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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브렉시트> 영국계 한국 투자금 38조원의 향배는
영국계 한국 투자금 38조원의 향배는 이탈(Leave)할까, 잔류(Remain)할까 관측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계기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영국계 자금의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영국이 EU에서 떠나는 것처럼 이탈(Leave)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브렉시트 현실화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글로벌 투자금 중 일부가 주식에서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에 대응해 각국이 보조를 맞춰 통화완화 정책을 본격화할 경우 그 반대 상황이 연출될 여지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주식에 투자된 영국계 자금은 36조원 규모다. 이는 전체 외국인 주식 투자액(433조9천600억원)의 8.4%로 미국계(172조8천200억원) 다음으로 많다. 영국계 자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 채권은 1조∼2조원 수준으로 외국인 전체 보유액(97조원)의 1%대에 그쳐 미미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영국계 자금이 일단 주식을 일부 팔고 나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 들어온 영국계 자금은 지금까지 단기 투자 성향을 보여왔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영국계 자금은 국내 주식과 채권을 8조원 넘게 순매도하고 빠져나갔다. 또 브렉시트 논쟁으로 파운드화가 떨어진 작년 8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유럽 자금은 국내 증시에서 7조원 가까운 순매도를 보였다. 브렉시트 확정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전 세계 증시가 당분간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서 이런 추세가 이번에도 나타날 확률은 높은 편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올 10월 사퇴를 예고한 만큼 적어도 7∼9월까지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일 미치는 영국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팀 오차드 피델리티 아시아 최고 투자책임자(CIO)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까지 협상 과정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유럽 내에서 탈퇴 도미노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당분간 금 같은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리스크 오프(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 투자는 신흥시장 또는 아시아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영국계 자금의 한국 주식시장 이탈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불안감을 증폭시켜온 브렉시트가 현실화한 것이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브렉시트 확정으로 각국이 통화완화 정책 등에서 공조 움직임을 강화할 것이고, 이것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해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우려를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강현철 NH투자증권 주식전략부 이사는 이번 브렉시트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는 영국이 국가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거나 세계 유동성이 부족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동성을 더 풀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럽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신흥국이나 위험자산 신규 투자를 자제하겠지만 자금을 대거 빼내 갈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주식 등 위험자산 가치가 당분간 하락하면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랙록은 "브렉시트로 인해 미국과 아시아 시장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각국의 완화된 통화정책과 경제성장의 조합이 이뤄지면 시장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세계에서 통화완화 움직임이 강화되면 영국 등 유럽계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수석연구원은 "채권시장에 유입된 영국과 유럽계 자금 중 40% 수준이 펀드 자금이어서 환율 동향에 영향을 받는다"며 "원/달러 환율이 1,300∼1,400원 수준까지 급격히 뛰지 않는 한 이들 펀드 자금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브렉시트> 영국계 한국 투자금 38조원의 향배는 이탈(Leave)할까, 잔류(Remain)할까 관측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계기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는 영국계 자금의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영국이 EU에서 떠나는 것처럼 이탈(Leave)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브렉시트 현실화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글로벌 투자금 중 일부가 주식에서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에 대응해 각국이 보조를 맞춰 통화완화 정책을 본격화할 경우 그 반대 상황이 연출될 여지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주식에 투자된 영국계 자금은 36조원 규모다. 이는 전체 외국인 주식 투자액(433조9천600억원)의 8.4%로 미국계(172조8천200억원) 다음으로 많다. 영국계 자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 채권은 1조∼2조원 수준으로 외국인 전체 보유액(97조원)의 1%대에 그쳐 미미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영국계 자금이 일단 주식을 일부 팔고 나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 들어온 영국계 자금은 지금까지 단기 투자 성향을 보여왔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영국계 자금은 국내 주식과 채권을 8조원 넘게 순매도하고 빠져나갔다. 또 브렉시트 논쟁으로 파운드화가 떨어진 작년 8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유럽 자금은 국내 증시에서 7조원 가까운 순매도를 보였다. 브렉시트 확정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전 세계 증시가 당분간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서 이런 추세가 이번에도 나타날 확률은 높은 편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올 10월 사퇴를 예고한 만큼 적어도 7∼9월까지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일 미치는 영국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팀 오차드 피델리티 아시아 최고 투자책임자(CIO)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까지 협상 과정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유럽 내에서 탈퇴 도미노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당분간 금 같은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리스크 오프(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 투자는 신흥시장 또는 아시아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영국계 자금의 한국 주식시장 이탈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불안감을 증폭시켜온 브렉시트가 현실화한 것이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브렉시트 확정으로 각국이 통화완화 정책 등에서 공조 움직임을 강화할 것이고, 이것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해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우려를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강현철 