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규제 강화

○ 최근 쿠웨이트 정부는 자국민과 외국인간 인구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 거주비자, 운전면허 발급절차 강화 및 쿠웨이트 법규 위반자에 대한 추방 조치 등 강도 높은 외국인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4.30자 쿠웨이트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재국 내무부는 최근 집중 교통단속을 실시하여, 무면허, 신호위반(2차례), 과속(규정속도 40Km초과)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 213명을 적발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추방조치가 내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쿠웨이트 거주 우리국민의 대부분은 현지 프로젝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건설업체 관리자급 직원으로 동 규제조치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숙박업 등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국민의 경우, 주재국 정부의 외국인 규제조치로 인해 거주비자 연장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니, 쿠웨이트 거주 교민분들은 비자 및 교통법규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