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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브렉시트> 日경기악화 우려 속 백화점 세일 앞당겨
日경기악화 우려 속 백화점 세일 앞당겨 12개 조사기관 기업 업황판단지수 '악화' 전망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로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유통업계의 대응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일본 대형 백화점들은 소비 심리 악화를 감안해 올 여름 정기 세일을 예정보다 1∼2주 앞당기기로 했다. 28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다카시마야(高島屋), 다이마루마쓰자카야(大丸松坂屋), 도부(東武), 한큐한신(阪急阪神), 소고세이부(そごう西武) 등 5개 유통업체는 다음 달 1일부터 백화점 세일을 단행하기로 했다. 작년 세일은 7월 8일께 집중적으로 시작됐다. 세일을 앞당긴 것에 관해 다카시마야 측은 "영국의 EU 탈퇴로 불투명감이 강해지고 있다"며 소비 심리 악화에 따른 대응책임을 시사했다. 업계는 브렉시트 외에도 7월 10일이 참의원 선거 투표일이라서 이에 따른 영향을 함께 고려해 세일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주요 민간 조사기관은 다음 달 1일 일본은행이 발표할 올해 6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短觀·단칸)에서 대기업 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DI)가 악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일제히 내놓았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다이와소켄(大和總硏)은 제조업 DI가 3월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5를, 비제조업 DI가 2포인트 하락한 20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이이치(第一)생명 경제연구소는 제조업이 3포인트 떨어진 3을, 비제조업이 5포인트 낮아진 17이 될 것으로 내다보는 등 12개 기관이 모두 DI가 악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6월 단칸에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를 고려할 때 업계의 실제 경기 판단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브렉시트> 日경기악화 우려 속 백화점 세일 앞당겨 12개 조사기관 기업 업황판단지수 '악화' 전망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로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유통업계의 대응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일본 대형 백화점들은 소비 심리 악화를 감안해 올 여름 정기 세일을 예정보다 1∼2주 앞당기기로 했다. 28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다카시마야(高島屋), 다이마루마쓰자카야(大丸松坂屋), 도부(東武), 한큐한신(阪急阪神), 소고세이부(そごう西武) 등 5개 유통업체는 다음 달 1일부터 백화점 세일을 단행하기로 했다. 작년 세일은 7월 8일께 집중적으로 시작됐다. 세일을 앞당긴 것에 관해 다카시마야 측은 "영국의 EU 탈퇴로 불투명감이 강해지고 있다"며 소비 심리 악화에 따른 대응책임을 시사했다. 업계는 브렉시트 외에도 7월 10일이 참의원 선거 투표일이라서 이에 따른 영향을 함께 고려해 세일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주요 민간 조사기관은 다음 달 1일 일본은행이 발표할 올해 6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短觀·단칸)에서 대기업 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DI)가 악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일제히 내놓았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다이와소켄(大和總硏)은 제조업 DI가 3월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5를, 비제조업 DI가 2포인트 하락한 20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이이치(第一)생명 경제연구소는 제조업이 3포인트 떨어진 3을, 비제조업이 5포인트 낮아진 17이 될 것으로 내다보는 등 12개 기관이 모두 DI가 악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6월 단칸에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를 고려할 때 업계의 실제 경기 판단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금융위 감독받는다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금융위 감독받는다 대부업체 감독 강화…룸살롱·다단계판매 겸업 금지 자산한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무분별한 몸집 확장 제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다음 달부터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자산 규모 120억원, 대부 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에 추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도 신설했다. 금융위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는 3억원, 시·도지사 등록 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천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천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했다. 또 대부업자가 유흥주점업(속칭 룸살롱)과 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흥주점업은 대부를 통한 과도한 영업유치를, 다단계판매업은 하위 판매원에게 대출을 통한 판매를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대부업 등록 유효 기간이 만료되거나 등록 취소·폐업하더라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 보장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대부업자나 금융사의 대부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자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으로 제한된다.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과 불법 추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금융위 감독받는다 대부업체 감독 강화…룸살롱·다단계판매 겸업 금지 자산한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무분별한 몸집 확장 제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다음 달부터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자산 규모 120억원, 대부 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에 추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도 신설했다. 금융위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는 3억원, 시·도지사 등록 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천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천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했다. 또 대부업자가 유흥주점업(속칭 룸살롱)과 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흥주점업은 대부를 통한 과도한 영업유치를, 다단계판매업은 하위 판매원에게 대출을 통한 판매를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대부업 등록 유효 기간이 만료되거나 등록 취소·폐업하더라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 보장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대부업자나 금융사의 대부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자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으로 제한된다.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과 불법 추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브렉시트 재투표, 진짜 현실되나…英장관, 가능성 첫 제기
브렉시트 재투표, 진짜 현실되나…英장관, 가능성 첫 제기 헌트 보건장관 "이민자 통제 등 EU와 미리 협상 후 리스본조약 발동해야" 국민투표 무력화 방안…실현 가능성은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을 후회하는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영국 내에서 재투표 또는 무력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영국 보수당 내각에서도 재투표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다. 보수당 내각의 제러미 헌트 영국 보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에서 "탈퇴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를 곧바로발동해서는 안된다"며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시점으로) 시계가 재깍거리기 전에, 우선 EU와 협상을 한 후 그 결과를 영국민 앞에 국민 투표 또는 총선 공약의 형식으로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리스본조약 50조는 EU를 탈퇴하려는 회원국이 결별을 선언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EU와의 향후 무역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탈퇴 협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2년이 되면 자동 탈퇴가 된다. 브렉시트가 가결된 후 후회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과를 무력화할 각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수당 내각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EU 회원국 가운데서는 폴란드, 체코 등이 영국의 재투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EU 주요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등은 탈퇴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영국과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은 만큼 헌트 장관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전날 독일 베를린 회동에서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전에는 협상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점을 합의했다. 헌트 장관은 "국민은 목소리를 냈고 의회는 이를 들어야 한다. 