편 지원,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 회의체를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 방안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현안기업 구조조정…세제지원 강화·부실징후 기업은 빠르게 정리 정부는 기업·채권단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우선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해주는 안 등을 추진한다. 조선·해운 등 현안 기업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 불가라는 원칙 아래 자구계획 이행·채무 재조정 노력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용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법정관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나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7월까지 대기업 평가, 11월까지 중소기업 평가를 마치고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 산업 구조조정…근본 경쟁력 강화 추진·기활법 활용 정부는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과 관련해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9월께 마련한다. 각 업종은 업계 중심의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은 인력과 조직 감축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해운은 운임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장기운송계약과 해외 터미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과 유화는 합금철이나 테레프탈산(TPA) 등에 대한 설비감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첨단고기능 신소재 개발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활용해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간다. 기활법을 활용해서 사업을 재편할 때 금융·세제·연구개발(R&D) 등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경제> 구조조정 끈 조인다…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출자전환 등에 세제지원 강화…기활법 활용해 재편 촉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지난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세운 정부가 하반기 사업재편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휘하며 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하에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경쟁력강화지원 등 3개 차관급 분과회의를 뒀다. 금융위원장이 분과장을 맡는 기업구조조정 분과는 현안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부 장관이 분과장인 산업구조조정 분과는 기업 사업재편 지원,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 회의체를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 방안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현안기업 구조조정…세제지원 강화·부실징후 기업은 빠르게 정리 정부는 기업·채권단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우선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해주는 안 등을 추진한다. 조선·해운 등 현안 기업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 불가라는 원칙 아래 자구계획 이행·채무 재조정 노력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용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법정관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나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7월까지 대기업 평가, 11월까지 중소기업 평가를 마치고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 산업 구조조정…근본 경쟁력 강화 추진·기활법 활용 정부는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과 관련해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9월께 마련한다. 각 업종은 업계 중심의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은 인력과 조직 감축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해운은 운임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장기운송계약과 해외 터미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과 유화는 합금철이나 테레프탈산(TPA) 등에 대한 설비감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첨단고기능 신소재 개발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활용해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간다. 기활법을 활용해서 사업을 재편할 때 금융·세제·연구개발(R&D) 등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하반기경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장년일자리 사업 확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장년일자리 사업 확대 "구조조정발 대량실업 막고, 일자리 확대 총력"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중복·낭비 사업이 많다는 평가를 받던 정부 일자리사업은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 '조선업 실업대란 막아라'…지역 일자리 창출에 총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였으나, 이를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일 지급액 상한액(4만 3천원)도 확대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60일 범위에서 특별 연장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피보험자격을 부여한다. 국세,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은 유예한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는 '물량팀'(외부 용역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조선업 실직자를 흡수할 대체일감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총 8조 6천억원을 투입할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등 지역 SOC 사업은 조기 추진한다.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를 포함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에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장년인턴제' 규모는 3천명 확대한다.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업종을 전환하는 업체에는 연구개발(R&D)·사업전환지원자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에너지·SOC 등 공공발주사업 참여 기회도 준다.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 만기연장·상환 유예 등을 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공급도 확대한다. 거제, 울산 등에는 각종 고용·금융·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로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조선업 밀집지역 지역경제 지원대책은 8월까지 추가 세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우후죽순' 일자리 사업, 통폐합해 효율적 운영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매월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취약계층·업종별 대책을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 건설·수출제조업 등 고용부진업종 일자리대책 ▲ 무인기·바이오헬스·생물자원·로봇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전전략 ▲ 7대 유망서비스 분야별 발전전략 및 일자리대책 등이 예정됐다. 모든 정책은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집행하고, 정부 업무평가에는 부처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반영한다. 정책자금 지원, 공공부문 입찰, 정부 R&D과제 선정 등 정책 전반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공공입찰 시 고용 증가율이 높은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한해 16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의 중복·낭비를 막고자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토대로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재편한다. 취업 촉진 효과가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 고용보조금은 축소한다. 