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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4.06.04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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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을 1개이상 보유한 국내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ㆍ대기업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차단신청 및 결과리포트 제공 지원


2.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 ①·②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대기업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②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우리기업


* 유효기간 만료, 출원중(출원신청서/확인서) 서류, 최종등록에 실패한 권리는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지원내용


가. 대상 국가 및 사이트

ㅇ 미주, 중국, 아세안,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 대상 국가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수행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별첨] ‘수행기관별 지원 대상 국가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확인하여야 함


나. 지원내용

ㅇ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차단신청 및 결과리포트 제공


【 차단 지원 세부내용 】

구분

세부내용

비고

모니터링

대상 국가‧사이트 내 위조상품 식별 및 보유 지재권에 근거한 단속가능여부 분석 등을 통해 위조상품 모니터링 결과 제공

全과정

지원

차단신청

기업의 검증을 통해 차단 희망한 위조상품 URL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재권 침해신고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결과리포트

차단신청 결과에 대한 통계 및 분석자료 등 리포트 제공

※ 모니터링, 차단신청, 결과리포트 全과정을 지원하며, 부분지원은 제공하지 않음
다만, 지원 세부내용은 협약서(위조상품 차단 수행계획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80~40% 지원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소기업

총 사업비의 80%

10%

10%

중기업

총 사업비의 70%

20%

10%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30%

20%

대기업

총 사업비의 40%

40%

20%

※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4. 6. 3.(월) ~ 6. 14.(금)

나. 신청방법


ㅇ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 홈페이지(www.ip-navi.or.kr/kbrands/)에서 지원사업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제반 서류 접수

구분

제출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동의서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입력

홍보 참여 동의서(가점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본신청

기업현황 및 신청현황

온라인입력

제반서류 제출


파일 업로드

1. 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료 수령 후 제출

2. 사업자등록증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4. 가점항목 증빙서류


지식재산 보유현황

지식재산 보유현황 작성 및 등록증 제출

온라인입력, 파일 업로드

위조상품 URL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URL)


파일 업로드

정‧가품 비교1

정‧가품 비교대조표, 로고, 제품외관 및 포장 비교

온라인입력, 파일 업로드

정‧가품 비교2

정품인증수단, 공식홈페이지 이미지도용


※ 신청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필수제출항목은 지원기업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미제출시 탈락

※ 홈페이지 신청 및 서류 제출 방법은 [붙임 2] 파일 참고

첨부파일

[참고1] 선정평가 및 제출자료 가이드

[참고2] 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양식


5.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www.koipa.re.kr

- 주 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F


- 전 화 : 02-6196-2055, 2056

- 이메일 : global@koipa.re.kr

※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 상담 상시 지원

첨부
[붙임1]+2024년+해외+온라인+위조상품+차단+지원사업+정기+3차+모집+공고.hwp [붙임2]+사업+양식+및+제출자료+가이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