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최근 독일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 중 여권내 ''''소지인의 서명''''란에 싸인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미서명 여권소지 여행자가 규정이상으로 다수 적발될 경우, 항공사측에 독일 체류법 63조에 의거 최고 5,000유로(우리돈으로 750여 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o 미서명 여권을 소지함으로생기는 문제점
- 국가 이미지 및 우리 여권에 대한 신뢰성 실추 미서명 여권은 "위변조 가능성이 높은 미서명 무효여권" 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며, 우리 여권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성도 실추되며, 우리기업 경제적 타격 및 이미지도 손실될 우려가 있음.
- 위변조여권 사례 증가 실제로 최근 중국·동남아계 외국인들의 한국여권 위변조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복잡한 입국절차 우려 현재 여권내 서명부재자는 무효여권 소지자로 일단 독일 입국이 거부되고, 별도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조서작성, 인터뷰 등을 통해 여권의 진정성 확인 절차가 진행됨. 이 때, 담당영사의 입회 및 신원보증하에 여권소지자가 출입국 담당 연방경찰 앞에서 직접 서명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