직접 일자리사업(인턴형 등)의 장기·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재참여를 희망하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토록 한다. 취업률 등 성과가 미흡한 직업훈련기관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계좌제' 지원을 확대해 수요자 선택권을 넓힌다. 사전 훈련물량 배정을 폐지하고, 훈련기관 가격 규제도 완화한다.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를 확충하고, 센터장 민간공모 등으로 서비스 질을 높인다. 일자리사업 정보망은 '일모아시스템'(직접일자리), '워크넷'(고용서비스 등), 'HRD넷'(직업훈련) 등으로 연계·통합한 후 향후 '일자리 종합포털'로 발전시킨다.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년인턴·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여성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한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을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취업 연계 실적을 매월 점검·공표한다. 기업의 활발한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사업, 청년채용우수기업 선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경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장년일자리 사업 확대 "구조조정발 대량실업 막고, 일자리 확대 총력"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중복·낭비 사업이 많다는 평가를 받던 정부 일자리사업은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 '조선업 실업대란 막아라'…지역 일자리 창출에 총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였으나, 이를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일 지급액 상한액(4만 3천원)도 확대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60일 범위에서 특별 연장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피보험자격을 부여한다. 국세,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은 유예한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는 '물량팀'(외부 용역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조선업 실직자를 흡수할 대체일감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총 8조 6천억원을 투입할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등 지역 SOC 사업은 조기 추진한다.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를 포함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에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장년인턴제' 규모는 3천명 확대한다.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업종을 전환하는 업체에는 연구개발(R&D)·사업전환지원자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에너지·SOC 등 공공발주사업 참여 기회도 준다.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 만기연장·상환 유예 등을 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공급도 확대한다. 거제, 울산 등에는 각종 고용·금융·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로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조선업 밀집지역 지역경제 지원대책은 8월까지 추가 세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우후죽순' 일자리 사업, 통폐합해 효율적 운영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매월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취약계층·업종별 대책을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 건설·수출제조업 등 고용부진업종 일자리대책 ▲ 무인기·바이오헬스·생물자원·로봇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전전략 ▲ 7대 유망서비스 분야별 발전전략 및 일자리대책 등이 예정됐다. 모든 정책은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집행하고, 정부 업무평가에는 부처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반영한다. 정책자금 지원, 공공부문 입찰, 정부 R&D과제 선정 등 정책 전반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공공입찰 시 고용 증가율이 높은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한해 16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의 중복·낭비를 막고자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토대로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재편한다. 취업 촉진 효과가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 고용보조금은 축소한다. 직접 일자리사업(인턴형 등)의 장기·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재참여를 희망하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토록 한다. 취업률 등 성과가 미흡한 직업훈련기관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계좌제' 지원을 확대해 수요자 선택권을 넓힌다. 사전 훈련물량 배정을 폐지하고, 훈련기관 가격 규제도 완화한다.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를 확충하고, 센터장 민간공모 등으로 서비스 질을 높인다. 일자리사업 정보망은 '일모아시스템'(직접일자리), '워크넷'(고용서비스 등), 'HRD넷'(직업훈련) 등으로 연계·통합한 후 향후 '일자리 종합포털'로 발전시킨다.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년인턴·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여성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한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을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취업 연계 실적을 매월 점검·공표한다. 기업의 활발한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사업, 청년채용우수기업 선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하반기경제> 알뜰폰 요금 더 내릴 전망
알뜰폰 요금 더 내릴 전망 전파사용료 면제로 301억원 부담 덜어…망 이용료도 추가 인하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다시 1년 연장돼 알뜰폰 업계가 300억원이 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알뜰폰의 핵심 원가인 망 사용료도 추가 인하돼 고객들의 통신요금이 더 싸질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올해 9월에서 내년 9월로 1년 미루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는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대가로 매년 가입자 1인당 약 4천800원을 정부에 내는 제도다. 알뜰폰 업체들이 내야 할 사용료 총액은 연간 약 301억원으로 추산된다. 알뜰폰 업계는 2012년 알뜰폰 도입 이후 '영세 신사업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 조처를 받았고 이후 작년 면제 기한이 1년 연장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알뜰폰 업체가 SK텔레콤[017670] 등 이동통신사에 내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를 올해 음성은 11%, 데이터는 13% 이상 인하키로 했다. 미래부는 "도매대가의 추가 인하 여부를 협의해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인하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는 만큼 도매대가는 알뜰폰 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다. 즉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가 낼 알뜰폰 요금이 더 할인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도매비용이 내려가는 만큼 통신요금 할인 개연성이 있으며 추가 할인혜택이나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알뜰폰 요금이 내려가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한다. 하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적자가 심해 전파사용료 면제나 망 이용료 인하를 적자폭 축소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내 알뜰폰 업체들은 SK텔링크, CJ헬로비전[037560] 등 소수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익구조가 단순한 '박리다매' 형태여서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작년에도 인하돼 음성은 전년(2014년) 대비 10.1%, 데이터와 단문메시지(SMS)는 각각 31.3%와 6.5%씩 내렸다. 올해 9월 종료되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는 2019년 9월로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형 이동통신사가 망 대여를 거부해 알뜰폰 산업을 고사시키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다. 