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검색영역
검색어입력
한상소식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검색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비즈니스 정보
한상기업 정보
글로벌 파트너십
한상비즈니스자문단
한상기업 제휴
유통채널 안내
제품홍보
1: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경제정보
산업∙경제 이슈
부처별 경제정보
Biz News Korea(Eng)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십 소개
인턴십이란
지원절차 안내
인턴십 FAQ
인턴십 지원
인턴십 수기
안전 공지사항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대회 소개
대회개요
대회 FAQ
등록 안내
등록방법 안내
리뷰한상
결과보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세계한상대회 20년사
정보센터
이벤트/설문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묻고 답하기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한상소식
세계한상소식
한상뉴스
한상소식
공지사항
입찰/행사/채용
한상뉴스
국내를 포함한 세계 지역경제 소식, 한상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본 메뉴는 외부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뉴스의 의미 전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61061)
국내
(60048)
아시아/대양주
(273)
북아메리카
(617)
남아메리카
(26)
유럽
(74)
중동/아프리카
(20)
독립국가연합
(3)
게시글 검색
검색기간
~
종료조회기간
(예시:19990101)
보기조건 갯수 선택
10개 보기
20개 보기
30개 보기
5950/6107
페이지
(전체 61061)
검색분류선택
제목
내용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국내]
<하반기경제> 외국인재 들여오고 비숙련 외국인력 유입 억제
외국인재 들여오고 비숙련 외국인력 유입 억제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 12월 수립 교육에도 한류 열풍…송도에 중국대학 분교 유치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고 비숙련 외국인력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한 중장기 외국인 정책 방향을 올해 말 내놓기로 했다. 중국대학 분교를 국내에 유치하고 중국인 학생의 국내 입학을 유도하는 등 교육 한류를 일으키겠다는 밑그림도 그렸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노동개혁 부문에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하려는 방안을 담았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 관계부처의 추천을 거쳐 활동비자 발급 요건을 면제하는 '글로벌 우수인재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 전문인력이 비자를 받으려면 '석사 이상', '학사 이상이면서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필요하다. 비숙련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고 관리·체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입된 외국인의 사회통합 문제, 외국인·이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 외국인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을 수립해 12월께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 부문 개혁에선 교육 한류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정부는 송도 글로벌 캠퍼스 등에 중국대학의 분교 유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내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국내 학교 입학을 위한 불편함을 해소해 중국인 유학생의 입학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과 기업이 맞춤형 교육을 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사회 맞춤형학과 활성화' 확대방안(7월)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조기에 채용해 실무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방안(8월)도 수립한다. 공공부문에선 작년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과 올해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에 이어 내년에는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 개혁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혁신적 IT기업 등의 지분보유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 I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인 명의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계좌 해지, 잔고 이전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연내에 시행하고 은행별 환전 수수료 정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수수료 합리화를 유도한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경제> 외국인재 들여오고 비숙련 외국인력 유입 억제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 12월 수립 교육에도 한류 열풍…송도에 중국대학 분교 유치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고 비숙련 외국인력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한 중장기 외국인 정책 방향을 올해 말 내놓기로 했다. 중국대학 분교를 국내에 유치하고 중국인 학생의 국내 입학을 유도하는 등 교육 한류를 일으키겠다는 밑그림도 그렸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노동개혁 부문에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하려는 방안을 담았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 관계부처의 추천을 거쳐 활동비자 발급 요건을 면제하는 '글로벌 우수인재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 전문인력이 비자를 받으려면 '석사 이상', '학사 이상이면서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필요하다. 비숙련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고 관리·체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입된 외국인의 사회통합 문제, 외국인·이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 외국인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을 수립해 12월께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 부문 개혁에선 교육 한류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정부는 송도 글로벌 캠퍼스 등에 중국대학의 분교 유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내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국내 학교 입학을 위한 불편함을 해소해 중국인 유학생의 입학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과 기업이 맞춤형 교육을 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사회 맞춤형학과 활성화' 확대방안(7월)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조기에 채용해 실무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방안(8월)도 수립한다. 공공부문에선 작년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과 올해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에 이어 내년에는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 개혁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혁신적 IT기업 등의 지분보유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 I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본인 명의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계좌 해지, 잔고 이전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연내에 시행하고 은행별 환전 수수료 정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수수료 합리화를 유도한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하반기경제> 전문가 75% "한국 경제 1년 전보다 악화"
전문가 75% "한국 경제 1년 전보다 악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전문가 4명 중 3명은 한국 경제가 1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기 부진과 세계경제 교역 둔화 등 대외 악재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일반 국민 10명 중 4명은 올해 살림살이가 작년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28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의견 수렴을 위해 경제전문가 338명,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 중 75.4%가 한국 경제가 1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전문가는 22.2%, 좋아졌다는 답변은 2.4%였다. 일반 국민 중에선 39.5%가 올해 상반기 살림살이가 작년 상반기보다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이 57.2%로 가장 많았지만 좋아졌다는 국민은 3.3%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험 요인으로 46.4%가 '중국 경기 부진 심화'를 꼽았다. '세계경제 교역 둔화'는 35.5%로 그 뒤를 따랐다. 대내적 위험 요소로는 전문가 20.1%가 '구조조정 지연'을 꼽아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경제심리 위축'(15.7%), '신성장 동력 부재'(15.1%) 순이었다. 반면 일반 국민에게 대내적 위험 요소를 물으니 '고용불안'(34.3%)이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전문가들이 첫손으로 꼽은 위험 요소인 '구조조정 지연'은 15.4%로 2위를 차지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에선 전문가(35.8%), 국민(29.7%) 모두 '경제활력 제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제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서도 전문가의 33.4%, 국민의 27.8%가 '소비여건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투자 활성화'는 전문가 31.1%, 국민 24.2%의 선택을 받아 각각 2위를 차지했다.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 61.2%, 일반 국민 58.1%가 '소득여건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생계비 경감'도 전문가 27.8%, 국민 25.8%의 선택을 받아 2위에 올랐다. 