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화 주멕시코대사 / 2012.9.7. / Revista Personae

1. 남북한 관계

ㅇ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면서 남한에 대해 중상 및 도발을 지속해 오고 있음.

ㅇ 북한이 주민의 만성적인 식량 문제는 도외시한 채 미사일이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소진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가능한 한 조속히 대화에 복귀하기를 희망함.

2. 세계 금융 위기와 한국 경제

ㅇ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중 하나이며, 세계 경제 불안에 대응하여 국가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자율 인하, 예산 조기 집행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ㅇ 한국 경제의 빠른 성장 요인으로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에의 투자와 정부 주도의 일관적인 경제발전 전략 수행을 들 수 있음.

ㅇ 한국 사회의 도전 과제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유지와 불평등 및 상대적인 빈곤의 감소에 의한 사회 응집력 강화임.

3. 한-멕시코 양국 관계 (FTA 체결 등)

ㅇ 금년은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였는 바, 그간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존중 및 시장 경제라는 공통 가치에 입각하여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

ㅇ 멕시코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해 왔으며, 양국은 또한 국제 무대에서 핵 확산 방지, 기후변화 대응, 개발 협력, UN 개혁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해 오고 있음.

ㅇ 한-멕 양국간 FTA 체결은 양국간 교역과 투자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특히 이를 통해 멕시코는 농산물 분야뿐만 아니라 공산품 분야 수출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음.

- 한국은 태평양 동맹의 여타 회원국인 칠레, 페루 및 콜롬비아와 이미 FTA를 체결하였는 바, 한국이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음.

- 한국과 멕시코 각각 40개 이상의 주요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는 바, 양국은 이미 개방 시장으로 양국간 FTA 체결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