NH투자증권 주식전략부 이사는 이번 브렉시트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는 영국이 국가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거나 세계 유동성이 부족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동성을 더 풀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럽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신흥국이나 위험자산 신규 투자를 자제하겠지만 자금을 대거 빼내 갈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주식 등 위험자산 가치가 당분간 하락하면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랙록은 "브렉시트로 인해 미국과 아시아 시장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각국의 완화된 통화정책과 경제성장의 조합이 이뤄지면 시장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세계에서 통화완화 움직임이 강화되면 영국 등 유럽계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수석연구원은 "채권시장에 유입된 영국과 유럽계 자금 중 40% 수준이 펀드 자금이어서 환율 동향에 영향을 받는다"며 "원/달러 환율이 1,300∼1,400원 수준까지 급격히 뛰지 않는 한 이들 펀드 자금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6
[국내]
<브렉시트> 안전자산 위주 투자지형도 급변…KRX 금값 역대 최고
안전자산 위주 투자지형도 급변…KRX 금값 역대 최고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브렉시트·Brexit) 결정으로 글로벌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의 투자금 쏠림 현상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26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KRX 금시장에서 금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천370원(5.04%) 급등한 4만9천420원(3.75g기준 18만5천325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는 지난 2월12일의 종전 최고가(4만8천원)를 4개월 만에 경신한 것이다. KRX 금시장은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으로, 2014년 3월 개장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보니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급등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도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와 주식값은 급락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국고채 가격은 크게 올랐다. 브렉시트가 확정된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1.47포인트(3.09%) 후퇴한 1,925.24로 마감했다. 낙폭은 2012년 5월18일(62.78포인트) 이후 4년여 만의 최고 수준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79.9원으로 전날보다 29.7원이나 올라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났다. 이날 원/달러 환율의 하루 변동폭은 최대 33.20원으로, 2011년 9월 23일의 46.00원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채권값 상승)해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8.8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249%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연 1.25%) 밑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충격 여파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미국 국채, 금 같은 글로벌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브렉시트 여파로 전 세계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턱대고 안전자산 투자에 뛰어드는 데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심혜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브렉시트 영향으로 금값이 더 상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국제 금 가격이 올해 이미 30%가량 오른 만큼 브렉시트에 대한 각국의 정책 대응 등을 우선 지켜보고 투자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브렉시트> 안전자산 위주 투자지형도 급변…KRX 금값 역대 최고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브렉시트·Brexit) 결정으로 글로벌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의 투자금 쏠림 현상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26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KRX 금시장에서 금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천370원(5.04%) 급등한 4만9천420원(3.75g기준 18만5천325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는 지난 2월12일의 종전 최고가(4만8천원)를 4개월 만에 경신한 것이다. KRX 금시장은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으로, 2014년 3월 개장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보니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급등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도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와 주식값은 급락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국고채 가격은 크게 올랐다. 브렉시트가 확정된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1.47포인트(3.09%) 후퇴한 1,925.24로 마감했다. 낙폭은 2012년 5월18일(62.78포인트) 이후 4년여 만의 최고 수준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79.9원으로 전날보다 29.7원이나 올라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났다. 이날 원/달러 환율의 하루 변동폭은 최대 33.20원으로, 2011년 9월 23일의 46.00원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채권값 상승)해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8.8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249%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연 1.25%) 밑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충격 여파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미국 국채, 금 같은 글로벌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브렉시트 여파로 전 세계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턱대고 안전자산 투자에 뛰어드는 데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심혜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브렉시트 영향으로 금값이 더 상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국제 금 가격이 올해 이미 30%가량 오른 만큼 브렉시트에 대한 각국의 정책 대응 등을 우선 지켜보고 투자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6
[국내]
법률시장 '브렉시트' 후폭풍…국내진출 英로펌 철수 위기(종합)