구조개혁 완수를 위해 필요한 것에선 전문가와 국민의 생각이 갈렸다. 전문가 중에선 42.3%가 '이해집단 갈등해소'를 꼽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지만 일반인에선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가 26.6%로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전문가들에게만 물어본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는 '규제 완화'(24.6%), '대외 불확실성 해소'(21.3%)가 차례로 꼽혔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전문가에게 물으니 '불합리한 규제 철폐'(35.2%), '자금지원 확대'(22.2%) 순으로 나타났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경제> 전문가 75% "한국 경제 1년 전보다 악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전문가 4명 중 3명은 한국 경제가 1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기 부진과 세계경제 교역 둔화 등 대외 악재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일반 국민 10명 중 4명은 올해 살림살이가 작년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28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의견 수렴을 위해 경제전문가 338명,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 중 75.4%가 한국 경제가 1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전문가는 22.2%, 좋아졌다는 답변은 2.4%였다. 일반 국민 중에선 39.5%가 올해 상반기 살림살이가 작년 상반기보다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이 57.2%로 가장 많았지만 좋아졌다는 국민은 3.3%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험 요인으로 46.4%가 '중국 경기 부진 심화'를 꼽았다. '세계경제 교역 둔화'는 35.5%로 그 뒤를 따랐다. 대내적 위험 요소로는 전문가 20.1%가 '구조조정 지연'을 꼽아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경제심리 위축'(15.7%), '신성장 동력 부재'(15.1%) 순이었다. 반면 일반 국민에게 대내적 위험 요소를 물으니 '고용불안'(34.3%)이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전문가들이 첫손으로 꼽은 위험 요소인 '구조조정 지연'은 15.4%로 2위를 차지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에선 전문가(35.8%), 국민(29.7%) 모두 '경제활력 제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제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서도 전문가의 33.4%, 국민의 27.8%가 '소비여건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투자 활성화'는 전문가 31.1%, 국민 24.2%의 선택을 받아 각각 2위를 차지했다.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 61.2%, 일반 국민 58.1%가 '소득여건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생계비 경감'도 전문가 27.8%, 국민 25.8%의 선택을 받아 2위에 올랐다. 구조개혁 완수를 위해 필요한 것에선 전문가와 국민의 생각이 갈렸다. 전문가 중에선 42.3%가 '이해집단 갈등해소'를 꼽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지만 일반인에선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가 26.6%로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전문가들에게만 물어본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는 '규제 완화'(24.6%), '대외 불확실성 해소'(21.3%)가 차례로 꼽혔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전문가에게 물으니 '불합리한 규제 철폐'(35.2%), '자금지원 확대'(22.2%) 순으로 나타났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하반기경제> "추경해도 세수 결손 없도록 한다"…사전 브리핑
"추경해도 세수 결손 없도록 한다"…사전 브리핑 "성장률 전망에 브렉시트 영향 반영 안 돼…추경엔 반영"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는 작년 세계잉여금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정부 예상이 빗나가 올해 하반기에 세수 결손이 나는 사태는 당연히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에 대해 "적자 국채 발행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할 만큼 가용할 자원은 된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 수정치(2.8%)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반영됐는지를 묻자 "브렉시트가 하방 위험 요인이 되는 건 맞지만 계량해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브렉시트가 하반기에 상당한 하방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추경 여부 및 규모를 결정했다"고 했다. 다음은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추경 규모를 결정한 근거는. ▲ 작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서 남은 1조2천억원이 추경 재원이 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발생할 초과 세수 규모는 세제실에서 추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할 만큼 가용할 자원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예상이 빗나가 하반기에 세수 결손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무리하게 초과 세수를 잡아 세수결손이 나는 사태는 당연히 없도록 할 것이다. -- 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을 일반 승용차를 배제하고 노후 경유차로만 한정한 이유는. ▲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의 주된 대상이 노후 경유차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디젤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보면 2006년 기준이 2016년 기준보다 9배나 높고 2000년은 25배나 됐다. -- 올해 성장률 전망에 브렉시트 영향이 반영됐나. ▲ 20조원의 재정보강이 없을 때 올해 성장률을 2% 중반 정도로 봤다. 성장률 전망에 브렉시트를 반영할지, 반영한다면 얼마나 할지 토의했는데, 불확실성이 매우 컸다. 브렉시트가 하방 위험 요인이 되는 건 맞지만 계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추경 규모 10조원은 확정된 것인가. 더 변할 수 있나. ▲ 마지막 추계작업을 거치면 약간의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 정부 성장률 전망이 2009년 이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 작년 정부 전망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도 2번이나 낮아졌다. 유가, 환율, 국제기구가 보는 세계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한다. 3.1%(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 전망할 때와는 여건이 달라져서 그렇다. -- 공휴일 제도 개편 방향은. ▲ 작년, 올해와 같이 임시 공휴일이 생기면 공휴일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문제가 있다. 주중에 공휴일이 끼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미국, 일본 등은 요일 지정 휴일제를 한다. 연구용역, 공청회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예측 가능하게 연휴를 만들어갈지 논의하겠다. -- 노후 차 개소세 감면으로 몇 대나 교체될 것으로 보는가. ▲ 10년 이상 된 노후 승용차는 100만대가 조금 안 되는데 10만대 가까이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대당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비용은 900억∼1천억원 정도로 본다. -- 성장률 전망에는 브렉시트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추경에는 반영됐나. ▲ 성장률 전망에서는 브렉시트 영향을 계량화해서 넣기는 성급하지만 추경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고려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되나 등과 같은 결정이 필요한데 브렉시트가 하반기에 발생할 상당한 하방 위험 요인임을 고려해서 추경 여부 및 규모도 결정됐다. -- 정부 성장률 전망에서 활용하는 IMF 전망치가 매번 하향돼왔음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2.8%)도 불가능한 것 아닌가. ▲ IMF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세계경제 흐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른 위기 때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IMF 외에 대체 수단을 찾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 -- R&D 사업을 조정하고 신산업에 쓰면 전체적인 R&D 예산은 내년에 줄어드나. ▲ 신산업에도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20년 전에도 신기술, 지금도 신기술이라고 해서 똑같이 지원받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분야는 지원 분야에서 제외하고 새롭게 육성할 분야를 올려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자는 것이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경제> "추경해도 세수 결손 없도록 한다"…사전 브리핑 "성장률 전망에 브렉시트 영향 반영 안 돼…추경엔 반영"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는 작년 세계잉여금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정부 예상이 빗나가 올해 하반기에 세수 결손이 나는 사태는 당연히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에 대해 "적자 국채 발행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할 만큼 가용할 자원은 된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 수정치(2.8%)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반영됐는지를 묻자 "브렉시트가 하방 위험 요인이 되는 건 맞지만 계량해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브렉시트가 하반기에 상당한 하방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추경 여부 및 규모를 결정했다"고 했다. 