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최근 치안상황 악화

1. 금년 들어 엘살바도르내에서 강력범죄에 의한 피살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엘살바도르 치안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 지난 3월에는 연호와 같이 월간 일일 평균으로 역대 최고 피살자 수(총 482명으로 일일 평균 15.5명)를 기록한 바 있으며, 5월에는 19일까지 총 411명이 피살(일일 평균 21.6명)되어 최고치를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높음.

    ㅇ 5.17(일)에는 37명이 피살되어 역대 일일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함.

    ㅇ 금년 1.1~5.19간에는 총 1,962명이 피살되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5월 수치로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였음.

  나. 미국 워싱턴포스트紙는 5.17자“엘살바도르, 중남미에서 가장 살인적인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El Salvador is on pace to become the hemisphere‘s most deadly nation)”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2년의 휴전협정(tregua) 종료 이후 정부의 강경대응 속에 최근 피살율이 급증(24명 이상의 경찰관 포함)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

2. 상기와 같은 치안불안 원인으로 △주요 갱단간 세력다툼이라는 항시적 요인 외에 엘살바도르 치안당국은 △정부의 강경대응에 따른 갱단원 사망 증가, △로메로 대주교 시복식(5.23)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계기로 치안불안 심리를 확산시켜 정부가 다시 휴전 또는 유화정책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나서도록 정부를 압박하려는 갱단의 의도적 전략 등을 들고 있음.

3. 치안당국은 상기 갱단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존 치안대책(갱단과의 협상 불가, 범죄조직 수뇌부를 보안시설 수준이 높은 교도소로 이감, 경찰 및 군병력의 무장 강화를 통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 치안 관련 각종 법령의 엄중한 집행 등)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당분간 치안상황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치안당국은 피살자 다수가 갱단원 또는 직간접적으로 갱단과 연관된 사람들이라고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단지 피살사건 증가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일반시민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