법률시장 '브렉시트' 후폭풍…국내진출 英로펌 철수 위기(종합) FTA 따라 진출한 EU 로펌 모두 영국계…법무부, 대책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결정되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차 개방'에 예기치 못한 일대 변동이 예상된다. EU 로펌의 핵심인 영국 로펌의 국내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차 개방을 앞두고 기대가 부풀었던 영국 로펌들은 비상이 걸렸다. 자칫 철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그동안 쏟아 부은 자본과 시간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영국 로펌들은 2011년 7월 한-EU FTA 체결로 한국 법률시장이 단계별로 개방되면서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한 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법무부의 인가를 받았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인가 받으면 외국법과 관련된 자문 업무를 한국에서 할 수 있다. 법률시장 개방은 1단계가 2011년 7월, 2단계가 2013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됐고, 마지막 3단계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의 EU 탈퇴가 공식화되면 국내에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인가받은 영국 로펌들은 시장 개방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영국이 한-EU FTA 당사국의 지위를 잃어 영국 로펌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인가 자체가 취소되거나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내에 진출한 26개 외국 로펌 중 EU 소속은 '클리포드챈스'와 '허버트스미스 프리힐즈', '링크레이터스', '스티븐슨 하우드', '알렌 앤 오버리' 등 총 5곳이며 모두 영국 국적이다. 영국이 FTA 당사국 지위를 잃으면 이들 로펌은 더 이상 국내 운영 실익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철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는 "브렉시트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영국은 한-EU FTA와 관련된 모든 혜택을 잃게 돼 국내에 진출한 영국 로펌의 외국법 자문 업무가 정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영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도 "국민투표가 EU 탈퇴라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해 인가 취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영국 로펌들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 이슈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사무실을 옮겨 한국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국의 EU 탈퇴는 앞으로 최소 2년간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당장 영국 로펌의 국내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는 건 아니다. 협의 기간 중에 법무부를 중심으로 양국이 새로운 협정 체결 등 대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는 25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EU 탈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협정은 효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정 시점에는 새로운 (한·영)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재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로펌들은 긴장 속에서도 다음달 1일로 예정된 3차 개방을 차분히 준비하는 모양새다. 3차 개방이 되면 외국 로펌은 국내 로펌과 합작이 허용된다. 합작 법무법인(조인트 벤처)을 설립해 한국 변호사를 채용하고, 한국법 관련 자문업무도 취급할 수 있다. 김경화 스티븐슨 하우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는 "EU 탈퇴가 공식화되려면 아직 2년이 남았고, 그 기간에 영국과 한국 정부가 잘 협의하리라 본다"며 "한-EU FTA에 따른 시장 개방의 핵심은 영국인데 두 나라가 쉽게 양국 관계를 원점으로 돌려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률시장 개방 상황을 관리하는 법무부는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국이 FTA 당사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국내 진출 영국 로펌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률시장 '브렉시트' 후폭풍…국내진출 英로펌 철수 위기(종합) FTA 따라 진출한 EU 로펌 모두 영국계…법무부, 대책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결정되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차 개방'에 예기치 못한 일대 변동이 예상된다. EU 로펌의 핵심인 영국 로펌의 국내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차 개방을 앞두고 기대가 부풀었던 영국 로펌들은 비상이 걸렸다. 자칫 철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그동안 쏟아 부은 자본과 시간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영국 로펌들은 2011년 7월 한-EU FTA 체결로 한국 법률시장이 단계별로 개방되면서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한 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법무부의 인가를 받았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인가 받으면 외국법과 관련된 자문 업무를 한국에서 할 수 있다. 법률시장 개방은 1단계가 2011년 7월, 2단계가 2013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됐고, 마지막 3단계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의 EU 탈퇴가 공식화되면 국내에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인가받은 영국 로펌들은 시장 개방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영국이 한-EU FTA 당사국의 지위를 잃어 영국 로펌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인가 자체가 취소되거나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내에 진출한 26개 외국 로펌 중 EU 소속은 '클리포드챈스'와 '허버트스미스 프리힐즈', '링크레이터스', '스티븐슨 하우드', '알렌 앤 오버리' 등 총 5곳이며 모두 영국 국적이다. 영국이 FTA 당사국 지위를 잃으면 이들 로펌은 더 이상 국내 운영 실익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철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는 "브렉시트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영국은 한-EU FTA와 관련된 모든 혜택을 잃게 돼 국내에 진출한 영국 로펌의 외국법 자문 업무가 정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영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도 "국민투표가 EU 탈퇴라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해 인가 취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영국 로펌들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 이슈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사무실을 옮겨 한국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국의 EU 탈퇴는 앞으로 최소 2년간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당장 영국 로펌의 국내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는 건 아니다. 협의 기간 중에 법무부를 중심으로 양국이 새로운 협정 체결 등 대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는 25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EU 탈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협정은 효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정 시점에는 새로운 (한·영)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재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로펌들은 긴장 속에서도 다음달 1일로 예정된 3차 개방을 차분히 준비하는 모양새다. 3차 개방이 되면 외국 로펌은 국내 로펌과 합작이 허용된다. 합작 법무법인(조인트 벤처)을 설립해 한국 변호사를 채용하고, 한국법 관련 자문업무도 취급할 수 있다. 김경화 스티븐슨 하우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는 "EU 탈퇴가 공식화되려면 아직 2년이 남았고, 그 기간에 영국과 한국 정부가 잘 협의하리라 본다"며 "한-EU FTA에 따른 시장 개방의 핵심은 영국인데 두 나라가 쉽게 양국 관계를 원점으로 돌려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률시장 개방 상황을 관리하는 법무부는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국이 FTA 당사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국내 진출 영국 로펌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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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브렉시트' 후폭풍…국내진출 英로펌 철수 위기(종합)
