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우리 중소 중견기업 등의 특허 실용신안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협ㆍ단체
☞ 특허침해 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 경고장 대응, 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특허권 행사ㆍ보호 등 유형별 지원

2. 지원대상

ㅇ 국내기업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ㅇ 협·단체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ㅇ 대학·공공연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3. 지원유형 및 내용

ㅇ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FTO(Freedom-to-Operate):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 협단체는 공동대응 또는 개별대응의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NPE 위험특허 대응)인 경우만 지원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분쟁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정기모집(5차) : ‘24. 7. 1.(월) ~ 7. 22.(월) 18:00

수시모집(Fast Track) : 연중(공고일~연말)

ㅇ 접수방법 

-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6]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 

* 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ㅇ 제출서류 : 첨부 PDF 참고

5. 접수 및 문의처

*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