현재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이통사는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큰 SK텔레콤 1곳이다. 이번 지원안 결정은 여전히 도입 후 4년이 지난 지금도 자금난에 시달리는 알뜰폰 업계를 더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결과로 풀이된다. 알뜰폰의 성장 정체도 고민거리다. 알뜰폰은 작년 말 최초로 이동통신 가입자 수 기준으로 점유율 10%를 넘겼지만, 올해 1~4월 들어 10.2~10.5%대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격 인하만으로 고객을 모았던 알뜰폰의 기존 전략이 한계에 달한 데다 사용자 관리 서비스와 부가 혜택이 부족한 결과로 풀이된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경제> 알뜰폰 요금 더 내릴 전망 전파사용료 면제로 301억원 부담 덜어…망 이용료도 추가 인하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다시 1년 연장돼 알뜰폰 업계가 300억원이 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알뜰폰의 핵심 원가인 망 사용료도 추가 인하돼 고객들의 통신요금이 더 싸질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올해 9월에서 내년 9월로 1년 미루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는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대가로 매년 가입자 1인당 약 4천800원을 정부에 내는 제도다. 알뜰폰 업체들이 내야 할 사용료 총액은 연간 약 301억원으로 추산된다. 알뜰폰 업계는 2012년 알뜰폰 도입 이후 '영세 신사업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 조처를 받았고 이후 작년 면제 기한이 1년 연장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알뜰폰 업체가 SK텔레콤[017670] 등 이동통신사에 내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를 올해 음성은 11%, 데이터는 13% 이상 인하키로 했다. 미래부는 "도매대가의 추가 인하 여부를 협의해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인하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는 만큼 도매대가는 알뜰폰 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다. 즉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가 낼 알뜰폰 요금이 더 할인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도매비용이 내려가는 만큼 통신요금 할인 개연성이 있으며 추가 할인혜택이나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알뜰폰 요금이 내려가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한다. 하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적자가 심해 전파사용료 면제나 망 이용료 인하를 적자폭 축소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내 알뜰폰 업체들은 SK텔링크, CJ헬로비전[037560] 등 소수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익구조가 단순한 '박리다매' 형태여서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작년에도 인하돼 음성은 전년(2014년) 대비 10.1%, 데이터와 단문메시지(SMS)는 각각 31.3%와 6.5%씩 내렸다. 올해 9월 종료되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는 2019년 9월로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형 이동통신사가 망 대여를 거부해 알뜰폰 산업을 고사시키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다. 현재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이통사는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큰 SK텔레콤 1곳이다. 이번 지원안 결정은 여전히 도입 후 4년이 지난 지금도 자금난에 시달리는 알뜰폰 업계를 더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결과로 풀이된다. 알뜰폰의 성장 정체도 고민거리다. 알뜰폰은 작년 말 최초로 이동통신 가입자 수 기준으로 점유율 10%를 넘겼지만, 올해 1~4월 들어 10.2~10.5%대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격 인하만으로 고객을 모았던 알뜰폰의 기존 전략이 한계에 달한 데다 사용자 관리 서비스와 부가 혜택이 부족한 결과로 풀이된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하반기경제> 상위 10% 임직원 임금 인상 자제 유도
상위 10% 임직원 임금 인상 자제 유도 정규직 전환 임금 상승분 70% 지원…하청업체 기술유용에 최대 5억 과징금 정규-비정규직·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부문 간 차별과 격차를 줄이고 상생협력 강화에 앞장선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대기업·중견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를 7천100억원에서 7천5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적용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9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또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등 대기업 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직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직원이 능력에 따라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된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70%를 지원하는 등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제·사내하도급 고용 안정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하반기 중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안전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또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는 파견직 등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파견법에 담아 개정을 추진한다.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 확보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청업체에 보복행위를 한 원청업체의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하고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기술유용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된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경제> 상위 10% 임직원 임금 인상 자제 유도 정규직 전환 임금 상승분 70% 지원…하청업체 기술유용에 최대 5억 과징금 정규-비정규직·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부문 간 차별과 격차를 줄이고 상생협력 강화에 앞장선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대기업·중견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를 7천100억원에서 7천5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적용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9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또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등 대기업 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직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직원이 능력에 따라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된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70%를 지원하는 등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제·사내하도급 고용 안정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하반기 중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안전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또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는 파견직 등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파견법에 담아 개정을 추진한다.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 확보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청업체에 보복행위를 한 원청업체의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하고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기술유용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된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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