법률시장 '브렉시트' 후폭풍…국내진출 英로펌 철수 위기(종합) FTA 따라 진출한 EU 로펌 모두 영국계…법무부, 대책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결정되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차 개방'에 예기치 못한 일대 변동이 예상된다. EU 로펌의 핵심인 영국 로펌의 국내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차 개방을 앞두고 기대가 부풀었던 영국 로펌들은 비상이 걸렸다. 자칫 철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그동안 쏟아 부은 자본과 시간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영국 로펌들은 2011년 7월 한-EU FTA 체결로 한국 법률시장이 단계별로 개방되면서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한 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법무부의 인가를 받았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인가 받으면 외국법과 관련된 자문 업무를 한국에서 할 수 있다. 법률시장 개방은 1단계가 2011년 7월, 2단계가 2013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됐고, 마지막 3단계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의 EU 탈퇴가 공식화되면 국내에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인가받은 영국 로펌들은 시장 개방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영국이 한-EU FTA 당사국의 지위를 잃어 영국 로펌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인가 자체가 취소되거나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내에 진출한 26개 외국 로펌 중 EU 소속은 '클리포드챈스'와 '허버트스미스 프리힐즈', '링크레이터스', '스티븐슨 하우드', '알렌 앤 오버리' 등 총 5곳이며 모두 영국 국적이다. 영국이 FTA 당사국 지위를 잃으면 이들 로펌은 더 이상 국내 운영 실익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철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는 "브렉시트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영국은 한-EU FTA와 관련된 모든 혜택을 잃게 돼 국내에 진출한 영국 로펌의 외국법 자문 업무가 정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영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도 "국민투표가 EU 탈퇴라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해 인가 취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영국 로펌들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 이슈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사무실을 옮겨 한국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국의 EU 탈퇴는 앞으로 최소 2년간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당장 영국 로펌의 국내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는 건 아니다. 협의 기간 중에 법무부를 중심으로 양국이 새로운 협정 체결 등 대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는 25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EU 탈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협정은 효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정 시점에는 새로운 (한·영)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재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로펌들은 긴장 속에서도 다음달 1일로 예정된 3차 개방을 차분히 준비하는 모양새다. 3차 개방이 되면 외국 로펌은 국내 로펌과 합작이 허용된다. 합작 법무법인(조인트 벤처)을 설립해 한국 변호사를 채용하고, 한국법 관련 자문업무도 취급할 수 있다. 김경화 스티븐슨 하우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는 "EU 탈퇴가 공식화되려면 아직 2년이 남았고, 그 기간에 영국과 한국 정부가 잘 협의하리라 본다"며 "한-EU FTA에 따른 시장 개방의 핵심은 영국인데 두 나라가 쉽게 양국 관계를 원점으로 돌려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률시장 개방 상황을 관리하는 법무부는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국이 FTA 당사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국내 진출 영국 로펌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률시장 '브렉시트' 후폭풍…국내진출 英로펌 철수 위기(종합) FTA 따라 진출한 EU 로펌 모두 영국계…법무부, 대책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결정되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차 개방'에 예기치 못한 일대 변동이 예상된다. EU 로펌의 핵심인 영국 로펌의 국내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차 개방을 앞두고 기대가 부풀었던 영국 로펌들은 비상이 걸렸다. 자칫 철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그동안 쏟아 부은 자본과 시간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영국 로펌들은 2011년 7월 한-EU FTA 체결로 한국 법률시장이 단계별로 개방되면서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한 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법무부의 인가를 받았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인가 받으면 외국법과 관련된 자문 업무를 한국에서 할 수 있다. 법률시장 개방은 1단계가 2011년 7월, 2단계가 2013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됐고, 마지막 3단계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의 EU 탈퇴가 공식화되면 국내에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인가받은 영국 로펌들은 시장 개방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영국이 한-EU FTA 당사국의 지위를 잃어 영국 로펌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인가 자체가 취소되거나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내에 진출한 26개 외국 로펌 중 EU 소속은 '클리포드챈스'와 '허버트스미스 프리힐즈', '링크레이터스', '스티븐슨 하우드', '알렌 앤 오버리' 등 총 5곳이며 모두 영국 국적이다. 영국이 FTA 당사국 지위를 잃으면 이들 로펌은 더 이상 국내 운영 실익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철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는 "브렉시트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영국은 한-EU FTA와 관련된 모든 혜택을 잃게 돼 국내에 진출한 영국 로펌의 외국법 자문 업무가 정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영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도 "국민투표가 EU 탈퇴라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해 인가 취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영국 로펌들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 이슈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사무실을 옮겨 한국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국의 EU 탈퇴는 앞으로 최소 2년간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당장 영국 로펌의 국내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는 건 아니다. 