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성 주 스페인대사 / 2011.6.15(수) / el Economista

1. 핵심요지 :
   ㅇ De Salas 사장은 11월 조기 총선이 실시되지 않으면 스페인 경제 회복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스페인이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11월 조기 총선 실시라고 강조함.
   ㅇ 15-M 운동에 참여중인 시위자들은 사회에 대한 본질적 인식이 부족한 젊은 계층으로서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지 향후 정치 세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함.

2. 상세내용 :

가. 스페인 경제위기 극복 및 조기 총선 전망

 ㅇ 경제위기 극복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치 문제로 봐야함. 현 사회당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혁 추진 동력을 상실하였으며, IMF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최소한의 개혁만 추진중임. 따라서 11월 조기 총선 실시를 통해 신 정부가 들어서야 향후 4년간 선거에 신경쓰지 않고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됨.
 ㅇ 이미 국제적 관심이 신 정부에 몰리고 있고, 정권 교체만이 스페인이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 스페인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과 달리 저력이 있는 경제대국으로서 재정적자 감축 및 채무지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를 재정비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 정부에는 없음. 스페인은 관광대국이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로 국제 시장에서도 신 정부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음.
 ㅇ 신 정부가 들어서면 국제적 신뢰는 금방 회복될 것이고, 향후 2년내 실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6년 이내에는 예전의 경기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이미 EU측에서도 Rajoy 총재 등 국민당을 접촉하여 경제 정책관련 협의를 진행중임.
    - 사회당내에서조차도 조기 총선을 원하고 있으며, Rubalcaba 후보를 지지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두 변화를 원하고 있음.
 ㅇ 결론적으로는 11월 조기 총선이 실시되지 않고 내년 3월까지 가게 되면 2012년 경제성장률 2% 달성 목표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경제 회복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조속히 조기 총선을 결정해야 함.

나. 노동개혁 및 저축은행 구조조정 평가

 ㅇ 6.10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노동시장 개혁안에 대해 기업들은 불만족스러워하고 있고, 의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함. 정부는 입법화를 추진하겠지만 11월 총선이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시간이 부족함.
 ㅇ 스페인 노동 시스템은 프랑코 독재정권 시절 마련된 모델을 답습하고 있어 매우 경직되어 있고 노동자 보호주의가 매우 강함.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기존 시스템에서 바뀌는 것이 없음.
 ㅇ 저축은행 민영화 계획이 진행중에 있으며 기존 5-60개에 달하는 저축은행을 17개로 줄이는 작업을 추진중임. 

다. 15-M 운동의 파급 효과

 ㅇ 15-M 운동 시위자들 대부분은 젊은 계층의 실직자들로서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대한 분노(indignacion)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정 정당과 연계되었다거나 정치 세력화하여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어 보임.
 ㅇ 시위자들은 은행 국영화 등 유토피아적 요구사항을 외치고 있음. 이들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한 단편적 정보에만 접근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시각이 부족하여 정치, 경제 현실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결여된 세대들임. 스페인은 이미 민주적 사회 제도 및 기반을 갖춘 국가로서 일부 개선만이 필요할 뿐임. 

라. 양국 경제협력 확대

 ㅇ 한국은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처럼 경제위기가 없는 국가이면서 브라질, 중국 등 신흥경제국들 보다 선진 경제국이라는 점과 진지한 국민성(seriedad) 등이 스페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시장으로 알려지고 있음. 스페인에는 삼성, LG 및 현대, 기아차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Zara를 보유한 Inditex 등 스페인 기업의 대한국 투자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