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 5차)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ㆍ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분쟁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모방 대응 등

- 권리보호 : 일반제조 분야 IP, 콘텐츠 분야 IP 보호 등

2. 지원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단, ‘콘텐츠 분야 IP 보호’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ㅇ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 단일 수행기관으로 동일한 분쟁상대(무단선점자, 위조·형태모방자)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이내에서 총사업비 조정 가능
- ‘민관협력형 위조·형태모방대응’ 지원유형의 경우, 산업별* 협단체 및 회원사가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한정하여 지원
* (예시) 식품, 미용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의류·패션, 캐릭터 굿즈, 프랜차이즈, 음악·콘텐츠 등

3.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 협의체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 이상 참여할 경우 대기업 참여 가능

□ 연속⋅동시 지원
ㅇ 지원대상 :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협의체*
* 협의체의 경우 최초 협의체 구성원 중 2개사 이상 포함 시 지원 가능
ㅇ 지원범위 : 연속(최대 3년) 동시(연 2회)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ㅇ 심사우대 : 공동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민관협력형)’의 경우 연내 연속지원(2단계) 신청 시 선정심사 면제* 가능
* 면제 조건 : ‘공동대응 위조·형태모방대응(민관협력형)’ 1단계(실태증거조사) 결과물에 대한 최종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협의체 중 2단계 지원 적절로 평가된 경우
**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연속 지원 여부 결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ㅇ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7]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파일을 등록 할 경우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

ㅇ 신청방법

첨부 PDF 참조

5. 접수 및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 PDF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