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과 핵안보정상회의
두정수 주파나마대사 / 2012.3.25 / La Prensa

지난 3월 16일 북한은 올해 4월 중에 ‘실험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동 기술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 결의안 제 1874호를 위반하는 행위임. 안보리의 동 결의안은 2009년 북한이 행한 핵실험을 규탄하기 위해 발의된 것임.

‘실험위성’ 발사는 엄청난 도발행위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포함한 국제의무 준수와 함께 즉각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해 왔음. 대한민국 정부는 6자회담 당사국과 공동으로 북한의 도발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 중임.

2012년 3월 26일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는 이러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열리는 것이며,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모든 국가들은 핵 테러리즘의 위협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함. 동 정상회의의 주요 목적은 핵과 방사능 물질 및 관련 시설들이 테러리즘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임.

동 회의는 안보 분야에서 가장 큰 국제회의이며, 올해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정상회의임. 동 회의에는 53개국 정상과 4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함. 참석하는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80%를 대표하며,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함. 미국의 Barack Obama 대통령, 중국의 Hu Jintao 주석 외에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며,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과 Yukiya Amano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Herman Van Rompuy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참석함.

동 정상회의의 결과물로서 폐막과 함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농축 및 이용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 선언문(Communique)을 채택하게 됨. 동 선언문에서 각 정상들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핵확산 방지 및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을 약속할 것임. 

우리는 본 정상회의가 세계평화유지를 위한 시금석이라 생각하며, 북한의 핵위협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람. 북한의 도발 행위가 계속 된다면 세계평화는 위태롭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녕까지도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