영국은 EU를 떠나야만 하고 떠나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떠나는 조건에 대해서 투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트 장관은 이민자를 주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국경 통제권을 놓고 EU와의 새로운 협상이 보장된다면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영국민이 현재의 EU 역내 자유로운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룰들을 개혁해 자유 통행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타협과 함께 단일시장에의 완전한 접근권을 주는 '노르웨이 플러스' 옵션의 여지를 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퇴 협상을 통해) 영국해협을 오가는 문제에 정신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EU)과 우리 모두에 이익에 맞게 그들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결론짓기를 원한다면 '노르웨이 플러스'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텔레그래프는 헌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EU 회의론자들로부터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없다"며 "결정은 수용돼야만 한다는 데 내각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브렉시트 재투표, 진짜 현실되나…英장관, 가능성 첫 제기 헌트 보건장관 "이민자 통제 등 EU와 미리 협상 후 리스본조약 발동해야" 국민투표 무력화 방안…실현 가능성은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을 후회하는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영국 내에서 재투표 또는 무력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영국 보수당 내각에서도 재투표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다. 보수당 내각의 제러미 헌트 영국 보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에서 "탈퇴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를 곧바로발동해서는 안된다"며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시점으로) 시계가 재깍거리기 전에, 우선 EU와 협상을 한 후 그 결과를 영국민 앞에 국민 투표 또는 총선 공약의 형식으로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리스본조약 50조는 EU를 탈퇴하려는 회원국이 결별을 선언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EU와의 향후 무역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탈퇴 협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2년이 되면 자동 탈퇴가 된다. 브렉시트가 가결된 후 후회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과를 무력화할 각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수당 내각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EU 회원국 가운데서는 폴란드, 체코 등이 영국의 재투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EU 주요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등은 탈퇴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영국과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은 만큼 헌트 장관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전날 독일 베를린 회동에서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전에는 협상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점을 합의했다. 헌트 장관은 "국민은 목소리를 냈고 의회는 이를 들어야 한다. 영국은 EU를 떠나야만 하고 떠나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떠나는 조건에 대해서 투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트 장관은 이민자를 주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국경 통제권을 놓고 EU와의 새로운 협상이 보장된다면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영국민이 현재의 EU 역내 자유로운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룰들을 개혁해 자유 통행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타협과 함께 단일시장에의 완전한 접근권을 주는 '노르웨이 플러스' 옵션의 여지를 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퇴 협상을 통해) 영국해협을 오가는 문제에 정신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EU)과 우리 모두에 이익에 맞게 그들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결론짓기를 원한다면 '노르웨이 플러스'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텔레그래프는 헌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EU 회의론자들로부터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없다"며 "결정은 수용돼야만 한다는 데 내각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한-노르웨이 경제계, 신산업 협력방안 논의
한-노르웨이 경제계, 신산업 협력방안 논의 주한노르웨이 대사 "양국 기술 결합해 수소차 생산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노르웨이경제인연합회(NHO)와 공동으로 '제22차 한-노르웨이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선·해양 및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찬을 겸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 노르웨이 간 전통적인 협력분야인 조선, 해양플랜트뿐 아니라 북극 개발, 신재생에너지·풍력에너지 협력방안 등의 주제도 다뤄졌다. 박대영 한-노르웨이 경제협력위원회 한국위원장(삼성중공업 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는 저성장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조선·해양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신산업 분야에서 기회를 적극 발굴해 나간다면 어려움은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노르웨이 간 협력관계는 고부가가치 선박, 해양플랜트, 친환경 에너지 등 향후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노르웨이의 협력으로 수소차를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얀 그레브스타 주한 노르웨이 대사는 축사에서 "노르웨이와 한국은 에너지, 해양, 석유, 가스 산업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친환경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협력 기회가 있다"며 "녹색경제 전환으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태양열, 풍력, 신에너지 생산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의 좋은 기회를 수소차 개발에서 찾을 수 있다"며 "한국의 엔진 기술과 노르웨이의 수소생산 및 인프라 기술을 결합해 수소차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제외한 경유차, 가솔린차 등의 신차 판매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노르웨이의 제2의 교역상대국으로 한-노르웨이 간 교역규모는 2006년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체) FTA 발효 이후 최근 10년간 4배가 넘게 증가했다"며 "앞으로 10년 안에 또다른 교역량 4배 증가를 이루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박대영 위원장,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박찬호 전경련 전무, 조해형 나라홀딩스 회장, 우호현 SM그룹 회장, 김칠봉 대한해운 사장, 박창희 현대중공업[009540] 상무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노르웨이에서는 레미 에릭스 위원장(DNV GL 사장), 얀 그레브스타 주한 노르웨이 대사, 게이르 호외이 콩스버그(Kongsberg) 사장, 셰텔 디르레 스타토일(Statoil) 부사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노르웨이 경제계, 신산업 협력방안 논의 주한노르웨이 대사 "양국 기술 결합해 수소차 생산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노르웨이경제인연합회(NHO)와 공동으로 '제22차 한-노르웨이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선·해양 및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찬을 겸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 노르웨이 간 전통적인 협력분야인 조선, 해양플랜트뿐 아니라 북극 개발, 신재생에너지·풍력에너지 협력방안 등의 주제도 다뤄졌다. 박대영 한-노르웨이 경제협력위원회 한국위원장(삼성중공업 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는 저성장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조선·해양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신산업 분야에서 기회를 적극 발굴해 나간다면 어려움은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노르웨이 간 협력관계는 고부가가치 선박, 해양플랜트, 친환경 에너지 등 향후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노르웨이의 협력으로 수소차를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얀 그레브스타 주한 노르웨이 대사는 축사에서 "노르웨이와 한국은 에너지, 해양, 석유, 가스 산업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친환경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협력 기회가 있다"며 "녹색경제 전환으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태양열, 풍력, 신에너지 생산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의 좋은 기회를 수소차 개발에서 찾을 수 있다"며 "한국의 엔진 기술과 노르웨이의 수소생산 및 인프라 기술을 결합해 수소차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제외한 경유차, 가솔린차 등의 신차 판매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노르웨이의 제2의 교역상대국으로 한-노르웨이 간 교역규모는 2006년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체) FTA 발효 이후 최근 10년간 4배가 넘게 증가했다"며 "앞으로 10년 안에 또다른 교역량 4배 증가를 이루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박대영 위원장,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박찬호 전경련 전무, 조해형 나라홀딩스 회장, 우호현 SM그룹 회장, 김칠봉 대한해운 사장, 박창희 현대중공업[009540] 상무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노르웨이에서는 레미 에릭스 위원장(DNV GL 사장), 얀 그레브스타 주한 노르웨이 대사, 게이르 호외이 콩스버그(Kongsberg) 사장, 셰텔 디르레 스타토일(Statoil) 부사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하반기경제> '20조+α' 경기부양 처방, 약발 있을까
