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주에콰도르대사 / 2012.4.13 / HOY지

o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 행위가 관측용 위성 발사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 북한은 관측용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공위성 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동일함. 이번 ‘로켓발사’도 핵개발 완성을 위한 과정으로서 핵탄도미사일 발사기술 확보 목적임이 분명함.

- 현재 북한 위성개발 수준 및 경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동 로켓이  산업 과학용 로켓으로 실제 활용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함.

o 북한은 금번 운하 3호 발사의 목적이 현 지도자인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한바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김일성의 100회 생일 기념일 기간동안의 미사일 발사는 소위 ‘유훈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과거 김일성의 영향력을 국정운영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김정은은 지도자로서는 아직 어리고, 현재까지 권력기반이 충분히 안정되어있지 않았으며 정치노선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김정은 정권은 금번 발사를 체제 안정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o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는 어떠한가?

- 한국 정부는 북한의 수차례 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북한간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o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관계가 존재하는가?

-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분단이후 1960년대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1970년대 들어 경제인 및 물자 교류 제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 남북간 교역은 1989년 1,900만 달러에서 2009년 16억 7,9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한 바 있으나, 2010년 천안함 공격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원칙적으로 보류·중단하기로 하였음. 다만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