다음은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추경 규모를 결정한 근거는. ▲ 작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서 남은 1조2천억원이 추경 재원이 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발생할 초과 세수 규모는 세제실에서 추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할 만큼 가용할 자원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예상이 빗나가 하반기에 세수 결손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무리하게 초과 세수를 잡아 세수결손이 나는 사태는 당연히 없도록 할 것이다. -- 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을 일반 승용차를 배제하고 노후 경유차로만 한정한 이유는. ▲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의 주된 대상이 노후 경유차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디젤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보면 2006년 기준이 2016년 기준보다 9배나 높고 2000년은 25배나 됐다. -- 올해 성장률 전망에 브렉시트 영향이 반영됐나. ▲ 20조원의 재정보강이 없을 때 올해 성장률을 2% 중반 정도로 봤다. 성장률 전망에 브렉시트를 반영할지, 반영한다면 얼마나 할지 토의했는데, 불확실성이 매우 컸다. 브렉시트가 하방 위험 요인이 되는 건 맞지만 계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추경 규모 10조원은 확정된 것인가. 더 변할 수 있나. ▲ 마지막 추계작업을 거치면 약간의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 정부 성장률 전망이 2009년 이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 작년 정부 전망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도 2번이나 낮아졌다. 유가, 환율, 국제기구가 보는 세계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한다. 3.1%(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 전망할 때와는 여건이 달라져서 그렇다. -- 공휴일 제도 개편 방향은. ▲ 작년, 올해와 같이 임시 공휴일이 생기면 공휴일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문제가 있다. 주중에 공휴일이 끼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미국, 일본 등은 요일 지정 휴일제를 한다. 연구용역, 공청회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예측 가능하게 연휴를 만들어갈지 논의하겠다. -- 노후 차 개소세 감면으로 몇 대나 교체될 것으로 보는가. ▲ 10년 이상 된 노후 승용차는 100만대가 조금 안 되는데 10만대 가까이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대당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비용은 900억∼1천억원 정도로 본다. -- 성장률 전망에는 브렉시트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추경에는 반영됐나. ▲ 성장률 전망에서는 브렉시트 영향을 계량화해서 넣기는 성급하지만 추경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고려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되나 등과 같은 결정이 필요한데 브렉시트가 하반기에 발생할 상당한 하방 위험 요인임을 고려해서 추경 여부 및 규모도 결정됐다. -- 정부 성장률 전망에서 활용하는 IMF 전망치가 매번 하향돼왔음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2.8%)도 불가능한 것 아닌가. ▲ IMF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세계경제 흐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른 위기 때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IMF 외에 대체 수단을 찾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 -- R&D 사업을 조정하고 신산업에 쓰면 전체적인 R&D 예산은 내년에 줄어드나. ▲ 신산업에도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20년 전에도 신기술, 지금도 신기술이라고 해서 똑같이 지원받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분야는 지원 분야에서 제외하고 새롭게 육성할 분야를 올려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자는 것이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하반기경제> 전문가들 "추경 등 경기부양 필요했다"
전문가들 "추경 등 경기부양 필요했다" "성장잠재력 높일 중장기대책 필요"…"금리 추가 인하 여지 있어" "추경, 효과 없을수도"…"구조개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책·금융팀 = 경제 전문가들은 28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구조조정 여파를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경기 부양책을 펼치기로 한 데 대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위적 부양은 경기의 일시적 하락을 막는 단기 효과밖에 없는 만큼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10조원 정도의 규모가 작다는 의견이 있었고 규모뿐만 아니라 추경의 시기와 사용처가 중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추경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전문가도 있었다. ◇ "내수·서비스 대책 필요"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지난해에도 추경을 했었고, 올해도 하지 않는다면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상된 선택이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 둔화는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력 자체가 낮아졌다는 데 있다. 2%대 중반 정도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상태라고 본다. 그런 상황에서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려고 부양책을 써 봐야 큰 효과가 없다. 부양을 하지 않으면 더 떨어지고, 부양해도 현상을 유지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추경으로 당연히 성장률이 올라가겠지만, 이건 장기적이지 않다. 내년에도 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계속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추경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 인위적인 부양을 줄이고,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아직도 성장률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년 성장 전망도 그래서 높게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은 2%대 중반으로 낮아져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고려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내수와 서비스산업에서 동력을 만들려는 방향 자체는 잘 된 것이다. 하지만 추진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다. 더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수출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수와 서비스에서 더 과감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 "추경, 규모 부족…7월말 넘기지 말아야"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추경 규모 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최소 11조5천억원, 최대 26조6천억원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재정보강을 20조원 이상 한다고 하지만 추경만 10조원이라면 브렉시트를 고려할 때 다소 부족해 보인다. 추경 규모인 10조원은 큰 돈이다. 잘 사용하면 효과는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고용불안 해소하고 산업경쟁력 높이는 데 써야 한다. 고용이 불안하니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필요하다. 규모만큼 중요한 것이 시기이다. 가능하면 7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또 선심성 지역 공약을 많이 하는데 이를 지양해야 한다. 정말로 필요하고 경기부양 효과 있는 곳에 써야 한다.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다소 위축될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해 소비 보면 내구재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 이미 개소세 인하로 살 사람은 다 산 것 같다. 더는 개소세 인하 연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반기 대외 여건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원화가 약세여서 수출도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렉시트도 일단 금융시장 악화는 현재 상황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브렉시트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 봐야 한다. ◇ "모든 수단 사용에 대한 가능성 열어둬야" - 백웅기 상명대 교수 - 어떤 형식으로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했다. 실제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것 외에 실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경기 전체가 침체가 될 수 있으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했다고 본다. 대량 실업 발생 가능성은 추경 요건에도 해당된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긴급한 경우에는 추경을 꼭 한 번만 편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처음부터 추경 규모를 크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만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추경 때마다 지출 사업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갖고는 추경 규모를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SOC 사업을 줄여놨다가 추경 때 확 늘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추경은 작은 규모는 아니다. 그러나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불안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추가 탈퇴 움직임이 잇따르고, 반세계화 움직임에 따라 교역량이 축소된다면 사정을 봐가면서 한 번쯤 더 추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 금리도 한 번 더 인하를 할 여지가 있다. 모든 정책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 민간에 대한 정책당국의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특히 중요한 시점이다. 