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면허증 소지에 따른 일본내 운전시 주의사항 안내

□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현지 취득 면허증 또는 국제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국제면허증 소지에 따라 일본에서 운전을 할 경우의 주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 중장기 체류자의 경우

o 일본 도로교통법상, 중장기 체류자로서 본국(한국)에의 일시귀국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일시귀국 기간 동안 국제면허증을 취득하여도 동 면허증 효력의 기산점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시작

o 따라서, 국제면허증의 효력이 1년인 점을 감안, 일시귀국 이전에 일본 체류 기간이 1년이상 경과된 후,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 동 국제면허증은 일본내에서 효력이 상실되어, 무면허자로 간주됨.

   - 다만, 일시귀국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국제면허증은 ‘재입국 일자’로부터 국제면허증 효력 만기일까지 유효

      ※ 일본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의 경우 3년 이내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o 상기 관련, 일시 귀국 등에 따른 국제면허증의 효력 여부 파악 등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해외 근무 및 유학 등으로 인하여 중장기 체류중인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한국 운전면허증의 번역 공증을 통하여, 일본 현지 면허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