'20조+α' 경기부양 처방, 약발 있을까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추고 단기부양·구조개혁 동시 추진 전문가 "추경 규모 아쉬워" 평가…"경기부양 효과 없을 것"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부가 28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Brexit)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포함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단행해 경기부양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을 회복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한다는 복안이다. ◇ 활력 떨어진 韓 경제…수출부진에 브렉시트까지 '첩첩산중'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1%에서 2.8%로 내렸다. 예측대로라면 작년(2.6%)에 이어 2%대 성장률에 머무르게 된다. 앞서 2년 연속 2%대 이하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8년(2.8%)∼2009년(0.7%)이 유일하다. 자동차 소비와 건설투자 등 연초 위축됐던 각종 지표가 3월 이후 완만하게 나아지고 있지만 저성장 고착화 우려는 여전하다. 올 1분기 성장률(0.5%)의 민간부문 기여도는 0.0%포인트로 활력이 매우 낮다. 반면 정부는 0.5%포인트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 개선세가 대부분 정책효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4∼5월 연속 20만명대로 둔화하고,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으며 고용시장이 얼어붙는 모습이다.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 정부는 올해 수출액이 작년보다 4.7% 하락하며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기업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설비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봤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소비를 제약하는 복병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세계 경제 성장과 교역량이 정체된 가운데 최근 영국에선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가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되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 ◇ 추경+금리 쌍끌이 경기부양…1년 전과 '판박이' 지적도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냈다. 최근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전격 인하한데 맞춰 통화와 재정을 조합한 '쌍끌이 부양책'을 구사하기로 한 것이다. 10조원 수준의 추경에 기타 재정수단까지 올 하반기에만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추경이 없을 경우 2% 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성장률을 0.2∼0.3%p 끌어올려 2.8%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뚜렷한 밑그림도 없이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해 급한 불을 끄려는 모습은 작년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처방과 '판박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초과 세수가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돼 이를 추경 재원조달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적자국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친환경 차원의 내수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 측면에서는 노후 경유차 교체 때 세제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10%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인프라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고,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친환경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부진을 면치 못하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한 신시장 구축에 나서고, 프리미엄 소비재와 같은 유망 수출품목을 육성한다. 한편으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에 대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민생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작년 8월부터 10년간 신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가 이뤄져 온 만큼, 경유차 교체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작년 말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를 표방하며 한국 제품을 만들 해외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던 정부가 6개월 만에 태도를 바꿔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정책 연속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대목이다. ◇ 새로운 성장동력 키운다 이런 단기 처방은 성장 동력이 식어가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서 잠재성장률이 수년 내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생산성 저하에 저출산·고령화까지 덮친 탓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도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관점의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올 하반기 4대 구조개혁 완수를 목표로 내걸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중장기 재정 위험을 관리하고,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구조조정도 본격화한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만들어 컨트롤타워로 삼고, 12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시행해 금융 안전판을 구축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헬스 등 유망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조업 위주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선진국형 서비스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달 발표한다. ◇ 전문가 "더 과감한 중장기대책 나와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확장적 거시정책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경의 규모와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일부 엇갈리기도 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어떤 형식으로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불안 가능성을 고려하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추경 규모를 크게 가져가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 규모 면에서 아쉽다. 최대 26조6천억원은 필요할 것으로 봤다"면서 "잘 사용하면 효과는 괜찮을 것 같다. 가능하면 (편성 시기가) 7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단기 부양보다는 경제 체질 개선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 유지와 경기부양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했다. 사회적 요구에 못이겨 추경을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추경은 공짜가 아니다. 리먼사태 직후인 2009년 '슈퍼 추경'으로 고비를 잘 넘겼다지만, 재정이 지금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지금의 저성장 기조와 소비부진은 구조개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성장 잠재력 자체가 낮아져 부양책이 큰 효과가 없다. 더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내수와 서비스에서 더 과감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경제> '20조+α' 경기부양 처방, 약발 있을까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추고 단기부양·구조개혁 동시 추진 전문가 "추경 규모 아쉬워" 평가…"경기부양 효과 없을 것"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부가 28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Brexit)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포함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단행해 경기부양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을 회복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한다는 복안이다. ◇ 활력 떨어진 韓 경제…수출부진에 브렉시트까지 '첩첩산중'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1%에서 2.8%로 내렸다. 예측대로라면 작년(2.6%)에 이어 2%대 성장률에 머무르게 된다. 앞서 2년 연속 2%대 이하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8년(2.8%)∼2009년(0.7%)이 유일하다. 자동차 소비와 건설투자 등 연초 위축됐던 각종 지표가 3월 이후 완만하게 나아지고 있지만 저성장 고착화 우려는 여전하다. 올 1분기 성장률(0.5%)의 민간부문 기여도는 0.0%포인트로 활력이 매우 낮다. 반면 정부는 0.5%포인트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 개선세가 대부분 정책효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4∼5월 연속 20만명대로 둔화하고,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으며 고용시장이 얼어붙는 모습이다.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 정부는 올해 수출액이 작년보다 4.7% 하락하며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기업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설비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봤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소비를 제약하는 복병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세계 경제 성장과 교역량이 정체된 가운데 최근 영국에선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가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되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 ◇ 추경+금리 쌍끌이 경기부양…1년 전과 '판박이' 지적도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냈다. 최근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전격 인하한데 맞춰 통화와 재정을 조합한 '쌍끌이 부양책'을 구사하기로 한 것이다. 10조원 수준의 추경에 기타 재정수단까지 올 하반기에만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추경이 없을 경우 2% 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성장률을 0.2∼0.3%p 끌어올려 2.8%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뚜렷한 밑그림도 없이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해 급한 불을 끄려는 모습은 작년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처방과 '판박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초과 세수가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돼 이를 추경 재원조달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적자국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친환경 차원의 내수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 측면에서는 노후 경유차 교체 때 세제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10%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인프라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고,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친환경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부진을 면치 못하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한 신시장 구축에 나서고, 프리미엄 소비재와 같은 유망 수출품목을 육성한다. 