정책당국이 의지와 방향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민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당국이 우왕좌왕하면 변동성이 심화된다. ◇ "현재 상황에서 경기부양 의미 없다" -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재정건전성 유지와 경기부양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아직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요구에 못 이겨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데 이를 감수하고 (추경을) 세게 하자니 효과에는 자신이 없는 것이다. 추경 10조원은 (경기 부양도 아니고 재정건전성도 아닌) 애매한 규모다. 추경은 공짜가 아니다. 리먼사태 직후인 2009년 '슈퍼추경'으로 고비를 잘 넘겼다고 하는데, 그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재정이 지금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다. 추경은 미래 쓸 돈을 앞당겨 쓰는 것이다. 미리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쓸 대응수단이 없어진다. 대외 여건이 풀리지 않으면 재정으로 경기부양을 해봐야 소용없다. 추경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다. 추경은 경기순환이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갈 때 해야 의미가 있다. 대외 여건이 극단적으로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선 경기부양의 의미가 없다. 특히 지금의 저성장 기조와 소비부진은 추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구조개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추경 사용처도 중요하다. 신성장 동력 지원이나 경력단절녀 고용지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 등을 지원하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인하나 단순 소비진작에 추경이 쓰인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경제> 전문가들 "추경 등 경기부양 필요했다" "성장잠재력 높일 중장기대책 필요"…"금리 추가 인하 여지 있어" "추경, 효과 없을수도"…"구조개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책·금융팀 = 경제 전문가들은 28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구조조정 여파를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경기 부양책을 펼치기로 한 데 대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위적 부양은 경기의 일시적 하락을 막는 단기 효과밖에 없는 만큼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10조원 정도의 규모가 작다는 의견이 있었고 규모뿐만 아니라 추경의 시기와 사용처가 중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추경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전문가도 있었다. ◇ "내수·서비스 대책 필요"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지난해에도 추경을 했었고, 올해도 하지 않는다면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상된 선택이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 둔화는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력 자체가 낮아졌다는 데 있다. 2%대 중반 정도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상태라고 본다. 그런 상황에서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려고 부양책을 써 봐야 큰 효과가 없다. 부양을 하지 않으면 더 떨어지고, 부양해도 현상을 유지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추경으로 당연히 성장률이 올라가겠지만, 이건 장기적이지 않다. 내년에도 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계속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추경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 인위적인 부양을 줄이고,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아직도 성장률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년 성장 전망도 그래서 높게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은 2%대 중반으로 낮아져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고려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내수와 서비스산업에서 동력을 만들려는 방향 자체는 잘 된 것이다. 하지만 추진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다. 더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수출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수와 서비스에서 더 과감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 "추경, 규모 부족…7월말 넘기지 말아야"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추경 규모 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최소 11조5천억원, 최대 26조6천억원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재정보강을 20조원 이상 한다고 하지만 추경만 10조원이라면 브렉시트를 고려할 때 다소 부족해 보인다. 추경 규모인 10조원은 큰 돈이다. 잘 사용하면 효과는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고용불안 해소하고 산업경쟁력 높이는 데 써야 한다. 고용이 불안하니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필요하다. 규모만큼 중요한 것이 시기이다. 가능하면 7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또 선심성 지역 공약을 많이 하는데 이를 지양해야 한다. 정말로 필요하고 경기부양 효과 있는 곳에 써야 한다.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다소 위축될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해 소비 보면 내구재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 이미 개소세 인하로 살 사람은 다 산 것 같다. 더는 개소세 인하 연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반기 대외 여건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원화가 약세여서 수출도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렉시트도 일단 금융시장 악화는 현재 상황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브렉시트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 봐야 한다. ◇ "모든 수단 사용에 대한 가능성 열어둬야" - 백웅기 상명대 교수 - 어떤 형식으로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했다. 실제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것 외에 실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경기 전체가 침체가 될 수 있으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했다고 본다. 대량 실업 발생 가능성은 추경 요건에도 해당된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긴급한 경우에는 추경을 꼭 한 번만 편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처음부터 추경 규모를 크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만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추경 때마다 지출 사업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갖고는 추경 규모를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SOC 사업을 줄여놨다가 추경 때 확 늘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추경은 작은 규모는 아니다. 그러나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불안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추가 탈퇴 움직임이 잇따르고, 반세계화 움직임에 따라 교역량이 축소된다면 사정을 봐가면서 한 번쯤 더 추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 금리도 한 번 더 인하를 할 여지가 있다. 모든 정책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 민간에 대한 정책당국의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특히 중요한 시점이다. 정책당국이 의지와 방향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민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당국이 우왕좌왕하면 변동성이 심화된다. ◇ "현재 상황에서 경기부양 의미 없다" -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재정건전성 유지와 경기부양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아직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요구에 못 이겨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데 이를 감수하고 (추경을) 세게 하자니 효과에는 자신이 없는 것이다. 추경 10조원은 (경기 부양도 아니고 재정건전성도 아닌) 애매한 규모다. 추경은 공짜가 아니다. 리먼사태 직후인 2009년 '슈퍼추경'으로 고비를 잘 넘겼다고 하는데, 그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재정이 지금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다. 추경은 미래 쓸 돈을 앞당겨 쓰는 것이다. 미리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쓸 대응수단이 없어진다. 대외 여건이 풀리지 않으면 재정으로 경기부양을 해봐야 소용없다. 추경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다. 추경은 경기순환이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갈 때 해야 의미가 있다. 대외 여건이 극단적으로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선 경기부양의 의미가 없다. 특히 지금의 저성장 기조와 소비부진은 추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구조개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추경 사용처도 중요하다. 신성장 동력 지원이나 경력단절녀 고용지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 등을 지원하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인하나 단순 소비진작에 추경이 쓰인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하반기경제 요약> ① 경제활력 제고
