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마약 판매 금지 시행

1. 개요

2. 네덜란드 정부의 마약 관용 정책 변경의 배경

- 네덜란드 정부는 1976년 이래 통칭 "Coffeeshop"이라고 불리는 허가받은 장소에서 국적과 네덜란드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 소량(하루 1인당 5g이하)의 soft drug 판매를 허용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 그러나, 독일 및 벨지움과 접경한 남부 3개주(Limburg, North Branbant, Zeeland) 및 수도 암스테르담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약 관광이 확산되면서, coffeeshop수가 지속 증가해 네덜란드가 "마약관광국"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나고,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마약관련 범죄도 증가되어 왔고,

- 이 와중에도, 2006년 남부 3개주의 중심도시인 Maastricht 시가 ''''비거주자(외국인 관광객)의 coffeeshop 입장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외국인 관광객을 받은 지역내 coffeeshop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 바, 이에 업주가 반발하여 이 조례를 EU사법법원(Court of Justice) 및 네덜란드 최고법원(Council of State)에 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두 법원은 각각 2010.12. 및 2011.6. "국적을 근거로 한 차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coffeeshop 업주가 soft drug 마케팅을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차별금지 원칙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판결이, "①마약관광과 이로 인한 폐단에 대한 대응 및 ②공공질서와 공공보건 보호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마약판매 금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이를 기화로 작년 말부터 기존 정책의 변경이 적극 추진되어 온 결과임.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네덜란드 coffeeshop 업주와 관광업계의 부정적 입장(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경제침체 심화) 및 일부 정치권의 문제 제기(마약관광 불법화는 오히러 coffeeshop 바깥에서 음성적 불법 거래만 촉발할 우려 제기)가 있어 왔는 바, 네덜란드 하원은 금년 3월 2회에 걸친 논의를 거쳐 금번 정부의 정책 추진을 추인하기도 하였습니다.

3. 정책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 금번 정책 변경의 핵심은 coffeeshop에 대한 아래와 같은 3개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대마초 등 soft drug 판매를 불허하고, coffeeshop 주변 거주민들의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시행 시기와 관련, 거주자만 입장 허용 정책과 회원제 운영 원칙은 위 3개주에 대해 금년 5.1(화)부터 시행하며(3개주 이외 여타 주들은 원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5.1.자로 시행도 가능), 내년초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최대 회원수 제한은 내년초부터 시행되며, 350m 거리 원칙은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거리 원칙을 조기 도입할 경우 대다수의 coffeeshop들이 바로 폐점될 상황임을 감안)

 4. 기타 사항

- 국내 방송인 YTN은 4.9(월) 주네덜란드대사관과 접촉하여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여 왔는 바, 우리 외교통상부는 4.12(목)에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금번 인터뷰는 4.15(일)~18(수)간 4회에 걸쳐 방송될 예정입니다.

※ 방송시간: 4.15(일) 11:40, 19:40, 4.16(월) 01:30, 4.18(수) 02:35 예정

- 아울러, 우리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마약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