한편으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에 대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민생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작년 8월부터 10년간 신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가 이뤄져 온 만큼, 경유차 교체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작년 말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를 표방하며 한국 제품을 만들 해외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던 정부가 6개월 만에 태도를 바꿔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정책 연속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대목이다. ◇ 새로운 성장동력 키운다 이런 단기 처방은 성장 동력이 식어가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서 잠재성장률이 수년 내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생산성 저하에 저출산·고령화까지 덮친 탓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도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관점의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올 하반기 4대 구조개혁 완수를 목표로 내걸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중장기 재정 위험을 관리하고,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구조조정도 본격화한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만들어 컨트롤타워로 삼고, 12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시행해 금융 안전판을 구축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헬스 등 유망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조업 위주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선진국형 서비스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달 발표한다. ◇ 전문가 "더 과감한 중장기대책 나와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확장적 거시정책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경의 규모와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일부 엇갈리기도 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어떤 형식으로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불안 가능성을 고려하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추경 규모를 크게 가져가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 규모 면에서 아쉽다. 최대 26조6천억원은 필요할 것으로 봤다"면서 "잘 사용하면 효과는 괜찮을 것 같다. 가능하면 (편성 시기가) 7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단기 부양보다는 경제 체질 개선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 유지와 경기부양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했다. 사회적 요구에 못이겨 추경을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추경은 공짜가 아니다. 리먼사태 직후인 2009년 '슈퍼 추경'으로 고비를 잘 넘겼다지만, 재정이 지금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지금의 저성장 기조와 소비부진은 구조개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성장 잠재력 자체가 낮아져 부양책이 큰 효과가 없다. 더 적극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내수와 서비스에서 더 과감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하반기경제> 추경, 사상 첫 2년 연속 10조원대 편성…2년에 한번꼴
추경, 사상 첫 2년 연속 10조원대 편성…2년에 한번꼴 빚내는 추경은 없다…재정 건전성·경기 부양 사이 균형 잡기 정부 "성장률 0.2∼0.3%p 올라갈 것"…전문가 "추경보다 체질개선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결국 편성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세계 경제가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변수가 결정타가 됐다. 다만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잉여금으로만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과 경기 부양 사이에 균형을 잡기 위한 정부의 포석이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경기 부양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추경은 미봉책에 그치는 만큼 경제 체질을 바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 10년 새 6번째 추경…재원만 74조원 투입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지난해에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돌출하자 정부는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 카드를 빼들었다. 추경이 10조원 이상 규모로 2년 연이어 편성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2006년부터 10년간을 따져보면 올해가 6번째 추경이다. 2년에 한 번꼴로 본예산이 부족해 정부가 추경에 손을 벌렸다는 의미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추경 규모까지 더하면 10년간 추경에만 무려 74조1천억원이 쓰이는 셈이다. 추경 규모로 따지면 올해는 역대 4번째로 크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8조4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17조3천억원, 지난해 11조6천억원, 올해 10조원 순이다. 올 초 추경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던 정부가 결국 추경을 선택한 것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암운이 더욱 짙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고용 한파 조짐이 일부 지역에서 감지되고 있는 데다 지난주에는 영국이 국민 투표로 브렉시트를 택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정부는 대외 악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사업 위주로 추경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사태와 지역 경제 위축에 대응하는 데 상당 부분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 실탄 마련은 초과 세수로…국채 발행은 배제 또 다른 관심사인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로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 방법으로 주로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써왔다. 그러나 단기 부양을 위해 재정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엔 아예 국채를 발행하는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대신 지난해 세금을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인 세계 잉여금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실탄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해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탈출하며 2조8천억원의 세계잉여금 흑자를 냈다. 그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에 쓰고 남은 돈인 1조2천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쓴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세금이 잘 걷히는 점도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 가능해진 이유 중 하나다. 이달 중순 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6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1∼4월(78조8천억원)보다 18조1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3분의 1이 지난 시점에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무려 43.5%가 실제로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36.5%)보다 7.0%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올해 전체적인 초과 세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세계잉여금 규모와 정부가 밝힌 추경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초과 세수는 9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초과 세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6월까지 진도율 등을 고려해 추산할 것"이라며 "무리한 예상으로 세수 결손이 나는 사태는 당연히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성장률 얼마나 끌어올릴까…일부 전문가 "추경 규모 부족"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경과 공기업 투자·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에 10조원 이상의 재정 수단을 추가로 동원해 총 2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재정 보강이 추진되면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0.2∼0.3%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추경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 악화를 막으려고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려다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졌다는 평가다. 실제 정부가 추경 계획을 발표하기 전 일부에선 추경의 규모가 15조원대가 될 것으로 봤다. 구조조정 이슈 때문에 20조원대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외 투자은행(IB)에서도 추경 규모가 20조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씨티그룹은 추경 규모를 10조원으로 가정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4%로 제시했지만 추경 규모가 2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그 경우 앞으로 1년간 성장률이 0.2%포인트 추가로 올라가리라고 봤다. 