① 경제활력 제고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세 축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구조개혁 가속화, 그리고 리스크관리 강화다. 정부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일자리 위축과 같은 민생경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산업개혁을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가결로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 추경 등 20조원 이상 재정보강으로 일자리 확충 ▲ 추경 편성 =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 등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부 국채상환을 위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 일자리와 민생안성을 위한 10조원 수준 추경 편성 ▲ 재정수단 활용 =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10조원 이상 ▲ 추경 효과 극대화 =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을 독려 ▲ 통화·신용정책 = 국내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조조정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금융불안 발생시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대응 ◇ 친환경소비 촉진 등으로 소비 리스크 극복 ▲ 노후 경유차 교체 유도 =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 차량)를 폐차 등으로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 신규 승합·화물차 취득세 한시 감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상향 ▲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 7월부터 3개월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10% 수준 인센티브 지원 ▲ 대규모 할인행사 =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해 9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 개최 ▲ 외국인관광객 숙박시설 확충 =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호텔리츠 시설·운영자금 지원 추진 ▲ 지역관광패스 도입·확산 = 대중교통·관광지·숙박·음식점 등을 통합해 이용하고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티패스·광역교통패스 등 도입 ▲ 해양레저활동 활성화 = 마리나업을 관광기금법상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 크루즈 관광체험단 운영 ▲ 골프 대중화 = 캐디·카트 선택제를 연말까지 64→150개소로 확대 ▲ 공휴일 제도 개선 =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검토한 뒤 개선방안 강구 ▲ 가계소득 증대세재 개선 =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임금인상과 투자확대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개선방안 7월까지 마련 ▲ 주택연금 활성화 = 주택연금 대상을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효성 제고 = 자산보유 인정기간 등 개선방안 검토 ◇ 친환경 투자 촉진·유턴기업 지원 강화 ▲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인센티브 강화 =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타업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 배출권 추가공급하는 등 외부감축사업기준 추가 개발, 기존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또는 온실가스 감출설비 등으로 전환하면 배출권 확보 우대 ▲ 친환경차 투자 촉진 =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30→50% 상향, 전기버스 보급지역 단계적 확대 및 울산·여수 등 수소버스 시범보급 추진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 올 하반기 2천100억원 투자해 급속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충전기 설치 의무화 ▲ 연비·온실가스 기준 변경 = 친환경차 판매에 부여되는 가점 상향 ▲ 환경관련 시설투자 유도 = 5조원 규모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 ▲ 녹색분야 민간투자 촉진 =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방안 수립해 올 12월 발표 ▲ 유턴기업 세제지원 = 중견기업 부분복귀시에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감면도 중견기업으로 확대 ▲ 국내인력 채용 지원 =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신규직원 고용할 때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 ▲ 외국인력 고용 지원 = 유턴기업이 현지 생산관리 외국인력의 국내 재고용을 희망하면 특정활동비자(E-7) 발급 비율을 내국인 고용의 30%까지로(최대 30인) 확대 ▲ 자유무역지역 입주 지원 = 해외 현지에서의 제3국에 대한 수출을 국내 실적으로 인정해 입주를 허용하고 임대료를 5→1% 경감 ▲ 행복주택 입주시기 단축 = 2018년 이후 입주물량 5천호를 조기 완공해 2017년까지 2만호 입주 ▲ 임대주택 재무적 투자자(FI) 참여 활성화 = 리츠(REITs) 규제 개선하고 금융·세제지원 강화 ▲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 임대주택 겸업 등 규제 완화, 인증제도 도입 ▲ 민간자본 활용 확대 =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해 연기금·민간자본의 공동투자 가속화, 추진절차상 애로 해소를 통해 BTO-a 및 BTO-rs 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성과를 조기 도출 ▲ 연기금 대체투자 확대 = 201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토대로 실물투자 확대 제약요인 개선 ▲ 연기금 투자대상 발굴·위탁유형 개발 = 국내 전략적 투자자 및 운용사와 공동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블라인드 펀드를 통한 섹터별·자산특성별 펀드 도입 추진 ◇ 수출 회복·신시장 개척 ▲ 수출지원기관 기능조정 = 유사·중복 수출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공공기관 심층평가결과를 토대로 기능조정안 마련 ▲ 수출지원의 시장기능 강화 = 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능·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공 지원기관과 민간 사이 경쟁을 촉진 ▲ 코트라(KOTRA) 중심 원루프 시스템 확대 = 해외 현지 Korea Business Plaza 확대 및 KOTRA 무역관 추가개방 추진 ▲ 종합상사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 종합상사가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대행하면 중소기업 수준의 무역보험 부보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과 해외 동반진출하면 해당 중소기업에 수은 대출금리 우대 지원 ▲ 세제지원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에도 적용,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 일몰을 2018년 말로 연장 ▲ 유망 수출품목 육성 = 안경·가구 등 프리미엄 소비자 육성전략을 7월까지 수립 ▲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 확대 = 중국 내륙 콜드체인을 구축하고 활어 컨테이너를 확대하는 등 신선수산물에 특화된 물류 인프라 확충 ▲ 유망 신산업 지원 = 수은 수출금융 지원을 내년 하반기까지 2조6천억원으로 늘리고 장비·원부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대폭 확대 ▲ 온라인 수출 확대 =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수출기업의 통관절차 부담 완화 ▲ FTA 활용지원 =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중국 광저우 등 현지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센터 추가 개소 추진 ▲ 이란 사업수주 지원 = 250억달러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 대(對) 이란 결제통화 및 결제방식 다변화 ▲ 개발도상국 수주 지원 = 국가신용도 낮은 개도국 프로젝트 수주시 발주기관 신용도와 개별 프로젝트 타당성 고려해 수은·무보 여신한도 상향 ▲ KIC 해외투자 개선 = 한국투자공사(KIC) 해외투자 평가방법 개선하고 위탁자산운용 제한 완화, 국내기업의 해외인프라 투자 지원 ▲ 수출인큐베이터 신규 개설 = 이란·미얀마 등 신시장 중심으로 신규 개설하고 공실률 높은 중국 청두 등 지역은 축소 ▲ 브렉시트 영향 최소화 = 무역보험 지급기간을 1개월 내로 단축하고 신속보상 애로시 보험금 우선지급하는 등 무역금융 긴급지원, 영국 진출기업의 기존 거래선 이탈 방지와 신규바이어 발굴을 지원 dk@yna.co.kr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경제 요약> ① 경제활력 제고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세 축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구조개혁 가속화, 그리고 리스크관리 강화다. 정부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일자리 위축과 같은 민생경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산업개혁을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가결로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 추경 등 20조원 이상 재정보강으로 일자리 확충 ▲ 추경 편성 =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 등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부 국채상환을 위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 일자리와 민생안성을 위한 10조원 수준 추경 편성 ▲ 재정수단 활용 =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10조원 이상 ▲ 추경 효과 극대화 = 중앙·지방정부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을 독려 ▲ 통화·신용정책 = 국내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조조정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금융불안 발생시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대응 ◇ 친환경소비 촉진 등으로 소비 리스크 극복 ▲ 노후 경유차 교체 유도 =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 차량)를 폐차 등으로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 신규 승합·화물차 취득세 한시 감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상향 ▲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 7월부터 3개월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10% 수준 인센티브 지원 ▲ 대규모 할인행사 =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해 9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 개최 ▲ 외국인관광객 숙박시설 확충 =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호텔리츠 시설·운영자금 지원 추진 ▲ 지역관광패스 도입·확산 = 대중교통·관광지·숙박·음식점 등을 통합해 