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치안 정세 동향(살인사건 증가)

1. 코스타리카 사법수사국(OIJ)은 2015년 1~10월간 코스타리카 살인건수가 451건을 기록, 2015년 살인건수 발생 예상치가 약 530건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ㅇ 코스타리카 살인건수는 2013년 411건, 2014년 477건을 기록

ㅇ 2011-2014년간 코스타리카 인구 10만 명당 살인건수는 평균 10건이었으나, 2015년의 경우  11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

ㅇ 2015년의 경우 48시간에 1건씩 보복성 살인이 발생했으며, 전체 살인건수의 25%는 마약조직과 연관

2. 관련하여 BBC 월드뉴스는 10.29(목) “코스타리카는 왜 중미의 스위스가 되기를 포기하는가(Por que Costa Rica esta dejando de ser la Suiza de Centroamerica)” 제하의 기사를 통해, 코스타리카가 다른 중미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평균수명(79.4세)과 1인당 GDP($10,863), 낮은 범죄율 등으로 중미의 스위스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마약밀매로 인해 코스타리카의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함.

ㅇ 동 기사는 코스타리카는 콜롬비아(코카인), 자메이카(마리화나)로부터 유입되는 마약이 미국 혹은 멕시코로 운반되는 통로로서, 마약관련 범죄의 경우 카리브해 리몬시(모인항 위치), 니카라과 국경과 산호세(Desamparados, Tibas 지역 등) 지역에서 빈번하며, 태평양 연안으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

ㅇ Gustavo Mata 주재국 공공치안장관은 마약밀매가 코스타리카 및 중미의 가장 큰 문제임을 강조하고, 2015년에 1,400-1,500톤의 코카인이 중미를 통해 운반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중미 치안의 주요 과제라고 언급

 
3. Solis 주재국 대통령은 BBC 보도가 과장(exagera)되었다면서 주재국의 살인 건수가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코스타리카가 아직까지 인근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범죄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치안문제와 마약밀매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이를 대응하는 통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함.

ㅇ Jorge Chavarria 검찰청장은 주재국 언론을 통해 코스타리카가 조직범죄와 마약연관 범죄로 인해 폭력적인 나라(un pais violento)라고 언급했으며, Nils Ching 경찰부청장은 주재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 및 관광객들에게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함.

4. 이와 관련, 코스타리카에 거주중인 한인분들 혹은 한국인 여행객들은 신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