전문가들도 추경 규모가 아쉽다고 입을 모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은 최소 11조5천억원, 최대 26조6천억원이라고 봤다"며 "브렉시트를 고려할 때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도 "재정건전성 유지와 경기부양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아직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 10조원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규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추경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음에도 이번에도 추경 규모만 먼저 정해졌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6월 들어 돌발 변수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자 부랴부랴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도 지난해와 같은 모습이다. 추경 규모를 떠나 추경 편성 자체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계속해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데서 보이듯이 우리 경제 성장 둔화는 사이클 상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력 자체가 낮아졌다는 데 있다"며 "추경을 통해 당연히 성장률은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인위적인 부양을 줄이고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경제> 추경, 사상 첫 2년 연속 10조원대 편성…2년에 한번꼴 빚내는 추경은 없다…재정 건전성·경기 부양 사이 균형 잡기 정부 "성장률 0.2∼0.3%p 올라갈 것"…전문가 "추경보다 체질개선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결국 편성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세계 경제가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변수가 결정타가 됐다. 다만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잉여금으로만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과 경기 부양 사이에 균형을 잡기 위한 정부의 포석이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경기 부양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추경은 미봉책에 그치는 만큼 경제 체질을 바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 10년 새 6번째 추경…재원만 74조원 투입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지난해에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돌출하자 정부는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 카드를 빼들었다. 추경이 10조원 이상 규모로 2년 연이어 편성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2006년부터 10년간을 따져보면 올해가 6번째 추경이다. 2년에 한 번꼴로 본예산이 부족해 정부가 추경에 손을 벌렸다는 의미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추경 규모까지 더하면 10년간 추경에만 무려 74조1천억원이 쓰이는 셈이다. 추경 규모로 따지면 올해는 역대 4번째로 크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8조4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17조3천억원, 지난해 11조6천억원, 올해 10조원 순이다. 올 초 추경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던 정부가 결국 추경을 선택한 것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암운이 더욱 짙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고용 한파 조짐이 일부 지역에서 감지되고 있는 데다 지난주에는 영국이 국민 투표로 브렉시트를 택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정부는 대외 악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사업 위주로 추경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사태와 지역 경제 위축에 대응하는 데 상당 부분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 실탄 마련은 초과 세수로…국채 발행은 배제 또 다른 관심사인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로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 방법으로 주로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써왔다. 그러나 단기 부양을 위해 재정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엔 아예 국채를 발행하는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대신 지난해 세금을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인 세계 잉여금과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실탄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해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탈출하며 2조8천억원의 세계잉여금 흑자를 냈다. 그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에 쓰고 남은 돈인 1조2천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쓴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세금이 잘 걷히는 점도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 가능해진 이유 중 하나다. 이달 중순 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6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1∼4월(78조8천억원)보다 18조1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3분의 1이 지난 시점에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무려 43.5%가 실제로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36.5%)보다 7.0%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올해 전체적인 초과 세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세계잉여금 규모와 정부가 밝힌 추경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초과 세수는 9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초과 세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6월까지 진도율 등을 고려해 추산할 것"이라며 "무리한 예상으로 세수 결손이 나는 사태는 당연히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성장률 얼마나 끌어올릴까…일부 전문가 "추경 규모 부족"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경과 공기업 투자·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에 10조원 이상의 재정 수단을 추가로 동원해 총 2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 재정 보강이 추진되면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0.2∼0.3%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추경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 악화를 막으려고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려다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졌다는 평가다. 실제 정부가 추경 계획을 발표하기 전 일부에선 추경의 규모가 15조원대가 될 것으로 봤다. 구조조정 이슈 때문에 20조원대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외 투자은행(IB)에서도 추경 규모가 20조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씨티그룹은 추경 규모를 10조원으로 가정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4%로 제시했지만 추경 규모가 2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그 경우 앞으로 1년간 성장률이 0.2%포인트 추가로 올라가리라고 봤다. 전문가들도 추경 규모가 아쉽다고 입을 모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은 최소 11조5천억원, 최대 26조6천억원이라고 봤다"며 "브렉시트를 고려할 때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도 "재정건전성 유지와 경기부양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아직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 10조원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규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추경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음에도 이번에도 추경 규모만 먼저 정해졌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6월 들어 돌발 변수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자 부랴부랴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도 지난해와 같은 모습이다. 추경 규모를 떠나 추경 편성 자체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계속해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데서 보이듯이 우리 경제 성장 둔화는 사이클 상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력 자체가 낮아졌다는 데 있다"며 "추경을 통해 당연히 성장률은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인위적인 부양을 줄이고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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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 올해 추경 편성 요건 "구조조정·브렉시트"
