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4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총무처는 의무교육 기간 동안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교 밖 교육의 부담을 줄이고 각 지역의 모든 교육부서가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출처: www.moe.gov.cn

'쌍감(双减)'이라 칭하는 이 정책의 전반적인 목표는 1년 이내에 학생들의 과중한 숙제 부담과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해 대중의 학교 교육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우선 학생들의 숙제를 줄이고 방과 후 수업을 확대하는 등 공교육 개혁과 함께 중국 내에서의 사교육 시장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크는 것을 막고 교육 불평등을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www.moe.gov.cn

이 조치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매해 사교육으로 지출되는 교육비가 나날이 치솟으면서 생기는 교육 불평등을 일시에 해결함과 동시에, 나날이 약화되는 공교육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개혁의 내용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사교육으로 인해 약화될 수 있는 사상의 통제와 함께 자격요건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사교육 시장 내의 교사들을 걸러내는 등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월 14일에 교육부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총무처가 공동으로 '학교 밖 교육기관 실무자 관리방안(시행)'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모든 사교육 종사자를 국가가 통합하여 관리하며, 사교육 기관 교육자는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요건을 갖춘 것과 동시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당의 교육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이 행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교육 활동 금지나 심각한 경우 교육허가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책이 발표된 직후 산동성 내에는 사교육 시설의 허가가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기존의 유명 학원 체인인 '신동방'의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주가 하락으로 385억 달러가 사라지는 일과 함께, 지역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거나 문을 닫는 등 사교육 시장은 그야말로 얼어붙었고, 그 속에서 일하던 수많은 학원 강사들도 각자도생하는 중이다.

출처: www.dzwww.com

문제는 이 조치가 중국 국적을 가진 모든 의무교육 연령(초등과 중등) 학생의 사교육을 통제하면서 중국 내에 있는 한글학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중국 내 대다수 교육 기관들은 현재의 이 조치를 상당히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이 '쌍감' 정책에는 주말에 실시되는 학교 밖 교육을 통제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에, 기존의 교육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한글학교의 경우 해당 지역 내 교육국의 개혁 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 내 한글학교에는 한국인 가정의 자녀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 그리고 조선족을 포함하여 중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인 부모의 자녀인 경우는 이러한 정책 변화와 관련이 적으나 중국 국적인 학생의 경우에는 정책의 대상자로, 교육의 내용 면에서 한국인 선생님이 한국어나 한국 문화·역사 등을 가르치고 있어서 이 시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교민 사회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이다.

[중국/칭다오] 김혜경 재외동포재단 해외통신원 6기 현) 칭다오 한글학교 교사 경력) 서강대 영상대학원 영상예술 석사 전 칭다오 청운한국학교 국어과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