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터뷰

[기고] 한반도 정세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
출처
외교부
작성일
2013.04.17
원본URL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1&boardid=754&seqno=304528&c=&t=&pagenum=1&tableName=TYPE_ASSOCIATE&pc=&dc=&wc=&lu=&vu=&iu=&du=

매체 : Wiener Zeitung (일간지)

보도일자 : 2013.4.17.

관련자 : 조현 주오스트리아대사

주요내용 :

ㅇ 북한의 외교단 철수 검토 언급 등 최근의 도발 위협 관련, 대다수 정부는 북한의 선전전의 일환이라는 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인원 철수 조치를 검토하는 공관은 없음.

ㅇ 북한이 스스로 말하는 도발 위협의 이유는 소위 위성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제재와 한미 군사훈련인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한미 훈련은 연례, 방어적 성격으로 도발 이유가 될 수 없음.

ㅇ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고 한미 동맹은 이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함.

ㅇ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변화의 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하여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예정임. 북한이 바른 선택을 할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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