올해 추경 편성 요건 "구조조정·브렉시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보강 추진 계획과 함께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은 전년도에 마련한 예산을 불가피한 이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 지출을 충당하기 어렵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겨 재원이 필요할 때 정부는 추경 계획을 짜고 국회 동의를 거쳐 집행하게 된다. 추경은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편성되는 만큼 그 조건도 까다롭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 배경으로 지목한 대내외 변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글로벌경기 침체 등에 대비하고 조선·해운 분야에서 촉발한 구조조정이 대량실업·사회불안 등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뜻이다. 추경은 추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이유에 따라 부족한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 추경과 추가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세출 추경으로 나뉜다. 이중 세출 추경이 이뤄지면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사업 항목과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추경이 편성된 것은 10개년이다. 이 가운데 세출 추경만 편성된 것이 5번, 세입 추경이 함께 이뤄진 것은 5차례다. 최근 몇 년간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2009년, 2013년, 2015년에는 각각 11조2천억원, 12조원, 5조4천억원의 세입 추경이 병행됐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적으로 국고채 발행, 한국은행 잉여금, 세계잉여금(정부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정부기금 자체 재원 등으로 조달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세금 수입에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국채 발행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9년 28조4천억원의 '슈퍼 추경'을 편성했을 때 전체 재원의 55%(16조원)를 국채 발행으로 채웠다. 2013년과 2015년에도 각각 추경 재원의 93%, 81%를 국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정부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올해 추경 편성 재원으로 국채 발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세제잉여금과 하반기 추가로 들어올 세수를 고려하면 10조원 수준의 추경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재정 건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해 가면서 추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국채 발행은 현재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경제> 올해 추경 편성 요건 "구조조정·브렉시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보강 추진 계획과 함께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은 전년도에 마련한 예산을 불가피한 이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 지출을 충당하기 어렵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겨 재원이 필요할 때 정부는 추경 계획을 짜고 국회 동의를 거쳐 집행하게 된다. 추경은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편성되는 만큼 그 조건도 까다롭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 배경으로 지목한 대내외 변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글로벌경기 침체 등에 대비하고 조선·해운 분야에서 촉발한 구조조정이 대량실업·사회불안 등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뜻이다. 추경은 추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이유에 따라 부족한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 추경과 추가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세출 추경으로 나뉜다. 이중 세출 추경이 이뤄지면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사업 항목과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추경이 편성된 것은 10개년이다. 이 가운데 세출 추경만 편성된 것이 5번, 세입 추경이 함께 이뤄진 것은 5차례다. 최근 몇 년간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2009년, 2013년, 2015년에는 각각 11조2천억원, 12조원, 5조4천억원의 세입 추경이 병행됐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적으로 국고채 발행, 한국은행 잉여금, 세계잉여금(정부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정부기금 자체 재원 등으로 조달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세금 수입에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국채 발행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9년 28조4천억원의 '슈퍼 추경'을 편성했을 때 전체 재원의 55%(16조원)를 국채 발행으로 채웠다. 2013년과 2015년에도 각각 추경 재원의 93%, 81%를 국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정부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올해 추경 편성 재원으로 국채 발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세제잉여금과 하반기 추가로 들어올 세수를 고려하면 10조원 수준의 추경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재정 건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해 가면서 추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국채 발행은 현재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하반기경제> 물건너간 3% 성장…정부 전망치 3.1→2.8%
물건너간 3% 성장…정부 전망치 3.1→2.8% 브렉시트 영향 고려안해…더 떨어질 여지 있어 취업자 증가 30만명, 7년만에 최소…수출 +2.1%에서 -4.7%로 수정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췄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는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30만명으로 줄여잡았고 수출은 2.1% 증가에서 4.7% 감소로 대폭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2분기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임시공휴일(5월 6일) 등 정책효과가 상반기 집중됐지만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하방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주력품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 역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경기 개선세가 정책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부진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면서 민간 활력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1분기 성장기여도(전기비)를 보면 정부 부문이 0.5%포인트, 민간은 0%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부진에 구조조정 영향이 겹치면서 제조업 신규채용(전년 동월비)은 1∼4월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청년층 실업률 역시 지난해 10.1%에서 올해 1∼5월 10.9%로 상승,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으로 경기 개선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조원의 재정보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성장률은 올해 2% 중반 정도로 봤다"면서 "추경안이 성장률 0.2∼0.3%p 제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2.8%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부진 지속, 설비투자 위축은 물론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소비 조정 가능성마저 있어 적극적 재정보강 없이는 하방위험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은 물론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4.0%로 당초 전망치(4.5%)보다 0.5%p 낮췄다. 경상성장률은 물가 수준을 반영한 성장률이다. 올해 민간소비는 2.2% 증가하겠지만 설비투자는 전년 5.3%에서 올해 0.3% 증가로 증가 폭이 급감하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투자 증가율은 5.6%,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 수출부진 및 기업 구조조정 영향 등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로 전년(34만명) 대비 둔화된 3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제시한 전망치 35만명 보다 5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7만2천명이 감소한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고용률(15∼64세) 역시 당초 66.3%에서 66.1%로 0.2%p 내리고, 실업률은 3.5%에서 3.7%로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률 역시 2010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종전 전망치(1.5%) 보다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전년(0.7%) 보다는 높아지지만 여전히 저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 하방요인이 완화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동 정세변화 등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태풍 등 여름철 기상악화 등의 변동요인은 상존한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공공요금은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종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인상 등으로 상승세가 소폭 확대되고 농축수산물은 한우 사육감소 등의 요인으로 축산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출(통관기준)은 4.7% 감소해 전년(-8.0%)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수출이 2.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나 브렉시트 가결 이후 유럽 무역 위축 가능성, 중국 등 신흥국 수입수요 둔화 등의 제약요인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전년(-16.9%) 대비 감소 폭이 줄어든 -6.0%로 추정됐다. 정부는 수입 역시 당초 2.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으나 마이너스 성장세로 수정 전망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980억달러 흑자로 전년(1천59억달러) 대비 큰 폭 감소하며 1년 만에 1천억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1천203억달러에서 올해 1천140억달러로 감소하고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적자규모는 같은 기간 144억달러에서 16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상품수지는 수입단가 하락 폭 축소 등으로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확대, 운임 하락, 해외건설 수주부진 등의 요인으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경제> 물건너간 3% 성장…정부 전망치 3.1→2.8% 브렉시트 영향 고려안해…더 떨어질 여지 있어 취업자 증가 30만명, 7년만에 최소…수출 +2.1%에서 -4.7%로 수정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췄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는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30만명으로 줄여잡았고 수출은 2.1% 증가에서 4.7% 감소로 대폭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2분기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임시공휴일(5월 6일) 등 정책효과가 상반기 집중됐지만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하방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주력품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 역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경기 개선세가 정책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부진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면서 민간 활력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1분기 성장기여도(전기비)를 보면 정부 부문이 0.5%포인트, 민간은 0%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부진에 구조조정 영향이 겹치면서 제조업 신규채용(전년 동월비)은 1∼4월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청년층 실업률 역시 지난해 10.1%에서 올해 1∼5월 10.9%로 상승,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으로 경기 개선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조원의 재정보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성장률은 올해 2% 중반 정도로 봤다"면서 "추경안이 성장률 0.2∼0.3%p 제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2.8%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부진 지속, 설비투자 위축은 물론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소비 조정 가능성마저 있어 적극적 재정보강 없이는 하방위험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은 물론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4.0%로 당초 전망치(4.5%)보다 0.5%p 낮췄다. 