이용하고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티패스·광역교통패스 등 도입 ▲ 해양레저활동 활성화 = 마리나업을 관광기금법상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 크루즈 관광체험단 운영 ▲ 골프 대중화 = 캐디·카트 선택제를 연말까지 64→150개소로 확대 ▲ 공휴일 제도 개선 =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검토한 뒤 개선방안 강구 ▲ 가계소득 증대세재 개선 =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임금인상과 투자확대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개선방안 7월까지 마련 ▲ 주택연금 활성화 = 주택연금 대상을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효성 제고 = 자산보유 인정기간 등 개선방안 검토 ◇ 친환경 투자 촉진·유턴기업 지원 강화 ▲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인센티브 강화 =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타업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 배출권 추가공급하는 등 외부감축사업기준 추가 개발, 기존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또는 온실가스 감출설비 등으로 전환하면 배출권 확보 우대 ▲ 친환경차 투자 촉진 =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30→50% 상향, 전기버스 보급지역 단계적 확대 및 울산·여수 등 수소버스 시범보급 추진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 올 하반기 2천100억원 투자해 급속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충전기 설치 의무화 ▲ 연비·온실가스 기준 변경 = 친환경차 판매에 부여되는 가점 상향 ▲ 환경관련 시설투자 유도 = 5조원 규모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 ▲ 녹색분야 민간투자 촉진 =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방안 수립해 올 12월 발표 ▲ 유턴기업 세제지원 = 중견기업 부분복귀시에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감면도 중견기업으로 확대 ▲ 국내인력 채용 지원 =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신규직원 고용할 때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 ▲ 외국인력 고용 지원 = 유턴기업이 현지 생산관리 외국인력의 국내 재고용을 희망하면 특정활동비자(E-7) 발급 비율을 내국인 고용의 30%까지로(최대 30인) 확대 ▲ 자유무역지역 입주 지원 = 해외 현지에서의 제3국에 대한 수출을 국내 실적으로 인정해 입주를 허용하고 임대료를 5→1% 경감 ▲ 행복주택 입주시기 단축 = 2018년 이후 입주물량 5천호를 조기 완공해 2017년까지 2만호 입주 ▲ 임대주택 재무적 투자자(FI) 참여 활성화 = 리츠(REITs) 규제 개선하고 금융·세제지원 강화 ▲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 임대주택 겸업 등 규제 완화, 인증제도 도입 ▲ 민간자본 활용 확대 =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해 연기금·민간자본의 공동투자 가속화, 추진절차상 애로 해소를 통해 BTO-a 및 BTO-rs 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성과를 조기 도출 ▲ 연기금 대체투자 확대 = 201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토대로 실물투자 확대 제약요인 개선 ▲ 연기금 투자대상 발굴·위탁유형 개발 = 국내 전략적 투자자 및 운용사와 공동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블라인드 펀드를 통한 섹터별·자산특성별 펀드 도입 추진 ◇ 수출 회복·신시장 개척 ▲ 수출지원기관 기능조정 = 유사·중복 수출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공공기관 심층평가결과를 토대로 기능조정안 마련 ▲ 수출지원의 시장기능 강화 = 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능·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공 지원기관과 민간 사이 경쟁을 촉진 ▲ 코트라(KOTRA) 중심 원루프 시스템 확대 = 해외 현지 Korea Business Plaza 확대 및 KOTRA 무역관 추가개방 추진 ▲ 종합상사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 종합상사가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대행하면 중소기업 수준의 무역보험 부보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과 해외 동반진출하면 해당 중소기업에 수은 대출금리 우대 지원 ▲ 세제지원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에도 적용,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 일몰을 2018년 말로 연장 ▲ 유망 수출품목 육성 = 안경·가구 등 프리미엄 소비자 육성전략을 7월까지 수립 ▲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 확대 = 중국 내륙 콜드체인을 구축하고 활어 컨테이너를 확대하는 등 신선수산물에 특화된 물류 인프라 확충 ▲ 유망 신산업 지원 = 수은 수출금융 지원을 내년 하반기까지 2조6천억원으로 늘리고 장비·원부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대폭 확대 ▲ 온라인 수출 확대 =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수출기업의 통관절차 부담 완화 ▲ FTA 활용지원 =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중국 광저우 등 현지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센터 추가 개소 추진 ▲ 이란 사업수주 지원 = 250억달러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 대(對) 이란 결제통화 및 결제방식 다변화 ▲ 개발도상국 수주 지원 = 국가신용도 낮은 개도국 프로젝트 수주시 발주기관 신용도와 개별 프로젝트 타당성 고려해 수은·무보 여신한도 상향 ▲ KIC 해외투자 개선 = 한국투자공사(KIC) 해외투자 평가방법 개선하고 위탁자산운용 제한 완화, 국내기업의 해외인프라 투자 지원 ▲ 수출인큐베이터 신규 개설 = 이란·미얀마 등 신시장 중심으로 신규 개설하고 공실률 높은 중국 청두 등 지역은 축소 ▲ 브렉시트 영향 최소화 = 무역보험 지급기간을 1개월 내로 단축하고 신속보상 애로시 보험금 우선지급하는 등 무역금융 긴급지원, 영국 진출기업의 기존 거래선 이탈 방지와 신규바이어 발굴을 지원 dk@yna.co.kr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하반기경제 요약> ② 민생안정
② 민생안정 ◇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 구조조정 실업대책 =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 60일 특별연장 검토, 국세와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 조선업 실직자 흡수 위해 주택건설·산단조선 등 대체일감 사업 발굴,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 포함하고 장년인턴 규모 3천명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긴급경영안정지금 지원 확대하고 연관산업 업종전환 지원, 울산 신고리 5·6호기 등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조기 추진,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하고 새마을금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 ▲ 지원체계 마련 = 거제·울산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일자리사업 재편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 모든 정부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집행·점검하고, 정책 전반에 걸쳐 고용 촉진 인센티브 강화 ▲ 고용취약계층 지원 = 6개월이상 장기미취업자 등에게 장년인턴제 지원금과 고용촉진 지원금 등 우선지원, 여성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직접 일자리사업의 장기·반복수급 제한, 취업 촉진효과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축소 ▲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 성과 미흡사업 지원 축소, 직업훈련 계좌제 지원 확대 ▲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 고용복지센터 2017년까지 40→100개소로 확대 ▲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 내일채움공제 도입,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 '청년 채용의 날' 월 1회이상 개최해 취업연계실적 점검,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3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00%로 인상 ◇ 부문간 격차 축소 ▲ 정규직-비정규직 =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 하반기 중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 비정규직 정책목표·지표 올 12월까지 개발,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 추진 ▲ 원-하도급 관계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신고 등에 단 한차례라도 보복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공공기관 입찰 제한, 중소 하도급업체 기술을 유용하면 최대 5억원 정액 과징금 부과 ▲ 대-중소기업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 7천500억원 규모로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19년 말로 연장,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 자영업자·농촌경제 대책 ▲ 준비된 창업 유도 = 정책자금 지원시 유망업종 예비창업자는 지원금리 우대하고 과밀업종 예비창업자는 컨설팅 확대, 소상공인포털에서 1:1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하고 창업과밀지수 대상지역·업종 확대 ▲ 백년가게 육성사업 = 특정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백년가게(가칭)' 육성사업 시범추진 ▲ 전통시장 청년 창업 지원 = 상가매입자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지원금리 우대, 전통시장 유휴공간 활용한 청년몰 조성 확대 ▲ 자영업자 보호 =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 마련,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재추진, 음식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 일몰을 2017년 말로 연장 ▲ 자영업자 안정적 퇴로 마련 = 폐업정보시스템 구축해 폐업률과 사례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부과하는 가산세를 폐지, 영세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 농촌 경쟁력 강화 = 농협과 인력중개기관이 협업해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영농작업반 구성·운영, 벼 건조저장시설 올해 중 4만t 확충하고 마을단위 예약출하 정착 유도 ◇ 의료·주거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 의료비 부담 완화 = 소득 