협의 기간 중에 법무부를 중심으로 양국이 새로운 협정 체결 등 대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는 25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EU 탈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협정은 효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정 시점에는 새로운 (한·영)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재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로펌들은 긴장 속에서도 다음달 1일로 예정된 3차 개방을 차분히 준비하는 모양새다. 3차 개방이 되면 외국 로펌은 국내 로펌과 합작이 허용된다. 합작 법무법인(조인트 벤처)을 설립해 한국 변호사를 채용하고, 한국법 관련 자문업무도 취급할 수 있다. 김경화 스티븐슨 하우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는 "EU 탈퇴가 공식화되려면 아직 2년이 남았고, 그 기간에 영국과 한국 정부가 잘 협의하리라 본다"며 "한-EU FTA에 따른 시장 개방의 핵심은 영국인데 두 나라가 쉽게 양국 관계를 원점으로 돌려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률시장 개방 상황을 관리하는 법무부는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국이 FTA 당사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국내 진출 영국 로펌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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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EU 탈퇴협상 이끌 英 차기 총리는…존슨·메이 등 물망
EU 탈퇴협상 이끌 英 차기 총리는…존슨·메이 등 물망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 유력…테리사 메이·마이클 고브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후임 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차기 총기는 브렉시트로 갈라진 영국의 민심을 봉합하고 유럽연합(EU) 탈퇴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는 EU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이다. 존슨 전 시장은 국민투표 캠페인 당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보수당 의원 약 130명을 대표해서 탈퇴 진영의 선봉에 섰으며, 스타 정치인으로서의 매력을 뽐냈다. 금발의 더벅머리와 직설적이면서도 화려한 달변으로 유명한 존슨 전 시장은 이튼스쿨과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뒤 더타임스, 텔레그래프 등 유력지를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2001년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후 2008년과 2012년 런던시장을 역임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고 괴짜지만 추진력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24일(현지시간) '존슨이 브렉시트 이후 캐머런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브렉시트 캠페인 기간 존슨 전 시장의 주가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후보는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이다. 메이 장관은 이번 국민투표를 앞두고는 공식적으로는 EU 잔류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평소 EU 회의론자였던 데다가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인물이다. 캠페인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잔류를 주장하지 않았기에 브렉시트로 두 동강 났던 보수당을 원만하게 이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보수당 내 일각에서는 존슨 전 시장과 브렉시트 토론에서 맞붙었던 앰버 루드를 차기 총리 후보로 밀고 있다. 캐머런 내각의 대표적인 탈퇴론자였던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앤드리아 리드섬, 리엄 폭스, 프리티 파텔 등 브렉시트 진영에 섰던 의원들이 거론됐다. 캐머런 총리의 측근인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적극적으로 EU 잔류를 지지해 후보 명단에서 뒤로 밀렸다. 보수당 원로들은 27일 모여 차기 총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브렉시트> EU 탈퇴협상 이끌 英 차기 총리는…존슨·메이 등 물망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 유력…테리사 메이·마이클 고브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후임 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차기 총기는 브렉시트로 갈라진 영국의 민심을 봉합하고 유럽연합(EU) 탈퇴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는 EU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이다. 존슨 전 시장은 국민투표 캠페인 당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보수당 의원 약 130명을 대표해서 탈퇴 진영의 선봉에 섰으며, 스타 정치인으로서의 매력을 뽐냈다. 금발의 더벅머리와 직설적이면서도 화려한 달변으로 유명한 존슨 전 시장은 이튼스쿨과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뒤 더타임스, 텔레그래프 등 유력지를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2001년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후 2008년과 2012년 런던시장을 역임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고 괴짜지만 추진력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24일(현지시간) '존슨이 브렉시트 이후 캐머런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브렉시트 캠페인 기간 존슨 전 시장의 주가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후보는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이다. 메이 장관은 이번 국민투표를 앞두고는 공식적으로는 EU 잔류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평소 EU 회의론자였던 데다가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인물이다. 캠페인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잔류를 주장하지 않았기에 브렉시트로 두 동강 났던 보수당을 원만하게 이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보수당 내 일각에서는 존슨 전 시장과 브렉시트 토론에서 맞붙었던 앰버 루드를 차기 총리 후보로 밀고 있다. 캐머런 내각의 대표적인 탈퇴론자였던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앤드리아 리드섬, 리엄 폭스, 프리티 파텔 등 브렉시트 진영에 섰던 의원들이 거론됐다. 캐머런 총리의 측근인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적극적으로 EU 잔류를 지지해 후보 명단에서 뒤로 밀렸다. 보수당 원로들은 27일 모여 차기 총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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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화제의 뉴스> 브렉시트·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브렉시트·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선택한 것과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관련 소식이 6월 넷째주(18~24일) 네이버 뉴스에서 가장 많은 클릭을 받았다. 브렉시트 관련 소식은 주간 클릭 순위 1위와 3위를 비롯해 14건이 상위 50위 안에 들었다. 1위는 '영국, 브렉시트 선택했다…43년 만의 EU탈퇴에 세계질서 대격변'이다. 2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한국시간 23일 오후 3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영국 전역에서 실시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결과, 세계 5위 경제대국 영국이 EU에서 43년 만의 탈퇴를 선택했다. 