경상성장률은 물가 수준을 반영한 성장률이다. 올해 민간소비는 2.2% 증가하겠지만 설비투자는 전년 5.3%에서 올해 0.3% 증가로 증가 폭이 급감하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투자 증가율은 5.6%,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 수출부진 및 기업 구조조정 영향 등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로 전년(34만명) 대비 둔화된 3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제시한 전망치 35만명 보다 5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7만2천명이 감소한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고용률(15∼64세) 역시 당초 66.3%에서 66.1%로 0.2%p 내리고, 실업률은 3.5%에서 3.7%로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률 역시 2010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종전 전망치(1.5%) 보다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전년(0.7%) 보다는 높아지지만 여전히 저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 하방요인이 완화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동 정세변화 등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태풍 등 여름철 기상악화 등의 변동요인은 상존한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공공요금은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종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인상 등으로 상승세가 소폭 확대되고 농축수산물은 한우 사육감소 등의 요인으로 축산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출(통관기준)은 4.7% 감소해 전년(-8.0%)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수출이 2.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나 브렉시트 가결 이후 유럽 무역 위축 가능성, 중국 등 신흥국 수입수요 둔화 등의 제약요인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전년(-16.9%) 대비 감소 폭이 줄어든 -6.0%로 추정됐다. 정부는 수입 역시 당초 2.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으나 마이너스 성장세로 수정 전망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980억달러 흑자로 전년(1천59억달러) 대비 큰 폭 감소하며 1년 만에 1천억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1천203억달러에서 올해 1천140억달러로 감소하고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적자규모는 같은 기간 144억달러에서 16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상품수지는 수입단가 하락 폭 축소 등으로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확대, 운임 하락, 해외건설 수주부진 등의 요인으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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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 뉴욕증시…브렉시트 여진에 2거래일째 큰폭 하락(종합)
속수무책 뉴욕증시…브렉시트 여진에 2거래일째 큰폭 하락(종합) 다우·S&P·나스닥 일제히 2% 안팎 하락…반등 소재 안보여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뉴욕증시가 27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여진'으로 계속 흔들렸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 후 주말을 넘기면서 다소 진정된 아시아 증시와 달리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2% 안팎으로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브렉시트 결정 다음 날이자, 직전 거래일인 24일보다 260.51포인트(1.50%) 하락한 17,140.24로 종료됐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36.87포인트(1.81%) 떨어진 2,000.54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113.54포인트(2.41%) 내린 4,594.44로 마감됐다. 전 거래일처럼 3∼4%의 낙폭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양상이었다. 개장부터 다우지수가 150포인트가량 떨어지는 하락세로 출발한 뉴욕증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렸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 때 337포인트 떨어지기도 했다. 오후 들어 내림폭을 다소 좁혔지만, 불안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만한 소재가 부족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CNBC방송에 출연해 '브렉시트가 또 다른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를 시도했으나 투자자들은 극도로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브렉시트는) 모든 측면에서 엄청나게 나쁜 결과"라면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 S&P까지 영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두 계단 낮췄다. 또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도 이날 영국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지난 24일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데 이은 것이다. 다만 무디스에서 영국 국가신용등급은 기존의 'Aa1'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하향조정은 이미 예견된 것이지만 브렉시트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이어서 민감해진 시장에 큰 악재가 됐다. 다우지수와 S&P지수는 지난 3월 중순 이후 종가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전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보잉, 맥도날드,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대형주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quinte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속수무책 뉴욕증시…브렉시트 여진에 2거래일째 큰폭 하락(종합) 다우·S&P·나스닥 일제히 2% 안팎 하락…반등 소재 안보여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뉴욕증시가 27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여진'으로 계속 흔들렸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 후 주말을 넘기면서 다소 진정된 아시아 증시와 달리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2% 안팎으로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브렉시트 결정 다음 날이자, 직전 거래일인 24일보다 260.51포인트(1.50%) 하락한 17,140.24로 종료됐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36.87포인트(1.81%) 떨어진 2,000.54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113.54포인트(2.41%) 내린 4,594.44로 마감됐다. 전 거래일처럼 3∼4%의 낙폭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양상이었다. 개장부터 다우지수가 150포인트가량 떨어지는 하락세로 출발한 뉴욕증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렸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 때 337포인트 떨어지기도 했다. 오후 들어 내림폭을 다소 좁혔지만, 불안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만한 소재가 부족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CNBC방송에 출연해 '브렉시트가 또 다른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를 시도했으나 투자자들은 극도로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브렉시트는) 모든 측면에서 엄청나게 나쁜 결과"라면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 S&P까지 영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두 계단 낮췄다. 또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도 이날 영국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지난 24일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데 이은 것이다. 다만 무디스에서 영국 국가신용등급은 기존의 'Aa1'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하향조정은 이미 예견된 것이지만 브렉시트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이어서 민감해진 시장에 큰 악재가 됐다. 다우지수와 S&P지수는 지난 3월 중순 이후 종가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전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보잉, 맥도날드,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대형주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quinte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국내]
EU-英 정상 오늘 첫 만남…협상 착수시점 절충 이룰까
