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을 1개이상 보유한 국내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ㆍ대기업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차단신청 및 결과리포트 제공 지원
2.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 ①·②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대기업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②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우리기업
* 유효기간 만료, 출원중(출원신청서/확인서) 서류, 최종등록에 실패한 권리는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지원내용
가. 대상 국가 및 사이트
ㅇ 미주, 중국, 아세안,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 대상 국가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수행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별첨] ‘수행기관별 지원 대상 국가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확인하여야 함
나. 지원내용
ㅇ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차단신청 및 결과리포트 제공
【 차단 지원 세부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모니터링 | 대상 국가‧사이트 내 위조상품 식별 및 보유 지재권에 근거한 단속가능여부 분석 등을 통해 위조상품 모니터링 결과 제공 | 全과정 지원 |
차단신청 | 기업의 검증을 통해 차단 희망한 위조상품 URL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재권 침해신고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 |
결과리포트 | 차단신청 결과에 대한 통계 및 분석자료 등 리포트 제공 |
※ 모니터링, 차단신청, 결과리포트 全과정을 지원하며, 부분지원은 제공하지 않음
다만, 지원 세부내용은 협약서(위조상품 차단 수행계획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80~40% 지원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 |
현금 | 현물 | ||
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 10% | 10% |
중기업 | 총 사업비의 70% | 20% | 10%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50% | 30% | 20% |
대기업 | 총 사업비의 40% | 40% | 20% |
※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4. 6. 3.(월) ~ 6. 14.(금)
나. 신청방법
ㅇ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 홈페이지(www.ip-navi.or.kr/kbrands/)에서 지원사업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제반 서류 접수
구분 | 제출서류명 | 필수 | 해당시 | 제출방법 | |
동의서 | 지원사업 신청서 | ○ |
| 온라인입력 | |
홍보 참여 동의서(가점항목)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기본신청 | 기업현황 및 신청현황 | ○ |
| 온라인입력 | |
제반서류 제출 | ○ |
| 파일 업로드 | ||
1. 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료 수령 후 제출 | ○ |
| |||
2. 사업자등록증 | ○ |
| |||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 | |||
4. 가점항목 증빙서류 |
| ○ | |||
지식재산 보유현황 | 지식재산 보유현황 작성 및 등록증 제출 | ○ |
| 온라인입력, 파일 업로드 | |
위조상품 URL |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URL) | ○ |
| 파일 업로드 | |
정‧가품 비교1 | 정‧가품 비교대조표, 로고, 제품외관 및 포장 비교 | ○ |
| 온라인입력, 파일 업로드 | |
정‧가품 비교2 | 정품인증수단, 공식홈페이지 이미지도용 |
| ○ | ||
※ 신청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필수제출항목은 지원기업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미제출시 탈락 ※ 홈페이지 신청 및 서류 제출 방법은 [붙임 2] 파일 참고 | |||||
첨부파일 | [참고1] 선정평가 및 제출자료 가이드 | ||||
[참고2] 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양식 |
5.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www.koipa.re.kr
- 주 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F
- 전 화 : 02-6196-2055, 2056
- 이메일 : global@koipa.re.kr
※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 상담 상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