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주재국 법률 준수 및 종교적 관습, 문화 존중 요망
1. 최근 국제사회의 對이란 경제제재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도 독자적 제
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바, 우리의 제재방안이 발표될 경우 양국관계에서
일정 부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란정부는 그간 미국, 영국 등 이란에 대해 경제제재조치를 주도해 온 서방국가 국민
들과 관련된 법률위반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처벌을 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는
기타 제재에 참여한 국가의 국민들의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도 강력한 법집행이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란에 체류중이거나 방문예정인 우리국민의 각별한 주의
가 요망됩니다.
3. 특히, 체재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선교문제 또는 우리국민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으나 주재국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 사항(음주나 여성의 사회적 제약에 관련
된 행동 등)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주재국정부의 우호적인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으로 보이는 바, 이 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