이날 파운드화 가치는 1985년 이후 31년래 최저로 떨어졌고, 엔화 가치가 폭등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EU를 비롯한 각국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비상회의를 소집하는 등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3위는 '英 브렉시트 선택…43년만의 EU 탈퇴로 세계 정치·경제 격변', 4위는 '브렉시트 현실화 조짐…75% 개표에 '탈퇴' 51.6%·금융시장 패닉'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관련 소식은 2위 '영남권 신공항 건설 또 백지화…대신 김해공항 확장 결론'을 비롯해 50위 안에 10건이 올랐다.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벌여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21일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 결과에는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대폭 확장'(5위), ''밀양이냐 가덕도냐' 동남권 신공항 결과 오후 3시 발표'(8위), ' '10년간 땅값만' 주민 분열…공항도시 물거품'(21위), '朴대통령, '김해 신공항론'으로 공약파기 논란 정면돌파'(25위) 등이 관련 뉴스로 관심을 모았다. 정치 분야에서는 '공무원 5년 이상 재직하면 '1년 무급휴직' 가능'이 1위를 차지했다. 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 분야에서는 '[반퇴시대①]"억대 연봉 박차고 나온, 나는 7급 공무원이다'를 가장 많이 봤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시대, 100세 인생의 후반전을 노리는 사람들을 조명한 기사다. 생활·문화 분야에서는 '제주공항 렌터카 배차·반납 8월말 중단…셔틀버스 운행', IT·과학 분야에서는 '팬택 신개념 중저가폰 '스카이' 공개…출고가 44만9천원'이 1위다. TV연예 분야에서는 '홍상수 감독, 김민희와 외도…가족이 털어놓는 상처들', 스포츠 분야에서는 '[오늘의MLB] (6.21) 추신수 결승타, 텍사스 7연승'이 가장 많은 클릭을 받았다. 주간 댓글 순위에서는 부산 지하철 여성 전용칸과 관련한 기사가 1~2위를 차지했다. 1위는 '남자는 타지마요…부산 지하철에 '여성칸''으로 1만3천702개의 댓글이, 2위는 '부산지하철 '여성 전용칸' 첫날 혼란, 반응은 좋은 편'으로 1만804개의 댓글이 각각 달렸다. 3위는 '대학생 10명중 4명, "6·25 또 일어나면 참전 안할 것'으로 8천957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안전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천명과 대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안보의식 조사'에서 대학생의 63.2%, 성인의 83.7%, 청소년의 56.9%가 '참전하겠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이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간 화제의 뉴스> 브렉시트·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선택한 것과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관련 소식이 6월 넷째주(18~24일) 네이버 뉴스에서 가장 많은 클릭을 받았다. 브렉시트 관련 소식은 주간 클릭 순위 1위와 3위를 비롯해 14건이 상위 50위 안에 들었다. 1위는 '영국, 브렉시트 선택했다…43년 만의 EU탈퇴에 세계질서 대격변'이다. 2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한국시간 23일 오후 3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영국 전역에서 실시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결과, 세계 5위 경제대국 영국이 EU에서 43년 만의 탈퇴를 선택했다. 이날 파운드화 가치는 1985년 이후 31년래 최저로 떨어졌고, 엔화 가치가 폭등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EU를 비롯한 각국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비상회의를 소집하는 등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3위는 '英 브렉시트 선택…43년만의 EU 탈퇴로 세계 정치·경제 격변', 4위는 '브렉시트 현실화 조짐…75% 개표에 '탈퇴' 51.6%·금융시장 패닉'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관련 소식은 2위 '영남권 신공항 건설 또 백지화…대신 김해공항 확장 결론'을 비롯해 50위 안에 10건이 올랐다.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벌여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21일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 결과에는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대폭 확장'(5위), ''밀양이냐 가덕도냐' 동남권 신공항 결과 오후 3시 발표'(8위), '<김해공항 확장> '10년간 땅값만' 주민 분열…공항도시 물거품'(21위), '朴대통령, '김해 신공항론'으로 공약파기 논란 정면돌파'(25위) 등이 관련 뉴스로 관심을 모았다. 정치 분야에서는 '공무원 5년 이상 재직하면 '1년 무급휴직' 가능'이 1위를 차지했다. 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 분야에서는 '[반퇴시대①]"억대 연봉 박차고 나온, 나는 7급 공무원이다'를 가장 많이 봤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시대, 100세 인생의 후반전을 노리는 사람들을 조명한 기사다. 생활·문화 분야에서는 '제주공항 렌터카 배차·반납 8월말 중단…셔틀버스 운행', IT·과학 분야에서는 '팬택 신개념 중저가폰 '스카이' 공개…출고가 44만9천원'이 1위다. TV연예 분야에서는 '홍상수 감독, 김민희와 외도…가족이 털어놓는 상처들', 스포츠 분야에서는 '[오늘의MLB] (6.21) 추신수 결승타, 텍사스 7연승'이 가장 많은 클릭을 받았다. 주간 댓글 순위에서는 부산 지하철 여성 전용칸과 관련한 기사가 1~2위를 차지했다. 1위는 '남자는 타지마요…부산 지하철에 '여성칸''으로 1만3천702개의 댓글이, 2위는 '부산지하철 '여성 전용칸' 첫날 혼란, 반응은 좋은 편'으로 1만804개의 댓글이 각각 달렸다. 3위는 '대학생 10명중 4명, "6·25 또 일어나면 참전 안할 것'으로 8천957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안전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천명과 대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안보의식 조사'에서 대학생의 63.2%, 성인의 83.7%, 청소년의 56.9%가 '참전하겠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이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6
[국내]
中, 인터넷검색업체 관리 강화…광고여부 표시·자질검증해야
中, 인터넷검색업체 관리 강화…광고여부 표시·자질검증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26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날 '인터넷정보검색서비스 관리규정'을 발표, 검색서비스업자에 대해 유료검색 결과에 대해서는 자연 검색결과와 구분표시하고 광고주가 문제가 없는지 자질을 검증토록 했다. 규정은 또 페이지당 유료검색정보의 상한을 설정하고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이 서비스되지 않도록 검열을 철저히 할 것을 검색서비스업자에 주문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한 관계자는 "검색서비스업자는 사회적 책무를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제공 정보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권위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료검색 결과가 자연 검색내용과 구분되지 않으면 독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면서 유료검색에 의해 정보가 제공된 일부 의료기관들의 경우 자격이 없거나 위조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검색 정보 가운데 일부는 루머이거나 포르노, 폭력, 테러와 관련된 정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규정은 또 검색업체들이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소비자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채널을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 인터넷당국의 이번 규정 발표는 중국 최대의 검색포털 바이두(百度)가 추천한 '돌팔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웨이쩌시(魏則西) 사건'에서 비롯됐다. 