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주싱가포르대사 / 2012.3.21 / Straits Times

1. 서론

o 핵안보정상회의가 내주 서울에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를 포함하여 57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임.

- 이렇게 많은 정상들이 참석하여 핵안보와 같이 전문적인 이슈를 논의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생각하기 어려웠으나, 핵안보 문제가 긴급한 현안이 됨에 따라 2년전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 핵안보 정상회의가 두 번째 개최되는 것이나 핵안보의 중점 사안에 대해 대중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요한 바, 한가지 예로서, 핵안보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취약한 핵물질의 안전 관리”를 의미하나 “핵무기를 통해 안보”라는 의미로 혼동되는 경우가 있음.

o 09-10년간 워싱턴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한국의 Sherpa로 활동한  경험 등에 기초하여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독자들과 이해를 공유하고자 함.

2. 질의응답

o 핵안보의 의미 및 핵안보가 원자력안전이나 핵비확산 안전조치와 어떻게 다른지?

- 핵안보는 핵물질의 도난이나 불법 이전, 핵시설에 대한 사보타주를 예방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자력 안전은 후쿠시마와 같은 원자력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고, 핵비확산 안전조치는 국가들이 핵물질을 군수용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을 의미함.

o 핵무기의 감축과 완전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핵물질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 핵안전을 통해서 전세계의 모든 핵물질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핵무기의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첫단계임.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7개국에서 400kg의 HEU를 회수하는 등 핵물질의 상당한 감축을 이루었음.

o 작년 후쿠시마 사고를 감안시 핵안보 보다 원자력 안전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지?

- 후쿠시마, 체르노빌 등 원자력 사고의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높은 수준이나, 테러집단에 의해 핵위협을 받은 국가는 아직까지 없음. 그러나 핵안보과 원자력 안전은 상호보완적인 면이 많으므로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없음. 핵물질의 도난은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모두의 문제이며,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강화하면 사보타주 위험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됨.

o 싱가포르 등 핵물질 비보유 국가들도 핵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 핵안보는 많은 국가들과는 관계없는 문제처럼 보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국가들중 절반 정도만이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싱가포르 등 참석국가들의 30% 이상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조차 없음. 그러나, 적절한 대체 에너지원이 없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부흥기를 맞고 있는 바,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0년 동안 현재 443기인 원자력 발전소가 2배로 증가할 전망이고, 현재 건설 계획이 없는 국가들도 장기적으로 건설 대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

- 원자력 사고는 사고발생 국가를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음. 세계적인 테러위험의 증가와 모든 분열성 물질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협력을 통해 핵테러를 방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핵심 관심사안임.

o 북한, 이란 등과 같은 비확산 문제가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지?

- 비확산과 핵군축은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정상회의이므로 정상들은 자유스럽게 관련 이슈들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확산 위험이 있는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도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차원에서 논의 대상이 됨.

o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기대성과는?

- 워싱턴 정상회의는 세계 지도자들이 핵안보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여 핵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냈음. 서울 정상회의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정치적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조치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참석국가들이 자발적인 공약사항을 발표할 예정인 바, 개별 국가의 자발적인 조치와 제안을 통해 전세계 핵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