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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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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중 단속 및 처벌 강화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10.29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1162&pageIndex=2&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음주운전 집중 단속 및 처벌 강화

 

 

 

 

○ 최근, 중국 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는 바, 우리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난 2011.5.1.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래 공안부에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원칙적이고 엄정한 집행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라 각 지방 공안기관에서도 관할권 교차 단속 혹은 단속 시 휴대폰 압수 등 청탁을 사전에 차단하는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자체도 대폭 강화되어 실형까지 받는 사례도 있음. (☞ 중국 형법 1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 가능) 

  

 

○ 중국에 체류하시거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