희소암 진단을 받은 시안(西安)의 대학생 웨이쩌시는 바이두에서 검색 추천한 베이징의 무장경찰 제2병원에서 엉터리 치료를 받다 치료비만 탕진하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 인터넷검색업체 관리 강화…광고여부 표시·자질검증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26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날 '인터넷정보검색서비스 관리규정'을 발표, 검색서비스업자에 대해 유료검색 결과에 대해서는 자연 검색결과와 구분표시하고 광고주가 문제가 없는지 자질을 검증토록 했다. 규정은 또 페이지당 유료검색정보의 상한을 설정하고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이 서비스되지 않도록 검열을 철저히 할 것을 검색서비스업자에 주문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한 관계자는 "검색서비스업자는 사회적 책무를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제공 정보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권위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료검색 결과가 자연 검색내용과 구분되지 않으면 독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면서 유료검색에 의해 정보가 제공된 일부 의료기관들의 경우 자격이 없거나 위조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검색 정보 가운데 일부는 루머이거나 포르노, 폭력, 테러와 관련된 정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규정은 또 검색업체들이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소비자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채널을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 인터넷당국의 이번 규정 발표는 중국 최대의 검색포털 바이두(百度)가 추천한 '돌팔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웨이쩌시(魏則西) 사건'에서 비롯됐다. 희소암 진단을 받은 시안(西安)의 대학생 웨이쩌시는 바이두에서 검색 추천한 베이징의 무장경찰 제2병원에서 엉터리 치료를 받다 치료비만 탕진하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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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 변경 0.1회에 그쳐
기술특례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 변경 0.1회에 그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상장사들이 최대주주 변경 횟수도 적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기술특례 상장기업 27곳 중 의무 보호예수 기간(1년)에 해당하는 상장사를 제외한 15곳 중에서 최근 11년간 최대주주가 변경된 곳은 2곳뿐이었다. 이들의 최대주주 교체는 상장사 한 곳당 0.1회로 관리·환기 종목을 제외한 일반·벤처 기업(1.1회)의 10% 수준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성장기업들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지배구조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주주가 바뀐 두 곳도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 없이 전환권 행사 등으로 변경됐다"며 "기업의 연구활동이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15곳은 모두 상장 이후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권이 안정된 덕에 바이로메드나 바이오니아, 크리스탈 등 국내 바이오 벤처는 상장 이후 글로벌 기업과 기술이전 계약도 체결했다. 이들 모두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상장폐지나 관리,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적도 없었다. 상장 이후 15개 기업은 시가총액이 448% 불었고, 매출액 증가율도 263%로 일반기업 평균(43%)보다 6.1배에 이른다. ◇ 코스닥 상장기업 최대주주 변동 현황 ┌──────────┬──────┬──────┬──────┬─────┐ │구 분 │기술 특례 │일반·벤처 │관리·환기 │합계 │ ├──────────┼──────┼──────┼──────┼─────┤ │해당 기업 수(개사) │15 │1,073 │30 │1,103 │ ├──────────┼──────┼──────┼──────┼─────┤ │변경 건수(회) │2 │1,156 │184 │1,340 │ ├──────────┼──────┼──────┼──────┼─────┤ │기업당 변경 건수(회)│0.1 │1.1 │6.1 │1.2 │ └──────────┴──────┴──────┴──────┴─────┘ ※ SPAC(61곳) 및 상장폐지기업(397곳) 제외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술특례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 변경 0.1회에 그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상장사들이 최대주주 변경 횟수도 적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기술특례 상장기업 27곳 중 의무 보호예수 기간(1년)에 해당하는 상장사를 제외한 15곳 중에서 최근 11년간 최대주주가 변경된 곳은 2곳뿐이었다. 이들의 최대주주 교체는 상장사 한 곳당 0.1회로 관리·환기 종목을 제외한 일반·벤처 기업(1.1회)의 10% 수준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성장기업들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지배구조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주주가 바뀐 두 곳도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 없이 전환권 행사 등으로 변경됐다"며 "기업의 연구활동이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15곳은 모두 상장 이후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권이 안정된 덕에 바이로메드나 바이오니아, 크리스탈 등 국내 바이오 벤처는 상장 이후 글로벌 기업과 기술이전 계약도 체결했다. 이들 모두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상장폐지나 관리,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적도 없었다. 상장 이후 15개 기업은 시가총액이 448% 불었고, 매출액 증가율도 263%로 일반기업 평균(43%)보다 6.1배에 이른다. ◇ 코스닥 상장기업 최대주주 변동 현황 ┌──────────┬──────┬──────┬──────┬─────┐ │구 분 │기술 특례 │일반·벤처 │관리·환기 │합계 │ ├──────────┼──────┼──────┼──────┼─────┤ │해당 기업 수(개사) │15 │1,073 │30 │1,103 │ ├──────────┼──────┼──────┼──────┼─────┤ │변경 건수(회) │2 │1,156 │184 │1,340 │ ├──────────┼──────┼──────┼──────┼─────┤ │기업당 변경 건수(회)│0.1 │1.1 │6.1 │1.2 │ └──────────┴──────┴──────┴──────┴─────┘ ※ SPAC(61곳) 및 상장폐지기업(397곳) 제외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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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인스타, 이용자 게시물 맘대로 사용 못 한다
페북·인스타, 이용자 게시물 맘대로 사용 못 한다 공정위, 주요 SNS 불공정 약관 시정…"이용자 권리 강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주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 잡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4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고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4개 SNS의 약관에는 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목적과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고 등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도 규제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사진·글·동영상 등 게시물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콘텐츠 '비공개' 등을 설정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서버관리 책임, 이용자 활동에 대한 책임 등을 지지 않도록 한 4개 SNS의 약관 조항도 삭제하거나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이용자의 게시물·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약관도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즉 광고 콘텐츠에 사용되는 정보의 범위를 이름, 프로필 사진, SNS 활동으로 구체화했고 '상업적 콘텐츠와 함께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해 활용 범위를 제한했다.