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서로 도움이 되는 좋은 이웃

이규형 주중국대사 / 2012.8월호 / 인민화보(월간 中國)

1. 한중 양국의 급속한 발전 이유

o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이 같은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수천년 동안 문화역사적 교류를 해왔음.

o 현재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제 및 금융 분야에서는 이미 충분히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반면, 북핵문제 등 정치적 이슈에서는 비록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 하더라도 각론에서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임.

2. 수교 20주년 관련 행사

o 올해 초 양국정상은 서로 축전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4월 서울에서 경축행사 개막식이 개최됨. 폐막식은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임. 정부 공식행사와 민간 행사 등 분야별로 다양한 상호 교환 세미나 및 포럼, 문화행사가 개최되었음. 또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임.

3. ''''중국위협론''''  관련

o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받아들이는 쪽의 느낌에 의해 달라짐. 최근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한 나라는 세계에서 중국이 유일함. 이는 자랑스럽고 축하할 일임.

4. 한국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 기조

o 미국과 중국은 현재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방향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길을 걷고 있음. 때문에, 한국과 중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친구냐 적이냐 하는 식의 흑백론은 통하지 않음. 마찬가지로 한미, 한중 관계는 양자택일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 하는 것은 결코 상충되는 노선이 아님.

5.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 관련

o 중국과 미국 사이에 커다란 충돌은 없음 것임. 서로의 입장을 잘 알고 한계를 인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미국과 중국 모두 책임 있는 대국의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함.

6. 양국 관계의 향후 공동목표와 마찰요소

o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및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과제 달성을 위해 여러 정책과 대책,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o 양국은 이미 기업투자 및 교역, 인적 물적 교류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물론 이에 따른 문제도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상존하는 분쟁가능성 △불법체류 등 다양한 영사문제 △역사인식 문제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으나 양국의 지혜로운 대처로 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함.

7. FTA 관련

o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양국의 협정 체결은 2년 정도의 시간이 예상됨. 한중 FTA는 분명 양국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이를 위해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