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발표 "외국기업 정보공개·불합리한 제도개선 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역차별이 스타트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의 역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성명서에서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에서 누가 유리할 것인지는 분명하다"며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꼬집었다.

포럼은 외국 기업의 국내 경쟁활동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 청소년보호 등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해외 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스타트업에 특히 불리한 통신비용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김봉진 대표가 의장으로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해 출범한 스타트업 단체로 현재 120여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스타트업을 규제하는 정부의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 법령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포지티브 시스템을 채택한 법률 규정하에서는 기존 법률이 예상하지 못했던 신사업이 불법이 된다"며 "법률 규정을 (금지하지 않는 상품이나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okk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14 11: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