EU-英 정상 오늘 첫 만남…협상 착수시점 절충 이룰까 오늘부터 EU 정상회의…"탈퇴서 내기 前 협상불가"ㆍ"탈퇴 통보 당장 안해"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 이후 전세계가 정치적·경제적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EU와 영국이 처음으로 회동한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회원국 정상회의 만찬회동에서 EU 지도부, 회원국 정상들을 상대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 후 국내 상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틀 회의의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EU 지도자들과 회원국 정상들이 캐머런 총리를 배제한 비공식 회의를 열어 EU의 앞날을 두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영국이 EU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지에 심이 쏠리고 있다. 브렉시트가 질서 있고, 안정되게 진행된다면 그 파장은 훨씬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브렉시트가 몰고 온 불확실성의 파고는 EU와 영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 상상할 수 없이 큰 희생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 세계의 이목이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집중된 이유이기도 하다. EU 지도부 및 당사국인 영국과 나머지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처음으로 대좌하는 이번 협의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브렉시트의 첫 단추인 협상착수 시점이다. 브렉시트 결정 직후부터 양측은 협상착수 시점을 놓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왔고, 이런 감정싸움이 브렉시트의 폭발성을 더욱 키웠다. '도미노 이탈'을 우려하는 EU는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을 조기에 마침으로써 다른 회원국의 추가이탈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전인미답의 길'을 접어든 영국은 EU의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나홀로 행보를 고집하고 있다. 양측은 정상회의 전날인 27일에도 협상착수 시점을 놓고 샅바 싸움을 이어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27일 베를린에서 회동하고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이 EU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올랑드 대통령은 "우리가 영국의 탈퇴 투표를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영국으로부터 존중받기를 기대한다"며 "시간 허비 없이 명료하고 빠르고 결속되게 이들 주요 문제를 다뤄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 정부는 지금 단계에서 50조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주권 결정이고, 영국이 홀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이번 EU 정상회의를 통해 영국의 EU 탈퇴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이번 브렉시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는 10월께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뒤 브렉시트 공식 통보 등 후속조치는 차기 총리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EU 지도부는 발끈했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팽팽하게 계속 맞설 경우 브렉시트라는 불확실성의 먹구름은 당분간 걷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EU와 영국 모두 브렉시트 결정 초기의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며 사태를 냉정하게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27일 블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우크라이나 총리와 회담한 뒤 한 회견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상황을 분석할 일정한 시간이 영국에 필요함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당초 '조속한 협상 개시'를 영국에 압박하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지체하면 영국과 남은 27개 EU 회원국 양쪽 경제 모두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도 네덜란드 의회 답변에서 "(영국이 EU를) 빨리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영국에 시간을 주는 게 신중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EU 지도자 및 나머지 회원국 관계자들이 영국에 조속한 탈퇴협상 착수를 압박해온 기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당초 10월로 예상됐던 캐머런 총리 후임의 인선 시기가 9월 초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발표가 나와 브렉시트 협상이 9월께 개시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처럼 EU와 영국 양측이 모두 사태 초기의 격한 대결적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브렉시트 결정이 몰고 온 정치적ㆍ경제적 파장이 당초 예상보다 큰 데다가 미국을 비롯한 비(非) EU 국가들의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브뤼셀을 방문한 자리에서 EU 지도자들에게 영국에 '보복적인 대응'을 취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를 둘러싼 EU와 영국의 이해관계 충돌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첫 관문인 후속협상 착수 시기에 대해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英 정상 오늘 첫 만남…협상 착수시점 절충 이룰까 오늘부터 EU 정상회의…"탈퇴서 내기 前 협상불가"ㆍ"탈퇴 통보 당장 안해"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 이후 전세계가 정치적·경제적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EU와 영국이 처음으로 회동한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회원국 정상회의 만찬회동에서 EU 지도부, 회원국 정상들을 상대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 후 국내 상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틀 회의의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EU 지도자들과 회원국 정상들이 캐머런 총리를 배제한 비공식 회의를 열어 EU의 앞날을 두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영국이 EU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지에 심이 쏠리고 있다. 브렉시트가 질서 있고, 안정되게 진행된다면 그 파장은 훨씬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브렉시트가 몰고 온 불확실성의 파고는 EU와 영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 상상할 수 없이 큰 희생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 세계의 이목이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집중된 이유이기도 하다. EU 지도부 및 당사국인 영국과 나머지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처음으로 대좌하는 이번 협의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브렉시트의 첫 단추인 협상착수 시점이다. 브렉시트 결정 직후부터 양측은 협상착수 시점을 놓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왔고, 이런 감정싸움이 브렉시트의 폭발성을 더욱 키웠다. '도미노 이탈'을 우려하는 EU는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을 조기에 마침으로써 다른 회원국의 추가이탈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전인미답의 길'을 접어든 영국은 EU의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나홀로 행보를 고집하고 있다. 양측은 정상회의 전날인 27일에도 협상착수 시점을 놓고 샅바 싸움을 이어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27일 베를린에서 회동하고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이 EU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올랑드 대통령은 "우리가 영국의 탈퇴 투표를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영국으로부터 존중받기를 기대한다"며 "시간 허비 없이 명료하고 빠르고 결속되게 이들 주요 문제를 다뤄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 정부는 지금 단계에서 50조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주권 결정이고, 영국이 홀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이번 EU 정상회의를 통해 영국의 EU 탈퇴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이번 브렉시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는 10월께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뒤 브렉시트 공식 통보 등 후속조치는 차기 총리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EU 지도부는 발끈했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팽팽하게 계속 맞설 경우 브렉시트라는 불확실성의 먹구름은 당분간 걷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EU와 영국 모두 브렉시트 결정 초기의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며 사태를 냉정하게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27일 블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우크라이나 총리와 회담한 뒤 한 회견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상황을 분석할 일정한 시간이 영국에 필요함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당초 '조속한 협상 개시'를 영국에 압박하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지체하면 영국과 남은 27개 EU 회원국 양쪽 경제 모두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도 네덜란드 의회 답변에서 "(영국이 EU를) 빨리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영국에 시간을 주는 게 신중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EU 지도자 및 나머지 회원국 관계자들이 영국에 조속한 탈퇴협상 착수를 압박해온 기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당초 10월로 예상됐던 캐머런 총리 후임의 인선 시기가 9월 초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발표가 나와 브렉시트 협상이 9월께 개시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처럼 EU와 영국 양측이 모두 사태 초기의 격한 대결적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브렉시트 결정이 몰고 온 정치적ㆍ경제적 파장이 당초 예상보다 큰 데다가 미국을 비롯한 비(非) EU 국가들의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브뤼셀을 방문한 자리에서 EU 지도자들에게 영국에 '보복적인 대응'을 취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를 둘러싼 EU와 영국의 이해관계 충돌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첫 관문인 후속협상 착수 시기에 대해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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