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찬호 주베트남대사 / 2012.4.15 / Vietnam News Agency

가.(수교 20주년에 즈음한 양국관계 평가)양국관계는 짧은 수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으며, 특히 경제 분야의 발전은 주목할 만함.

o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액은 약 190억불, 한국의 대 베트남 직접투자는 240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진출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바, 현재 3,000개 기업이 진출하여 50 만명 이상의 현지인 고용을 하고 있음.

o 양국간 인적교류도 급증하고 있는 바, 현재 한국내 7만명의 베트남 근로자와 4 만명의 결혼 이주 여성이 살고 있으며, 베트남내 거주 우리국민의 수도 거11만명에 달하고 있음. 또한, 매주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92편에 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수치는 양국관계발전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주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임.

나.(글로벌 경제위기하 양국 경제관계와 과제)양국이 모두 대외 경제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위기는 양국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양국경제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앞으로 협력여지가 무한하다고 생각됨.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양국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역규모가 크게 신장되었으며, 동시에 대 베트남 투자도 증가되었음. 금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으며, 또한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음.

o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는 특정한 일국에 의해서 만이 해결될 수 없고 상호 국제공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양국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

다.(한국 경제동향과 과제) 그간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비교적 수월하게 잘 극복해 나가는 모범적인 국가 중의 하나로 2010년 6.3 %의 경제성장을 달성한데에 이어, 지난해에는 4%의 성장을 한 바 있음. 금년에는 세계경기의 본격적인 둔화가 예상되어 지난해 보다 조금 낮은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o 이처럼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한국은 지난해“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던 고무적인 한 해 이었으며,1인당 GDP는 22,500불, 무역흑자 300억불, 외환보유고 3,100억불, 실업률 3.4% 내의 비교적 견실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o 이러한 성과는 한국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부단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인하며, 이러한 위기 극복경험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라.(베트남의 개혁개방 평가와 재임기간 중 베트남 인상) 베트남은 1980년 대 중반 도이머이(개혁개방)정책 이후, 년 평균 7% 이상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이는 베트남 국민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왔다고 볼 수 있음.

o 베트남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유기업, 금융, 공공분야에서 구조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 이러한 경제 구조조정 정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으로 보며, 한국은 이러한 베트남의 구조조정 노력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할 예정임.

o 본인의 베트남에 대한 인상은 먼저 역동적이며 젊은층 인구가 많다는 점인바, 이는 장차 베트남이 아시아에서 경제번영을 이룩해 나가는데 큰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마.(한국 내 베 근로자 현황과 외국인 근로자 정책) 한국 내 베트남 근로자는 현재 6만 3천명이며, 불법체류자 수는 1만 2천명 수준으로 알고 있음. 최근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감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며, 우리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를 기본적으로 동등한 대우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o 현재 15개 외국인 근로자 도입국가 중 베트남 근로자의 불법체류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양국정부는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면서 가급적 많은 베트남 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음.

o 그간 한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5년간 일한 후 본국으로 귀국하였으나, 지난해 7월 이후 부터는 한국에서 5년간 일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이후, 3개월 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 바, 베트남 근로자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함.

사.(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와 전수) 베트남은 한국과 개발경험을 공유하는 데 가장 적절한 국가임. 한국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다양한 성공과 실패사례를 가지고 있는 바, 그간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경험을 공유해왔으며, 앞으로도 베트남과 개발경험 공유와 전수의 노력이 지속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