하위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2017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 건강보험적립금 관리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 마련 ▲ 주거 지원 = 보유주택 개량 통해 부모·자식간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개량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 저리에 융자해주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 확대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예술·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 방과후 학교 활성화 ▲ 양육비 지원 =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분말형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제, 맞벌이 가구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화 dk@yna.co.kr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경제 요약> ② 민생안정 ◇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 구조조정 실업대책 =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 60일 특별연장 검토, 국세와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 조선업 실직자 흡수 위해 주택건설·산단조선 등 대체일감 사업 발굴,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 포함하고 장년인턴 규모 3천명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긴급경영안정지금 지원 확대하고 연관산업 업종전환 지원, 울산 신고리 5·6호기 등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조기 추진,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하고 새마을금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 ▲ 지원체계 마련 = 거제·울산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일자리사업 재편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 모든 정부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집행·점검하고, 정책 전반에 걸쳐 고용 촉진 인센티브 강화 ▲ 고용취약계층 지원 = 6개월이상 장기미취업자 등에게 장년인턴제 지원금과 고용촉진 지원금 등 우선지원, 여성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직접 일자리사업의 장기·반복수급 제한, 취업 촉진효과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축소 ▲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 성과 미흡사업 지원 축소, 직업훈련 계좌제 지원 확대 ▲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 고용복지센터 2017년까지 40→100개소로 확대 ▲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 내일채움공제 도입,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 '청년 채용의 날' 월 1회이상 개최해 취업연계실적 점검,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3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00%로 인상 ◇ 부문간 격차 축소 ▲ 정규직-비정규직 =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유도, 하반기 중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 비정규직 정책목표·지표 올 12월까지 개발,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 추진 ▲ 원-하도급 관계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신고 등에 단 한차례라도 보복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공공기관 입찰 제한, 중소 하도급업체 기술을 유용하면 최대 5억원 정액 과징금 부과 ▲ 대-중소기업 =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 7천500억원 규모로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19년 말로 연장,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 자영업자·농촌경제 대책 ▲ 준비된 창업 유도 = 정책자금 지원시 유망업종 예비창업자는 지원금리 우대하고 과밀업종 예비창업자는 컨설팅 확대, 소상공인포털에서 1:1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하고 창업과밀지수 대상지역·업종 확대 ▲ 백년가게 육성사업 = 특정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백년가게(가칭)' 육성사업 시범추진 ▲ 전통시장 청년 창업 지원 = 상가매입자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지원금리 우대, 전통시장 유휴공간 활용한 청년몰 조성 확대 ▲ 자영업자 보호 =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 마련,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재추진, 음식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상향 일몰을 2017년 말로 연장 ▲ 자영업자 안정적 퇴로 마련 = 폐업정보시스템 구축해 폐업률과 사례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부과하는 가산세를 폐지, 영세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 농촌 경쟁력 강화 = 농협과 인력중개기관이 협업해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영농작업반 구성·운영, 벼 건조저장시설 올해 중 4만t 확충하고 마을단위 예약출하 정착 유도 ◇ 의료·주거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 의료비 부담 완화 = 소득 하위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2017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 건강보험적립금 관리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 마련 ▲ 주거 지원 = 보유주택 개량 통해 부모·자식간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개량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 저리에 융자해주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 확대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예술·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 방과후 학교 활성화 ▲ 양육비 지원 =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분말형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제, 맞벌이 가구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화 dk@yna.co.kr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브렉시트> 국내 금값 나흘째 상승세…1g에 5만300원
국내 금값 나흘째 상승세…1g에 5만300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영향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금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28일 9시56분 현재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금 1g은 전 거래일보다 0.20% 오른 5만300원에 거래됐다. 국내 금값은 브렉시트 결정이 나기 하루 전인 23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브렉시트 개표 결과가 발표된 24일에는 전일 대비 2천370원(5.04%)이나 뛰었다. 전날에는 2014년 3월 KRX금시장이 문을 연 이후 처음으로 1g당 5만원을 넘어섰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브렉시트> 국내 금값 나흘째 상승세…1g에 5만300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영향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금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28일 9시56분 현재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금 1g은 전 거래일보다 0.20% 오른 5만300원에 거래됐다. 국내 금값은 브렉시트 결정이 나기 하루 전인 23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브렉시트 개표 결과가 발표된 24일에는 전일 대비 2천370원(5.04%)이나 뛰었다. 전날에는 2014년 3월 KRX금시장이 문을 연 이후 처음으로 1g당 5만원을 넘어섰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KT·BC카드,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모바일 카드 출시
KT·BC카드,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모바일 카드 출시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KT[030200]와 BC카드가 중국 최대 신용카드 사업자 '유니온페이(은련)'와 손잡고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터치형 카드를 선보인다. KT의 금융 계열사이자 유니온페이의 한국 내 카드 업무 사업 파트너인 BC카드는 다음 달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UPI)이 개발한 모바일카드 표준규격 'HCE(Host Card Emulation)' 기반의 모바일 퀵패스 카드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외 기업이 HCE 규격을 적용한 카드를 출시하는 것은 BC카드가 처음이다. KT·BC카드·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 3사는 지난 27일 중국 상하이 중국은련카드(차이나유니온페이, CUP) 본사에서 '모바일 퀵패스카드 출시 개통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개통식에는 황창규 회장을 비롯해 서준희 BC카드 사장, 거화용 CUP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퀵패스(QuickPass)는 유니온페이가 개발한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터치형 결제 서비스로, 전용 단말기에 해당 기능이 탑재된 IC카드를 가까이 대면 결제가 이뤄진다. 