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 ABC(일간지) 인터넷판

보도일자 : 2013.5.4.

관련자 : 오대성 주스페인대사

주요내용 :

ㅇ 북한 정권이 개성 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시킨 것은 북한 스스로를 해치는 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임. 동 철수 조치는 최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임.

ㅇ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정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있으며, 평화통일이야 말로 남북한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바임.

ㅇ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 한미 연합전력의 군사적 억지력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은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고 도발 시 북한정권은 소멸할 것임. 그러나,북한이 국지전을 도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반격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음.

ㅇ 북한의 끊임없는 공갈은 협박-협상-보상이 반복되어 온 악순환 과정으로서, 한국의 신정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취약한 김정은 리더쉽 공고화,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

ㅇ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로서 외부정보 접근도 차단되고 시민사회도 존재하지 않아, 단기간내에 주민들의 내부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으나,중국 국경을 통한 외부정보 유입과 휴대전화 사용 확대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외부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북한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있다고 봄.

ㅇ 한국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개방정책을 택함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고 있지 않음.

ㅇ 북한정권의 계속되는 도발,위협은 식량과 연료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일인 바, 북한 정권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임.

ㅇ최근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걸림돌로 보기 시작한 것이 대북정책 변화의 진전인 바,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는 국제사회의 압력보다는 자신의 전략적 이익(역내 미군 병력 증강 억제,핵 경쟁 회피)때문인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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