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하더라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이 계속 유지된다고 정한 카카오스토리의 약관은 삭제했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했음에도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관하면서 목적과 저장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페이스북의 약관도 보다 구체화했다.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명령 등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백업이 아닌 이유로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게 했고 백업 기간은 '90일'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하게 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인스타그램의 약관 역시 '사업자에 대한 위험이나 법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 조건을 구체화했다. 서비스의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트위터, 인스타그램), 장기간 미사용자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한 조항(트위터)도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보완했다. 조사 대상 4개 사업자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SNS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페북·인스타, 이용자 게시물 맘대로 사용 못 한다 공정위, 주요 SNS 불공정 약관 시정…"이용자 권리 강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주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 잡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4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고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4개 SNS의 약관에는 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목적과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고 등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도 규제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사진·글·동영상 등 게시물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콘텐츠 '비공개' 등을 설정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서버관리 책임, 이용자 활동에 대한 책임 등을 지지 않도록 한 4개 SNS의 약관 조항도 삭제하거나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이용자의 게시물·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약관도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즉 광고 콘텐츠에 사용되는 정보의 범위를 이름, 프로필 사진, SNS 활동으로 구체화했고 '상업적 콘텐츠와 함께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해 활용 범위를 제한했다.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하더라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이 계속 유지된다고 정한 카카오스토리의 약관은 삭제했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했음에도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관하면서 목적과 저장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페이스북의 약관도 보다 구체화했다.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명령 등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백업이 아닌 이유로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게 했고 백업 기간은 '90일'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하게 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인스타그램의 약관 역시 '사업자에 대한 위험이나 법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 조건을 구체화했다. 서비스의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트위터, 인스타그램), 장기간 미사용자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한 조항(트위터)도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보완했다. 조사 대상 4개 사업자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SNS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6
[국내]
인니, 잇단 선원피랍에 필리핀 석탄수출 중단
인니, 잇단 선원피랍에 필리핀 석탄수출 중단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필리핀 남부 해상에서 자국 선원이 잇따라 납치되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필리핀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26일(현지시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레트노 마르수디 인니 외교부 장관은 24일 "필리핀 정부가 안전을 보장할 때까지 (석탄수출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이 수입하는 석탄의 70%는 인도네시아산이다. 필리핀은 지난해 인도네시아로부터 1천500만 톤의 석탄을 수입했다. 인니 정부는 이에 더해 모든 자국 선적 선박의 필리핀 항행을 금지했다. 토니 부디오노 교통부 해양교통국장은 "(모든 항만 당국에) 인니 선적 선박의 필리핀행 출항 허가 발급을 예외 없이 금지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지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필리핀과의 해상 경계에 경비선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필리핀 남부 해상에서는 석탄을 실은 바지선을 운항하던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이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필리핀 해상에서 인도네시아 선원이 납치된 것은 올해만 세번째다. 일부 매체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선원 14명을 납치했던 필리핀 무장단체 아부사야프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니, 잇단 선원피랍에 필리핀 석탄수출 중단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필리핀 남부 해상에서 자국 선원이 잇따라 납치되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필리핀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26일(현지시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레트노 마르수디 인니 외교부 장관은 24일 "필리핀 정부가 안전을 보장할 때까지 (석탄수출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이 수입하는 석탄의 70%는 인도네시아산이다. 필리핀은 지난해 인도네시아로부터 1천500만 톤의 석탄을 수입했다. 인니 정부는 이에 더해 모든 자국 선적 선박의 필리핀 항행을 금지했다. 토니 부디오노 교통부 해양교통국장은 "(모든 항만 당국에) 인니 선적 선박의 필리핀행 출항 허가 발급을 예외 없이 금지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지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필리핀과의 해상 경계에 경비선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필리핀 남부 해상에서는 석탄을 실은 바지선을 운항하던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이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필리핀 해상에서 인도네시아 선원이 납치된 것은 올해만 세번째다. 일부 매체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선원 14명을 납치했던 필리핀 무장단체 아부사야프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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