모바일 퀵패스 카드는 결제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대는 것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 카드는 중국·한국·홍콩·대만·호주 5개국에 설치된 700만 개 전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KT는 모바일 퀵패스 카드를 자사의 모바일 지갑 서비스 클립(CLiP)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KT그룹은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바탕으로 핀테크(정보기술기반 금융업)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이 한ㆍ중 양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T·BC카드,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모바일 카드 출시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KT[030200]와 BC카드가 중국 최대 신용카드 사업자 '유니온페이(은련)'와 손잡고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터치형 카드를 선보인다. KT의 금융 계열사이자 유니온페이의 한국 내 카드 업무 사업 파트너인 BC카드는 다음 달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UPI)이 개발한 모바일카드 표준규격 'HCE(Host Card Emulation)' 기반의 모바일 퀵패스 카드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외 기업이 HCE 규격을 적용한 카드를 출시하는 것은 BC카드가 처음이다. KT·BC카드·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 3사는 지난 27일 중국 상하이 중국은련카드(차이나유니온페이, CUP) 본사에서 '모바일 퀵패스카드 출시 개통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개통식에는 황창규 회장을 비롯해 서준희 BC카드 사장, 거화용 CUP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퀵패스(QuickPass)는 유니온페이가 개발한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터치형 결제 서비스로, 전용 단말기에 해당 기능이 탑재된 IC카드를 가까이 대면 결제가 이뤄진다. 모바일 퀵패스 카드는 결제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대는 것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 카드는 중국·한국·홍콩·대만·호주 5개국에 설치된 700만 개 전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KT는 모바일 퀵패스 카드를 자사의 모바일 지갑 서비스 클립(CLiP)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KT그룹은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바탕으로 핀테크(정보기술기반 금융업)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이 한ㆍ중 양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중국 위안화 가치 0.23% 절하…6.6528 위안 고시(속보)
중국 위안화 가치 0.23% 절하…6.6528 위안 고시(속보)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 위안화 가치 0.23% 절하…6.6528 위안 고시(속보)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20조 투입해 경기부양…수도권 집단대출보증 6억원 제한
20조 투입해 경기부양…수도권 집단대출보증 6억원 제한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 3.1%→2.8%로 하향…구조조정 등 반영 낡은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최대 100만원 감면…에너지 1등급 가전 10% 인센티브 건보료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월세대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경기부양에 나선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금액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한다.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을 구입하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이 낮아지고 월소득 5천만원 이하 계층에 월세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2천억원)과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조원 이상 편성하되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배분은 향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함께 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예상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우선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구조적 부진을 겪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친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대대적인 소비와 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70%(5.0%→1.5%) 깎아준다.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 및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구입 시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7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이다. 하반기 중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천개까지 늘리고 아파트 등에도 충전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부분청산하고 유턴해도 세제 및 고용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부동산 등 대체투자 규모를 3월 말 기준 22조3천억원에 연말 31조2천억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해 최대 30%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시설투자 시 최대 10% 세액공제 등 최고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경제나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재 임대업 등 23개 벤처지정 제외업종을 재정비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도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25만명이 1인당 연간 30만∼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건보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고 영세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만 허용하던 월세대출을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 1천호 규모로 시행되는 신혼부부매입임대 리츠 중 일부를 청년리츠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한 뒤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활용해 취업이나 결혼 후에도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공공 등 4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노동 부문에서 외국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되 비숙련 외국인력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조 투입해 경기부양…수도권 집단대출보증 6억원 제한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 3.1%→2.8%로 하향…구조조정 등 반영 낡은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최대 100만원 감면…에너지 1등급 가전 10% 인센티브 건보료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월세대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경기부양에 나선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금액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한다.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을 구입하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이 낮아지고 월소득 5천만원 이하 계층에 월세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2천억원)과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조원 이상 편성하되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배분은 향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함께 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예상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우선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구조적 부진을 겪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친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대대적인 소비와 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70%(5.0%→1.5%) 깎아준다.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 및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구입 시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7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이다. 하반기 중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천개까지 늘리고 아파트 등에도 충전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부분청산하고 유턴해도 세제 및 고용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부동산 등 대체투자 규모를 3월 말 기준 22조3천억원에 연말 31조2천억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해 최대 30%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시설투자 시 최대 10% 세액공제 등 최고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경제나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재 임대업 등 23개 벤처지정 제외업종을 재정비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도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25만명이 1인당 연간 30만∼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건보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고 영세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만 허용하던 월세대출을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 1천호 규모로 시행되는 신혼부부매입임대 리츠 중 일부를 청년리츠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한 뒤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활용해 취업이나 결혼 후에도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공공 등 4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노동 부문에서 외국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되 비숙련 외국인력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5945
5946
5947
5948
5949
5950
5951
5952
5953
5954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